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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委 출범…尹 “국민통합 실천방안 실행해달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민통합에 대한 국정철학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과 공유하면서, 통합과 화합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달라”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 24명을 직접 위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향후 5년간의 국민통합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국민통합위는 윤석열정부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다. 국민통합정책을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통합이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새정부 내 인식과 사회통합을 향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국민통합위의 설명이다. 이날 위촉한 위원들은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등 총 4개의 전문 분과별로 활동할 예정이다.기획 분과에서는 국회의원 출신 최재천 변호사가 분과위원장을 맡고 우석훈 ‘내가 꿈꾸는 나라’ 대표,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해 국민통합위의 운영을 총괄 기획·조정한다. 정치·지역 분과에서는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분과위원장을 맡고, 김영우 전(前) 국회의원, 최명길 전 국회의원, 이현출 건국대 교수, 정회옥 명지대 교수 등이 참여해 협치의 정치문화 구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경제·계층 분과에서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분과위원장을 맡는다.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와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희정 ‘째깍악어’스타트업 대표 등이 기업 상생환경과 경제 격차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아울러 사회·문화 분과에서는 윤정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석좌교수(분과위원장), 방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장,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 등 과학·복지·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참여해 현안을 다룬다. 국민통합위는 사회 신뢰도를 높여 국가 재도약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갈등 문제에 대해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국민통합은 우리 사회의 도약과 발전을 준비하기 위한 미룰 수 없는 과업이자, 반드시 이뤄야 하는 시대정신이라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통합위원회는 담론 수준에 그쳤던 기존 위원회 방식을 탈피해, 실용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위원회’로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美정무차관, 박진 예방…"北핵위협 시급한 과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이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부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7월 27일 오후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정무차관 접견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외교부)외교부에 따르면, 방한 중인 뉼런드 차관은 이날 박진 장관과 조현동 제1차관, 이도훈 제2차관,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각각 연쇄 회동했다. 미국 국무부 서열 3위인 뉼런드 정무차관은 전날(26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뉼런드 차관은 이날 조현동 제1차관과 1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오찬 협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선순위를 두고 다뤄 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이에 양측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국제사회와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대북 외교에서 유연하고 열린 접근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한미 간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협의를 진행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또한 공급망 회복, 첨단기술,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함께 대응하면서 협력의 지평을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차원으로 지속 확대하고, 각 급 및 각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소개했다. 뉼런드 차관은 김건 본부장관의 면담에서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정부가 성안 중인 대북정책 로드맵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서도 협의를 진행했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담대한 계획’에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단계별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정책이 포함된다. 한편, 박진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한미관계는 전통적 안보동맹에서 가치동맹, 기술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경제·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동맹 관계를 한 차원 격상하고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도발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오히려 북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하고 고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도 국제사회의 일원이고 북한의 도발에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개미가 타고 있어요' 지식 경제 유튜버 슈카 특별출연
- 사진=티빙[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개미가 타고 있어요’가 지식 경제 유튜버 슈카와 함께 매회 주식 기본 상식을 전한다.오는 8월 12일 첫 공개될 티빙 오리지널 ‘개미가 타고 있어요’(연출 최지영, 극본 윤수민, 김연지, 이예림, 제공 티빙(TVING),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넥스트씬)에서 지식 경제 유튜버 슈카가 매회 에필로그를 통해 ‘상한가로 슉가’라는 1인 방송 콘텐츠를 진행, 주식 특강을 선보인다.프랍 트레이더와 펀드 매니저로 활동했던 슈카는 1인 방송을 시작으로 일반인들에게 다소 어려운 영역인 경제, 시사 분야의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남다른 입담과 철저한 준비성을 토대로 두터운 구독자 수를 쌓아가며 입지를 다진 그는 여러 경제 프로그램까지 섭렵하며 믿고 보는 주식 경제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특히 한 프로그램에서는 멘토로 출연하면서 출연진들에게 주식의 기초부터 실전 투자까지 짚어주는가 하면 10대부터 MZ 세대를 아우르는 선생님이 되어 다양한 연령층의 경제 공부를 돕고 있다.이런 그가 앞서 공개된 ‘개미가 타고 있어요’의 메인 예고편 속 쿠키 영상에 깜짝 등장해 “내 돈은 왜 하락했어”라는 유미서(한지은 분)의 절규에 답하듯 안전 투자를 위한 제1원칙을 설명한 바. 다채로운 사연을 타고 그려질 다섯 개미의 좌충우돌 주식 도전기는 물론 슈카를 통해 알찬 경제 지식의 장도 열릴 것을 예고했다.이처럼 슈카는 본편 특별출연을 비롯해 에필로그의 숨은 주인공으로 변신한다. 주식 꿀팁을 나누며 유미서, 최선우(홍종현 분), 강산(정문성 분), 정행자(김선영 분), 김진배(장광 분)의 크고 작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할 계획인 것. 유용한 주식 상식을 공유하며 다섯 개미의 성장을 도울 슈카의 활약이 벌써부터 기대를 높이고 있다.한편, 미스터리한 모임 속 다섯 명의 개미가 주식을 통해 인생을 깨닫는 떡상기원 주식공감 드라마 티빙 오리지널 ‘개미가 타고 있어요’는 8월 12일 금요일 티빙에서 첫 공개된다.
