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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윤경림 KT CEO 후보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 조승래 ‘윤경림 KT CEO 후보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주주 총회를 1주일 앞두고,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CEO) 후보자가 일부 이사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주가와 노동조합이 들썩이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의 표명은 여권의 지나친 민간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이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다.조 의원은 23일 ‘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대통령실이 나서 최후통첩을 날렸고 , 검찰과 경찰이 KT 수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며 압박한 결과다 . 구현모 전 대표에 이어 윤 후보까지 정부 · 여당의 노골적인 공세를 못 버티고 결국 두 손을 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자유 시장경제 질서 훼손이 도를 넘었다. 대선 공신에게 줄 낙하산 일자리를 위해 민간 기업까지 흔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KT가 자체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한 후보를 내쫓고 만든 자리에는 올드보이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한다 . 윤석열 정권은 AI, 빅데이터 , 클라우드 등 국가 경쟁력을 위한 KT 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 전리품 나눠 먹기에만 혈안”이라고 밝혔다..조 의원이 윤 후보자의 사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사회 이사들의 적극적인 만류가 진행중)에서 여권의 과도한 경영 개입을 문제 삼은 것은 KT는 2022년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 소유 지분을 전부 매각하면서 민영화된 민간 기업이기 떄문이다 . 그는 “작년 민영화 20 년 기념행사에는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가 축사까지 하며 민영화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상기하면서 “그런데도 KT 대표이사 선임 문제를 두고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80 년대로 돌아간 것이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들은 군부 권위주의 , 관치 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정권의 협박과 압력으로 바짝 엎드려 눈치만 보고 있고 , 대통령 행사에 매번 동원되며 들러리를 서고 있다 . 달라진 것이 있다면 총칼과 군홧발이 마구잡이 영장과 공소장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짚었다.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앞에서는 자유 시장경제를 부르짖지만 , 뒤에서는 공권력을 동원해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금리인상 , 고물가 , 반도체 수출 급감 등 나라 경제가 풍전등화지만 , 윤석열 정권은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자리만 탐하고 있다 . 그 틈에 시장의 신뢰는 무너지고 경제는 망가졌다 .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KT도 한순간”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은 마지막으로 KT에 대한 여권의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KT 등 민간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고, 비정상적인 개입을 중단하기 바란다. 당장 힘으로 누르고 협박해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지만 , 사필귀정 국민과 역사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적었다.
2023.03.23 I 김현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양곡법 밀어붙인 巨野···尹대통령 거부권 예고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양곡법 밀어붙인 巨野···尹대통령 거부권 예고-美연준 베이비스텝···금리인상 이제 한번 남았다-“버티면 KT 망가질 것 같다”···윤경림 CEO후보 사의-캠핑의 ‘참맛’을 찾아서-올봄 첫 황사 경보-[사설] 국민 대다수 원하는 시청료 분리, 더 미룰 이유 있나-[사설] 5%대 진입한 미 기준금리, 한미 금리차 줄여 나가야△종합-재정적자, 우리 아이들이 갚을 돈···개혁만이 답-효율적 설비배치 ‘삼성 노하우’ 가공·검사·포장 100% 자동화△美연준 베이비스텝-“연내 금리인하 없다”는 파월···은행권 위기에 월가는 반신반의-美 금리인상 조기종료 조짐에···한은, 내달 ‘동결’ 무게-DSR 4년 반 만에 최고···자산보다 빚 많은 가구도 2배로 쑥△종합-‘밑빠진 독에 물 붓기’ 농민들도 반대···정환근 “재의 요구 제안”-헌재 “검수완박법 유효”···한동훈 “공감 어렵다”-SKT, 5G 요금제 20→45개 확대···30GB 데이터 사용자 月 7000원↓-윤경림 KT CEO 후보 사의에···직원들 “구멍가게인가” 자조 반응△진화하는 K농기계-가성비 앞세워 ‘수출 효자’ 우뚝···자율주행·로봇 개발로 업그레이드-볼트 조이는 강도까지 자동설정 “초심자도 쉽게 작업”-“농기계, 단순 도구 넘어 생산성 높이는 플랫폼 비즈니스”△GDC 2023-“와우”···블록체인·AI·혼합현실 등 신기술 게임에 유저들 ‘환호’-“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 북미 시장 공략”-얼굴·말투 똑같네···택진이형 ‘디지털 휴먼’으로 등장△정치-재보선 선거운동 첫날 호남 간 與 지도부···“일회성 아냐” 적극 구애-尹대통령, 바이든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이재명 대표직 유지 ‘속전속결’에···비명계 “절차적 하자” 반발-북 위협 대응···한미 연합군 실기동훈련 지속-국민의힘 새 정책위의장에 3선 박대출△경제·금융-“강력한 내부통제 완성···‘더 큰 신한’ 만들겠다”-예·적금 비교 플랫폼 6월 서비스 시작-최악 4분기 보낸 기업들···법인세 결손 우려 확산-연소득 대비 집값 10배···10년 월급 다 모아도 수도권 집 못 사△글로벌-옐런 “모든 예금 보호 고려 안해”···억만장자 애크먼 “뱅크런 가속화”-美, 코인베이스 사법 제재 예고-ECB총재 “이윤·임금 연쇄 상승 따른 인플레 우려 크다” 경고-中헝다, 25조원 해외채무 구조조정안 발표-‘기시다 우크라 방문’에 맞불“···러, 쿠릴열도에 미사일 배치△산업-판 커진 ‘ESS 배터리시장’ 탈환하라···보폭 넓히는 K배터리-208개 협력사 한 해 총매출 70조···삼성전자 ‘42년 상생’ 뚝심 통했다-”현대차 SW 중심 전환, 미래 모빌리티 주도“-SK온, 새만금 연산 5만t 배터리 전구체 공장 짓는다△산업-‘새로’ 소주가 종각 맛집 냉장고 골든존 차지했죠-SPC, 파리바게뜨 캐나다 1호점 개점···10개국 진출-지난해 벤처·스타트업 고용 증가율 8.1%-대상, 펫사업 본격화···펫 스타트업 ‘위드공감’ 인수△핀테크, 스케일업이 답이다-금융권 ‘메기’ 원한다면···핀테크기업 체급 키워 은행과 경쟁 유도해야-이자·포인트 모두 쌓이는 통장부터···사용자에 맞춰 카드·대출 추천까지△아트차이나-자화상·누드모델 수업···‘최초’ 그려나간 선각자△증권-모호해진 시장···봄 가까워진 반도체株 주목-지속적 수익 재투자 기업···시장 안 좋을 때마다 담아라-초안 공개된 ‘유럽판 IRA’···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 뛴다△증권-”ESG 외면한 기업 몰락해···SK·네이버처럼 대비해야“-증권사 작년 순익 전년대비 ‘반토막’-직업이 모험가?