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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가 주도 정신건강 관리…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박태진 기자]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가 주도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정부가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신장애인의 고용수준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여기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지난 9월 기준 2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명)을 2배나 넘긴 상태다. 치매를 포함해 의사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들는 2019년 368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43만명이나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말미암은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총괄 추진정부는 그동안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정신질환 관련 정책을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위한 정부의 비전을 선포했다. 그리고 4대 전략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우선 국민 마음투자를 위해 내년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1인당 60분씩 총 8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7년까지 50만명으로 확대해 윤석열 정부 내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내년 7월부터는 1600만명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도 의무화한다. 학생과 직장인 등에겐 생명의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방법 등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긴급전화는 1393, 정신건강 상담(1577/0199), 생명의 전화(1588/9191) 등으로 흩어졌던 것을 109번호로 통합한다. SNS 상담을 도입한다. 상담사도 현재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확대한다.현재 20~70세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정신건강검진은 20~34세에 한해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과 조울증 등으로 확대해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인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현재 14개소에서 내년 23개소로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묻지마 살인사건 재발방지…사법입원제 논의 시작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정신질환 치료중단 상태였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법입원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재 입원제도개선 TF를 범정부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결과를 도입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의 치료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 환자 외래치료지원 결정, 불응 시 평가 후 입원 조치하는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한다.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던 퇴원환자는 필요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치료가 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한다.정신건강 관련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한다. 현재 2만3670원인 집중관리료는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95% 인상한다. 작업 및 오락요법 등 급여기준도 개선한다. 퇴원 후에도 치료유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연계 관리 등 수가 지원) 및 낮 병동 6시간 미만 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은 5%이나, 비교적 고가로 의료급여 환자는 이용에 소극적이라는 부분을 반영해 본인부담을 완화한다.정신요양시설 개편을 위해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말조련사 등 50종 이상의 자격취득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정신응급 발생 시 환자의 의사결정 대리인, 희망 치료기관·주치의 등을 사전에 지정하는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도입을 검토한다. 공공후견 범위도 정신요양원입소자에서 지역사회 거주자로 확대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정부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정신질환 예방 초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신장애인의 고용수준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여기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 청년 우울증 조울증 등 2년마다 관리 정부는 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지난 9월 기준 2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명)을 2배나 넘긴 상태다. 치매를 포함해 의사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들는 2019년 368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43만명이나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말미암은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이에 정부는 그동안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정신질환 관련 정책을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위한 정부의 비전을 선포했다. 그리고 4대 전략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우선 국민 마음투자를 위해 내년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1인당 60분씩 총 8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7년까지 50만명으로 확대해 윤석열 정부 내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내년 7월부터는 1600만명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도 의무화한다. 학생과 직장인 등에겐 생명의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방법 등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긴급전화는 1393, 정신건강 상담(1577/0199), 생명의 전화(1588/9191) 등으로 흩어졌던 것을 109번호로 통합한다. SNS 상담을 도입한다. 