- 최태원에 9번 '땡큐' 외친 바이든..SK, 美 거점으로 삼은 까닭은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뉴욕=김정남 특파원] 최태원 회장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220억달러(28조92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 회장에게 총 9차례 ‘땡큐’를 외치는 등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역사적인 투자라는 평가와 함께 이제 시작이라고도 했다. SK그룹의 이번 투자가 단순한 기업의 해외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공급망 교류를 충족하는 경제협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바이든 정부, 기술·공급망 패권 경쟁서 역할 강조바이든 정부는 이번 SK그룹의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최대 2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한편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 산업에서 기술 패권과 공급망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은 면담에서 “과거에는 이런 기술 투자가 중국에 갔지만 이제는 미국으로 오고 있다”며 “미국은 첨단 기술의 핵심 목적지”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화상 면담에 앞서 최 회장의 영어 이름인 ‘토니(Tony)’를 부르며 친근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반도체는 이미 공급망 재편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거세지고 있고 배터리 시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미국이 성장성이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오르며 배터리사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배터리 시장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마저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으로서는 이를 견제하기 위한 기술·공급망 협력이 필요한 시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TV 화면)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 세번째)과 화상으로 면담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SK그룹, ‘BBC’ 중심 기술력 확보 SK그룹으로서도 미국은 중요한 시장으로 손꼽힌다. 반도체(Chip)와 배터리(Battery), 바이오(Bio) 등 ‘BBC’ 사업을 성장동력을 삼고 있는만큼 첨단기술과 공급망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투자도 이 세 분야에 집중해 진행키로 했다. 220억달러 중 가장 많은 규모인 150억달러는 반도체 연구개발(R&D) 협력과 첨단 패키징 제조 시설 설립에 투입한다.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 20억달러, 첨단 소형원자로 등 그린 분야에는 5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는 70억달러의 투자가 진행 중이다. SK그룹은 반도체 R&D 투자가 단순히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만 그치지 않고 SK하이닉스의 기술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모리 등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현지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면 국내 배터리 소재 관련 기업이 함께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부가가치를 낼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북미 시장을 새로운 사업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평가다. ◇미래산업 거점으로 美 선택…공략 가속화최 회장이 2030년까지 미국에 총 520억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SK그룹의 미국 시장 공략이 지속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의 경우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 SK그룹이 먹거리로 삼은 핵심 산업에 대한 자국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어 현지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정부는 그간 미국 내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세 혜택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2025년 발효하는 신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을 고려해도 국내 배터리사 등은 북미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두는 것이 유리하다. USMCA상 완성차업체가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요 소재·부품 75% 이상을 현지에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SK그룹 계열사들은 지난해부터 미국 시장에서 지분 투자,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SK온과 글로벌 완성차업체 포드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인 ‘블루오벌’은 올해 공식 출범했다. 블루오벌은 두 회사가 각각 5조1000억원씩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테네시주에 1개, 켄터키주에 2개의 배터리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SK E&S도 미국의 청록수소 기업 모놀리스 머티리얼즈에 2500만달러를 투자했고 SK이노베이션은 생활폐기물을 가스화해 합성원유를 생산하는 펄크럼 바이오에너지에 2000만달러를 투자했다. SK루브리컨츠는 액침냉각 시스템 전문기업인 미국 GRC에 2500만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SK지오센트릭도 미국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에 5500만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 새 정부의 갈팡지팡 '혁신도시 시즌2'에 지자체들 대혼란
-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에 대한 새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인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이행하지 않은채 정권이 교체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를 답습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토교통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사업인 ‘혁신도시 시즌2’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국정과제로 지정,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현장에서는 혼선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떤 공공기관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노조 등)간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항목을 명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과 해당 기관의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혁신도시 시즌2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지자체들도 민선8기 출범 후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주요 공약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표방, 직원 수가 많은 대형 공공기관 유치에 뛰어들었다.대전과 충남, 경북과 대구, 부산과 경남 등 같은 권역에서도 대형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벌써부터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의 지역 이전·신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자력안전재단 산하 방사선안전교육원의 대전 신설을 제안했다. 충남도는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큰 대형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정치력을 집중하고 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유치를 희망하는 24개 공공기관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공공기관 유치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은 국정과제로 정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라는 의미인지, 혼란스럽다”며 “같은 권역에 있는 지자체들도 경쟁관계로 인식되면서 지역·기관간 갈등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지속가능 재정 위한 20대 핵심과제 추린다…'재정비전 2050' 수립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20대 핵심 추진 과제를 연말까지 추려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재정비전 2050은 우리의 미래 모습과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범정부적 중장기 재정전략이다. 