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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호 내년 경제성장률 조정하나…불확실성에 커진 ‘하방압력’
  • 최상목호 내년 경제성장률 조정하나…불확실성에 커진 ‘하방압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서 전망한 2.4%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조정폭에는 의견이 갈린다.2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초 2024년 경방을 발표하며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다시 전망한다. 정부가 지난 7월 하반기 경방에서 처음으로 발표했던 내년 성장률(2.4%)을 얼마나 조정할 지가 관심사다. (자료 = 각 기관)그간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며 대체로 하향조정했다. 올해 2월에 2.4% 성장을 전망했던 한국은행은 이후 5,8,11월 각각 0.1%포인트씩 하향하면서 2.1%까지 낮췄다. 한국은행은 하향조정의 이유로 “수출·설비투자 회복에 힘입어 개선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회복 모멘텀 약화로 지난 전망치를 소폭 밑돌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지난 11월에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춰 2.2%로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기존 2.4%에서 2.2%로 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2.3%로 상향조정했으나 여전히 정부전망 대비로 0.1%포인트 낮다. 국내 민간연구소의 전망은 더 어둡다. LG경영연구원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을 1.8%(상반기 1.9%, 하반기 1.7%)로 전망하며 2년 연속 1%대에 머무는 저성장을 예상했다. 정부 전망 대비 무려 0.6%포인트나 낮다. LG경영연구원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세는 미약할 것”이라며 “가계소비 위축 및 기업설비투자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역시 내년 성장률을 1.8%로 봤다. 경제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성장률을 수정할 것으로 무게를 실었으나 조정폭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갈린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은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올해보다 순수출 지표는 좋아지겠지만, 고금리 효과로 소비와 투자는 계속 침체되고 상반기까지 물가도 안정되기 어렵다”며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 또는 그보다 조금 못칠 수 있다”며 1.9%~2.0% 수준을 예상했다.반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국 경기가 여전히 견조한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에서 금리인하까지 시사했기에, 내년 성장률을 2%대 아래로 전망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정적일 수 있다”며 “2.4%는 어려워도 2%대 초반 성장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다만 경방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데뷔무대라는 점에서도 기존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크다. 또 정부의 경제전망이 정책적 의지를 반영해 통상 외부보다 다소 낙관적이라는 점에서도 하향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경방에서는 내년도 소비자 물가전망도 상향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내년 물가 전망치는 2.3%로 한국은행(2.6%), KDI(2.6%), OECD(2.7%) 전망보다 0.3~0.4%포인트 낮다. 정부는 올해 물가전망을 3.3%로 했으나, 이미 11월 기준 전년 누계 물가상승률이 3.6%에 달해 전망 대비 0.3%포인트 가까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23.12.29 I 조용석 기자
트럼프 외교정책 고문 "공정위 플랫폼법, 미국과 불필요한 마찰 일으켜"
  • 트럼프 외교정책 고문 "공정위 플랫폼법, 미국과 불필요한 마찰 일으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중국 기업에만 유리하다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통상압박이 들어올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정치매체 더힐 기고를 통해 “한국의 새 플랫폼 규제가 마련될 경우 미국과 한국 기업들은 수년간 퇴보시키면서 중국공산당이 통제하는 기업들은 미래의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IT분야 전문가는 아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의 한국판으로 불리는 이 법에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EU DMA와 달리 불공정행위 혐의와 관련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재를 면하는 조항도 담겨져 있다. 공정거래법과 마찬가지로 경쟁을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경우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이버ㆍ구글(포털), 카카오톡(메신저), 유튜브(동영상), 안드로이드ㆍiOS(운영체제)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가장 혁신적인 기술 선두 주자들, 주로 미국 기업들만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알리바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분명한 국가 안보 위협이 되는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중국공산당이 자국 기업을 이용해 대량의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한국과 미국 등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한국의 규제가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는 새 규제가 “한국의 주요 경제·군사 파트너인 미국과 양자관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법이 거의 미국 기업만 겨냥해 미국과 한국 간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런 마찰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미 양자관계가 특별히 중요한 때에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12.29 I 김상윤 기자
  • 美 3대 지수 상승 출발…고용시장 냉각 지속
  • [이데일리 장예진 기자] 뉴욕증시는 28일(현지시간) 일제히 상승 출발했다.오전 10시 기준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0.16% 상승한 37708선에서, S&P500지수는 0.19% 오른 4790선에서, 나스닥지수는 0.17% 상승한 15124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시장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이틀 앞두고 한산한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올 한해 3대 지수는 강력한 랠리를 펼쳤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가 각각 13%, 24%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44% 넘게 급등하며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과 함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지만, 내년에 가파른 금리 인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경제가 급격하게 둔화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이날 미 노동부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8000건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전주대비 1만2000건 증가한 수준이며, 월가 예상치인 21만5000건을 소폭 상회했다. 시장에서는 4분기에도 미국의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냉각하고 있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펜엔터테인먼트(PENN)의 최대주주가 경영 참여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또한 마이크로소프트(MSFT)가 생성형AI 기술 기반의 성장을 내년에도 이어갈 것이며 이에 웨드부시는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다고 전했다.
2023.12.29 I 장예진 기자
내년 증시 유망국 물어보니 2위 인도…1위는? 한국은?
