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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중동 국가 대사 만나 해외 건설 세일즈외교
  • 원희룡, 중동 국가 대사 만나 해외 건설 세일즈외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동 국가 대사들과 만나 해외 건설 세일즈외교에 나섰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걸프협력회의(GCC) 대사들과 만나 건설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사진=국토교통부)원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걸프협력회의(GCC) 대사들과 만나 “사우디의 네옴 시티, UAE(아랍에미리트)의 가스전 개발, 쿠웨이트의 공항 터미널 위탁운영, 카타르의 담수플랜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이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GCC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걸프만 연안 6개 산유국이 결성한 경제·안보 협력기구다. 이날 원 장관과 간담회엔 주한 대사관이 없는 바레인을 뺀 5개국 대사가 참석했다.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해외 건설 사업 연간 수주액은 500억달러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중에서도 중동은 핵심 승부처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대형 프로젝트 발주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원 장관은 “GCC 국가는 우리나라 인프라 협력의 오랜 핵심 파트너”라며 “한국-GCC의 협력 확대는 GCC국가들의 산업다각화 실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원 장관은 이달 30~31일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행사에도 GCC 회원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기로 했다. 각국 대사들이 ““2022 GICC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GICC 초청대상자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2022.08.02 I 박종화 기자
벌금 못내서 수감생활? 검찰 "사회봉사 선택 기회 확대"
  • 벌금 못내서 수감생활? 검찰 "사회봉사 선택 기회 확대"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벌금형을 받고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노역장 등에 수감되는 빈곤·취약계층이 적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나선다. 벌금형은 통상적으로 구금할 필요가 없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범죄에 대해 내려지는 형벌이다.대검찰청은 ‘수감생활 대신 땀흘리기’라는 모토로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확대하도록 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경제적 능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미납자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때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수준을 조정했다. 이전까지는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 358만4756원 이하)로 대상자 범위를 넓혔다.검찰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했을 때 전년도 대비 사회봉사 허가 건수가 약 25% 증가했던 것을 고려할 때 중위소득 기준 완화시 대체집행 사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득수준 외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또 다양한 사회봉사 유형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지원(모내기, 대게잡이 그물 손질), 소외계층지원(독거노인 목욕봉사), 긴급재난복구지원(제설작업), 지역사회지원(벽화그리기), 주거환경개선지원(다문화가정 도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봉사를 통해 ‘교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벌금 일부를 납부한 미납자나 벌금 분납·납부연기 대상자의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하면서 벌금 분납과 납부연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역장 유치집행 전에 사전면담을 반드시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분납·납부연기 허가도 활성화한다.대검찰청 관계자는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에 대해 교정시설 내 구금이 아닌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통해 가족관계·생계활동이 단절되는 사례를 줄이고 신속한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이라며 “교정시설 인력·시설·예산을 절감하고, 과밀화가 해소되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검찰은 빈곤·취약계층의 시각에서 재산형 집행 업무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2.08.02 I 성주원 기자
‘최태원 기획’ 국가발전 프로젝트 시즌2…이번엔 한식 산업화
  • ‘최태원 기획’ 국가발전 프로젝트 시즌2…이번엔 한식 산업화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직접 기획한 국가발전 프로젝트가 시즌2를 시작한다. 이번에는 한식의 산업화를 주제로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모아 사업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대한상의는 2일 국가발전 프로젝트 시즌2 주제로 ‘한식의 산업화’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식은 민간 차원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라며 “최근 오징어 게임 등 전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해외 소비자들도 한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데다 국내 혁신 푸드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는 상황에서 한식의 산업화를 추진하기에 더없는 적기”라고 설명했다. 자영업, 스타트업, 대기업 등 각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식의 발전 방향을 ‘산업으로서의 한식’이라는 관점에서 찾겠다는 의미다.실제 식품산업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에 있는 데다 문화 등 다른 요소와도 손쉽게 결합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세계 식품시장은 최근 성장세를 보여 시장규모가 2021년 8조 달러, 2024년엔 9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무려 13배가 넘는 수준이다.