···디딤이앤에프 슈퍼개미, 뿔난 이유는-한한령 해제 기대감에···게임주 봄바람 ‘살랑살랑’△부동산-되레 민간 재개발 발목잡은 ‘오세훈표 신통기획’-37년간 서울 집값 살펴보니 26번 오르고 11번 떨어졌네-이문·휘경 뉴타운 상반기 9000가구 쏟아진다-롯데건설, 마곡지구에 시니어 특화 ‘VL르웨스트’ 분양△MICE-경제효과 4200억원 MWC처럼···초대형 국제회의 키운다-”韓 국제회의기획사 실력 세계적 수준···해외로 무대 넓혀야“-마이스 A to Z···내달 창원서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기업회의 개최지원 설명회-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제트캡, 럭셔리 관광상품 공동개발 나서-경기도·수원시, 국제 세포병리학회 총회 유치-이벤트 비즈니스 플랫폼 온·오프믹스 넥스트스토리 레저사업 부문 인수△여행-봄맞이 남쪽 길 거닐다···‘원조 한류스타’를 만나다-만개한 벚꽃 아래 ‘전설의 귀환’···4년 만에 열리는 왕인문화축제△스포츠-최장수 캡틴 손흥민 ”팬들에게 즐거움 전하겠다“-마서영 ”매일 KLPGA 투어 데뷔 상상“-임성재, 매치 첫판 8홀차 대승···김주형·김시우도 1차선 승-고진영 ”명예의 전당 가입하기 위해 골프 시작“△오피니언-근로시간 단축이 노동개혁 시작이다-TDF가 제 역할 하려면-”공짜 야근 단호히 대처“ 허언 되지 않으려면△피플-韓은 흥분 안겨주는 곳···‘스펙터’ 亞 데뷔도 한국서-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 경제 전체에 큰 피해“-HD현대-고려대, 미래 사업 이끌 인재 육성 ‘맞손’-”창릉천에 3200억원 투입···세계적 명품하천 조성할 것“-김성주 에스제이아이엔씨 대표, 이화여대에 1억원 기부-키움證, 프로야구 히어로즈, 메인스폰서십 5년 더 연장-법무법인 광장 장용재 변호사,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KLPGA 투어 김수지, 1억원 기부△사회-”책 너무 비싸“ 불법복제 파일 사고파는 대학생들-서울시, 베이징·파리 제치고 글로벌 도시 금융경쟁력 10위-의대 정시 합격자 77%는 ‘N수생’-꿀벌 사라지는 시대···도심서 벌꿀 생산을?-‘중국발 황사’ 여파···오늘 미세먼지 ‘나쁨’-검경, JMS 정명석 겨냥 압수수색···인력 200여명 투입
2023.03.23 I 유은실 기자
모호한 파월에…눈치 보는 코스피 속 성장주 기대감도
  • 모호한 파월에…눈치 보는 코스피 속 성장주 기대감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기대 이하였지만, 최악이라고 보기는 또 힘들다. 한마디로 모호하다.”3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작년부터 이어지던 금리 인상의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신호다. 하지만 시장이 예상한 ‘연내 금리 인하’ 같은 정책 전환 시그널이나 은행 시스템 위기 진화를 위한 발언도 없었다. 이에 국내 증시에서도 당분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진단이다. ◇외국인·기관 ‘사자’에 11거래일만의 2420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52포인트(0.31%) 오른 2424.48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8일(종가 기준, 2431.91) 이후 11거래일 만에 2420선을 회복했다. 외국인이 2143억원 사들이며 2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섰고, 기관도 5일째 ‘사자’세를 이어가며 이날 2150억원을 샀다. 개인만 차익매물을 내놓았다. 원·달러 환율도 전 거래일보다 29.4원 내린 1278.30원에 마감하며 모처럼 1300원 아래로 내려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일단 이날 상승세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만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결정한 이유가 크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 성명서에서 그동안 써왔던 ‘지속적인 금리 인상’ 표현 대신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이라고 표현한 점을 언급하며 “5월에 금리 인상 사이클 중단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5월 FOMC에서 금리 동결 또는 25bp 추가 인상 후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이날 코스피의 상승세가 안도 랠리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라는 정책 전환 가능성을 일축한 점이 우려스럽다. 박 연구원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주기를 바라던 금융시장에는 실망감을 줬다”면서 “(은행권) 신용 리스크 확산 우려에 대해서도 원칙론적 입장만 견지해 이 위기를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다는 강인한 인상도 던져주지 못했다”고 꼬집었다.이에 당분간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어떤 재료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며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좋으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할 수 있고, 경제지표가 부진하면 고강도 긴축 후폭풍에 대한 경계심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당분간 투자자들만 우왕좌왕하고 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전형적으로 소음이 많은 장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소음 많은 장세” 우려 속…반도체·빅테크 기대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지수 전체가 오르는 장 분위기는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억눌려 있던 성장주가 차츰 상승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평가다.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돼도 모든 종목이 폭 넓게 상승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먼저 반도체주에 주목할 만하다. 금리 인상 마무리 시점에 맞물려 반도체 업황 개선 시기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날 삼성전자는 1200원(1.96%) 오른 6만23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2월 23일 이후 한 달 만에 6만2000원대를 회복했다. SK하이닉스(000660)도 1.84% 올랐다. 감산 기대도 커지고 있다. 라인 운영 최적화 등 자연적 감산만 하는 삼성전자가 상당한 규모의 감산에 나서고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인위적 감산과 거리를 두던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감산에 나서면 반도체 재고 소진 시기는 더욱 당겨질 수 있다.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부 테스트 및 부품 업체에 의하면 1분기 삼성전자에서 수주한 물량이 30% 이상 감소했다”면서 “현재 삼성전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D램 재고는 21주분으로 경쟁사보다도 높아 점점 감산 수준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장 소외된 ‘빅테크주’를 추천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예금자, 기업, 주식시장 참여자들에게 현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빅테크 성장주 중 양호한 실적 전망 및 현금 흐름이 견조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증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3.03.23 I 김인경 기자
