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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A, "개인정보보호법, 118 전화로 궁금증 해결"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전화로 `118`번만 누르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쉽게 문의할 수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누구나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은 기존 공공, 민간분야 포함 51만개에서 350만개로 확대된다. 또한 그동안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던 비영리단체(협회, 동창회 등), 개인 등도 포함돼 관련 사업자, 단체, 개인의 문의가 증가할 전망이다.이에 KISA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상담을 전담할 박사급 전문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질의 상담실`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이와 함께 KISA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FAQ를 정비하고 관련 협회, 일반 기업, 공공기관 등에 문의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문의와 상담은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http://privacy.kisa.or.kr/)의 `온라인 민원신청하기`를 이용하거나 전자우편(118@kisa.or.kr) 또는 전화(118번)를 이용하면 된다. 서종렬 KISA 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된 국민의 궁금증 해결에 개인정보보호법 질의 상담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KISA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대국민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월세 상한제 등 국회서 `마지막 승부`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전월세 상한제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들이 최종 심판대에 올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에 사활이 걸려있다. 국회 원 구성이 바뀌면 이전에 발의됐던 법안들은 폐기되는데,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위기를 맞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명운도 이번 국회에서 민간 참여 법안이 통과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핵심 법안이 계류돼 있어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마지막 남은 재건축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 폐지될 지도 관심사다. 2년 반 가량 지리하게 끌어온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의 마지막도 지켜봐야 한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개회된 정기국회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리모델링 수직증축 관련 주택법 개정안과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등 주택 관련 법안들이 논의된다. ◇ 고삐풀린 전월셋값, 모자 씌울까 민주당은 적극적이고, 한나라당은 미지근하며, 정부는 불가론을 외치는 게 전월세 상한제를 둘러싼 현재 환경이다. 민주당은 전월세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보장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가격 급등 지역에 한해 물가상승률과 이자율 등을 감안해 적정 상승률을 정하는 박준선 의원의 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도입과 불가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들끓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당내 시장주의 원칙론자들의 반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무엇보다 당정 간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얼마나 적극성을 띨 지 미지수다.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급등할 것이며 중장기적인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제한하면 정책 방향과 모순이 발생하는 셈이다.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리모델링 수직증축, 재점화 관심 올해 초부터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여부는 국토부가 5개월 가량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끝에 지난 7월 불가로 결론내렸다. 정부의 최종 결론은 나와있고, 공은 입법부에 넘어가 있다. 전월세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정부 반대를 누르고 정치권이 돌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법안은 여야에서 4개나 제출한 상태이며 85㎡ 이하의 세대증축 면적을 현행 30%에서 얼마나 늘릴 지가 차이점이다. 올해 제출된 법안들을 보면 민주당은 50%까지, 한나라당은 4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민주당 안은 일반분양 면적의 3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불가 원칙을 고수하면서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이다. 수직증축을 위해서는 파일이나 벽체 등 보강공사가 필요한데 정밀 시공에 한계가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백성운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오히려 구조 안정성을 더 보강할 수 있다"면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1만8500가구에 달해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보금자리와 LH, 돌파구 찾을까 이명박 정부의 대표 브랜드인 보금자리주택은 LH의 자금난 등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국토부는 올해 21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14만가구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민간에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공공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나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사업시행자에 추가하는 안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짓는 사업에 민간을 참여시키면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의 LH 지원책도 법안 통과가 안 되면 공염불이 된다. LH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고, 팔지 못한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거나 매각 위탁하는 내용이다. 이 역시 야당에서 LH의 추가적인 자구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 재건축 `마지막 규제` 사라지나 참여정부 당시 강화됐던 재건축 규제는 MB정부 들어 대부분 풀렸다. 마지막으로 초과이익환수제가 남았는데 폐지 혹은 완화 법안이 논의된다. 완화는 개발이익 산출 시점을 추진위 설립에서 조합설립 인가 때로 늦춰 부담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해졌으므로 더 이상의 규제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추진위 설립부터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가구당 3000만원이 넘으면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은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 가능한 곳은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의 경우 2009년 2월에 제출된 이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가 강할 것으로 예상돼 결과는 불투명하다.