  • 내년 증시 유망국 물어보니 2위 인도…1위는? 한국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내년에는 미국과 인도를 가장 주목합니다. 빅테크에 날아올랐던 미국 증시는 내년 대선과 소외주들의 추가 상승을 기대합니다. 일본, 인도, 중남미 등은 미국 대선과 맞물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수혜를 집중적으로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 증시는 반도체 섹터가 코스피 영업이익을 대폭 끌어올리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합니다.”28일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내년 주목하는 국가에 대해 이처럼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가 운용사 7곳(가나다순 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키움투자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한화자산운용·KB자산운용)에 내년 주목하는 국가(2개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국(운용사 6곳) △인도(4곳) △한국(1곳) △일본(1곳) △브라질(1곳) △베트남(1곳)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가별 펀드 성적표를 살펴보면, 에프앤가이드 22일 집계 기준 북미 주식형 펀드가 42.63%의 평균 수익률로 전체 권역에서 가장 상승 폭이 컸다. 일본은 28.46%, 브라질 26.82%, 한국 23.07%, 인도가 22.42%로 뒤를 이었다. 중국은 나홀로 ‘마이너스’(-23.23%)를 면치 못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대선 맞물린 美 증시, 내년도 선두…中 대체 인도 주목”올해 40%대의 독보적인 수익률을 낸 북미 주식형 펀드는 내년에도 선두 지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미국 증시는 통화 긴축 국면에서도 ‘빅테크7’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큰 폭 상승했다. 내년에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 중소형주가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성인 키움투자자산운용 ETF마케팅사업부장은 “내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피봇(통화정책 전환)이 본격화할 전망으로, 미국 대선 관련 정책 기대감도 확산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최근 S&P500 지수의 8주 연속 상승은, 그만큼 시장이 미국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방증”이라며 “미국 부동산 업종과 소형주는 긴축 심화 우려로 소외돼 있었지만, 내년에는 증시 추가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인도는 이례적으로 다수 운용사가 유망 국가로 지목해 눈길을 끈다. 인도 증시는 2014년 친기업 정책(Make in India) 시행 이후 글로벌 증시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해왔다. 내년에는 미국 대선과 맞물려 미·중 패권 전쟁 속 공급망 재편의 집중적인 수혜와 총선 기대가 부각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내년 인도 경제는 6.3% 성장이 전망된다.장현준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주식운용팀장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가운데, 인도는 젊은 인구와 저임금, 친기업 정책으로 글로벌 제조업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정성인 키움투자자산운용 ETF마케팅사업부장은 “내년 총선을 앞둔 인도에서 모디 정권의 미국 지원 중심의 성장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일본 증시는 내년에도 지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김성훈 본부장은 “일본 증시는 정부의 내년 1월부터 한국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와 유사한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도입과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에 따른 엔화 가치 반등이 기대 요인”이라며 “일본 역시 탈(脫)중국에 나선 기업들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달러 약세 속 강세를 보인 중남미(브라질·멕시코) 증시도 중국 부진 속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브라질은 이제 중국보다 미국 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아진 가운데, 철광석과 커피 등 주력 수출 품목 가격이 강세이고 비중이 높은 은행주도 금리 인하 영향으로 긍정적”이라며 “멕시코는 중국 대신 제조업 강국으로 부각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수익률 1위 반도체…내년 코스피도 뛴다”글로벌 주식형 펀드에서 반도체의 존재감이 짙어진 점도 괄목할 요인이다. 올해 반도체와 2차전지가 주도한 국내 증시 역시 내년 반도체 기대가 크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내년 반도체 섹터는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분에 약 50% 기여하며 증시를 견인할 것”이라며 “달러 환율의 추세적인 안정도 한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반도체는 연초 이후 인공지능(AI) 수요와 글로벌 제조업 경기 반등 아래 국내·해외 주식형 펀드 상위를 모두 휩쓸기도 했다. 해외 주식형에서 TIGER 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 ETF는 올 들어 154.17% 날아오르며 전체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코스닥 지수 펀드(ETF)를 제외하면, KBSTAR 비메모리반도체액티브 ETF가 70.67%의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내년에는 그간 반도체 산업 재고를 덜어내는 국면에서 눌려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 기업 회복세가 강화할 것”이라며 “반도체는 정보기술(IT) 세트 수요 회복과 온디바이스(On-Device) AI, 신경망처리장치(NPU), 데이터센터 등 메모리 탑재량 증가를 고려해 중장기를 주목한다”고 전했다.
2023.12.29 I 이은정 기자
한수원·중부발전 합천·구례에 양수발전소 짓는다
  • 한수원·중부발전 합천·구례에 양수발전소 짓는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양수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남 합천 양수발전소와 한국중부발전 전남 구례 양수발전소를 우선 짓기로 했다.(왼쪽부터)오도창 영양군수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윤철 합천군수가 지난 7월17일 경북 경주 본사에서 열린 양수발전소 건설 및 유치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수원)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우선순위를 심사해 이들 2개 지역·사업자를 우선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2개 사업은 2035년 3월 이내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하게 된다.산업부는 올 초 수립한 10차 전기본에 따라 1.75기가와트(GW)±20%의 양수발전소를 추가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할 우선사업자와 유치 지역을 물색해 왔다. 현재 국내에는 한수원이 전국 각지에 4.7GW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운영 중인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량 확대에 따라 양수발전의 필요성도 더 커지며 정부가 추가 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운 것이다.양수발전은 전력이 남아돌 땐 물을 높은 저수지로 끌어올려두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낮은 저수지로 물을 흘려보내며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태양광·풍력 발전처럼 발전량이 일정치 않고 조절이 어려워 경직성 전원에 대응해 전력 수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이전까진 사업성이 낮았던 탓에 발전 공기업들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업자 선정은 한수원, 중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을 중심으로 4개사가 6개 사업으로 참여하는 등 우선 사업자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되고, 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증가와 맞물려 그 필요성이 커졌다. 여기에 인구 소멸로 어려움이 겪는 지역들의 유치 경쟁까지 맞물린 것으로 알려졌다.산업부는 지난 27일 산하 준정부기관인 전력거래소를 간사기관으로 한 우선순위심사위원회를 열어 각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능력, 지역 수용성, 전력계통 여건 등을 평가한 후 하루 뒤인 이날 우선사업자를 확정했다.