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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윤경림 KT CEO 후보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주주 총회를 1주일 앞두고,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CEO) 후보자가 일부 이사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주가와 노동조합이 들썩이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의 표명은 여권의 지나친 민간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이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다.조 의원은 23일 ‘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대통령실이 나서 최후통첩을 날렸고 , 검찰과 경찰이 KT 수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며 압박한 결과다 . 구현모 전 대표에 이어 윤 후보까지 정부 · 여당의 노골적인 공세를 못 버티고 결국 두 손을 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자유 시장경제 질서 훼손이 도를 넘었다. 대선 공신에게 줄 낙하산 일자리를 위해 민간 기업까지 흔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KT가 자체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한 후보를 내쫓고 만든 자리에는 올드보이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한다 . 윤석열 정권은 AI, 빅데이터 , 클라우드 등 국가 경쟁력을 위한 KT 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 전리품 나눠 먹기에만 혈안”이라고 밝혔다..조 의원이 윤 후보자의 사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사회 이사들의 적극적인 만류가 진행중)에서 여권의 과도한 경영 개입을 문제 삼은 것은 KT는 2022년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 소유 지분을 전부 매각하면서 민영화된 민간 기업이기 떄문이다 . 그는 “작년 민영화 20 년 기념행사에는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가 축사까지 하며 민영화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상기하면서 “그런데도 KT 대표이사 선임 문제를 두고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80 년대로 돌아간 것이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들은 군부 권위주의 , 관치 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정권의 협박과 압력으로 바짝 엎드려 눈치만 보고 있고 , 대통령 행사에 매번 동원되며 들러리를 서고 있다 . 달라진 것이 있다면 총칼과 군홧발이 마구잡이 영장과 공소장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짚었다.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앞에서는 자유 시장경제를 부르짖지만 , 뒤에서는 공권력을 동원해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금리인상 , 고물가 , 반도체 수출 급감 등 나라 경제가 풍전등화지만 , 윤석열 정권은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자리만 탐하고 있다 . 그 틈에 시장의 신뢰는 무너지고 경제는 망가졌다 .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KT도 한순간”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은 마지막으로 KT에 대한 여권의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KT 등 민간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고, 비정상적인 개입을 중단하기 바란다. 당장 힘으로 누르고 협박해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지만 , 사필귀정 국민과 역사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적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양곡법 밀어붙인 巨野···尹대통령 거부권 예고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양곡법 밀어붙인 巨野···尹대통령 거부권 예고-美연준 베이비스텝···금리인상 이제 한번 남았다-“버티면 KT 망가질 것 같다”···윤경림 CEO후보 사의-캠핑의 ‘참맛’을 찾아서-올봄 첫 황사 경보-[사설] 국민 대다수 원하는 시청료 분리, 더 미룰 이유 있나-[사설] 5%대 진입한 미 기준금리, 한미 금리차 줄여 나가야△종합-재정적자, 우리 아이들이 갚을 돈···개혁만이 답-효율적 설비배치 ‘삼성 노하우’ 가공·검사·포장 100% 자동화△美연준 베이비스텝-“연내 금리인하 없다”는 파월···은행권 위기에 월가는 반신반의-美 금리인상 조기종료 조짐에···한은, 내달 ‘동결’ 무게-DSR 4년 반 만에 최고···자산보다 빚 많은 가구도 2배로 쑥△종합-‘밑빠진 독에 물 붓기’ 농민들도 반대···정환근 “재의 요구 제안”-헌재 “검수완박법 유효”···한동훈 “공감 어렵다”-SKT, 5G 요금제 20→45개 확대···30GB 데이터 사용자 月 7000원↓-윤경림 KT CEO 후보 사의에···직원들 “구멍가게인가” 자조 반응△진화하는 K농기계-가성비 앞세워 ‘수출 효자’ 우뚝···자율주행·로봇 개발로 업그레이드-볼트 조이는 강도까지 자동설정 “초심자도 쉽게 작업”-“농기계, 단순 도구 넘어 생산성 높이는 플랫폼 비즈니스”△GDC 2023-“와우”···블록체인·AI·혼합현실 등 신기술 게임에 유저들 ‘환호’-“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 북미 시장 공략”-얼굴·말투 똑같네···택진이형 ‘디지털 휴먼’으로 등장△정치-재보선 선거운동 첫날 호남 간 與 지도부···“일회성 아냐” 적극 구애-尹대통령, 바이든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이재명 대표직 유지 ‘속전속결’에···비명계 “절차적 하자” 반발-북 위협 대응···한미 연합군 실기동훈련 지속-국민의힘 새 정책위의장에 3선 박대출△경제·금융-“강력한 내부통제 완성···‘더 큰 신한’ 만들겠다”-예·적금 비교 플랫폼 6월 서비스 시작-최악 4분기 보낸 기업들···법인세 결손 우려 확산-연소득 대비 집값 10배···10년 월급 다 모아도 수도권 집 못 사△글로벌-옐런 “모든 예금 보호 고려 안해”···억만장자 애크먼 “뱅크런 가속화”-美, 코인베이스 사법 제재 예고-ECB총재 “이윤·임금 연쇄 상승 따른 인플레 우려 크다” 경고-中헝다, 25조원 해외채무 구조조정안 발표-‘기시다 우크라 방문’에 맞불“···러, 쿠릴열도에 미사일 배치△산업-판 커진 ‘ESS 배터리시장’ 탈환하라···보폭 넓히는 K배터리-208개 협력사 한 해 총매출 70조···삼성전자 ‘42년 상생’ 뚝심 통했다-”현대차 SW 중심 전환, 미래 모빌리티 주도“-SK온, 새만금 연산 5만t 배터리 전구체 공장 짓는다△산업-‘새로’ 소주가 종각 맛집 냉장고 골든존 차지했죠-SPC, 파리바게뜨 캐나다 1호점 개점···10개국 진출-지난해 벤처·스타트업 고용 증가율 8.1%-대상, 펫사업 본격화···펫 스타트업 ‘위드공감’ 인수△핀테크, 스케일업이 답이다-금융권 ‘메기’ 원한다면···핀테크기업 체급 키워 은행과 경쟁 유도해야-이자·포인트 모두 쌓이는 통장부터···사용자에 맞춰 카드·대출 추천까지△아트차이나-자화상·누드모델 수업···‘최초’ 그려나간 선각자△증권-모호해진 시장···봄 가까워진 반도체株 주목-지속적 수익 재투자 기업···시장 안 좋을 때마다 담아라-초안 공개된 ‘유럽판 IRA’···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 뛴다△증권-”ESG 외면한 기업 몰락해···SK·네이버처럼 대비해야“-증권사 작년 순익 전년대비 ‘반토막’-직업이 모험가?