"한동훈, 소송 자격 없어"…헌재,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종합)
  • "한동훈, 소송 자격 없어"…헌재,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 수사권 축소에 관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를 각하했다. 특히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없다며,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인 강일원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4월 30일과 5월 3일에 각각 국회를 통과했고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며 작년 6월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보장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했다. 또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도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우선 권한침해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4명의 재판관 모두 인용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다”며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청구인들 가운데 검사들의 헌법상 소추권 및 수사권과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관장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각각 침해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선애 재판관은 “헌법상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해 국가기관 상호간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무효 확인이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의 법적 효력을 제거해 청구인들의 침해된 권한을 즉시 회복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다만 개정 법률이 이미 집행된 경우의 법적 안정성과 위헌법률 심판과의 균형을 고려해 처분의 상대방인 개정 법률의 수범자에 대해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무효를 확인하는 대신 그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이선애 재판관은 보충 설명을 통해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국회의 입법관련 행위임에도, 손상된 헌법상 권한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성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헌법상 객관적 권한질서의 회복과 유지를 통한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에 적합하도록, 무효를 확인하는 대신 그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한편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감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다섯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수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 검수완박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3.23 I 박정수 기자
계좌번호 공개한 정유라…"엄마 재수술, 도와달라"
  • 계좌번호 공개한 정유라…"엄마 재수술, 도와달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자신의 어머니의 수술 소식을 알렸다.정씨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집행정지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죽고 싶은 심정이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연합뉴스)정씨는 “엄마가 어깨 수술 부위 염증으로 결국 오늘 재수술한다”며 “부디 잘 받고 오시길 기도해달라. 연세도 많으신데 전신 마취를 몇 번을 하시는 건지”라고 했다.그러면서 정씨는 최씨의 병화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어마어마한 병원비 때문에 현실적인 걱정을 해야 하는 스스로가 혐오스럽다”면서 “며칠 내내 했던 말 계속하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너무 상태가 안 좋다”고 토로했다.아울러 그는 “이게 사는 건지 뭔지”라며 “오늘따라 북 콘서트나 쫓아다니는 누가 더 부럽다. 죽지 못해 강제로 살고 있는데 너무 속상하고 지친다”고 말했다. 정씨가 언급한 ‘북콘서트나 쫓아다니는 누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사진=유튜브 오마이TV 캡처)앞서 조씨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 모습을 드러냈다.이날 조씨는 “(북 콘서트가)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관객들과) 한마음으로 보고 있었다”면서 아버지에 대해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아버지는 제가 무엇을 하든, 좋은 일이 생기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항상 제 편이었다”며 “앞으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무슨 일하고 싶어 하시든 저도 항상 아빠 편이다.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조 전 장관을 응원했다.이후 조씨는 인스타그램에 북 콘서트 영상을 게시한 뒤 “갑자기 무대에 올라가서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다들 좋게 봐주셔서 감사했다”며 “먼 길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전했다.이와 관련해 정씨는 다음날 조씨가 북콘서트 무대에 올랐다는 내용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엄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맑나 했더니”라며 조씨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끝으로 정씨는 “수술로 인해 병원비가 늘어나게 생겼다. 살려달라. 도와주시면 잊지 않겠다”며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최씨의 수술비 지원 요청을 부탁했다.