우선사업자가 되지 못한 나머지 4개 사업도 예비사업자로서 양수발전소 건설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들 예비사업자도 2035~2038년 차례로 준공한다는 목표로 관련 절차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초 수립 예정인 11차 전기본 등에서 양수발전소 추가 건립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한수원의 경북 영양 사업과 중부발전의 경북 봉화 사업, 동서발전의 전남 곡성 사업, 남동발전의 충남 금산 사업이 그 대상이다. 이들 6개 예비·우선사업은 모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우선사업자가 예타 탈락 시 예비사업자가 우선사업자 지위를 물려받게 된다.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사업자 선정에 높은 관심을 보여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사업자에 감사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맞물려 양수발전 신규 건설이 계속될 예상인 만큼 양수발전소 유치 지역의 지속적인 성원과 실질적 지원을 보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사업자와 함께 건설·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28 I 김형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태영, 결국 워크아웃行 건설업 대책 연초 발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태영, 결국 워크아웃行 건설업 대책 연초 발표-대출 낀 아파트도 신탁 가능해진다-尹, 3실자 모두 교체...새 비서질장 이관섭-野, 김건희 특별법 강행...대통령실 “즉각 거부권”△종합 -한동훈 체제 맞춰 ‘톱3’ 쇄신...비서실장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내년 위기극복 3대 키워드 ‘규제개혁·협력강화·선제투자’△태영건설 워크아웃 파장-분양계약자 2만가구 보호 최우선...피해 하도급사엔 상환유예 등 지원-알짜 자산 다 내놓겠다는 태영, SBS는 지킬 듯-PF 규모 3년새 45% 급증...벼랑 끝 선 중소 지방건설사들△종합-의료·법률·세무법인, 신탁업 진입 활짝...맞춤형 자산관리 시대 연다-킬러규제 1호 화평·화관법 개정..국회 붕괴 ‘7부 능선’ 넘었나-중처법 시행 2년만에 첫 원청 대표 실형-잘나가는 반도체 덕에 산업생산 증가 전환△쌍특검 강행에 얼어붙은 정국-거부권땐 여론 반발, 재의결시 與 반란표 변수...한동훈 비대위 첫 시험대-총선 앞두고 터진 정쟁 뇌관...밀려난 민생법안-“김건희 특검 거부, 尹정부 최대 아킬레스건 될 것”△정치-2040·非정치인 전면 배치...한동훈 비대위, 한층 젊어졌다-“이낙연 신당, 내달 10일 전후해 윤곽 드러날 것”△경제-떠나는 추경호 “민생 숙제 여전...극복 가능할 것”-공정위, 사익편취 총수 고발지침 백지화△금융-역대급 실적에도...‘상생금융’에 웃픈 금융지주-4세대 실손보험료 변동..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4대 금융지주 조직개편, 키워드는 ‘슬림화·상생’△글로벌 -빅테크만 폭등한 기이한 강세장...“닷컴버블 유사” 우려도-71개국 선거에 세계 경제 지각변동 예고...“최대 리스크는 트럼프”△산업-무조건 15% 떼간다...K배터리 수천억 부담 비상-조직 합치고 SW 중심 전환, 현대차·기아, R&D 대수술-남는 건조장 없다...선박값 주춤에도 느긋한 조선사들△산업-“부가세 6년치 내라”...해외결제 PG사 날벼락-“AI·메타버스가 미래 먹거리” 삼성·롯데, 美서 신기술 전시-‘헬릭스미스 유상증자 대금 납입 완료’ 바이오솔루션, 수익사업 시너지 속도△소비자생활-고환율에도 해외직구 늘어...이커머스 ‘쑥쑥’-“비효율 걷어내고 수익 안정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신년사 -‘우아한 미니멀리즘’ 입소문으로 팬덤 확보△증권-중국夢은 끝, 인도·미국을 보라-“어닝쇼크 대비 처분할 때” VS “결산·분기배당 노릴 만”-비즈니스온 수상한 거래..인수설 나오기 전 거래량 급증 △증권-LS머티리얼즈·에코프로머티..대어급 IPO 연말 ‘잭팟’-태영건설 사태에...증권사 부동산PF 부실 뇌관 될라△부동산-용적률 500%까지...신도시 선도지구 내년 선정-출근길 김포골드라인 탄 박상우 장관 “안전요원 추가하고 열차 증편 추진”△나누는 기업, 따뜻한 사회-SW인재 양성소 ‘SSAFY’...5000명 넘게 취업-동물병원 손잡고...반려견 헌혈 문화 정착에 앞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변호사 비밀유지원, OECD국가 중 韓만 없어...글로벌 스탠더드 따라야△관광비즈-통영서 야경 즐기고 순천서 갯벌치유...남부권, K관광 중심지로 만든다△스포츠-‘월클’ 총출동...클린스만號 64년만의 우승 도전-2023 남녀 골프투어 상금 결산..톱랭커는 男김주형, 女양희영△오피니언-손질 필요한 중대재해처벌법-[공관에서 온 편지]‘사돈의 나라’ 베트남-[기자수첩]과도한 피의사실 유출이 부른 비극 △피플-“‘사우나’다 직감...실종된 뇌경색 시민 구했죠“-진옥동 신한 회장 “신한의 비전은 일등 아닌 일류”△사회-평균 76세...주6일 폐지 주워 월 16만원 번다 -“일본, 강제동원 배상해야” 대법, 또 피해자 손 들어줘
2023.12.28 I 하지나 기자
4대 금융지주 조직개편, 키워드는 '슬림화·상생'(종합)
  • 4대 금융지주 조직개편, 키워드는 '슬림화·상생'(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정두리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조직 개편 키워드는 ‘슬림화’ ‘상생금융’에 방점을 찍었다. 또 임원 인사에서는 기존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유임되는 등 혁신보다는 안정에 힘이 실렸다. 내년에도 불투명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미래 먹거리 준비’보다 생존을 위한 ‘위기 관리’가 핵심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KB금융지주는 기존 ESG본부를 ‘ESG상생금융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ESG상생금융본부는 그룹 상생 금융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단순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소상공인, 서민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금융·비금융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에서다.또 KB금융지주는 부회장직을 폐지하는 동시에 3명의 부회장이 총괄했던 10개 사업 부문을 3개 부분으로 줄였다. 미래 성장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IT조직 정도만 부문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세분화한 부서 조직을 통합하면서 부서 수를 약 10% 감축했다. 기존 ‘그룹-총괄-본부-부서’ 4단계 지휘 체계도 ‘그룹-본부-부서’ 3단계로 줄였다.신한금융지주에서도 ‘부문 조직’ 축소가 눈에 띄는 변화다. 11개 달했던 부문을 4개로 줄여 조직을 슬림화했다. 협업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주회사 경영진도 10명에서 6명으로 감축했다. 부문장과 파트장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배치한다. 직위가 아닌 직무 중심으로 경영진을 운영해 나가려는 것이다.이날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신한은행은 기존 상생금융기획실과 사회공헌부를 통합해 ‘상생금융부’로 확대 개편했다. 그룹의 상생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동시에 ESG 관련 프로젝트와 중장기 관점의 사회공헌 사업을 맡는다. 신한카드도 7개 그룹 체계를 5개로 슬림화했다.하나금융은 이번에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부회장직을 없애는 대신 ‘부문 임원제’를 도입했다.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리더가 조직 변화를 이끌어 나가게 하겠다는 포석이다. 하나금융은 또 상생금융 요구에 맞춰 지주에 ‘상생금융지원 전담팀’을 신설하고, 은행엔 ‘상생금융센터’를 만들었다.우리금융은 올 초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했던 만큼 이번에는 슬림화를 유지하면서 ‘핀셋형’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룹 인수합병(M&A)을 담당하는 ‘사업포트폴리오부’를 기존 미래사업추진 부문에서 전략 부문으로 재배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부문장 1명만을 교체하는 소폭 인사로 조직 안정화를 꾀했다. 부사장, 전무, 상무로 나뉘었던 임원 직위 체계도 부사장으로 일원화했다.우리은행은 이번 조직 개편에서 기업그룹과 IB그룹을 ‘CIB그룹’으로 통합했다. 기존 기업금융과 더불어 투자금융과 해외투자업무 집중도를 높여 기업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원 인사도 큰 폭의 물갈이나 깜짝 인사는 없었다. 오히려 신한금융은 이례적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계열사 CEO 9명을 전원 연임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진옥동 회장은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CEO가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 관점에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앞서 취임 후 첫 계열사 CEO 인사에 나선 양종희 회장은 9명의 CEO 중 6명을 교체했지만, 은행·카드 등 주력 계열사 CEO는 유임시켰다. 6명의 새 CEO에는 내부 출신 인사를 중용했다.