- `CCTV 왕국`..하늘·땅·지하까지 300만개 감시의 눈
- [이데일리 정동근 기자] “버스 1대에 7개의 폐쇄회로(CC)TV가 달려있습니다. 전세계에 설치된 CCTV는 모두 3000만대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10%가 한반도 남쪽에 몰려 있기도 하구요.” 성범죄, 소매치기 예방을 명분으로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얼굴노출 등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또 CCTV에 녹화된 동영상 등이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의 손질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전국 300만개에 육박하는 CCTV 이미 설치돼 2일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설치된 공공 목적 CCTV는 지난 6월말 현재 2만3990대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10만7520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 목적 CCTV는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감시용 등으로 운영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같은 공공 목적 CCTV는 지하철 플랫폼, 철도, 우체국, 국가 주요 시설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설치된 25만5000여대를 제외한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올들어 CCTV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2015년까지 전국 230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목표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CCTV를 생산, 유통하는 보안업계 관계자는 “범공공 부문의 CCTV가 35만대 가량에 머물고 있지만 민간부문은 25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며 “전세계에 설치된 CCTV의 10분의1이 남한의 시민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국가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CCTV 가운데 서울에 위치한 것은 ㎢당 39.6대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경기도 등 도 단위 설치 대수는 ㎢당 0.6대로 서울 대비 0.015%에 머물고 있다. 물론 민간부문을 합칠 경우 비율은 격차가 훨씬 심하다. ◇ 시내, 광역버스에 10만개 작동중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부 설치에 앞서 또 다른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등에는 이미 CCTV가 달려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운행중인 시내버스는 운전기사 위쪽, 출입문 등 모두 7개의 CCTV가 달려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시내버스 7534대, 일산과 분당 등에서 서울시계를 넘나드는 버스 4874대, 또 지하철역과 주거지를 오가는 마을버스 1389대 등에 설치된 CCTV는 모두 9만6579개에 이른다. 생업, 여가 등 어떠한 이유로든 이동중인 시민이라면 하루 한번 이상씩은 CCTV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서울시 통계를 분석하면 ‘빈부격차’가 ‘보안격차’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강남구로 1000개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된다. 반면 성동구, 관악구, 은평구 등은 강남구 대비 10% 선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 CCTV 설치로 각종 범죄와 사고 예방에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미 공공 부문 CCTV는 어린이 및 부녀자 실종사고, 성범죄 등을 10% 가량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부작용 최소화 위해 'CCTV 일반법' 제정 필요성 서울시민 10여명에 1대꼴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CCTV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혹은 관련 법규가 더욱 세련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CCTV 종합대책에 따르면 CCTV영상 무단이용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CCTV의 각도 및 방향을 포함한 임의조작과 녹음기능 사용 금지, 무단 이용 등 유출 금지, 촬영 사실 안내를 위한 안내판 부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이 곧 마련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관리 지침’이 따로 마련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CCTV 촬영 안내판 부착 등의 사생활 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이 강화된다. CCTV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경찰, 학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CCTV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구상되고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률이 미비해 CCTV를 운영하고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이미 수없이 나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함께 정비한다는 내용의 ‘CCTV 일반법’ 제정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 사퇴 후폭풍..위기맞은 `오세훈 프로젝트` 운명은?