대한상의는 한식의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해 다양한 해법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하면서 산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시할 방침이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해 지상파를 통해 방송된 ‘아이디어리그’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오는 9일 경제 토크쇼 ‘식자회담(SBS)’의 방영으로 프로젝트의 첫 포문을 열고 한식 산업의 문제점과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 회장이 직접 식자단장을 맡아 식자단의 의견을 종합하며 토크를 이끌 예정이다. 최 회장은 본인의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 제시는 물론 재치와 입담으로 녹화장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까지 톡톡히 했다는 후문이다. 진행은 방송인 전현무, 가수 이찬원이 맡았다. 요리연구가 홍신애와 미국 출신의 방송인 타일러 라쉬도 패널로 출연해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재미와 정보를 선사할 예정이다.국가발전 프로젝트는 대한상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민간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지난해 첫 닻을 올린 국가발전 프로젝트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700여개의 아이디어를 모았으며 이중 일부는 실제 사업화를 추진했다.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학계,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상의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프로젝트들을 고민해 보고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국가발전 프로젝트 시즌2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식 연관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자료: 경희대 H&T 애널리틱스 센터)
2022.08.02 I 김상윤 기자
김밥 말아줬더니 판촉비 달라…GS리테일, 과징금 244억 부과
  • 김밥 말아줬더니 판촉비 달라…GS리테일, 과징금 244억 부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007070)이 제조업체에 김밥, 샌드위치 등 자사제품(PB) 도시락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판촉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등을 받아 부당 이익을 챙기고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업체에 대해선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GS리테일)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리테일의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에스리테일은 2020년 기준 총 1만2818개의 편의점 점포를 운용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2597억56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지에스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원을 받았고 2020년 2월부터 2021년4월까지 정보제공료 27억 38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를 어긴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2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하도급거래법에 의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위반 금액자체가 워낙 컸으며 대형유통분야에서 PB상품과 관련한 부당행위는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에스리테일은 편의점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FF제품)을 기획, 개발해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 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을 담당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자사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지에스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 납품하는 등 지에스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PB상품 위탁 구조는 편의점업계 거래의 특징이며 공정위는 앞서 2위 업체인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도 조사했지만 GS리테일과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 국장은 “일부 대규모유통업체서도 PB상품 납품업자에 판촉비 등을 받는 유인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하고 있고 2위 업체인 BGF리테일에선 부당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유통업체)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등을 병행하여 PB상품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2.08.02 I 강신우 기자
중기부, 소상공인 위한 전자도서관 개관
  • 중기부, 소상공인 위한 전자도서관 개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전자도서관을 개관해 전자책 5만8000여권에 대한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전자도서관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적응력을 높이고, 자기계발, 경영개선 등 스스로 혁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와 PC 등을 통해 경제경영, 인문, 과학, 예술, 생활 등 전 분야의 도서를 대여할 수 있다. 인기도서, 추천도서, 신작도서 카테고리 별로도 구분되어 있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전자책 대여는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포털 ‘소상공인마당’에 가입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이용방법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전자도서관을 선택 후, 읽고 싶은 전자책을 선택·대여하면 된다. 회원 1인당 월 10권 이내로 1권당 2주간 대여가 가능하다.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데 소상공인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습득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전자책을 통해 경영개선이나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중기부는 그동안 창업·성장·재기로 이어지는 사업 주기별 교육부터 마케팅, 경영교육, 법·세무·노무 등 공통교육과 제과·제빵, 음식, 미용 등 업종별 특화교육까지 다양한 온라인교육을 제공해왔다.