2023.12.28 I 김국배 기자
떠나는 '경제수장' 추경호…"민생 여전히 어렵고 숙제 곳곳 남아"
  • 떠나는 '경제수장' 추경호…"민생 여전히 어렵고 숙제 곳곳 남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년 8개월여의 임기를 마치고 28일 물러났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수장으로서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다. 이제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가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직원들의 인사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복합위기 속 소방수 등판…‘F4’ 비상경제 대응현역 국회의원인 추 부총리는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경제 지휘봉을 잡았다. 2017년 기재부 1차관을 지낸 이래 8년 만의 친정 복귀였지만, 감상에 젖을 틈 없이 이튿날 바로 ‘비상경제 체제’를 선포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거센 도전과제들을 안고 출범한 새 정부의 경제팀은 전열을 가다듬을 여유조차 없다. 비상한 각오로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 취임 당시 한국 경제는 복합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다. 코로나19 고비를 넘자마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가 전 세계를 덮치며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 우려가 쏟아졌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 여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주력산업인 반도체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강원도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발생했던 이른바 ‘레고 사태’는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들 뇌관으로 떠올랐다. 오늘날 이를 효과적으로 진화했다고 평가받는 ‘F(Finance)4’ 회의는 추 부총리의 아이디어였다.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정책 당국 수장이 매주 모이는 비공식 회의체다. 추 부총리는 지난 12일 마지막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임기 중 최대 위기를 레고 사태로 꼽으며 “만에 하나 금융 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초긴장 상태로 대응했다”고 회상했다. 또 “당시 F4 회의를 중심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 비교적 무난히 그 시기를 이겨냈고 실물경제 부진 등 근본적인 문제에도 대응해왔다”고 돌이켰다.◇건전재정 기치 전면에…‘추경 불호’ 호평도1기 경제사령탑의 대표 구호는 ‘건전재정’이었다. 이는 윤 정부의 색깔이 오롯이 반영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기재부는 모든 사업 항목을 ‘0’으로 놓고 예산 배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하며 각 부처가 이미 제출한 예산 요구안을 돌려보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감액 속 증액’ 원칙을 앞세워 협상에 나섰다. 그 결과 2005년 재정통계 정비 이래 총지출 증가율(2.8%) 최저치인 예산안을 관철시켰다. 추가경정예산의 악순환도 끊었다는 평가다.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한 차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21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했다. 올해는 야당의 확장재정 요구를 추 부총리가 연거푸 일축하면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추경 편성이 없는 해가 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경 불호(不好)’를 그의 최대 업적으로 꼽았다. 지출확대를 억제한 추 부총리의 일관된 행보를 이름에 빗댄 표현이다. 이 총재는 “편하고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넓고 편안한 길을 피하고,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정의 방향을 바꿔줬다”고 평가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입장해 직원들의 인사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역대 최대 세수 결손…기대 못 미친 ‘상저하고’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에 대한 비판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세수입을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지난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이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오차율이 3년 연속 두 자릿수에 이를거라 예상되면서 작년 개편한 세수 전망 시스템에 관한 지적도 따르고 있다.세수 결손은 경기 예측 실패에서 비롯됐다. 특히 기업실적이 크게 악화하면서 법인세수가 급감한 게 원인이었다. 추 부총리가 올해 내내 강조했던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저점 하반기 회복) 전망도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물가에 있어서는 공과가 함께 언급된다. 지난해 7월(6.3%) 정점에 달했던 물가 상승률을 올해 6~7월 2%대까지 안정시킨 건 공로로 꼽힌다. 다만 여름철 농수산물 수급 차질이 확대되며 장바구니 물가 압력을 키웠고, 월간 지표는 다시 3%대로 올라섰다. 물가당국이 예상하는 연간 상승률은 3.6%로, 앞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의 전망치(3.3%)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경기 회복 동력 찾아야…재정준칙 법제화 과제로윤 정부 1기 경제팀은 민간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고자 △법인세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 국면을 타개할 만한 동력은 마련되지 않는 상태다. 그사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다본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까지 낮아졌다. 1년째 국회에 묶인 재정준칙 법제화도 과제로 남아 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게 핵심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왔다. 그러나 예산정국을 거쳐 총선까지 다가오면서 관련 논의는 다시 후순위로 밀린 상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이임식에서 기재부 공무원 후배들에게 “민생 현장은 여전히 어렵고 곳곳에 숙제가 남아 있지만, 우리는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저는 민생의 바다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임사를 마친 추 부총리는 직원들을 향한 큰 절로 감사 인사를 마무리했고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2023.12.28 I 이지은 기자
尹 “‘선조치 후보고’…적 도발의지 단호히 분쇄하라”
  • 尹 “‘선조치 후보고’…적 도발의지 단호히 분쇄하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중부전선의 한 군부대를 찾아 “선 조치 후 보고”라며 “적의 도발 의지를 즉각 현장에서 단호하게 분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연시를 맞아 28일 경기도 연천군 중부 전선 전방부대 관측소 병영생활관에서 열린 초급간부 간담회에서 초급 간부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해 경계태세를 살피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북한은 헌법에 침략과 선제 핵사용을 명시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다.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여러분의 만반의 대비 태세를 보면 걱정할 일이 없다”며 “국민들께서는 여러분이 강력한 힘과 결기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계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추운 날씨에도 철통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장병 처우 인상도 약속했다. 병사 봉급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전방 근무 초급간부 수당 인상 등 정책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온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 전방에서 경계작전에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대 지휘관 등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뒤 중대 관측소(OP)에서 초급간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어서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이 자리에서 장병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이 최전방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나라도 경제와 외교, 여러가지 분야에서 많은 성과도 이뤄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금년 한 해를 여러분 덕분에 편안하게 잘 보냈다”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애로사항도 뭔지도 알고 제가 시정하거나 고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 왔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왔다”고 설명했다.점심식사 메뉴로는 너비아니구이, 순두부해물찌개, 샐러드, 김치와 닭강정 특식이 나왔다.한편 이날 부대 방문에는 정부와 군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윤기중 5사단장이 동행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2023.12.28 I 박태진 기자
KIEP 조직개편 단행…"글로벌 경제 변화 대응 강화"