2023.03.23 I 김민정 기자
美 금리인상 조기종료 조짐에…한은, 내달 동결에 무게
  • 美 금리인상 조기종료 조짐에…한은, 내달 동결에 무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융리스크 확산으로 5월 이후 정책금리 인상을 조기 종료할 것으로 보이자 한국은행 역시 내달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연준의 최종금리 전망이 시장 예상보다 낮아진 만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안도했다.그러나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라 금융시장이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역수지 적자 등에 금융불안지수(FSI)가 ‘위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중소형 은행의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 전반이 불안해지고 있다. 금융불안이 심화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 등 우리나라 금융시장 또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연준이 21일, 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4.75~5.0%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한미 금리 역전폭은 1.5%포인트로 벌어졌다. 역사상 최대 역전폭을 기록했던 2000년 5월(1.5%)과 같은 수준이다. 연준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해 금리 점도표상 최종금리를 시장 전망(5.3%)보다 낮은 5.1%(중간값)로 유지하면서 5월 25bp 금리 인상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한미 금리 역전폭은 아무리 벌어져도 1.75%포인트에 그칠 전망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추가적인 금융불안이 확산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5.25%까지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4분기부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며 “한은도 미국 금리 인상보다는 부동산 구조조정 같은 내부 요인에 집중, 당분간 3.5% 금리 동결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시장은 안도 랠리를 보였다. 코스피 지수는 0.3% 올라 2420선을 회복했고 장중 원·달러 환율은 30원 넘게 급락한 1276.5원까지 떨어져 원화 강세를 연출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2% 초반대로 떨어지는 등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 *22는 위기단계, 8은 주의단계출처: 한국은행다만 한은은 23일 발간한 ‘3월 금융안정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여건이 급변할 경우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고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불안지수(FSI)는 미국 금융불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금융시스템 우려가 어디로 얼마만큼 번질지에 따라 시장 상황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분석 결과 미국 금융상황지수(NFCI)가 1표준편차만큼 상승했을 경우 우리나라 FSI는 한 달 뒤쯤 2포인트 넘게 급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1표준편차 만큼 인상했을 때 FSI가 5개월 뒤쯤 1포인트 안팎 상승하는 것과 비교하면 미국 금융불안 충격이 기준금리 인상 충격보다 두 배 이상이 큰 편이다.가뜩이나 FSI지수는 SVB파산 사태가 터지기 전인 2월에도 21.8로 위기(22)에 준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식·채권·환율 등 금융지표는 안정된 반면 무역수지 적자 영향 등 실물 경제 타격이 반영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3월 SVB 사태가 발생에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지표는 안정됐으나 실물 경제에 대한 전망이 나빠지면서 FSI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SVB 파산 등이 나비효과가 돼 금융기관 곳곳의 문제가 부각될 경우 안정됐던 금융지표마저 흔들릴 우려가 크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은행 위기가 생각보다 빨리 진화되고 연준의 금리 인상도 제한돼 뜨뜨미지근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미국의 은행 위기가 심화되고 신용긴축이 발생해 경기침체로 진입하는 초입일 수도 있다”며 “은행 불안이 정리되는데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워 심리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3 I 최정희 기자
스케이트 보더 오가니 AI가 분석하고, 메타버스로 보여줘…GDC '북적'
  • 스케이트 보더 오가니 AI가 분석하고, 메타버스로 보여줘…GDC '북적'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샌프란시스코(미국)=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두꺼운 안경처럼 생긴 가상현실(VR) 기기를 쓰자 모니터 속 게임 화면이 가상현실로 나타났다. 주변은 현실과 똑같이 화면에 표시됐다. 현실과 가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가상현실이 주는 이질감이 줄고, 몰입도를 높였다. 현실과 소통하면서도, 가상 요소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혼합현실 기술의 장점을 느낄 수 있었다.‘전 세계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GDC 2023)’가 열리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센터. 23일(현지시간) 마련된 게임 전시회에선 혼합현실부터 블록체인, 웹3, 인공지능(AI) 등이 적용된 게임 관련 기술들이 대거 등장하며 첨단 기술 향연이 펼쳐졌다.‘GDC 2023’ 전시장에 입장하려는 참가자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개막 전부터 문전성시… VR 쓰고 게임 즐겨코로나 이전 GDC 행사에는 매년 3만여 명이 다녀갔다. 올해 참관객 숫자는 아직 공식 집계되진 않았지만, 이번 행사는 엔데믹 전환으로 대면 행사로 진행되면서 개막 전부터 붐볐다. 개막 첫날에는 인근 도로까지 긴 대기 행렬이 이어졌고, 이날 부대행사로 열린 게임 전시회도 인파들로 붐볐다.전시장 곳곳에는 참관객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됐고, 웹3, AI 등 미래를 이끌 기술 관련 세션에도 참가자들이 북적였다. 게임 개발자들의 축제답게 시연을 즐기는 이들도 넘쳐났다.행사 주요 후원사인 메타는 가장 좋은 자리에 배정을 받아 혼합현실 기술을 알리고, 관련 기기 홍보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대형 화면에는 시종일관 게임 장면이 표시되고 관람객들이 기기를 쓰고 게임을 즐겼다. VR 기기는 더 가벼워졌고, 이전보다 쉽게 동작할 수 있었다.제프 자오 아마존 게임즈 개발자는 “초기에 오큘러스 모델을 써봤지만 기대감 대비 무겁고, 장치가 복잡해 한동안 가상현실에 회의적이었다”면서 “이번에는 빠르게 장치가 작동하고, 혼합현실이 적용된 장치를 집에서 게임을 하며 즐기면 좋을 것 같다”고 착용 소감을 전했다.참가자들이 메타의 ‘메타퀘스트 프로’ 장치를 쓰고 게임을 해보고 있다. 이 장치는 가상현실이 주는 이질감을 줄이고, 주변환경과 어우러져 게임의 몰입도를 높인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AI, 메타버스 등 각종 기술 게임에 적용이번 콘퍼런스가 게임 제작자들을 위한 행사이다보니 이들이 게임을 보다 쉽게 만들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들도 관심을 끌었다. 이날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 언리얼 에디터(UEFN) 베타 버전을 공개했다. 에픽게임즈 관계자는 “창작자와 개발자가 메타버스를 함께 구축할 수 있는 개방형 세계 제작 도구”라며 “파일을 마치 템플릿처럼 다운 받아서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월드컵 경기에서 센서가 선수들의 움직임을 추적한 것처럼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다닐 때 운동량을 쫓아 메타버스 화면과 주요 지점을 추적해주는 AI, 센서 기술 시연도 이어졌다. 옵티트랙 관계자는 “스케이트 보드 등에 센서를 부착하고, AI로 위치를 추적해 메타버스 화면과 측정 좌표를 바로 보여줘 일상 생활 속에도 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부스도 눈길을 끌었다. 대형 게임 제작사 대비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타트업, 대학 등에서 개발한 인디게임 부스에도 웹3,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됐다. 한 인디게임 관계자는 “인디게임 업계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고, 실제로 적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했다.이번 콘퍼런스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 기술도 큰 관심을 받았다. 국내 게임회사인 위메이드 부스에도 수시로 인파가 몰렸다. 위메이드가 구현한 ‘위믹스 플레이’는 토큰 경제, 게임파이, 마켓플레이스(거래시장),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사용자들을 위한 경험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개발자들이 더 쉽게 게임을 만드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위메이드 부스를 살펴본 자쿱 페트리 비자 부장은 “금융업계 종사자로서 가상자산의 흐름에 관심을 갖고 위메이드 부스를 찾았다”며 “위메이드는 해당 분야에서 잠재력을 가진 업계 대표 주자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자금의 흐름을 주시할 계획”이라고 했다.스케이터 보더가 경주장을 오가면 위치를 추적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메타버스로 구현해준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위메이드는 이번 ‘GDC2023’에서 단독 부스를 꾸리고,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위믹스 플레이’의 기능과 중요성을 알렸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023.03.23 I 강민구 기자