2022.08.02 I 함지현 기자
산업부-포스코그룹, 중소기업에 ‘소부장’ 기술 나눔
  • 산업부-포스코그룹, 중소기업에 ‘소부장’ 기술 나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 기술나눔 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A사 개발 정전선별기와 선별기로 분리된 재활용 소재.(사진=산업통상자원부)기술나눔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2013년부터 현재까지 25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기관으로 참여했고 1154개 기업에 2577건의 기술을 이전했다.올해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케미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5개사가 기술나눔에 참여하여 환경, 에너지, 소재, 부품, 장비 등 5개 분야에서 561건의 기술을 공개한다.지난 2017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은 작년까지 241개 기업에 564건의 무상 기술이전하여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포스코 그룹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들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 공정효율 향상 등을 통해 매출증가, 원가절감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이번에 포스코로부터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통해 10월 중 기술이전 대상기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노건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이슈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기술나눔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나눔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02 I 강신우 기자
이종호 과기부 장관 방미…한국형발사체 수출통제 완화 요청
  • 이종호 과기부 장관 방미…한국형발사체 수출통제 완화 요청
  • 이종호(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알론드라 넬슨(Alondra Nelson)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대리)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의 면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만나 양국 과학기술에 대한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 장관은 미국 부품이 들어간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알론드라 넬슨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대리, 장관급)과 만나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간 기술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양측은 양자기술에 대한 양국협력을 명문화하는 ‘양자기술 협력 공동성명서’를 올해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양국 정부 관계자와 연구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으로 올해 중 개최하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제도적 기반인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안 서명이 양국 외교당국간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하기도 했다. 또한 이 장관은 넬슨 실장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산하에 SMR 협력 실무그룹 신설과 양국 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인력교류 확대를 위한 인력교류 통합채널 신설을 제안했다.시라그 파리크 미국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만남에서는 이현재 미국 부품을 사용한 고성능 위성을 한국형 발사체로 발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한국에 대한 미국 수출통제체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돼 있어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쏘려고 하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는 5일 우리나라 최초 달궤도선인 다누리 발사 등 우리 역시 자체 우주발사체 역량을 보완하고 이같은 규제는 우리 발사체의 활용성과 경제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이 장관의 요청에 파리크 총장은 미국 내 관계기관들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답했다.양측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KPS 개발에 대한 미국의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다. 또 국가우주위원회의 역할과 항공우주청 설립 시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 장관은 이에 앞서 빌 넬슨 항공우주청장과의 면담에서도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이 장관은 워싱턴D.C. 방문을 끝낸 후 올랜도로 넘어가 누리호의 발사를 현장에서 지휘하고 현지 연구진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종호(왼쪽 앞에서 두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알론드라 넬슨(Alondra Nelson)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대리)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면담하고 있다.
2022.08.02 I 정다슬 기자
포스코, 발레와 저탄소 HBI 생산 추진 업무협약 체결
  • 포스코, 발레와 저탄소 HBI 생산 추진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포스코가 세계적인 철광석 공급사인 발레(Vale)와 함께 저탄소 철강 원료를 확보하고자 협력 분야를 넓힌다. 포스코(005490)와 발레는 지난 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발레 본사에서 저탄소 HBI(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한 환원철을 조개탄 모양으로 성형한 가공품) 생산 추진을 위한 공동 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명식엔 이주태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과 루이즈 메리즈(Luiz Meriz) 발레 글로벌 철광석 판매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주태(왼쪽)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과 르이즈 메리즈 발레 글로벌 철광석 판매 본부장이 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발레 본사에서 저탄소 HBI 생산 추진을 위한 공동 연구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포스코)양사는 HBI 사업 추진을 위해 △후보 지역 선정 △생산 공정별 원가·투자비 분석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저감 방안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진 공장의 최적 입지부터 규모, 생산 방식, 경제성 등 HBI 사업을 위한 기초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11월 발레와 탄소중립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저탄소 원료를 공정에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공동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선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 연구 분야를 HBI 사업까지 확장하게 됐다. 이주태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글로벌 철광석 공급사이자, 탄소배출 저감에 적극적인 발레와의 협력 분야를 HBI로 확대하게 됐다”며 “원료 공급사로서 역량을 보유한 발레와 함께 안정적 HBI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루이즈 메리즈 발레 글로벌 철광석 판매 본부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양사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HBI 사업 공동 연구를 통해 시너지 창출과 양사 협력관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포스코그룹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친환경 생산체제를 선제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탄소중립 생산체제로의 단계적 전환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자 글로벌 원료 공급사들과의 협력관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날 포스코와 발레는 지난 1996년 공동 투자를 통해 설립해 운영 중인 철광석 펠렛 생산 합작 법인 코브라스코(Kobrasco)의 누적 생산 1억톤(t) 달성 기념식도 함께 진행했다. 브라질 비토리아 현지 공장에서 진행된 기념식에 참석한 이 본부장은 “고품질 철광석 펠렛의 안정적 공급에 힘써주신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조업 안전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포스코의 탄소중립 달성에 코브라스코가 큰 역할을 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사는 지난 1976년 이후 40년 이상 철광석 거래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료 구매와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2.08.02 I 박순엽 기자