상담사도 현재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확대한다.현재 20~70세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정신건강검진은 20~34세에 한해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과 조울증 등으로 확대해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인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현재 14개소에서 내년 23개소로 확대한다◇ 묻지마 살인사건 막자 사법입원제 논의 시작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정신질환 치료중단 상태였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법입원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재 입원제도개선 TF를 범정부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결과를 도입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의 치료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 환자 외래치료지원 결정, 불응 시 평가 후 입원 조치하는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한다.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던 퇴원환자는 필요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치료가 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한다.정신건강 관련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한다. 현재 2만3670원인 집중관리료는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95% 인상한다. 작업 및 오락요법 등 급여기준도 개선한다. 퇴원 후에도 치료유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연계 관리 등 수가 지원) 및 낮 병동 6시간 미만 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은 5%이나, 비교적 고가로 의료급여 환자는 이용에 소극적이라는 부분을 반영해 본인부담을 완화한다.정신요양시설 개편을 위해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말조련사 등 50종 이상의 자격취득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정신응급 발생 시 환자의 의사결정 대리인, 희망 치료기관·주치의 등을 사전에 지정하는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도입을 검토한다. 공공후견 범위도 정신요양원입소자에서 지역사회 거주자로 확대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 장위14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3561가구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이 재개발을 통해 2469가구 공동주택으로 조성된다.29일 서울시는 제21차 건축위원회에서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3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총 3561가구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화양동489번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 총 3곳으로 공공주택 555가구, 분양주택 3006가구, 총 3561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먼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성북구 장위동)’은 31개동 지하7층 지상25층 규모로 공동주택 2469가구(공공 439가구가구, 분양 203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지난 8월 전차 건축심의 의견을 반영해 과도하게 긴 일부 주동을 분절해 바람길을 확보했고 단지의 입지적인 특수성을 고려, 지형에 순응하는 테라스하우스 및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했다.사업부지 남북으로 폭 30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연계 배치해 보행로를 활성화했다. 또한 단지 남측 월곡산과 연계해 녹지축 및 통경축을 계획해 입체적이고 쾌적한 단지를 조성했다.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관악구 신림동)’은 5개 동,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00가구(공공 61가구, 분양 43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단지 내에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 700㎡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 등 건축물의 형태와 디자인을 개선해 단지 주변 레벨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에 위치한 ‘화양동 489번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광진구 화양동)’은 6개 동,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92가구(공공 55가구, 분양 5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통경축 및 경관계획 등을 반영해 어린이대공원 부지와 건국대학교의 열린 경관을 연계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를 계획했다.또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저층부 개방성 확보, 고층동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등의 의견을 수용해 주거환경 및 편의성을 높였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스마트관광의 미래, 기술 활용에 달렸다[이창근의 트래블&아트]
- 전 세계 한류 팬이 K-컬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원천은 우리의 헤리티지입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잘 가꾸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가 됩니다. 융합을 통해 지역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이 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의 영향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가유산과 관광산업, K-콘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편집자주>[이창근 헤리티지랩 소장·예술경영학박사] 정부의 관광정책에서 국가관광의 성장 동력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대표적 사업 2개가 있다. ‘야간관광 특화도시’와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이다. 모두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사업 성공의 핵심 요인이다.