···디딤이앤에프 슈퍼개미, 뿔난 이유는-한한령 해제 기대감에···게임주 봄바람 ‘살랑살랑’△부동산-되레 민간 재개발 발목잡은 ‘오세훈표 신통기획’-37년간 서울 집값 살펴보니 26번 오르고 11번 떨어졌네-이문·휘경 뉴타운 상반기 9000가구 쏟아진다-롯데건설, 마곡지구에 시니어 특화 ‘VL르웨스트’ 분양△MICE-경제효과 4200억원 MWC처럼···초대형 국제회의 키운다-”韓 국제회의기획사 실력 세계적 수준···해외로 무대 넓혀야“-마이스 A to Z···내달 창원서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기업회의 개최지원 설명회-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제트캡, 럭셔리 관광상품 공동개발 나서-경기도·수원시, 국제 세포병리학회 총회 유치-이벤트 비즈니스 플랫폼 온·오프믹스 넥스트스토리 레저사업 부문 인수△여행-봄맞이 남쪽 길 거닐다···‘원조 한류스타’를 만나다-만개한 벚꽃 아래 ‘전설의 귀환’···4년 만에 열리는 왕인문화축제△스포츠-최장수 캡틴 손흥민 ”팬들에게 즐거움 전하겠다“-마서영 ”매일 KLPGA 투어 데뷔 상상“-임성재, 매치 첫판 8홀차 대승···김주형·김시우도 1차선 승-고진영 ”명예의 전당 가입하기 위해 골프 시작“△오피니언-근로시간 단축이 노동개혁 시작이다-TDF가 제 역할 하려면-”공짜 야근 단호히 대처“ 허언 되지 않으려면△피플-韓은 흥분 안겨주는 곳···‘스펙터’ 亞 데뷔도 한국서-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 경제 전체에 큰 피해“-HD현대-고려대, 미래 사업 이끌 인재 육성 ‘맞손’-”창릉천에 3200억원 투입···세계적 명품하천 조성할 것“-김성주 에스제이아이엔씨 대표, 이화여대에 1억원 기부-키움證, 프로야구 히어로즈, 메인스폰서십 5년 더 연장-법무법인 광장 장용재 변호사,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KLPGA 투어 김수지, 1억원 기부△사회-”책 너무 비싸“ 불법복제 파일 사고파는 대학생들-서울시, 베이징·파리 제치고 글로벌 도시 금융경쟁력 10위-의대 정시 합격자 77%는 ‘N수생’-꿀벌 사라지는 시대···도심서 벌꿀 생산을?-‘중국발 황사’ 여파···오늘 미세먼지 ‘나쁨’-검경, JMS 정명석 겨냥 압수수색···인력 200여명 투입
- "한동훈, 소송 자격 없어"…헌재,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 수사권 축소에 관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를 각하했다. 특히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없다며,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인 강일원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4월 30일과 5월 3일에 각각 국회를 통과했고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며 작년 6월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보장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했다. 또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도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우선 권한침해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4명의 재판관 모두 인용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다”며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청구인들 가운데 검사들의 헌법상 소추권 및 수사권과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관장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각각 침해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선애 재판관은 “헌법상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해 국가기관 상호간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무효 확인이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의 법적 효력을 제거해 청구인들의 침해된 권한을 즉시 회복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다만 개정 법률이 이미 집행된 경우의 법적 안정성과 위헌법률 심판과의 균형을 고려해 처분의 상대방인 개정 법률의 수범자에 대해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무효를 확인하는 대신 그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이선애 재판관은 보충 설명을 통해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국회의 입법관련 행위임에도, 손상된 헌법상 권한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성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헌법상 객관적 권한질서의 회복과 유지를 통한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에 적합하도록, 무효를 확인하는 대신 그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한편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감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다섯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수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 검수완박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스케이트 보더 오가니 AI가 분석하고, 메타버스로 보여줘…GDC '북적'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샌프란시스코(미국)=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두꺼운 안경처럼 생긴 가상현실(VR) 기기를 쓰자 모니터 속 게임 화면이 가상현실로 나타났다. 주변은 현실과 똑같이 화면에 표시됐다. 현실과 가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가상현실이 주는 이질감이 줄고, 몰입도를 높였다. 현실과 소통하면서도, 가상 요소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혼합현실 기술의 장점을 느낄 수 있었다.