중기부, ‘기업리스크 대응 TF’ 5차 회의 개최
  • 중기부, ‘기업리스크 대응 TF’ 5차 회의 개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업리스크 대응 TF(태스크 포스)’ 5차 회의를 개최했다.중기부에 따르면 ‘기업리스크 대응 TF’는 중기부와 유관기관이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둘러싼 대내외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신속히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지금까지 4번의 회의를 통해 금융,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의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점검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최근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 등 복합 위기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중소기업 수출은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초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성 등이 심화되면서 수출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또한, 공급망 충격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촉발한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 상황과 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우려는 하반기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분기별 수출경기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전망을 나타내는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올해 3분기 94.4로, 2분기 96.1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이는 현장에서도 하반기 수출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오늘 5차 회의에서는 중기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무역통상연구원(IIT) 등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진공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최근 대외경제 여건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 전망 및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중소기업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토론했다.조 차관은 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수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현장의 정책 수요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앞으로도 중기부는 기업리스크 대응 TF를 통해 벤처·창업, 제조·지역 등 다른 분야의 리스크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2.08.02 I 함지현 기자
SK㈜, 휴가철 맞아 구성원 대상 ‘新 기업가 정신 챌린지’ 시행
  • SK㈜, 휴가철 맞아 구성원 대상 ‘新 기업가 정신 챌린지’ 시행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SK㈜ 구성원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기후 변화 등 사회 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신(新) 기업가 정신’ 실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SK(034730)㈜는 1차로 오는 9월까지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신 기업가 정신 챌린지’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신 기업가 정신 협의회’(ERT· Entrepreneurship Round Table)를 출범하면서 ‘신 기업가 정신’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으며, 여기엔 기업이 이윤 창출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후 변화 등 사회 문제 해결방안을 고민·실천하며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 기업가 정신을 보여 줄 공동 실천 첫 과제로 ‘여름휴가 간 지역 살리고, 환경 살리고’, ‘쓰레기 없는 날’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SK㈜의 ‘신 기업가 정신 챌린지’ 포스터(사진=SK㈜)SK㈜는 휴가철을 맞아 자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휴가지 렌터카는 전기차 이용하기 △휴가지에 다회용기 가져가 사용하기 △현지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 주워 주변 청결히 하기 등의 활동에 참여를 독려하는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재미있는 인증 사진은 구성원 게시판이나 내부 행사를 통해 소개하고 장려해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SK㈜는 휴가지를 선택할 때도 되도록 해외보다는 국내를 선택하도록 권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했다. 오는 9월 7일엔 ‘푸른 하늘의 날’에 맞춰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는 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구성원들에게 커피·케이크 쿠폰을 증정하는 등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 캠페인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푸른 하늘의 날’은 2019 유엔총회가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이와 함께 SK㈜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 투자전문회사로서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SK㈜는 이달 말 선보일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도 ‘신 기업가 정신 챌린지’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의 지구를 더 아름답게, 모두의 내일을 더 행복하게 만들자’는 주제로, 에너지·교통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SK㈜는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해당 캠페인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으로 다양하게 확산해 더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그동안 SK㈜는 신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 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임팩트 투자’도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로, SK㈜는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100억여원의 임팩트 투자를 진행했다. 