  • KIEP 조직개편 단행…"글로벌 경제 변화 대응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연구부서를 기존의 2실 2센터에서 2실 3센터 체계로 개편한다.(사진=KIEP)우선 기존 세계지역연구센터를 선진국 및 동아시아 지역연구를 다루는 세계지역연구1센터와 신흥지역을 다루는 세계지역연구2센터로 분리한다. 세계지역연구1센터는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경제권과의 협력전략과 한·미·일 동맹 하에서의 대중국·북한 전략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북미유럽팀 △중국팀 △일본동아시아팀 △통일국제협력팀 △북경사무소가 세계지역연구1센터에 포함된다.세계지역연구2센터는 글로벌 경제 다극화에 따른 신규 시장 및 투자처, 미래 경제·공급망 협력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흥국에 대한 위험 및 기회요인과 경제협력 전략 연구를 수행한다. △동남아대양주팀 △인도남아시아팀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러시아유라시아팀 △델리사무소가 세계지역연구2센터에 포함된다.기존 국제개발협력센터는 ODA 연구 중심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국제개발연구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 국제개발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개발 효과성 연구를 담당하는 개발미시연구팀이 신설됐다. 이에 국제개발연구센터는 △개발협력정책팀 △개발평가팀 △개발미시연구팀 △지속가능발전연구팀 등 4개 팀으로 확대·개편됐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 겸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대외협력부원장으로 임명됐다. 또 정영식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은 국제거시금융실장으로, 이승신 중국경제통상팀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지역연구1센터장으로, 곽성일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지역연구2센터장으로 부임하였다.이시욱 KIEP 원장은 “최근 다자통상질서가 쇠퇴하고 정책 영역별로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양자 및 소다자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개편은 전략적 지역연구의 강화와 상생형 ODA 연구의 내실화를 통해 이러한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2023.12.28 I 김은비 기자
尹, 취임 20개월 만에 비서실장 교체…이관섭 임명(종합)
  • 尹, 취임 20개월 만에 비서실장 교체…이관섭 임명(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김대기 비서실장을 이관섭 정책실장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약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비서실장을 교체한 것으로 최근 새롭게 꾸려진 여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변화를 주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공석이 되는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공석이던 국가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각각 내정하며 ‘2기 대통령실’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특히 3실장들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해 저마다의 각오를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관섭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원하는 바 실현”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먼저 “비서실장직을 금년 말까지만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관섭 실장이 내 후임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개월이면 대통령 임기의 한 3분의 1쯤 된다”며 “20개월 정도 하면 내 소임은 다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생각해보자’고 그러시다가 그저께(26일) 승인을 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다섯 번째 근무했지만, 지금처럼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많이 부족함에도 대통령이 나를 임명하고 신뢰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 사임에 대해 “최근에 여권에서 쇄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많이 바뀌어서 대통령실도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했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 가장 중요한 3실장이 모두 바뀌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큰 변화이고 쇄신이고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관섭 실장은 윤석열 정부 초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잇달아 발생하자 지난해 8월 정책기획수석(국정기획수석 이전 명칭)에 임명됐다. 이후 초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이 실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신설된 정책실장직에 승진 기용된 지 한 달도 안 돼 비서실장으로 이동하게 됐다. 이 실장은 국정과제 추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조직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겠다”며 “민생이 대단히 어렵다. 거시 경제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실장의 후임으로는 성태윤 연세대 교수가 내정됐다. 성 교수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충실한 경제학자로 평가된다. 성 실장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최대한 반영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조율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롯 성장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지 항상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담대한 구상에 기반한 북핵과 미사일 해결, 북한 인권 개선 등 국방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수출이나 투자, 수주, 첨단기술, 공급망, 방산 등 분야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민생분야에서도 외교안보가 도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퇴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업무 과중에 용산 근무 선호도도 ‘뚝’대통령실은 이날 장관급 실장 3명의 인선과 함께 최근 차관급 수석비서관 인선도 마무리했지만 ‘2기 대통령실’을 뒷받침할 비서관, 행정관급 인선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문제는 내년 4월 제22대 총선 출마와 맞물려 인력 유출이 지속되는 데다 후임 인선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데 있다. 우선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은 고향인 경북 구미을 출마를 위해 지난 26일 사직했다. 강 비서관 후임으로는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이 내정됐다. 검사출신인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부산 수영,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수도권 출마가 유력하다. 주 비서관 후임에는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이원모 비서관 후임에는 최지현 대통령실 부대변인 각각 내정됐다.하지만 수개월째 공석인 자리도 있다.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은 지난 4월 천효정 부대변인 겸 뉴미디어비서관 직무대리가 사임한 이후 9개월 가까이 공석이다. 최 부대변인이 최근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사비서관으로 낙점되면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뉴미디어비서관 인선을 진행하고 있으나 검증 등 절차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털어놨다. 게다가 정부 출범 초기와 달리 비서관급은 물론 행정관급 인사들의 근무 선호도도 낮아지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근무를 원하는 캠프 출신 인사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조직 슬림화 기조에 따라 직원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량이 많다고 하니, 이제는 매력도가 떨어진 것 같다. (대통령) 지지율도 낮아서 근무를 해도 일하는 보람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 전직 행정관은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출근을 해야 하고 퇴근 시간도 딱히 정해진 게 없었다”며 “업무량이 많아 지원자가 줄어들고 쓸만한 인재를 등용하기가 쉽지 않기에 점점 악순환인 것 같았다. 총선으로 나가는 자리도 모두 다 채우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들어서 더 힘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캠프 출신인 또 다른 인사는 “가장 힘이 있을 정권 초기에는 지원자가 꽤 많았다고 들었다”며 “내년 총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치러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는 손을 드는 경우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관섭(왼쪽부터) 정책실장과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2023.12.28 I 박태진 기자
LS엠트론·동서발전·성우 등,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서 맞손