- [이데일리 정동근 이진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도 퇴진으로 그가 재임기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서해뱃길 조성, 디자인서울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추진 동력을 잃은 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공식 사퇴입장을 밝히고 퇴임식을 가졌다.(사진=한대욱 기자)주민들의 반발과 비판 여론이 집중됐던 한강르네상스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오 시장 퇴진으로 야당이 장악한 시의회와 구청장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속에 예산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들이 1차 타깃으로 꼽힌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8일 “오 전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서해뱃길 조성 등 각종 사업 부문에서 사사건건 서울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웠다”며 “시장 사퇴까지 이른 마당에 시의회의 사업수정 압박 수위는 당연히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26일 재보선을 통해 선출될 새로운 서울시장이 어떤 성향의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 주요 사업들의 폐기나 궤도 수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반발 큰 한강르네상스, `용도폐기` 되나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 곳곳에 나붙은 `오세훈 물러가라`는 현수막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대변해주고 있다. 한강 르네상스는 `포스트 오세훈` 체제에서 변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지목된다. 한강르네상스는 한강을 시민 품으로 돌려준다는 명분 아래 조성된 경관·문화시설·생태계를 재정비하는 프로젝트. 이미 '새빛둥둥섬' 건설에 964억원, 한강공원 조성에 500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중 성수·압구정·여의도·이촌·합정지구 등 한강변 일대의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재건축하고 여유 부지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강예술섬 조감도압구정 등 일부 지역은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다 초고층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특혜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차기 시장이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강예술섬 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4년까지 6735억원을 투입해 완공할 계획이었던 한강예술섬은 지금까지 설계비와 토지매입 등 554억원을 쏟아부은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말 시의회가 예산 승인을 보류한 뒤 민간투자, 국비 지원 등 방안이 거론되는 등 표류를 거듭했다. ◇ 디자인서울과 서해뱃길, 축소·수정 가능성 지난 장마때 중부 지방의 폭우로 서울 지역이 수해를 입었을 당시 집중비난의 대상이었던 디자인서울 사업도 축소가 예상된다. 디자인서울은 오 전 시장이 서울을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처럼 꾸미겠다며 추진한 사업. 광화문광장은 500억원을 투입해 이미 마무리됐지만 4200억원 규모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건축, 1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등은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기 시장이 야당 출신이라면 각종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며 “오 전 시장의 간판 정책을 추진하던 조직인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자체가 폐지될 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이 아니냐며 눈총이 따가왔던 서해뱃길 사업도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서울 여의도에서 한강을 따라 경기 김포 경인 아라뱃길로 이어지는 15㎞ 구간에 6000t급 크루즈여객선 운행이 가능한 수로 건설계획이다. 오 전 시장은 한강다리 가운데 하나인 양화대교 아래로 여객선 운행이 가능하도록 교각 간격을 넓히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시의회와 마찰을 빚었다. 서울시는 예산 삭감에 반발, 예비비를 투입해 일부 공사를 강행하기도 했다. ◇ 부동산 정책, 큰 틀과 정책기조는 유지될 듯 오 전 시장이 역점을 뒀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바우처 대상 확대 등 주거안정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장 20년간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시프트는 오 시장의 대표적 주택정책이며, 오는 2015년까지 도심·동북·동남·서남·서북 등 5개 생활권역에 총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책기조도 당장은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 전 시장은 취임후 뉴타운지역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추가 구역지정을 하지 않았고, 사업이 더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선 해제 또는 휴먼타운 조성을 추진했다.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한 `공공관리제`도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맞춰 관련 법이 시행중이거나 예정돼 있어 기존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용산국제업무단지용산국제업무단지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 민간이 추진중인 대형 개발사업은 차기 시장이 인허가권을 어떻게 행사할 지 여부에 따라 사업속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용산국제업무단지의 경우 사업성 추가확보를 위한 용적률 상향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민자사업이란 이유로 요지부동이었다. 