투자 분야도 교육 소외계층 격차 해소를 위한 영유아 디지털 학습 솔루션 업체 에누마,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휠체어 전동 키트를 생산하는 토도웍스,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한 써모랩코리아 등 교육에서부터 환경까지 다양하다. SK㈜는 투자전문회사답게 구성원이 직접 임팩트 투자 추진 과정에 참여해 사회 문제 해결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회적 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딥 임팩트 데이(Deep Impact Day)’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현재 SK㈜는 ‘친환경 경영’을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있게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선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린 투자’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SK㈜는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식품(대체식품), 환경기술 등 그린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SK㈜ 관계자는 “휴가철 가족과 함께 작은 참여를 통해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신 기업가 정신 협의회가 제시한 경제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 제고, 구성원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 등 추가 과제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8.02 I 박순엽 기자
롯데케미칼, 롯데건설과 '탄소포집' 활용 질소 생산 나선다
  • 롯데케미칼, 롯데건설과 '탄소포집' 활용 질소 생산 나선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롯데케미칼이 기체분리막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시설을 활용한 고순도 질소 생산 기술 개발에 나선다.롯데케미칼(011170)은 롯데건설과 탄소포집용 기체분리막 활용 고순도 질소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양해각선(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고순도 질소 생산 공정을 함께 개발하고 실증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녹색인증과 사업화 적용 검토도 추진할 예정이다. CCU 기술은 석유 화학 공정 시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배가스를 수집해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배가스에는 이산화탄소와 함께 질소도 70%가량 포함돼 있는데 롯데케미칼은 이처럼 배가스에 모인 질소를 고순도화해 활용할 예정이다. 질소는 주로 석유화학 공정을 가동하거나 보수하는 작업에 투입된다. 롯데케미칼도 현재 설비 실링(Sealing)과 배관 퍼징(Purging 폭발 방지) 배관 건조(drying) 등에 질소를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질소는 제철과 제강 제품의 생산, 자동차와 전자기기의 용접, 식품 포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롯데케미칼은 고순도 생산 기술을 통해 확보한 질소를 공장에서 활용하거나 외부에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술을 통해 롯데케미칼은 추후 CCU 설비 설치 시 경제성도 향상할 계획이다.황민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연구소장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CCU 적용이 지속적으 로확대될 것”이라며 “롯데케미칼 기체분리막 CCU기술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3월 여수 1공장 내에 기체분리막 CCU 파일럿 설비를 설치하고 9개월간의 실증 운영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탄소 포집용 기체분리막의 성능 검증을 완료했으며, 실증 과정에서 수집, 분석한 데이터 및 운전 기술을 바탕으로 대산 공장에 분리막 탄소포집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2.08.02 I 함정선 기자
김주현, 정책금융기관장 만나 "금융지원 협력 요청"(종합)
  • 김주현, 정책금융기관장 만나 "금융지원 협력 요청"(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장을 만나 금리 상승기 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책금융기관장들은 금융지원책 집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회사채 시장 경색 징후가 나타나면 매입 확대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키로 했다. (왼쪽부터)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윤희성 수출입은행 행장, 윤종원 기업은행 행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권남주 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김주현 위원장은 2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8개 정책금융기관장을 만났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21일), 금융협회장 간담회(28일)에 이은 세번째 현장소통 행사다. 회의에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 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 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권남주 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경제금융여건에서 어려운 차주를 위한 125조원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우선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고, 몰라서 금융지원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금융지원책 중 소상공인 대상의 80조원 맞춤형 지원은 자금지원(신보 및 기은), 저금리대환(신보), 채무조정(캠코)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45조원) 지원은 주금공이 맡는다.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제도 발표ㆍ집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 내용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화답했다.김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책금융기관 차주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경제 및 시장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부문 지원 가능한 추가대책을 미리 고민하고, 금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차주의 상환능력별로 점진적인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연착륙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응답했다.금융위원장은 이와 함께 경제·시장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부문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대책을 미리 고민하고, 금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정책금융기관장들은 회사채시장 경색 징후가 나타날 경우 이미 마련한 회사채ㆍ기업어음(CP) 매입확대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자금 애로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산업 및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책금융기관장들은 디지털 및 글로벌 공급망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2 I 노희준 기자