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은 야간관광 활동 시 여행객의 평균 체류일수 증가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증대함에 따라 야간관광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탄생했다. 2022년 인천광역시, 통영시 선정을 시작으로 2023년 현재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진주시, 강릉시, 전주시가 지정됐다. 1호 도시 인천광역시에서 올해 미디어아트를 비롯한 빛축제 등 일부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시민들에게 가시적으로 체감되지는 못했다.지난 10월 용인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진행된 레이저퍼포먼스(사진=이창근 소장).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은 관광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여행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 2020년부터 정부가 지자체를 공모, 국비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인천 중구, 2021년 수원특례시·대구광역시, 2022년 양양군·청주시·남원시·경주시·하동군·울산광역시, 2023년 인제군·용인특례시·통영시가 지정됐다.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의 핵심은 디지털을 통한 여행 편의와 매력도 증진이다. 기술과 관광 요소를 접목해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확충, 누구나 편리하게 관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다. 여행객이 많이 찾는 관광 구역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관광 서비스를 집약적으로 제공한다. 축적한 관광 활동 정보는 분석해서 지역관광 콘텐츠와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무엇보다 지능형(스마트)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선진적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올해 3월에 선정된 지역은 용인특례시, 인제군, 통영시다. 2년간의 마스터플래닝과 구축 과정을 거쳐 2025년에 오픈, 고도화한다. 특색있는 관광 매력 창출과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관광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 관광 대상을 고려한 사업 테마 개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증적 모델이 중요하다. 누구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진 시대인 만큼, 충분한 관광 효과와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마스터플랜 수립이 관건이다. 그래야만 디지털 혁명기,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미래 지역관광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다.용인특례시는 관광명소형(3년간 총 90억 원 규모)이다. 용인시가 문체부와 관광공사에 제출한 사업명은 ‘스마트 다다익선 용인, Link&Stay’. 용인 기흥구에 있는 경기뮤지엄파크(G-뮤지엄파크;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와 한국민속촌, 경기국악원 일대가 용인 관광의 거점으로 발돋움한다. 더 많은 여행객이 더 오래 머물도록 미디어아트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관광지 간 이동 편의성을 증진해 관광 매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피디엠코리아가 세부사업계획을 위한 용역사로 선정됐다. 앞으로 4개월간 스마트 인프라 구축, 미래 관광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등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용인 스마트관광 전체의 초석을 잘 다져야 한다. 그래서 휴먼웨어(사람)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가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명소 기확자와 디지털 개발자 역할을 아우르는 PD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 컨트롤타워인 용인시 관광과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실시설계 디렉터)과의 협업, 워킹그룹 구성도 병행해야 한다.현재에도 모바일 앱, 핀테크, AI, 미디어파사드(프로젝션맵핑) 등이 산업과 서비스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하기보다 결국 개발된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특색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테마 설정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고유한 가치와 특성, 장소성을 지능형 관광프로그램으로 실현해야 한다. 스토리 구성부터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 설계, 콘텐츠 제작·설치, 고도화 과정을 거친 안정화까지. 이 모든 것이 지역 관광의 디지털 플랫폼이 될 스마트관광시스템이다.스마트관광의 미래는 관광의 뉴테크보다는 현장 수요에 적확한 활용이 더욱 중요하다. 스마트관광이 활성화되더라도 여행객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허울뿐인 관광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의 존재 이유는 여행객의 실질적 관광 만족과 체류형 관광이다. 궁극적으로는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필자 소개예술경영학박사(Ph.D.). ICT 칼럼니스트이자 Media-Art 디렉터로 헤리티지랩 소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이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사를 겸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 충남문화재단 이사,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 천안시 도시계획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정회원(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으로 활동하고 있다.이창근 헤리티지랩 소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인건비 배로 뛰고 보조금 차일피일…한국행 후회돼요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인건비 배로 뛰고 보조금 차일피일…한국행 후회돼요 -기업 워크아웃제 3년 연장 길 열렸다-성난 투자자 달래기…H지수 ETF 수수료 낮추는 운용사-尹 대통령 “상습체불 처벌 강화법 국회서 꼭 처리해달라”-[사설]사라지는 청년인구…‘슈링코노믹스’, 강 건너 불 아니다 -[사설] 애권도 목소리 낸 상속세 개편, 진영·이념 떠나 따져야 △2면 종합-신사업으로 고용 5배 늘린 중기 2세 “업종 바꿨다고 혜택 제외, 말도 안돼-친척 계좌·가상자산에 수입 은닉 유튜버 등 고액체납 562명 추적 △3면 갈 길 먼 리쇼어링 활성화 -대만처럼 첨단산업 유턴에 집중…절차 간소화, 원스톱 지원해야 -“안전·환경규제, 인력난…스마트공장으로 해결”-“지원 대상 넓히고, 지방으로 유턴 땐 혜택 더 줘야”△4면 특별인터뷰·리쇼어링, 日서 배운다-“日, 리쇼어링 개념 넓혀…외국 기업도 투자만 하면 보조금 적극 지원”-“BOJ 출구전략 시작 엔화, 달러당 135엔서 움직일 것”△5면 연예인 리스크에 우는 엔터업계-이선균·유아인 마약 사태에 1000억 날릴 판…“손해배상 강화해야”-연예인 리스크에 문닫는 회사 없도록 위약금 보상 보험상품 개발 논의 중△6면 종합-두번째 현장 목소리 들은 尹 “임금체불, 근로자·가족 삶 위협”-이르면 연내 ‘워크아웃’ 부활…금융당국, 개편안 마련 과제 -‘공급 차질’ 중구권 수소충전소 23곳, 오늘부터 정상 운영-어린이집·병원·키즈카페 한곳에 