다만 보상재원 마련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문제는 일부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 마스터플랜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변경하면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암DMC 랜드마크빌딩도 높이를 133층에서 100층으로 낮추고 주거시설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건설사들이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거시설이 크게 늘면 특혜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여왔기 때문에 당장 건설사들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정책, 4인가구 중심서 탈피"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다음은 2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 순) ◇ 매일경제 ▲1면-지방대생 일자리장터 크게 열렸네-한국으로 피서 일본인 늘었다-김황식 총리 "정책, 4인가구 중심서 탈피"-세계 증권·금융시장 안정세 ▲종합-日 민주당 "포퓰리즘 공약 남발 죄송합니다"-남북 6자대표 위성락-리용호 첫만남-치료냐 미용이냐 보톡스 과세논란-돌아온 해커집단 NATO 비밀 빼내-고령화시대, 병원 트렌드마저 바꿨다-노인 의료비 작년 13조7천억..일반인의 3배-ECB "디폴트국채 담보 보증" 민간투자자 21% 손해 불가피-"파워블로거란 이유로 신상털기 위험" ▲학력 인플레-"등떠밀려 대학에 가는 대신 한국의 스티브 잡스 될래요"-이주호 장관 고졸자 취업컨트롤타워 이달말 설치 ▲정치·외교안보-靑 "한·미FTA 처리 먼저해도 손해없어"-북한도 아세안에 주재대사 파견-국회 예산정책처 "GGGI, 예비비 사용요건 위반"-`각별했던` 홍준표-이주영 어쩌다..정책주도권 놓고 날선 대립 ▲경제·금융-규제심한 유통·제약업 경쟁력 취약-서울보증, 원금탕감받으려 일부러 연체늘리기도-물가잡기 속도낸다-주택금융공사 사장에 김경호 전 ADB이사 ▲국제-모건스탠리, 맞수 골드만삭스 처음 제쳤다-"리비아군 브레가 석유시설 폭파"-도요타 올해 생산목표 4% 상향 ▲기업과 증권-포스코 `북두칠성` 함께 빛났다-기아차 자사주 또 위력?-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국회 공청회 참석해 기업입장 전달할 것"-그리스고비 넘긴 증시 분위기 바뀌나-삼성그룹·금융주 펀드 수익률 꿈틀-주식형랩 가입 어려워진다-타이틀리스트 인수금융 마무리-삼성테크윈 2분기 `깜짝 실적` ▲부동산-오피스텔도 외관 디자인 차별화 경쟁-과천 집값↓·전세금↑ 양극화 심화-먼지 날리면 공사 중단시킨다 ▲전국은 지금-대구 외국인 투자유치 속도낸다-한진重사태 훈수꾼 목소리만 가득한 부산 ▲사회-쓰레기 쓰나미에 갇힌 한반도..바다는 아프다-9월까지 덥고 많은 비-도주하는 흉악범에 권총 검토-경찰도 수상한 인사-학원비 조정명령 첫 인정-정부가 또 내민 36가지 대책 KTX `사고철 오명` 벗을까◇서울경제 ▲1면-유로존 재정통합 첫 단추 끼웠다-"물가.." MB서릿발에 관가는 지금 엄동설한-구제역 이어 폭염 우유대란 우려-남북 6자대표 2년7개월만에 마주앉았다-잘 나가는 기아차 임협도 속전속결 ▲종합-"카타르월드컵 250억弗 공사 잡아라"-"올 해외수주 600억弗 거뜬할것"-"에어컨 사용량 20%만 줄여주세요"-휠라코리아-미레에셋 PEF 타이틀리스트 인수 실탄 확보 "끝"..이달말 딜 완료-임종룡 재정부 차관 "지자체도 지방공공요금 안정 노력을"-윤상직 지경부 차관 "라면·과자 등 권장가 합리적 책정하길"-KDI 국제회의 "中 부동산 규제 한국엔 기회"-산업銀 "공채 고졸 모두 정규직 채용" ▲유로존,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합의-1586억 유로 추가 수혈..민간은행도 첫 참여 "자립지원"-메르켈·사르코지 위상 UP..연임가도 청신호-캐머런 英 총리 유럽통합 논의 주도권 뺏길듯 ▲정치-홍준표號 이미지 변신중-"한미 FTA 추가 협상 최대 459억 손실"-승부수 던진 孫 ▲국제-"터키, 무풍지대 아니다"경고음 솔솔-日 민주당 "포퓰리즘 정책 사과"-美 재정적자 감축 협상 "끝이 보이네"-亞 저가 항공사들 치열한 생존 경쟁-크라이슬러 구제금융 종료 ▲산업-한화 `영어 말하기` 잘 해야 승진한다-권영수 LG디스플레이 사장 "모바일 패널 AH-IPS가 대세 3D도 편광방식이 승자될 것"-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동반성장, 규제 아닌 기업 자율로 해야"-노키아의 추락 2분기 최악 실적 ▲증권-포스코 영업익 11% 감소-"비축유 방출 없다"발표에 정유주 일제히 급등-"하이닉스 인수 악재 희석" SK 큰폭 올라-인터넷·게임주 코스닥 새강자 `우뚝`-`열에 아홉은 손실` FX마진 업계 스스로 투자자 보호 나서-"실적 자신" 디지탈옵틱 코스닥 노크 ▲사회-이채필 장관, 고용정책회의 주재 "펑크 난 일자리 정책 정비하겠다"-9월까지 무더위 기승-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 "SKT 법인차량은 처남 車"-노인 성병환자 5년새 60% 급증-STS반도체통신, 해마다 마이스터고교생 뽑는다◇ 한국경제 ▲1면 -기아차 2년째 `무분규 타결`..실적이 노조 바꿨다 -`타이틀리스트` 인수에 글로벌 자금 쇄도 -日 민주당 "포퓰리즘 공약 사과합니다" -라면·과자 오픈프라이스 내달 폐지 -그리스에 240조 지원 글로벌증시 동반상승 ▲종합 -현금 800억 쌓아둔 회사가 `관리종목 위기`라니 -북핵 6자회담 재개 탄력받나 -김총리 "4인가구에 맞춘 정책 보완해야" -정부 긴급 대국민 `전기 절약` 담화발표 벌써 세번째 -한·미 FTA 추가 협상 경제효과 年 460억 감소 -강만수 "26년前 신고 싶던 `풋조이` 우리 기업이 인수하다니" -국내 5개 은행 7억달러 제공.."해외투자자 5억弗 제의 거절" ▲기아차, 실적이 노조 바꿨다 -서너달 걸리던 협상 16일 만에 끝.."기아차 노사 모두가 승자" -성과급 300%+700만원..`무분규 보상` 자사주 80株 지급 -현대차도 `아우` 보고 배울까..`타임오프` 문제로 일단 결렬 ▲유로존, 그리스 2차지원 합의 -사르코지 "EFSF, 유럽판 IMF로 확대 개편"..위기 전염 차단 -트리셰 ECB총재 "그리스 디폴트돼도 국채 담보 인정" ▲정치 -한나라당 `강남 3구 공천大戰` 예고 -이재오 특임장관 광복절 전후 복귀 ▲국제 -亞 저가항공 `걸음마` 떼고 날아오른다 -美 재정적자 10년간 3조弗 감축..오바마-베이너 `2차 빅딜안` 근접 -`세일즈포스닷컴` 혁신기업 1위..연평균 순익증가율 79% ▲글로벌 워치 -`도청스캔들`로 주식가치 1조원 증발..`머독 제국` 무너지나 -머독의 37세 연하 부인 웬디 덩은 `스타덤`에 ▲사회 -한진重 노사 한달만에 협상..`정리해고` 재점화 -경기도 10년 후 청사진 `5개 권역 개발계획` 발표 -부품원가 부풀린 방산업체 대표 기소 ▲산업 -푸조는 청주·랜드로버는 전주로..판매망 확충 경쟁 -LG, 삼성 겨냥 `디스플레이 논쟁` 2차 포문 -포스코, 올 매출 4조 늘려 잡아 -에어부산-아시아나 부산~도쿄 노선 공동 운항 -구글·MS·삼성 반격..`넘버원` 수성 만만찮다 -삼성테크윈 김철교 대표 선임.."장비사업 고도화" ▲부동산 -전원주택 `얼굴` 정원, 전문관리 맡기니 1억 `쑥` -마천 1·3구역 재개발 `가속도` -땅값 8개월째 상승..하남·시흥 강세 -9월까지 3만8000가구 `집들이` ▲증권 -모처럼 오르는 은행株에 `정책 리스크 그늘` -외국인 9일만에 샀다 -그리스 약발로 증권株 `원기회복`..우리투자證 5% 상승 -매출은 그대로인데 영업익 감소 왜?