‘전 세계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GDC 2023)’가 열리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센터. 23일(현지시간) 마련된 게임 전시회에선 혼합현실부터 블록체인, 웹3, 인공지능(AI) 등이 적용된 게임 관련 기술들이 대거 등장하며 첨단 기술 향연이 펼쳐졌다.‘GDC 2023’ 전시장에 입장하려는 참가자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개막 전부터 문전성시… VR 쓰고 게임 즐겨코로나 이전 GDC 행사에는 매년 3만여 명이 다녀갔다. 올해 참관객 숫자는 아직 공식 집계되진 않았지만, 이번 행사는 엔데믹 전환으로 대면 행사로 진행되면서 개막 전부터 붐볐다. 개막 첫날에는 인근 도로까지 긴 대기 행렬이 이어졌고, 이날 부대행사로 열린 게임 전시회도 인파들로 붐볐다.전시장 곳곳에는 참관객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됐고, 웹3, AI 등 미래를 이끌 기술 관련 세션에도 참가자들이 북적였다. 게임 개발자들의 축제답게 시연을 즐기는 이들도 넘쳐났다.행사 주요 후원사인 메타는 가장 좋은 자리에 배정을 받아 혼합현실 기술을 알리고, 관련 기기 홍보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대형 화면에는 시종일관 게임 장면이 표시되고 관람객들이 기기를 쓰고 게임을 즐겼다. VR 기기는 더 가벼워졌고, 이전보다 쉽게 동작할 수 있었다.제프 자오 아마존 게임즈 개발자는 “초기에 오큘러스 모델을 써봤지만 기대감 대비 무겁고, 장치가 복잡해 한동안 가상현실에 회의적이었다”면서 “이번에는 빠르게 장치가 작동하고, 혼합현실이 적용된 장치를 집에서 게임을 하며 즐기면 좋을 것 같다”고 착용 소감을 전했다.참가자들이 메타의 ‘메타퀘스트 프로’ 장치를 쓰고 게임을 해보고 있다. 이 장치는 가상현실이 주는 이질감을 줄이고, 주변환경과 어우러져 게임의 몰입도를 높인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AI, 메타버스 등 각종 기술 게임에 적용이번 콘퍼런스가 게임 제작자들을 위한 행사이다보니 이들이 게임을 보다 쉽게 만들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들도 관심을 끌었다. 이날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 언리얼 에디터(UEFN) 베타 버전을 공개했다. 에픽게임즈 관계자는 “창작자와 개발자가 메타버스를 함께 구축할 수 있는 개방형 세계 제작 도구”라며 “파일을 마치 템플릿처럼 다운 받아서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월드컵 경기에서 센서가 선수들의 움직임을 추적한 것처럼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다닐 때 운동량을 쫓아 메타버스 화면과 주요 지점을 추적해주는 AI, 센서 기술 시연도 이어졌다. 옵티트랙 관계자는 “스케이트 보드 등에 센서를 부착하고, AI로 위치를 추적해 메타버스 화면과 측정 좌표를 바로 보여줘 일상 생활 속에도 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부스도 눈길을 끌었다. 대형 게임 제작사 대비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타트업, 대학 등에서 개발한 인디게임 부스에도 웹3,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됐다. 한 인디게임 관계자는 “인디게임 업계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고, 실제로 적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했다.이번 콘퍼런스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 기술도 큰 관심을 받았다. 국내 게임회사인 위메이드 부스에도 수시로 인파가 몰렸다. 위메이드가 구현한 ‘위믹스 플레이’는 토큰 경제, 게임파이, 마켓플레이스(거래시장),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사용자들을 위한 경험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개발자들이 더 쉽게 게임을 만드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위메이드 부스를 살펴본 자쿱 페트리 비자 부장은 “금융업계 종사자로서 가상자산의 흐름에 관심을 갖고 위메이드 부스를 찾았다”며 “위메이드는 해당 분야에서 잠재력을 가진 업계 대표 주자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자금의 흐름을 주시할 계획”이라고 했다.스케이터 보더가 경주장을 오가면 위치를 추적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메타버스로 구현해준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위메이드는 이번 ‘GDC2023’에서 단독 부스를 꾸리고,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위믹스 플레이’의 기능과 중요성을 알렸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 “꼼수 부렸지만 법은 유효”…헌재,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의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무효 확인을 기각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법사법위원장이 침해했다고 봤으나,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 청구는 기각해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중 한 명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법사위원장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 부분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고,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 및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4월 30일과 5월 3일에 각각 국회를 통과했고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입법 국면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개정 법률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었다고 맞선 바 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헌재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가결 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미선·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법사위 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 및 제6항, 제58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행위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와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을 비롯해 이미선 재판관도 기각 의견을 냈다. 이미선 재판관이 이번 판결의 캐스팅보트를 쥐었다.