지금까지의 5년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과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국민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추진된다. 단순히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서 나아가 경제·사회적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개혁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 실천 방안을 담는단 구상이다. 먼저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R&D 투자성과 제고, 중소기업 지원정책 전환, 대학규제 혁파 및 고등교육 투자 재구조화 등과 함께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위해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인구구조변화 대응도 중요한 과제로, 저출생 대책 및 사회서비스 구조 재설계, 지역 균형발전 지출구조 개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의 기강을 확립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재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 개편 및 AI·데이터 기반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대표 과제들은 민간 전문가 및 정책현장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발굴하며, 백화점식 대책이 되지 않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 의제별로 2~3개씩, 총 20대 핵심과제를 선별해 추진방안을 만들어 나간단 계획이다. 재정운용전략위원회가 범정부적 재정개혁 플랫폼으로서 재정비전 2050 수립·추진을 주도하고, 총 7개의 분과에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재정운용전략 TF’가 구성된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내달부터 본격적인 과제발굴 및 과제별 추진방안 마련이 시작되고, 9월에는 한-OECD 재정포럼 등을 통해 국제기구와도 재정비전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12월까지 재정비전 2050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한단 계획이다. 최 차관은 “우리 재정의 위기 대응능력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비전의 수립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며 “모든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5, 10년 후의 모습 뿐만 아니라 20~30년 뒤를 내다보는 국가재정전략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자”고 밝혔다.
- 신약 개발·백신 주권 확보 5000억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신약 개발·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올해 5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펀드’를 조성한다. 해당 펀드는 앞으로 1조까지 확대한다. 오는 2026년까지 13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도 도모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에 앞서 바이오헬스 창업기업 아이엠지티 연구소를 방문, 나노 약물 입자 크기 측정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공 2000억, 민간 3000억…향후 1조보건복지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바이오헬스 투자 가속화 △규제 혁신 △혁신 인프라 조성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이다.먼저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K-바이오·백신펀드를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 등 공공부문이 2000억원, 민간 투자자가 30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향후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금년에 정부에서 1000억원을 투자하고 국책은행에서 1000억원 정도를 모금하고 있다. 나머지는 국내외에서 민간 투자를 받을 계획”이라며 “8월 중 운용사에 (펀드) 설계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바이오헬스 분야에 2026년까지 13조원 규모의 국내 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세액 공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인허가, 입지, 기반조성 등을 밀착 지원하고 정책자금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백신·바이오 분야에 저금리 중소 정책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등 6대 신산업 분야에는 총 9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도 지원한다.◇신약 파이프라인, 2.2조 지원코로나,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팬데믹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및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임상시험 중인 국내 백신 및 치료제도 지속 지원해 글로벌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유효물질 발굴에서 임상 2상까지 블록버스터 신약 파이프라인(신약개발 프로젝트)을 지원하는 약 2조 2000억원 범부처 사업을 2030년까지 지속 추진한다.임상 2상까지만 보고 자금을 지원하기에는 신약 개발이 불확실하다는 우려에 대해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아직) 발전단계로 임상시험을 충실히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능력이 부족하다. 특히 재정 측면이 부족해 정부 차원에서 펀드를 만들어 적극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이어 “국내 1477개 기업이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지난해 13조원 규모의 기술 수출이 이뤄졌다. 이를 보면 임상 3상을 진행할 기술적 여건이 충분함에도 재정적 제약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WTO 보조금 규정에 의해 임상 2상까지는 정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3상부터는 지원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백신 대상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인 6%에서 8%로 상향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혁신을 위해 혁신 의료기기는 인허가 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료현장 진입에 필요한 평가기간도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크게 단축한다.◇‘국가 통합 바이오 빅테이터’ 구축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및 시설기준 규제를 완화하는 ‘맞춤형 패스트트랙’으로 규제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기존 제도로 판단하기 어려운 신산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며 혁신 기술·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해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한다.혁신 인프라 조성을 위해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기업 기술 개발과 창업을 지원하고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유전정보, 진료기록, 일상정보까지 수집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정밀의료 연구에 활용한다.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WHO-한국 공동 운영위원회 설립, 실무워킹그룹 및 자문그룹 구성 등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국제기구 협력 및 국가별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세계 바이오 서밋을 개최하고 미래 팬데믹 대비 국제 공조 체계(ACT-A) 합류, 게이츠 재단, 감염병 혁신연합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