- 이문3구역, `초고층아파트-타운하우스` 결합개발 추진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외대와 경희대 등 대학가와 천장산 등 자연경관보호구역이 혼재해 있는 동대문구 이문3구역이 초고층아파트와 고급 타운하우스가 혼합된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대의 이문3구역을 결합개발 방식으로 개발해 총 4292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을 21일 결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문3구역은 전국 최초로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문화재 및 자연경관보호 구역의 저밀도 개발이 어우러진 결합개발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원선 외대앞역 역세권에 위치한 이문 3-1구역은 고밀개발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의릉)과 천장산에 접해있는 이문 3-2구역은 저밀개발로 조성해 구릉지 경관을 보호하기로 했다. ▲ 이문3구역 위치도결합개발은 문화재 및 자연경관보호 등이 필요한 재개발구역과 기반시설과 대중교통이 양호한 역세권 등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서로 연계, 구릉지는 저밀로 개발하고, 줄어든 용적률은 고밀지역에 반영하는 정비사업 방식을 말한다. 이문3구역의 결합개발계획은 2008년 1월 7일 전국 최초로 결정됐다. 이문3구역은 2008년 결합개발 결정 당시 계획에선 2680가구 밖에 공급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 확정된 `기준용적률 20% 상향 계획`과 2009년 `역세권 건축물밀도 계획`이 추가로 적용되면서 1612가구가 추가로 공급돼 총 4292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졌다. 이문3구역에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682가구 ▲임대주택 626가구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1116가구 등으로 계획해 총 4292가구 중 절반이 넘는 2424가구(56.4%)를 서민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문 3-1구역은 역세권 개발계획을 적용해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용적률을 기존 255.8%에서 475.31%로 높여 고밀개발이 추진된다. 용적률 증가에 따라 건립가구수는 기존 2480가구에서 1660가구가 늘어나 지하5층, 지상 2~50층 18개동 총 4140가구가 들어선다. ▲ 이문3-1구역 고밀개발 조감도최근 1~2인 가구 급증과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뉴타운 최초로 건립되는 스튜디오하우스는 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오피스텔 형태로 구분되며, 총 750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150가구는 임대주택, 100가구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500가구는 원룸 형태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민간이 분양하게 된다. 특히 역세권 고밀개발지역에선 전체 용적률의 10% 이상이 문화·업무·상업시설 등의 비주거용도로 조성된다. 비주거시설은 외대앞역과 이문로 사이에 지하 5층, 지상 28층 규모로 오피스텔과 쇼핑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또 외대앞역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건강증진센터, 청소년독서실, 어린이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용도 건물이 들어서게 되며, 건물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을 통해 주민편의 시설의 신축 비용을 공공에 기여하기로 했다. ▲ 이문3-2구역 저밀개발 타운하우스 예시도이문3-2구역은 구릉지 경관보호를 위해 용적률을 기존 90%에서 75%로 낮춰 저밀개발로 추진된다. 지상 4층의 공동주택 7개동엔 기존 200가구에서 48가구가 감소한 총 152가구가 고급스러운 타운하우스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문3구역은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이문3구역은 대중교통 중심의 역세권이 고밀개발을 통해 획기적으로 서민주거를 다량 공급할 수 있고, 의릉 문화재구역 주변은 저밀개발로 경관을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점프업 IT서비스]①삼성SDS "해외서 두배로 벌어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내 금융권 및 공공기관의 IT투자가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IT서비스 시장은 전반적인 경기호전 불구하고 4.2%의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IT서비스 업체들은 국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인도, 미국, 독립국가연합 지역, 중동 등 글로벌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좁은 국내에서만 벌어선 살 수 없다`는 인식이다. IT서비스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 국내 IT서비스 대표 3사는 이를 위해 사업구조를 단순 시스템통합(SI)에서 솔루션 위주 서비스로 변화시키고 있다. IT서비스 업체들의 해외 진출 현황과 전략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 1월 삼성SDS 지휘봉을 잡은 고순동 사장의 기자 간담회장. IT서비스 업계 행사로는 이례적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8년 만에 열린 삼성SDS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였기 때문인데다, 증시 상장과 대한통운 인수 관련 이슈 등 삼성SDS를 둘러싼 굵직한 소문들이 많아서였다. ▲ 고순동 삼성SDS 사장"상장이요? 안합니다. 대한통운 인수요? 안해요." 고 사장은 자리에 앉자 마자, 세간의 관심사를 잘 알고 있다는 듯 소문들에 대해 잘라 말했다. 단호한 대답 이후 고 사장은 삼성SDS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꺼냈다. 그는 "올해는 전년대비 매출 20% 성장과 해외매출 비중 20%를 달성하겠다"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세계 각국 정부의 조달·관세 관련 IT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삼성SDS는 지난해 초 삼성네트웍스를 합병한 후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Innovative(혁신), Creative(창조), Sustainable(지속가능), Passionate(열정)의 머리글자를 따 `ISCP`라는 새 캐치프레이즈도 정했다. 