‘검수완박’ 절차상 하자에도 유효…한동훈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 ‘검수완박’ 절차상 하자에도 유효…한동훈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입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일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을 무효화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수사권이 대폭 축소된 상태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만큼 검찰로서는 사실상 ‘판정패’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 다만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결정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 자체는 문제가 없으므로 법안도 무효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법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한 장관과 검사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보고 법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검수완박법은 계속 유효한 상태로 남게 됐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한 장관은 체면을 구겼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직접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한 장관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으로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고 공세를 펼쳐왔다. 이에 법무부는 “장관에게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 침해는 장관의 수사권도 침해한다”는 논리로 맞섰지만, 헌재는 “수사권·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가 검수완박법의 내용이 적법하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검찰은 침통한 분위기다. 향후 국회에서 검수완박법 전면 개정 등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수사 권한을 ‘검찰개혁’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요원하기 때문이다.앞서 한 장관은 검수완박 통과에 대응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으로 검찰이 6대 범죄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에 적잖은 제약이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국회 입법 절차에 있어 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각하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장관은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나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2023.03.23 I 이배운 기자
서울시, 세계 금융경쟁력 10위…“베이징·파리·도쿄 제쳤다”
  • 서울시, 세계 금융경쟁력 10위…“베이징·파리·도쿄 제쳤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전 세계 130개 도시 중 프랑스 파리와 일본 도쿄 등을 제치고 금융경쟁력 분야에서 10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미래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 열린 ‘2023 런던 콘퍼런스’에서 ‘디지털 금융중심지, 서울’을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시가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3)’에서 130개 도시 중에 10위로 평가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베이징(13위), 파리(14위), 도쿄(21위) 등을 제친 순위로, 지난 2015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영국 글로벌 컨설팅그룹 지옌(Z/Yen)사는 매년 전 세계 130개 도시를 대상으로 국제금융센터지수를 발표한다. 이번 국제금융센터지수 33차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5대 주요 평가항목 중 △기업환경 △인프라 △금융산업 발전 △도시평판 4개 항목이 15위권 내에 모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도시평판’ 항목은 3계단 상승해 9위를 기록했으며, ‘인프라’ 항목도 5위를 기록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무엇보다 미래부상 가능성 부분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30개 도시 중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아울러 국제금융센터지수 평가 중 ‘핀테크 순위’도 지난해 9월 순위보다 2계단 상승한 12위를 기록하며 디지털금융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다만 5대 주요 평가항목 중 ‘기업환경’과 ’금융산업 발전‘ 항목은 소폭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종 금융·노동 규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개선 등 혁신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서울시는 앞으로도 금융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핀테크 유망기업 발굴과 기업별 맞춤지원을 통해 예비 유니콘 기업의 성장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아시아 금융중심지 서울‘ 비전에 따라 금융산업 육성 종합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국제금융센터지수 순위 발표 결과 서울이 가진 글로벌 금융도시로서의 매력과 경쟁력이 충분히 입증된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해외 자본, 인재 등이 모여들 수 있는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 서울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국제금융센터지수 순위가 가장 높은 도시는 미국 뉴욕이었으며 이어 런던, 싱가포르, 홍콩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23.03.23 I 송승현 기자
산업부, 日 화이트리스트 원복…日도 수출규제 해제 절차 착수(종합)
  • 산업부, 日 화이트리스트 원복…日도 수출규제 해제 절차 착수(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는 동시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원상 복구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도 같은 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절차에 나섰다.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 정부가 먼저 관련 조치를 추진하는 모양새를 띄며 야당을 중심으로 ‘굴종 외교’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결과적으로 양국 정부가 동시에 수출규제 해제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는 동시에 일본을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의 이 조치를 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입 규제 완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었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6일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금을 대납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양국 정부가 전략물자에 대한 상호간 규제를 2019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로 합의했다. 산업부가 WTO 제소를 철회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원복을 추진하는 건 일주일 전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절차다.이 같은 합의와 그 이행 과정이 굴종 외교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번 문제 해결 방식이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 정부나 기업이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이후의 보복성 조치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다.더욱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2일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 측 자세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한국이 발빠르게 해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유보적인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교수 시절 전범 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이력이 거론되며 ‘친일 장관’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이 장관은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자 정부의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익, 우리나라 경제 국익을 최우선으로 일하는 중”이라며 “지금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게 우리 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그는 니시무라 경제산업성의 유보적 발언에 대해서도 “그가 그런 표현을 썼을 순 있지만, 정부끼리 한 합의에는 양국이 WTO 제소와 수출 규제를 동시에 해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양국 모두 정책 대화를 통해 전략 물자 관리 제도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부의 발표와 같은 시각에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수출 무역 관리령 운용과 관련 일부개정 계획을 고시했다.다만, 실제 해제 시점은 한국이 더 빠를 전망이다. 한국의 관련 규정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 개정만 하면 되지만 일본은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으로 규정돼 있어 내각·각의 통과 절차가 필요하다.산업부 관계자는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을 통해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도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3.23 I 김형욱 기자
일본, 반도체 3대 소재 수출제한 해제…오늘부터 적용
  • 일본, 반도체 3대 소재 수출제한 해제…오늘부터 적용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일본이 23일부터 반도체 핵심소재(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본 경제산업성은 23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완화를 위한 법개정을 하고, 이날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실시한 지 4년여 만이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그간 일본 반도체 소재기업들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할 때마다 경제산업성 허가를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1번 신청으로 최장 3년간 총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지역)에 복귀시키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는 이날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 지역(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2023.03.23 I 김상윤 기자