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 행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돼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국회의 형성권 존중해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사위에서 청구인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의사절차가 진행된 이상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감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美 은행위기 피해 한국 등 아시아로 눈돌리는 투자자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시아 신흥국 채권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에서 은행권 위기 심화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사진=AFP)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아시아 개발도상국 채권 수익률은 1.4% 상승해 대다수 글로벌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채권이 1%, 라틴아메리카 채권이 2% 가량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블룸버그는 “지난주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채권에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자금을 쏟아부었다. 인도네시아 채권에 대한 해외 자금 유입은 올해 1월 이후 가장 많았으며, 이 기간 동안 (해외 투자자들은) 태국과 인도 채권도 매입했다”며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시아 채권의 매력이 더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투자 흐름이다. 은행권 위기로 미국 국채 10년물의 변동성이 확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싱가포르 메이뱅크증권의 채권 리서치 책임자인 윈슨 푼은 “아시아 신흥국 채권은 현 시점에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더 잘 보호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피난처를 제공한다. 은행 위기가 악화하고 글로벌 자금조달 여건이 나빠지지 않는 한 아시아는 신용위험 증가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더 잘 보호된다”고 평가했다.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아시아 신흥국 경제의 5년 평균 부채 보호 비용은 약 82bp(1bp=0.01%포인트)로 전세계 개발도상국 평균 139bp를 크게 하회한다고 부연했다. 아시아 신흥국 통화가치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데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징후가 포착되는 등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해외 채권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심워줬다는 진단이다. 지난주 한국 원화, 태국 바트, 대만 달러는 23개 신흥국 통화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고, 한국, 필리핀, 태국, 중국, 싱가포르 등의 2월 인플레이션 수치는 전문가 추정치보다 낮아 물가 압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아시아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중남미, 유럽 중부, 중동 및 아프리카보다 낮다”며 “중국의 제로코로나 폐기로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세가 전 세계 신흥국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인니 '고위급 투자 대화'…산업·인프라 등 협력 논의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투자 협력을 위한 고위급 투자대화가 서울에서 개최됐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에 앞서 루훗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2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대화’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투자대화는 지난해 11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장관이 양국 정상회담 계기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합의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진행됐다.한국 정부는 추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기재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6개 주요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루훗 조정장관을 수석대표로 해양투자조정부 및 보건부, 외교부, 투자부 장·차관을 포함한 3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추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최초 대외투자국이자 유수의 한국기업들이 첫 번째 해외진출 국가로 선택하는 나라임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인도네시아의 투자지원 정책과 시장환경이 한국기업에 우호적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추 부총리는 또 양국 투자사업 활성화를 논의하는 고위급 투자대화 역할을 소통과 신뢰, 협력의 통로라는 세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추 부총리는 이어 양국 정상간 합의한 바와 같이 인프라, 교통 및 신수도 건설, 중소기업 지원, 광물 공급망, 해양 및 보건 등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다각화하면서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루훗 조정장관은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양국이 상생하는 경제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투자협력 프로젝트를 확대 및 다양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 한국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이에 추 부총리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신수도 이전 건설사업을 언급하면서 행정수도 이전 경험을 가진 한국이 스마트시티, 미래 모빌리티, 정보통신(IT) 분야 전문성을 