서울 역삼동 사옥 곳곳에는 `ICSP`를 강조하는 벽보가 붙어 있다. ◇"해외 매출비중 20%로 늘린다"삼성SDS는 글로벌 사업을 강화, 올해 해외매출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10% 수준. 국내외에서 수년간 노하우를 축적해온 전자정부, 조달, 관세, 교통 등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키로 했다. 중국, 동남아시장 경험을 발판으로 중남미 및 선진국 시장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짰다. 특히 인도·중국을 중심으로 진행해왔던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ITS), 자동 요금징수 시스템(AFC), 스마트카드 등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IT를 접목, 생활수준을 높이는 융합형 사업형태로 중국, 동남아, 중동, 남미 등 전략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규 ICT서비스 시장을 개척하고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수주목표 달성을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조직적인 위험관리 체계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삼성SDS는 지난해 한국 IT서비스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는 개가를 올린 바 있다. 2010년 4월에 수주한 쿠웨이트 유정시설 관련 보안시스템 통합 프로젝트 금액은 무려 4억4000만달러(약 5000억원). 이 사업을 통해 쿠웨이트 전역에 분포한 92개 유정시설을 하나로 통합해 감시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92개 유정시설이 제각각 관리돼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통합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면 관리 효율성이 대폭 개선된다. 이 사업을 발판으로 삼아 삼성SDS는 주변 중동 산유국에서 수행되는 유사한 통합 보안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순동 사장이 올해 사장으로 승진하는 데도 부사장 시절 이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중국 광저우를 필두로 베이징, 우한, 톈진에서 쟁쟁한 외국 기업들을 제치고 중국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AFC 기술도 해외 수출의 효자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2008년에는 프랑스, 일본, 스위스 등 선진기업들과 경쟁해 2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 델리 지하철 AFC시스템을 수주했다. 이는 한국과 중국에 구축한 AFC 시스템 구축 사례를 높이 평가한 인도 델리 지하철 공사의 요청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2009년 8월에도 세계 유수의 업체들을 물리치고 1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 방갈로 지하철 AFC 사업을 수주했다. 이어 지난 해 10월에는 2000만 달러(약 230억원) 규모의 중국 칭다오 지하철 2호선 사업을 따냈다. 삼성SDS는 이를 발판으로 향후 요금정산센터 등 연관사업과 주차관리 시스템, U시티 등으로 사업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자정부·조달·관세..공격적인 해외사업 전개 2010년 8월에는 총 952만 달러(약 113억원) 규모의 코스타리카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인 `메를링크(MER Link)`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코스타리카는 조달행정을 원활히 하고 정부-민간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코스타리카 라우라 친치야 대통령은 당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기관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전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기쁘다"며 "성공적인 오픈을 위해 노력해 준 삼성SDS에 감사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930만 달러 규모의 `스리랑카 국세청 조세전산망 구축 사업`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스리랑카 국세청 본사와 19개 지사 대상 데이터센터 및 DR(재해복구)센터, 전산화 기반 시설을 만들게 된다. ▲ 삼성SDS가 구축한 중국 지하철 자동징수시스템한편 삼성, CJ, 빙그레, 코오롱 등 국내 100여개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기업용 모바일 오피스 솔루션 `모바일 데스크`도 해외로 나갈 채비를 마쳤다. 지난 4월 말 북유럽 최대 IT 서비스 회사인 티에토(Tieto)사와 전략적 사업 협력을 체결했다. 양사는 특히 삼성SDS의 통합 모바일 플랫폼(SEMP)을 기반으로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모바일 솔루션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SDS 고순동 대표이사 사장은 "해외사업 확대는 비전 달성을 위한 중요한 축이며, 올해 해외 사업을 위한 체제를 더욱 강화해 해외 매출 비중 20%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ICSP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ICT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 권도엽號가 풀어야할 3대 과제는
-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청와대가 6일 개각을 단행하고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차관을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권 내정자는 국토부의 수장으로서 향후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상화, LH의 재무구조 개선, 4대강 사업의 마무리 등 산적한 과제를 책임지게 됐다. ◇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상화 권도엽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풀어야 할 우선 과제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공약 중 하나인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상화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중소형 분양·임대주택으로 오는 2018년까지 분양 70만가구, 임대 80만가구 등 총 150만가구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부족과 주민 반발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 2009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4차에 걸쳐 