고려아연, 암모니아 분해 美 아모지에 390억 투자
  • 고려아연, 암모니아 분해 美 아모지에 390억 투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고려아연은 17일 미국 암모니아 크래킹 전문 기술 기업인 아모지(Amogy)에 3000만달러(약 390억원)을 투자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려아연과 아모지는 향후 10년간 호주내에서 그린 암모니아 공급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를 통해 125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확보했으며, 맥킨타이어 풍력발전소 설비를 2025년부터 추가 확보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려아연은 호주에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2030년 이전까지 그린수소 및 그린 암모니아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호주에서 생산된 액화 암모니아를 해상운송을 통해 국내에 공급해 향후 한국내 그린 암모니아·수소의 주요 판매자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수소의 경우 기체 상태로 압축해 운송 시 낮은 에너지 밀도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져 액화를 한 후 운송해야 하는데 액화수소는 극저온(영하 253℃ 이하)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까다로워 해상운송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수소를 암모니아로 변환한 후 액화 암모니아 형태로 운송을 하는 것이다. 암모니아 분해(크래킹)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액화 암모니아 저장 및 운송을 통해 수소기반의 청정 에너지 활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모지는 지난해 5월 100kW급 암모니아 연료 기반의 트랙터에 이어 지난 1월에는 300kW급 대형트럭까지도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구동하며 암모니아 분해 기술력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또한 아모지는 해상 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분야에 암모니아를 동력으로 변환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예정이며 올해 말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배기가스가 없는 예인선을 세계 최초로 시험 운행할 계획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아모지와 그린 암모니아 사업의 전략적 투자관계를 맺게 돼 기쁘다”며 “호주에서 생산된 그린 암모니아를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이번 투자를 통해 확보하게 돼 고려아연의 수소 밸류체인을 조금 더 빠르게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23 I 하지나 기자
“꼼수 부렸지만 법은 유효”…헌재,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종합)
  • “꼼수 부렸지만 법은 유효”…헌재,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의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무효 확인을 기각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법사법위원장이 침해했다고 봤으나,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 청구는 기각해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중 한 명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법사위원장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 부분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고,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 및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4월 30일과 5월 3일에 각각 국회를 통과했고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입법 국면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개정 법률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었다고 맞선 바 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헌재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가결 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미선·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법사위 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 및 제6항, 제58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행위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와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을 비롯해 이미선 재판관도 기각 의견을 냈다. 이미선 재판관이 이번 판결의 캐스팅보트를 쥐었다.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 행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돼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국회의 형성권 존중해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사위에서 청구인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의사절차가 진행된 이상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감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3.23 I 박정수 기자
美 은행위기 피해 한국 등 아시아로 눈돌리는 투자자들
  • 美 은행위기 피해 한국 등 아시아로 눈돌리는 투자자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시아 신흥국 채권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에서 은행권 위기 심화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사진=AFP)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아시아 개발도상국 채권 수익률은 1.4% 상승해 대다수 글로벌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채권이 1%, 라틴아메리카 채권이 2% 가량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블룸버그는 “지난주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채권에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자금을 쏟아부었다. 인도네시아 채권에 대한 해외 자금 유입은 올해 1월 이후 가장 많았으며, 이 기간 동안 (해외 투자자들은) 태국과 인도 채권도 매입했다”며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시아 채권의 매력이 더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투자 흐름이다. 은행권 위기로 미국 국채 10년물의 변동성이 확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싱가포르 메이뱅크증권의 채권 리서치 책임자인 윈슨 푼은 “아시아 신흥국 채권은 현 시점에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더 잘 보호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피난처를 제공한다. 은행 위기가 악화하고 글로벌 자금조달 여건이 나빠지지 않는 한 아시아는 신용위험 증가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더 잘 보호된다”고 평가했다.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아시아 신흥국 경제의 5년 평균 부채 보호 비용은 약 82bp(1bp=0.01%포인트)로 전세계 개발도상국 평균 139bp를 크게 하회한다고 부연했다. 아시아 신흥국 통화가치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데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징후가 포착되는 등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해외 채권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심워줬다는 진단이다. 지난주 한국 원화, 태국 바트, 대만 달러는 23개 신흥국 통화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고, 한국, 필리핀, 태국, 중국, 싱가포르 등의 2월 인플레이션 수치는 전문가 추정치보다 낮아 물가 압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아시아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중남미, 유럽 중부, 중동 및 아프리카보다 낮다”며 “중국의 제로코로나 폐기로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세가 전 세계 신흥국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3.03.23 I 방성훈 기자
한은, '경제모형실' 신설…초대 실장 배병호 조사국 부국장
  • 한은, '경제모형실' 신설…초대 실장 배병호 조사국 부국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조사국 아래 ‘경제모형실’을 신설했다. 초대 실장으론 배병호 조사국 부국장이 발탁됐다.사진=이데일리DB한은은 23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전망의 정합성과 정책분석 능력을 제고하고, 모형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형 관련 전문인력을 통합해 조사국 소속 경제모형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경제모형실은 오는 27일 신설되며, 모형전망팀과 거시모형팀 2개 팀으로 구성된다.한은은 경제모형실과 관련해 “모형기반 경제전망과 정책분석 능력을 제고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뒷받침함으로써 통화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운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한은은 최근 경제구조 및 여건 변화를 전망과 정책분석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각종 대내외 경제적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분석을 위해 다양한 위성모형 개발도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내부 모형인력 육성, 외부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모형 전문가 양성기능을 확충하고, 다양한 모형개발 수요에 대응해 관련 부서와 협업하고 지원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경제모형실장엔 배병호 현 조사국 부국장이 보임한다. 한은은 배 신임 실장에 대해 경제학 박사로 오랜 기간 조사국에서 근무하며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은 물론 거시모형 구축 및 운용, 모형기반 경제전망 등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뛰어난 업무역량과 기여도를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한은 관계자는 “거시모형부장 보임 시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한 GDP갭 추정,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영향 분석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제시함으로써 통화정책 결정에 공헌했다”며 “경제모형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3.03.23 I 하상렬 기자