살려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양국은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본회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한-인니 정상회담 및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체결한 총 10건의 양해각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간 투자협력 프로젝트 추가 과제를 논의하는 패스트 트랙을 공식 가동하게 됐다”면서 “인도네시아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은 대규모 인프라 수주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협력과제들을 이행 및 발전시키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인기 잃어도 국익 우선" 마크롱, 연금개혁 정면돌파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방성훈 기자] “내가 이 개혁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 게 나에게는 더 좋았을 것이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TF1, 프랑스2 방송과 진행한 생중계 인터뷰에서 “단기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국가 전체의 이익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택하겠다. 떨어진 인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금개혁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음을 시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TF1, 프랑스2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마크롱 행정부는 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정년(법정 은퇴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 공포를 앞두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초 상·하원 표결을 거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극심한 반대로 하원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표결 없이 통과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이후 민주주의를 경시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권 심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지율은 추락하고 프랑스 전역에선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수개월 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거센 저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 생명까지 걸고 연금개혁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프랑스의 현재 정년(62세)은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낮다. 개혁안에 따라 2년 더 늘려도 독일·이탈리아(67세), 스페인(65세) 등을 밑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을 폐지했다. 프랑스의 기대수명은 우상향 추세로 2020년 기준 82.18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이는 프랑스 은퇴자들의 연금 수령 기간(단순 계산시 20.18년)이 더 길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프랑스의 연금 재정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연금 적자가 2030년 135억유로(약 19조원), 2050년엔 439억유로(약 6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연금 재원을 확보할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 출생률 하락과 베이비부머 은퇴가 맞물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프랑스 여성 1인당 출생률은 2010년 2.03명에서 2020년 1.83명으로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는 2020년 10.9명으로 사상 처음 11명을 하회했다. 프랑스 연금오리엔테이션위원회(COR)에 따르면 연금수혜자 1명당 연금기여자 수는 1960년 4명에서 2019년 1.71명으로 급감했고, 2040년 1.5명, 2070년 1.2명 등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100% 수령을 위한 기여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고, 그 시기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8년이나 앞당겼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가 (2017년 5월 첫 번째 임기)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연금 수급자가 1000만명이었으나 (6년이 지난) 지금은 1700만명이 됐다. 2030년에는 2000만명이나 된다”며 “지체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이들은 재정적자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다. 이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지불해야 하는 돈”이라며 “프랑스 경제는 수십년간 약해지고 있고 복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복지에 대한) 권리는 증가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통해 프랑스의 경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반발을 줄이기 위한 ‘당근’도 제시했다. 최소 연금 상한액을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높여 월 수령액을 1015유로(약 143만원)에서 월 1200유로(약 169만원)로 늘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연말에는 연금개혁을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속도전 의지를 다졌다. 올해를 연금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이다. 연금개혁안은 지난 20일 야권의 내각 불신임 시도가 실패함에 따라 자동으로 하원을 통과한 효력을 가졌다. 이제 헌법위원회(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의 위헌 여부와 마크롱 대통령의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개혁안은 9월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며 발효시 2030년 177억유로(약 25조원) 연금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