  • LS엠트론·동서발전·성우 등,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서 맞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LS엠트론이 28일 경기도 안양 LS타워에서 동서발전·축산환경관리원·성우와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위한 ‘농축산분야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김영문 동서발전 대표,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 이도헌 성우 대표, 신재호 LS엠트론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신재호(첫줄 왼쪽 세번째) LS엠트론 대표와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 김영문 동서발전 대표, 이도헌 성우 대표 등이 28일 경기도 안양 LS타워에서 동서발전·축산환경관리원·성우와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위한 ‘농축산분야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LS엠트론)이번 협약은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모델을 개발·추진함으로써 자원 순환 경제 구축, 분산 에너지 활성화, 탄소중립 실현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 내용은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개발 및 인프라 구축·활용·보급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연료전지·수소 등) 사업 개발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운영 노하우 제공·플랜트 운영 지원 △미래형 신재생 융복합사업 모델 개념 정립·정책 개발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R&D)·농촌 신재생 융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이다.전 세계 급격한 기후 재앙이 현실화하고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저렴한 에너지 획득은 수출이 주력인 우리나라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이 핵심 난제다. 앞서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올해 초 신년하례·비전 선포식에서 ‘비전 2030’의 핵심으로 CFE(Carbon Free Electricity·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파트너를 선언한 바 있다. 구 회장은 “CFE 시대로의 대전환은 전력과 에너지 산업을 주력으로 한 우리 그룹에게 다시 없을 성장의 기회”라고 강조했다.LS엠트론은 그룹 비전 2030의 하나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농업 인프라와 경험을 가지고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해 전기·바이오가스·그린수소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와 액비·퇴비 등과 같은 천연 비료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메가 플랜트 구축을 목표로 한다.바이오가스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에서 분해되어 나오는 친환경 메탄가스로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혼합물이다. 선진국에선 이미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민간 바이오가스 플랜트 수는 10개 이하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비율도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 돈분과 음식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장은 약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LS엠트론은 앞으로 동서발전, 성우와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정부 정책과 바이오가스 플랜트 산업 발전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재호 LS엠트론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신사업으로 농기계 사업에서 농업으로의 변화 즉,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것”이라며 “한국형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통해 유럽 에너지 자립마을처럼 우리나라도 미래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28 I 박순엽 기자
“내년 총선 이후 줄도산 우려” 건설업계 위기감 확산
  • “내년 총선 이후 줄도산 우려” 건설업계 위기감 확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시공순위 16위였던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부동산 PF발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8일 태영건설의 멈춰있는 공사현장 모습.(사진=방인권 기자)무엇보다 고금리 기조가 내년에도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정부의 기한 연장 등 금융 지원은 한계가 있어 내년 상반기 이후 연쇄적으로 위기를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건설업계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재 부동산 PF 우발채무 문제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높다고 거론되는 건설사가 적지 않은 상태다. 실제 건설업계에선 태영건설 외에 코오롱 글로벌, 신세계건설 등도 PF 우발채무로 인한 위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정부와 업계는 당장 (워크아웃)신청이 들어가기 전까진 인정할 순 없지만 업계에선 이미 심각성을 인식한지 오래됐다”며 “그나마 한시적으로 연장하던 브릿지론도 내년 총선이 지나면 불가능한 곳이 많을 것이다. 이미 많은 PF 사업장들이 공매 나간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건설업계는 자본 조달이 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사들도 연체율이 높고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자본 조달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전망이 내년에도 어두운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내년부턴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 지원이 대폭 줄어들 거라 고금리 기조에서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라며 “수요가 없으면 사업성이 낮은 것이니 금융권에서도 본PF 전환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 호황기 때 규모가 커진 부동산 PF는 분양시장 침체로 부실화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PF 규모는 2020년 말 92조5000억원이었으나 2021년 말 112조9000억원, 올해 9월 말 13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동시에 2020년 말 0.55% 수준이었던 연체율은 9월 말 기준 2.42%로 올라갔다.이 같은 부실화는 대기업보단 규모가 작고 지방에 있는 건설사 일수록 더 취약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성이 높은 우량사업지에는 대형 시공사가, 반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중견 중소기업이 들어갈 여지가 크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기업의 부실이 있을 순 있지만 건설업 전체의 위기로 확산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단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그래도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업체 수가 다수이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산업이 쓰러지거나 위기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8 I 박지애 기자
‘K-민국’ 쓴 이상도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박정희·김대중 K주역”
  • ‘K-민국’ 쓴 이상도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박정희·김대중 K주역”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전 청와대 출입기자이자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이상도씨가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국의 현대사를 풀어쓴 정치서적을 펴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세 사람을 묶어서 한 권으로 책으로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저자는 이 책 ‘K-민국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에서 이들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공화국, K-민국의 주역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국은 분단과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 부국의 민주화 국가가 됐다”며 역대 12명의 대통령 중 K-민국을 이룬 주역으로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의무교육,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화학공업과 방산, 의료보험과 과학기술, 산림녹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복지와 한류, 인권 분야에서 거대한 유산을 남겼다는 점에서다.책에 따르면 이들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조선의 오랜 폐습을 깬 주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토지개혁으로 신분차별을,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업화로 사공농상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녀평등 정책으로 남존여비를 허물었다고 평가했다. 세 사람은 공통점도 많다. 대통령이 되기 전 이승만 전 대통령은 당대 최고의 국제전략가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최고의 엘리트 군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 때 해운업자로 부를 자랑했던 인재였다. 사형수나 무기수로 목숨을 잃을 뻔했고 결혼을 두 번 한 것도 같다.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것도 비슷한 점이다. 권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국가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인생 곳곳에 기회주의, 탐욕의 흔적도 보인다. 세 사람은 국립서울현충원에 묻혔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우리 역사의 주인공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저자가 책을 쓰기로 결심한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박정희기념도서관이 22년 만인 2019년 3월1일 개관하는 걸 보면서였다. 김대중의 손으로 지은 박정희기념도서관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진정한 화해와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현재 광화문거리의 중심은 조선이다. 광화문 앞에는 불과 57년간 존재했던 월대를 다시 만들고 그 앞에는 의정부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저자는 과도한 경복궁 복원에 대한 집착은 제2의 위정척사(衛正斥邪)나 복벽주의와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광화문거리가 후조선의 거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거리가 되는 단초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썼다. “현대사에 대한 우리 생각은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나 ‘반일종족주의’에 머물러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학과 위정척사(衛正斥邪)적 사고, 친북적 역사관에서 벗어나야 한다.”저자는 “광화문거리의 중심은 K-민국이 되어야 한다”며 “그 시작은 K-민국의 주역들에게 광장을 여는 것, 1000년 권력의 터가 용산으로 이동한 지금 이를 시작할 때라”고 주장한다.