한국-인니 '고위급 투자 대화'…산업·인프라 등 협력 논의
  • 한국-인니 '고위급 투자 대화'…산업·인프라 등 협력 논의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투자 협력을 위한 고위급 투자대화가 서울에서 개최됐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에 앞서 루훗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2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대화’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투자대화는 지난해 11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장관이 양국 정상회담 계기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합의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진행됐다.한국 정부는 추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기재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6개 주요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루훗 조정장관을 수석대표로 해양투자조정부 및 보건부, 외교부, 투자부 장·차관을 포함한 3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추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최초 대외투자국이자 유수의 한국기업들이 첫 번째 해외진출 국가로 선택하는 나라임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인도네시아의 투자지원 정책과 시장환경이 한국기업에 우호적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추 부총리는 또 양국 투자사업 활성화를 논의하는 고위급 투자대화 역할을 소통과 신뢰, 협력의 통로라는 세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추 부총리는 이어 양국 정상간 합의한 바와 같이 인프라, 교통 및 신수도 건설, 중소기업 지원, 광물 공급망, 해양 및 보건 등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다각화하면서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루훗 조정장관은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양국이 상생하는 경제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투자협력 프로젝트를 확대 및 다양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 한국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이에 추 부총리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신수도 이전 건설사업을 언급하면서 행정수도 이전 경험을 가진 한국이 스마트시티, 미래 모빌리티, 정보통신(IT) 분야 전문성을 살려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양국은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본회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한-인니 정상회담 및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체결한 총 10건의 양해각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간 투자협력 프로젝트 추가 과제를 논의하는 패스트 트랙을 공식 가동하게 됐다”면서 “인도네시아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은 대규모 인프라 수주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협력과제들을 이행 및 발전시키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03.23 I 공지유 기자
물가와 금융불안 사이 절충…파월 은행위기發 침체 시사
  • 물가와 금융불안 사이 절충…파월 은행위기發 침체 시사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비둘기파적인 기준금리 인상’(dovish hike).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예상대로 금리를 4.75~5.00%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하자, 월가에서는 이같은 반응이 나왔다. 인플레이션 통제 기조를 내팽개칠 수 없는 만큼 일단 인상에 나섰지만, 그 속내는 은행권 위기 탓에 복잡하다는 것이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은행권 위기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고, 월가는 이미 연내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었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AFP 제공)◇파월 “이번에 금리 동결도 검토”연준이 이날 오후 2시 내놓은 성명서와 점도표부터 비둘기파 색채가 짙었다. 이번달 연준 점도표를 보면, FOMC 위원 18명 중 과반 이상인 10명이 올해 최종금리 수준을 5.00~5.25%로 예상했다. 연준이 경제전망을 통해 내놓은 최종금리는 5.1%다. 직전인 지난해 12월 당시 수치와 같고, 월가 예상치(5.375%)보다는 낮다. 오는 5월 FOMC 때 한 차례만 더 인상한 후 동결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ongoing increases) 문구를 삭제했다. 인상 국면에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최근 은행권 줄도산 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읽힌다.연준은 그 연장 선상에서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 상승률 예상치를 석 달 전 3.1%에서 3.3%로 올렸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전망치는 3.5%에서 3.6%로 높여 잡았다. 추후 긴축 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간접 시사한 것이다. 연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5%에서 0.4%로 하향했다. 파월 의장이 등장한 오후 2시30분 기자회견 역시 분위기는 비슷했다. 그는 이전 FOMC와 다를 바 없이 수차례 인플레이션 우려를 거론했다. 그는 지난 FOMC 때 언급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는 “상황은 똑같고 근원물가가 더 낮아지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 기조는 인플레이션 대응이 첫 번째라는 의미다. 그는 시장 일부에서 나오는 연내 금리 인하설을 두고서는 “시장이 그렇게 예상한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기자회견 초반부터 “이번에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하기는 했다”며 갑작스러운 은행권 위기 이후 고민이 컸음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파월 의장은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사례”라며 “경영진의 심각한 경영 실패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 시스템 전반에 있는 리스크가 아니다”라면서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유동성은 충분하며 지난 일주일을 보면 은행 예금 흐름은 안정화했다”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또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은행 위기를 막기 위해 더 강력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당국 차원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그러나 은행권 위기로 인한 경기 악영향 가능성은 우려했다. 중소형 은행을 위주로 대출 요건 강화와 대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 활동 전반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월 의장은 경기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 “지금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면서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없었다면 연착륙 가능성이 컸겠지만 그 가능성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불확실성을 토로했다. 파월 의장은 이전 FOMC 때만 해도 연착륙을 두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 당시와는 발언 톤 자체가 달랐다.◇월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커”월가는 이날 FOMC를 두고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에 기울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회사 에드워드 모야 수석시장분석가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연말 금리 인하 기대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시장은 7월 FOMC 때 연준이 금리를 4.50~4.75%로 내릴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후 올해 말에는 4% 초중반대까지 내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앤드루 헌터 이코노미스트는 “은행권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연준 예상보다 더 나쁠 수 있다”며 “연준은 최근 혼란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이미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BC는 “연준의 긴축 사이클 종료가 가까워지고 있다”며 “이번 비둘기파 어조는 FOMC 위원들이 과도한 긴축 위험을 더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도이치방크는 “현재 연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은행권 위기로 인해 신용 여건이 빡빡해졌다는(타이트해졌다는) 점”이라고 했다.이에 뉴욕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였다(국채금리 하락).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과 비교해 23bp 이상 하락했다.