지정됐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더라면 이미 5차 지구가 발표됐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답보 상태다. 2차 지구(2009년 10월 지정)에 대한 보상도 최근에야 비로소 착수됐고 3차지구(2010년 3월)는 아예 올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시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다른 사업을 조정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해서라도 공급물량을 채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자체는 사업 자체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보상가를 둘러싼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급물량이 정부 목표인 21만가구를 크게 밑돌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16만5000가구를 공급해 목표량 18만가구 달성에 실패했다. ◇ `부채 125조` LH 재무구조 개선 총부채 125조원, 하루 이자 100억원에 달하는 LH의 재무구조 개선도 풀어야할 숙제다. 보금자리주택사업 진행과 더불어 눈덩이처럼 불어난 LH의 자금난은 정부의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3월16일 국민주택기금이 LH에 빌려준 약 30조원을 변제 순위가 뒤로 밀리는 `후순위 채권`로 전환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LH 사업구조개선안`을 발표했다. 또한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을 주변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하려던 정책을 수정해 주변시세의 80~85% 수준에 맞추는 방식을 추진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LH의 재무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 밝혔다. 하지만 LH는 낮은 임대수입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지역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업 재조정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4대강 사업 성공적 마무리 총 사업비 22조원 `4대강 정비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역시 관심사다. 정부는 현재 전체 공정률 70%를 웃도는 4대강 사업을 내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질악화와 하천 생태계 파괴, 홍수위험 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여전히 종교계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중단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완공 이후 들어갈 유지·관리비용도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해마다 2000억~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잠시 보류된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4대강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 장관은 이밖에도 고사위기에 빠진 건설업을 살려야하고 얼어붙은 주택시장도 정상화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올 들어서만 4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놨으나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분양시장이 장기 침체하면서 100위권내 건설사 가운데 30곳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주택시장도 2007년부터 가격이 약보합세에 머물면서 거래량도 크게 줄어들어 전후방 업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상황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금융권 최악 해킹
-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다음은 1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 국내기업 52% "부품조달 루트 바꾸겠다" - 서남표 총장 해임안 검토 - 10대그룹 계열사 215개↑..MB정부들어 급증 - 5차 보금자리 강남권·과천·김포 유력 ▲경제/종합 - 가격vs기술이전..차세대전투기 고민되네 - "24시간 풀가동해도 페트병 수요 못맞춰" - 현대캐피탈 고객 1만3천명 계좌 비밀번호까지 유출 - 10대그룹, GDP대비 자산비중 3년새 55%→76%로 - 타임오프·복수노조 논란 꿈틀..현장 조용한데 勞·政 공중전 - 세금 `갈팡질팡`..국민 `우왕좌왕` - `환율 매파` 목소리 커지나 - 중부발전, 印尼에 전력 판다 ▲금융/부동산 - 농협·수협·대생 민원해결 낙제점 - 이팔성호 경북고·고대출신 싹쓸이 - 금감원 부원장 주재성·박원호 씨 내정 - 러시앤캐시 日대부업체 인수 - 수익형부동산 이달 분양 쏟아진다 - 수도권 미분양 털기 합동 마케팅 - 강남권 재건축 호가 한때 반짝후 다시 제자리 - 블루칩 재건축 물량까지 경매로 나와 ▲기업/증권 - 현대차 베이징3공장 초고속 건설 - 현대重 사우디 가스복합발전소 준공 - 佛토탈그룹 "삼성 고맙다" - "삼성 세무조사 정기적인 것"..귀국 이건희 회장 - 포스코·LS는 `닮은꼴`..광산지분 인수 경쟁 - 프리미엄 신라면 나온다 - 이랜드, 엘칸토 인수 -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괜찮다고 하지만.. - 환헤지 펀드 수익률 8%P 더 높네 ▲국제/정치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강행 - 日 성난 민심..민주당 지방선거 패배 - 中-日 식품규제 감정싸움 - "다이아몬드 값 연내 30% 상승" - 푸틴 "WTO 규정 무시하라" - 美 예산안 벼랑끝 합의 - 분당乙 재보선 승패는 부재자투표함 속에? ◇ 서울경제 ▲1면 - 증권사, 글로벌시장 공략 속도낸다 - 日경제시계 스톱..세계 경제지형 급변 - 현대캐피탈, 고객 신용정보도 해킹 당해 ▲경제/종합 - `매파의 귀환`..환율정책 변화오나 - 美 예산안 극적합의..연방정부 폐쇄 모면 - "방사청, 군·민·공무원 경쟁체제로" - "600대 기업 올 115兆 투자" - 北 현대 금강산 독점권 취소..정부선 "원칙 고수" - 한·중FTA, 이번엔 돌파구 찾나 - 정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어떻게 - 취득세 인하로 줄어들 지방세수 2조1000억 중앙 재정서 전액 보전한다 - 농업용 필름 가격담합 12개社에 22억 과징금 - 한은 올 물가 전망치 상향 가능성 ▲금융/부동산 - 두달동안 해킹사실 아무도 몰랐다 - 우리금융, 中교통은행과 업무 제휴 - 금감원 새 임원진 확정..주내 조직개편 - 불법사채 금리 급등 年평균 441%나 - "신용카드 씀씀이 1% 늘면 부가세 수입 0.75% 증가" - 광교신도시 부동산시장 봄바람 부나 - 아현 3구역 재개발 `저출산 수혜` - 공공택지,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 공급 가능 ▲기업/증권 - LG전자, TV·가전제품 서브브랜드 사용 지양..