대통령의 휴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 대통령의 휴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윤석열 대통령이 첫 여름휴가를 떠났습니다. 대통령의 연차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1일부터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보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5일까지 닷새 간 연차휴가를 사용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의 연차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 재직 기간별 연차일수를 따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년에 2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 재직기간별로 연차가 다릅니다. 국가공무원의 연차 기준은 재직기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연차는 21일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직장인들과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재직 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2년마다 연차 1일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2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국가공무원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연차 계산법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직 이후입니다.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A기업에서 B기업으로 이직하면 연차 일수가 다시 산정됩니다. 즉 ‘리셋’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15일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은 다릅니다. 공무원 재직기간이 마일리지처럼 누적돼 계산됩니다. 예컨대 9급 공무원으로 2년 재직하고 그만둔 뒤 다시 시험을 보고 7급 공무원이 되면 3년차의 연차를 받는다는 겁니다.윤 대통령은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2021년 검찰총장을 사퇴했습니다. 무려 28년 동안 검찰에서 근무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6년 이상의 근로기준을 충족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해 14일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연간 근무시 21일이 적용되지만, 5월부터 근무한 탓입니다.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경우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지냈고 국회의원 4년을 지내 취임 첫해인 2017년 2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연차는 14일로 조정됐습니다. 당시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서관은 2017년 8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의 임기가 5월에 시작됐으니 연차 일수도 12달 중 1~4월분을 뺀 12분의 8 만큼만 주어져야 한다며 7일이 줄어든 14일로 조정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크게 웃으며 수긍했다고 알려졌습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8월 2일 오전 대전 장태산휴양림에서 산책하고 있다.(사진=청와대)통상 대통령은 보장된 연차를 대부분 사용하지 못합니다. 연차 사용을 독려한 문 전 대통령도 5년의 재임기간 동안 연평균 5.4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연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차보상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선 1급 이하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등에게만 연차보상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대통령은 여름휴가도 마음 편히 보내지 못합니다. 국정 최고 운영자인 만큼 국가비상 사태 발생 시 휴가에서 복귀하거나 반납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6년 수해 발생으로 휴가 간 지 하루 만에 복귀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대처와 두 아들 비리 연루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로 해당 연도 여름휴가를 취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거리두기 최고수준인 4단계 조치가 이어지자 여름휴가를 반납했습니다. 한편, 공무원에게 별도의 여름 휴가비가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를 월 봉급액의 60% 지급하는 내용은 있지만, 별도의 여름 휴가비 지원 내용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도 별도의 휴가비를 지원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08.02 I 송주오 기자
박진 "칩4 예비회담 제안 있었다…중국 배제는 아냐"
  • 박진 "칩4 예비회담 제안 있었다…중국 배제는 아냐"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1일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대화, 이른바 ‘칩4’(한국 미국 일본 대만)와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예비회담을 열면 어떻겠냐는 제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시간적인 데드라인 이런 것은 없다”며 “아직 결론 내린 것은 없지만 미국 측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칩4’의 목적에 대해 “반도체 분야에서의 공급망 회복력 증진”이라고 설명했다. 협력 분야는 △인력양성 △R&D 협력 △공급망 다변화 등 기존 양자 협의체와 중복되지 않는 보완적 협력책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참석 주체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중국이 오해할 가능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중국과도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선 “참여국 간 협상에서 논의할 의제를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이뤄진 인사말에서 “오늘날 한반도와 국제사회가 처해 있는 전략적 환경은 전례 없이 엄중하다”며 “기존의 이분법적 방식으로는 새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차대한 시기에 외교부는 외통위를 비롯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겠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8.01 I 이유림 기자
'민생경제회복' 김동연 의지 담은 '경기도민생대책특위' 출항
  • '민생경제회복' 김동연 의지 담은 '경기도민생대책특위' 출항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민생경제 회복을 향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담긴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돛을 올렸다.경기도는 김 지사의 1호 지시로 구성한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최근 경기침체, 물가 상승, 금융 변동성 확대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각계 구성원이 참여하며 도 차원의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출범했다.김동연 지사와 함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문우식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경제·금융, 물가, 사회복지,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와 행정·정치·시민사회 대표인사 등 총 28명으로 구성했다.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즉각적·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정책의 개선 과제 도출과 적재적소에 필요한 핀셋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이를 위해 경제·고용, 소상공인·기업, 생활물가, 취약가계, 부동산 등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를 벌일 5개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했고 도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한국은행과 농수산진흥원을 비롯한 경제분야 공공기관도 참여한다.향후 위원회는 분기 마다 열리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실효성 있는 장·단기 민생 안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김 지사는 이날 열린 1차 회의에 참석해 문우식 서울대 교수와 이원재 랩(LAB)2050 대표 등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경기도 경제 여건과 현황을 중심으로 민생대책에 대해 논의했다.위촉장을 받은 문우식 공동위원장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여러 위원들과 좋은 대안을 논의하고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전국에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탁상공론이 아닌 손에 잡히는 대책들, 작은 것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등을 제시하며 취약계층과 서민, 중산층의 고통 경감과 민생경제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2022.08.01 I 정재훈 기자
"우주산업 시작부터 꼬이네"…사업후보지 선정에 대전만 탈락