2023.03.23 I 김정남 기자
"인기 잃어도 국익 우선" 마크롱, 연금개혁 정면돌파
  • "인기 잃어도 국익 우선" 마크롱, 연금개혁 정면돌파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방성훈 기자] “내가 이 개혁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 게 나에게는 더 좋았을 것이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TF1, 프랑스2 방송과 진행한 생중계 인터뷰에서 “단기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국가 전체의 이익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택하겠다. 떨어진 인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금개혁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음을 시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TF1, 프랑스2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마크롱 행정부는 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정년(법정 은퇴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 공포를 앞두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초 상·하원 표결을 거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극심한 반대로 하원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표결 없이 통과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이후 민주주의를 경시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권 심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지율은 추락하고 프랑스 전역에선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수개월 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거센 저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 생명까지 걸고 연금개혁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프랑스의 현재 정년(62세)은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낮다. 개혁안에 따라 2년 더 늘려도 독일·이탈리아(67세), 스페인(65세) 등을 밑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을 폐지했다. 프랑스의 기대수명은 우상향 추세로 2020년 기준 82.18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이는 프랑스 은퇴자들의 연금 수령 기간(단순 계산시 20.18년)이 더 길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프랑스의 연금 재정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연금 적자가 2030년 135억유로(약 19조원), 2050년엔 439억유로(약 6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연금 재원을 확보할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 출생률 하락과 베이비부머 은퇴가 맞물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프랑스 여성 1인당 출생률은 2010년 2.03명에서 2020년 1.83명으로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는 2020년 10.9명으로 사상 처음 11명을 하회했다. 프랑스 연금오리엔테이션위원회(COR)에 따르면 연금수혜자 1명당 연금기여자 수는 1960년 4명에서 2019년 1.71명으로 급감했고, 2040년 1.5명, 2070년 1.2명 등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100% 수령을 위한 기여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고, 그 시기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8년이나 앞당겼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가 (2017년 5월 첫 번째 임기)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연금 수급자가 1000만명이었으나 (6년이 지난) 지금은 1700만명이 됐다. 2030년에는 2000만명이나 된다”며 “지체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이들은 재정적자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다. 이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지불해야 하는 돈”이라며 “프랑스 경제는 수십년간 약해지고 있고 복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복지에 대한) 권리는 증가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통해 프랑스의 경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반발을 줄이기 위한 ‘당근’도 제시했다. 최소 연금 상한액을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높여 월 수령액을 1015유로(약 143만원)에서 월 1200유로(약 169만원)로 늘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연말에는 연금개혁을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속도전 의지를 다졌다. 올해를 연금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이다. 연금개혁안은 지난 20일 야권의 내각 불신임 시도가 실패함에 따라 자동으로 하원을 통과한 효력을 가졌다. 이제 헌법위원회(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의 위헌 여부와 마크롱 대통령의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개혁안은 9월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며 발효시 2030년 177억유로(약 25조원) 연금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3.23 I 방성훈 기자
"이재명 당대표 정지해야"…민주당 권리당원, 가처분 신청
  • "이재명 당대표 정지해야"…민주당 권리당원, 가처분 신청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유튜버 백광현씨가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는 23일 오후 3시쯤 서울남부지법에 권리당원 324명을 대표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백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같은 당이지만 대표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당헌대로 대표직에서 물러나 달라고 외치는 상식적인 당원들이 많다”며 “정치탄압일 경우 직무정지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은 없던 건데 이 대표가 취임하기 불과 며칠 전에 끼워 넣었다”고 밝혔다. 이날 가처분 신청엔 백씨를 포함해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다음 주 중 본안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백씨는 “만 하루만에 500명 넘게, 600명 가량 모았다”며 “권리당원증과 신분증을 받아 입증된 사람만 참여하도록 했다. 본안소송 때는 권리당원만 1000명이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이 대표와 함께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도 당직 정지 예외를 적용한 사실에 대해선 “권리당원으로서 부끄럽다”며 “이 대표 방탄 하나 지키겠다고 명백히 부정부패를 벌이는 혐의들까지 정치보복, 정치탄압 이름으로 방탄조끼 입혀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의원들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해 ‘부정부패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예외를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023.03.23 I 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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