2023.12.28 I 김미경 기자
빅테크만 폭등했다…"美 역대 가장 기이한 강세장"
  • 빅테크만 폭등했다…"美 역대 가장 기이한 강세장"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뉴욕 증시의 ‘역대급’ 산타 랠리가 일부 잘 나가는 빅테크에 의존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전체 주가 지수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 종목의 비중이 역대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월가는 여전히 내년 장밋빛 강세장에 다소 기울어 있지만, 과한 빅테크 의존도가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그래픽=이미나 기자)◇주식 10개 중 7개, 지수 상승률 하회27일(현지시간) 시장전문매체 마켓워치가 인용한 미국 사모펀드 아폴로 매니지먼트의 집계를 보면, 올해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500개 종목 가운데 약 72%는 지수 상승률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S&P 지수는 24.53% 급등하며 고공행진을 했다. 특히 이날 S&P 지수 종가는 4781.58로 지난해 1월 3일 당시 사상 최고치(4796.56)에 거의 근접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비둘기파 모드를 등에 업고 연말 들어 연일 산타 랠리를 펴고 있다. “시장이 연말 파티를 즐기고 있다”(피터 에셀 커먼웰스 파이낸셜 투자책임자)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그런데 미국 주식 10개 중 7개 이상은 이같은 랠리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게 아폴로의 분석인 것이다. 지수 상승률을 밑도는 종목 비중이 70%를 상회한 것은 1980년, 1998년 정도를 제외하면 전례를 찾기 어렵다. 아폴로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이코노미스트는 “72% 수준이면 역사적으로 기록적인 궤도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증시를 끌어올린 것은 이른바 ‘매그니피센트7’(Magnificent Seven)으로 불리는 일부 빅테크였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테슬라 등이다. 인공지능(AI) 호황 트렌드를 발판으로 기술주 전반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증시 전체를 끌고 갔다는 의미다. AI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경우 무려 238.15% 폭등했다. 연초만 해도 주당 140달러대 주식이었으나, 지금은 500달러에 육박해 있다. 메타와 테슬라는 197.39%, 112.27% 급등했다. 애플(48.69%), MS(55.98%), 알파벳(59.14%), 아마존(82.55%) 등도 상황은 비슷했다.마켓워치는 “올해 미국 시장은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서 현격한 격차가 발생했다”며 “많은 분석가들은 매그니피센트7 종목들이 지수를 견인하면서 미국 시장이 너무 과중해졌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 플랫폼 이토로의 캘리 콕스 분석가는 “수십년 만에 보는 가장 기이해 보이는 강세장”이라고 했다.◇“투자자들 AI 집중…빅테크만 강세”현재 월가는 여전히 강세장 쪽에 기울어 있다. 오펜하이머(5200), 펀드스트랫(5200), 도이체방크(5100), BMO(5100), 뱅크오브아메리카(5000), HSBC(5000), RBC(5000) 등은 내년 S&P 지수가 5000선을 웃돌 것으로 봤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의 조사를 보면, 시장 전문가 중 94%는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 ‘매수’ 의견을 냈다. AI가 이끄는 강세장이 유효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빅테크 쏠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내년 약세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 역시 조금씩 늘어나는 기류다. 뉴욕타임스(NYT)는 “월가는 내년 증시 전망과 관련해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양분돼 있다”고 보도했다.일각에서는 매그니피센트7 광풍이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과 비슷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투자자들이 AI 재료에만 집중한 채 다른 변수들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번스타인 어드바이저스의 리처드 번스타인 창립자는 “(빅테크 급등은) 극단적인 투기의 결과”라며 “닷컴버블 때와 유사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AI가 경제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문제는 투자 기회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라고 했다. 너무 폭등한 빅테크 외에 소형주, 경기순환주 등으로 다각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2023.12.28 I 김정남 기자
내년 '선거의 해' 세계 경제 지각변동…"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 내년 '선거의 해' 세계 경제 지각변동…"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내년은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나서는 ‘선거의 해’다. 올해 세계 경제가 중동과 유럽에서 벌어진 두 개의 전쟁 등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내년은 각국의 선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리더십 변화 여부에 따라 경제정책 방향이 좌우되는 만큼 세계 경제에 위험이 더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 AFP)27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집계한 결과에 따라 내년 자유선거 43개국, 불완전 선거 28개국 등 71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71개국 인구는 42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투표하게 된 셈이다. 지난해와 올해 선거를 치른 나라의 인구가 모두 약 12억명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은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다.컨설팅 회사 EY-파르테논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 각국 선거 결과에 따라 글로벌 동맹, 공급망, 규제, 기후대책과 같은 문제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71개국 선거 중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선거는 내년 11월 5일 시행되는 미 대선이다.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재입성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양쪽 모두 집권을 위해 자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미국의 보호무역은 더 강화할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트럼프”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통해 모든 수입제품에 10% 관세 추가 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동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세계 최대 군사 지원국인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 유럽과 동반관계 후퇴, 중국과 대립각 고조 등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러한 정책은 다른 국가들의 보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이앤 코일 영국 케임브리지대 공공정책 교수는 “우익 국수주의자들의 득세로 세계 경제 성장과 경제적 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대만해협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간의 대리전이 펼쳐질 대만 총통 선거(1월 13일)도 주목된다. 친미 성향 정권이 유지되느냐, 친중 성향 정권으로 교체되느냐가 관건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어 세계 경제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또 4~5월에 예정된 인도 총선에서 ‘모디노믹스’로 지난 10년 사이 경제규모를 세계 10위에서 5위로 끌어올린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3선 여부가 판가름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된 인도가 2026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경제 규모 4위 국가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했다.전쟁 3년 차에 접어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선거를 치른다. 24년째 장기집권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월에 5선에 도전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5년 임기는 3월에 끝난다.