  • "우주산업 시작부터 꼬이네"…사업후보지 선정에 대전만 탈락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6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대전=이데일리 박진환·강민구 기자] 정부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최종 후보지로 전남과 경남을 선정하고, 대전을 탈락시키면서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방산업과 함께 우주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대전시는 “이번 정부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대응을 예고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정, 전략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했다. 대전시와 경남도는 인공위성을 중심으로, 나로호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도는 발사체 분야 강점을 내세워 유치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발사체 특화지구 후보지로 전남을, 위성 특화지구 후보지로 경남을 각각 선정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내 과기정통부 건물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부시장은 ‘과기부는 과거부? 미래를 직시해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과기정통부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도 “정부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한지 한달도 안 돼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 후보지를 전남과 경남으로 각각 결정했다”며 “정부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후 고작 3번의 검토 회의를 거쳐 후보지까지 속전속결로 결정하는 등 명분도 절차도 없는 졸속 추진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결과를 정해 놓은 채 심사라는 구색만 갖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런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의 정치력도 실험대에 올랐다. 대전은 최근 몇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K-바이오 랩허브 사업 탈락, 항공우주청 유치 실패 등 중요한 사업들이 타 지역의 정치적 힘에 밀려 연속으로 고배를 마셨다.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이익을 위해 싸우는 시장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직원들이 대전, 전남, 전남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국내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면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만큼 대전, 경남, 전남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국내 우주산업 육성 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우주실무위에서 상정, 추진계획이 진행 중으로 현재 후보지는 정해졌으며, 앞으로 지자체와 세부 실무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모든 협의가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다시 우주위에 상정해 최종 지정될 예정”이라며 “대전도 아예 경쟁력이 없지 않지만 평가에서 우선적으로 후보지가 결정된 것으로 앞으로 필요하다면 (대전을) 추가로 지정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2.08.01 I 박진환 기자
9일 '광복절특사' 심사…MB·이재용·신동빈 포함 여부 관심
  • 9일 '광복절특사' 심사…MB·이재용·신동빈 포함 여부 관심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8·15 광복절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가 오는 9일 이뤄진다.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한 사면 후보로 꼽힌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다수의 기업인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교수·변호사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의결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정치권 인사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른 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 수감중이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사면보다는 가석방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형기의 60%가량을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갖춘 김 전 지사는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는 5일 열린다. 기업인 중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의 사면 대상 포함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최근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께 이 부회장, 신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부 지자체는 광복절 특별사면과 함께 발표될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대상자를 추리는 등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는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을 추리고 있다. 특별사면 시 어업 운영경비 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시의 경우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8.01 I 성주원 기자
머리맞댄 당정…권성동 "반도체에선 모든 부처 벽 허물라"
  • 머리맞댄 당정…권성동 "반도체에선 모든 부처 벽 허물라"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에 모든 부처가 협업해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제안한 `칩4 동맹`과 관련해서도 “국익이 극대화되도록 정부에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분야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과거처럼 몇몇 부처에만 맡기지 말고 모든 부처가 협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벽을 허물고 반도체 만큼은 모든 부처가 주무 부처라는 책임감을 갖고 협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 정부가 아직 가입 여부를 밝히지 않은 미국의 ‘칩4 동맹’에 대해서도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권 대행은 “반도체 초강대국은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없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설계에서 파운드리업체 모두 힘을 합해야 달성이 가능하다”며 “특히 반도체 생태계 피라미드 아랫단에 있는 장비와 소재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우리 기업의 치열한 기술개발 등으로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선두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수”라며 “국민의힘이 특위를 구성한 것은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어 “급변하는 반도체 분야 추세를 따라가고 전체적인 반도체 분야의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완성했다”며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원을 넘어 우리 정치·경제·사회 구조 대번혁을 예고한다.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미리 에고하고 미래 성공을 위한 첨단 산업 체계 육성과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이날 당정협의회엔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앞서 정부는 5년간 340조원 규모의 투자와 10년간 15만명 이상의 인력 육성을 골자로 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22.08.01 I 배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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