`LG`로 통일한다 - 조선업계, LNG선 수주몰이 - 현대重, 세계 최대 사우디 화력발전소 완공 - 현대·기아차, 美 준중형 시장서 첫 1위 - 이건희 회장 "삼성 세무조사 정기적인 것" - SKT, 中 모바일 게임시장 진출 - "삼성생명 주식 1조 달해..대한통운 인수자금 충분" - 이랜드, 제화업체 엘칸토 200억에 인수 - "환매 흐름속 돈 몰리는 펀드 주목할만" - 1분기 10대그룹 실적 예상해보니..GS `웃고` LG `울고` - 코스닥 스톡옵션 행사 봇물 ▲국제/정치 - 국가채무 한도 증액 싸고 제2 氣싸움 예고 - 나스닥, 獨 NYSE 인수 뒤집기 총력 - 中 "싱가포르, 제2 위안화 허브로" - "中 환율조작국 지정 5월까지 유보" - 中 1분기 무역적자..7년만에 처음 ◇ 한국경제 ▲1면 - 금융권 최악 해킹..현대캐피탈 신용정보까지 유출 - 취득세 갈등 봉합..당정, 지자체에 2조1000억 지원 - 외국인 5년새 두배 126만명..본국송금 올해 100억弗 - 日대지진 한달..산업지도 지각변동 ▲경제/종합 - 정부 "금강산 압박은 北 술수..원칙 포기없다" - 5차 보금자리지구 후보지 2~3곳 내달 선정 - "해커, 고객정보 2월부터 빼내..暗시장에 이미 팔았을 수도" - 서울에만 외국인타운 20곳..영등포구 4만4000명 `최다` - 한은, 기준금리 `깜짝인상` 단행할까 - 경기 좋아도 기업 위기의식 때문에 BSI 낮아 - 도요타, 14만대 감산..현대·기아 美점유율 1.2%P 확대 - 정유사 팔만 비틀면 될줄 알았는데.. - 사회적 기업 5년간 세무조사 면제 - 금감원 부원장에 주재성·박원호 ▲부동산 - 가리봉 정비사업 재추진..민간자본 참여 허용 - "성남 舊시가지 재개발 사업 6월까지 밑그림 내놓을 것" - 개포주공 3단지 35㎡→82㎡ 추가분담금 5200만원 - 이번 주 옥수·용인 등 10곳 청약 - 代土개발리츠, 택지 수의계약 가능 ▲기업/증권 - 현대차, 베이징에 `車연구소`.."中점유율 높여 빅4 간다" - SK네트웍스, 6개 사업부문 분사한다 - 600대 기업 올 115조 투자 `사상최대` - 이재현의 특명 "대한통운 반드시 잡아라" - "해운시장 2015년까지 호조"..도이체방크, 年 7~8% 성장 - 야구만 하면 잠실 아이폰 `먹통`..KT 주파수 부족 `끙끙` - NHN, 현대기아차와 손잡았다 - 25년만에 새로운 `신라면` 나온다 - 이랜드, 엘칸토 인수..구두시장 `지각변동` - 상장사, 증권투자로 작년 16조 벌었다 - 넉달새 3배 뛴 코코, 다이아몬드 개발 진실은? - "나모이쿼티, 씨모텍 돈 583억 횡령" - 공모주 시장 기지개..내달까지 6곳 `릴레이 청약` ▲국제/정치 - 자숙 분위기에 짓눌린 소비..日경제, 10년 더 잃어버리나 - 美 예산안 1시간 남기고 극적 타결했지만.. - 러, 中처럼 인터넷 검열 조짐 - 美기업, 페이스북·트위터로 `친구 돈` 끌어모은다 - 獨 사민당도 친기업 행보.."산업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 - 中 공안통치 강화..신해혁명 토론회 금지 -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활성화 방안 금주 결판 - 姜 지지하는 20대·孫 선호하는 50대..통념 뒤집는 분당
- 개포지구 재건축 본격화..최고 35층 4만가구 건립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개포지구 개발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 최고 35층 총 4만1000여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 이에 따라 한동안 침체를 보였던 강남권 재건축시장이 되살아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강남구청장이 결정변경을 요청한 강남구 도곡동, 개포동, 일원동 일대의 면적 393만7263㎡에 대한 `개포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확정한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개포지구 32개 단지 2만8704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4만1135가구로 1만2431가구가 늘어난다. 아파트 층수는 현재 저층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하고, 평균층수 범위내에서 고층 배치구간은 최고 3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최고층수를 3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개포지구에 현재 소형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형, 중형, 대형 등 다양한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용적률까지 허용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소형주택 추가확보를 위해 상한용적률을 당초 235%에서 230%로 하향 조정해 소형아파트를 3805가구에서 4080가구로 275가구 추가 확보했다. 또한 정비계획수립시 60㎡이하 소형 임대주택의 규모를 40㎡, 59㎡로 조정해 임대주택을 860가구 추가 확보한다.민간임대주택 확보방안으로 독립임대가 가능한 구조인 부분임대를 도입해 6857가구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원주민들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켜 재정착을 유도하고, 임대주택 수요자가 다양한 면적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서울시측의 설명이다. 지구내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선 도로면적은 65만㎡(도로율 16.5%)에서 79만㎡(20.0%)로 확대되고, 공원과 녹지도 79만㎡(20.1%)에서 87만㎡(22.1%)로 크게 확충해 자연친화적인 단지로 거듭나도록 했다. 도서관은 현재 있는 개포시립도서관 이외 추가로 어린이도서관 1개를 신설하고, 전시·공연장도 1개 늘어난다. 또한 소생활권의 아동복지와 노인복지, 보건기능을 합한 커뮤니티센터 4개소, 청소년 관련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1개씩 각각 새로 건립된다. 한편 개포지구는 1981년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된 이후 아파트 노후화 등으로 주민들의 개별적인 재건축 요구가 많았던 지역이다. 이에 2007년 5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2009년 9월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요청을 했지만 단지별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의 연계성과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포지구 전체 차원의 광역적 관점에서 통합적 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강남구는 1년여에 걸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및 마스터플랜 용역결과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이번 심의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결정된 것이다. ▲ 개포지구 조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