2023.12.28 I 이소현 기자
최태원 “뭉쳐야 산다…기업·노동자·정부 협력 필요”
  • 최태원 “뭉쳐야 산다…기업·노동자·정부 협력 필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뭉쳐야 산다’는 의지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28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 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선 폭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대한상공회의소)최 회장은 “회복 중인 우리 경제에 고금리, 높은 물가, 수출부진 등이 닥치며 쉽지 않은 한 해 였고 새로운 리스크들이 더 쌓였다”고 올해를 회상했다.그러면서도 “민관이 협력해서 위기를 잘 견뎌냈다”며 “경제외교의 성과와 기업들의 신규시장 개척 노력이 합쳐지며 수출은 하반기부터 완연한 개선세가 나타났고 민생의 어려움을 나눠진 결과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동시에 달성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설명했다.또 “경제회복기에 늘 그렇듯 회복을 체감하기까지는 기대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각 경제주체들 간 회복속도가 고르지 않을 수도 있다”며 “기업과 기업 사이, 기업과 노동자 사이, 민간과 정부 사이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에서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혁신의 신호탄으로 작용했다”며 “우리경제가 빠르게 회복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혁신과 진일보를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장기적인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크고(Big) 대담하며(Hairy) 도전적인(Audacious) 목표(Goal)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수십 년 전 미래를 내다본 선제적 투자가 지금의 반도체, 배터리 산업의 꽃을 피어냈듯이 20~30년 후의 대한민국을 내다보고 ‘미래산업의 씨앗’을 지금부터 뿌려야 한다”고 회원사들에 당부했다.아울러 여러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업들이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저출산, 생산인구의 감소, 지역소멸 위기, 산업 노후화, 기후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놓여있다”며 “대한상의가 기업들을 중심으로 산관학(産官學)이 모여 경제 솔루션을 논의하는 ‘지역 플랫폼’을 만들고, 저성장, 인구소멸, 규제 등 복합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낼 ‘솔루션 패키지’를 발굴하려 한다”고 언급했다.소통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상시적인 소통은 이미 처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다가올 문제의 본질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새해에는 소통기회가 없던 곳과의 네트워킹도 한층 키워 여러 나라들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새로운 시장 발굴과 개척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어 “용이 물을 얻어 힘차게 날아오른다는 뜻의 ‘교룡득수(蛟龍得水)’와 같이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여러 난관을 딛고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2023.12.28 I 김응열 기자
경제6단체장의 내년 '위기극복' 3대 키워드…규제개혁·협력강화·선제투자
  • 경제6단체장의 내년 '위기극복' 3대 키워드…규제개혁·협력강화·선제투자
  • [이데일리 김응열 박철근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장이 내년에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시에 양질의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 활력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윗줄 왼쪽부터)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아랫줄 왼쪽부터)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각 단체)◇“규제 타파하고 신산업 투자해야”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28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비롯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법 모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계는 적극적인 고용과 첨단·핵심 기술의 선제적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할 것”이라며 “정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뭉쳐야 산다’는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며 협력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최 회장은 “새해 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선 폭이 결정된다”며 “기업과 기업 사이, 기업과 노동자 사이, 민간과 정부 사이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 경제에서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혁신의 신호탄으로 작용했다”며 “크고(Big) 대담하며(Hairy), 도전적인(Audacious) 목표(Goal)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눈앞에 놓인 당장의 손익을 따르기 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며 기업활동을 해야 한다”며 “미래를 내다본 선제적 투자가 지금의 반도체, 배터리 산업의 꽃을 피어냈듯, 20~30년 후의 대한민국을 내다보고 ‘미래산업의 씨앗’을 지금부터 뿌려야 한다”고 부연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힘을 줬다. 특히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 아래 경쟁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관행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새해에는 노사 법치주의가 보다 확고하게 자리 잡고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 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구자열 한국무역협회(무협) 회장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심화를 우려하며 기업들의 불확실성 돌파에 규제개혁이 받쳐줘야 한다고 언급했다.구 회장은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되면서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대내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교육 등 각 분야 규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무역 현장의 애로를 밀착 해소하고 무역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정부에 정책 제언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신통상 질서에 대응해 전략 시장 진출을 확대하도록 민간 경제 협력을 적극 주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주52시간 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 바꿔야”중견·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근무제의 개선을 언급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근로자의 삶을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노란봉투법에 관해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상속·증여세를 과감하게 완화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하고 협력하는 선진국형 상생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지는 과제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을 새해 과제로 꼽으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 회장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라며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8 I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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