서울, 전국 첫 양육친화주택 도입 △8면 정치-간병 파산 막는다 野 ‘총선 1호’ 공약 -중진용퇴·컷오프…공관위에 숙제 넘기는 김기현-이낙연 “민주당, 가치·품격 잃어”…신당 가능성 시사 -민주 이탄희 “험지 출마”선언 …연동형 당론 촉구-정쟁에…폴란드 방산수출 2차 계약 무산 위기 △9면 경제-20만원 무너진 쌀값…농식품부 “시장격리 검토”-‘연임 양경수’ 대정부 투쟁 강화할듯-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다시 5%대 ‘쑥’-한국인 34년만 ‘흑자인생’…61세부터 적자 시작 △10면 금융-대출창구 좁힌 저축은행…예금금리도 낮췄다 -5대 은행 예대금리차 2달째 감소 -‘금리인하요구권’ 플랫폼 확대 논의…이번엔 될까 -금감원 “보험사, 준법감사인 전문성 키워라”△12면 글로벌-식짱으로 낀, 의자를 침대로…“이제 속삭이듯 말하지 않아도 돼요”-中호흡기 감염병 확산에…주변국 ‘코로나 트라우마’ 긴장-매출 최대 16조원…사이버먼데이도 대박 -“브랜드 경쟁력 없다” 폭스바겐 구조조정 예고 -유가방어 나선 산유국들 “OPEC+ 추가 감산 검토”△13면 산업-‘코오롱 4세’ 이규호 부회장…미래산업 이끈다 -삼성물산 상사부문 대표에 이재언 -삼성 자회사 하만, 음악플랫폼 ‘룬’ 인수 -롯데캐미칼, 전고체 배터리 골칫거리 해결 -모터 품은 네 바퀴…현대차·기아 전기차 실내 넓어진다 -‘바다 위 친환경 충전소’ 띄운다…‘LNG 버커링’ 속도내는 SK가스 -현대모비스·메리디안 하모니…EV9 사운드 빵빵한 이유 △16면 ICT-한컴, 문서작성 도구에 AI 접목…MS 정조준 -‘AI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 담보’ 18개국 개발 가이드라인 체결 -“공공 SW사업 대기업 문턱, 700억으로 완화 검토”-“헬로키티 장수 비결, 캐릭터 스토리 없고 IP 다각화한 덕”△17면 소비자생활-유커 관광 재개 두 달째…시원찮은 매출에 면제점들 ‘한숨’-“오프라인 힘 준다”…백화점 3사 앞다퉈 새 단장 -커피산업도 탄소중립 실천…캡슐 속 알루미늄·커피박 재활용 △18면 Future Tech-藥이 되는 몸속 미생물 치매도 암도 고친다 -뜨는 ‘마이크로바이움 항암제’ 글로벌 선두 나선 ‘지놈앤컴퍼니’-“치열해지는 시장 파이프라인 확대 생산시설 확보 중요” △19면 증권-실적 전망 반짝반짝…숨은 진주 찾아라 -美장기채 투자·엔테크 동시에 엔화노출형 상품 국내 첫 상장 -고금미 먹구름 걷힌다…건설주 사들이는 외국인 △20면 증권-치솟는 ‘불닭’ 글로벌 인기에…삼양株 고공행진 -‘투자경고’에도…에코프로모티 질주 -“특허 168건 보유…차별화된 기술력 갖췄다”-‘영풍제지 사태’ 키움증권 차기 대표이사에 엄주성 부사장 △21면 부동산-실거주 의무 폐지 하세월…입주 줄포기 나올라 -건설사 분양 컬어내기 총력전-“명품 자이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신탁 방식 재건축 잇단 제동에…신탁사 역할·책임 강화한다 △22면 건강-한의학에 현대 의학 접목…청소년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했다 -추운 날 꽉 조이는 부츠, 하지정맥류 부른다 -1.2만 데이터 기반…한국인 맞춤형 인공관절로 만족도 높여 △24면 Book-“우리나라 전 국토가 박물관”…문화유산 유랑, 마침표 찍다 -위기의 한국언론, 지금 필요한 건 ‘저널리즘 정신’-AI 반도체·전고체배터리…내년 주목할 신기술은△25면 오피니언-[기고] 사이버 전쟁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데스크의 눈] STO물결,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갤러리] 문지례 ‘눈이 부시게’-[기자수첩] 행정망 먹통 사태에 논평만 한 행정부 수장 △26면 피플-피아노 1대에 연주자 3명 나란히…평화의 선율 흐른다-이정수,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대통령 표창 -위메이드, 두바이 상공회의소와 협업 ‘시동’ -SK그룹·서울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뜻모아 -구자용 E1 회장 “일회용품 제로 함께해요”△27면 사회 -아픈 아이 들쳐업고 병원 갔는데…“똑닥 예약 안하면 진료 안본대요”-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검경 전관 로비’로 확대되나 -인기 단물 빠진 탕후루 ‘제2 대만 카스테라’ 될라 -‘백종원 매직’ 예산시장 민관렵력 성공사례 꼽혀-16년간 장애인 착취…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확정 -수능 이의신청 문항 72개 …평가원 “이상 없다”
- LH, ‘쇠퇴지역 재난대응형 통합플랫폼’ 개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대(지진, 붕괴, 화재, 폭발, 폭염, 강풍, 폭우, 폭설) 재난재해의 유형별 취약성을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쇠퇴지역 재난대응형 통합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해당 플랫폼은 재난재해 취약성을 분석하는 재난재해 진단시스템, 취약한 재난재해 유형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계획수립 지원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재난재해 위험정도를 1~5등급으로 도출해 전국,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상대 비교분석이 가능하다.특히 기존 집계 단위보다 작은 격자 단위(100m)로 구축돼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고, 전 국토의 위험도에 대한 상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할 수 있어 분석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계획수립 지원시스템은 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1~2등급) 지역에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저감할 방안을 제시한다.LH는 지역 및 도시 방재 능력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달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김홍배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이번 연구 성과가 도시 내 쇠퇴지역에서 전 국토로,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도시별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성공적인 협업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미친 전셋값' 또 오르겠네..내달 수도권 입주, 전년比 절반 ‘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의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입주물량은 크게 줄어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지난해 동기(3만 5475가구)보다 1만가구 이상 감소한 2만 4509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이 전년 대비 53% 줄고, 물량 기준으로는 올해 1월(9376가구) 이후 최소치를 나타냈다. 특히나 서울은 8월부터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2024년 입주 예정물량이 올해(3만 2819가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축아파트 공급 축소가 전세가격 상승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년 봄 이사철을 앞두고 2~3개월 전, 미리 임차할 집을 구하려는 전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수도권에서는 9595가구가 입주민을 맞이한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은평푸르지오발라드(민간임대, 120가구)’ 1개 단지를 제외한 수도권 입주 전량이 경기지역에 집중됐다. 경기는 12개 단지 총 9475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안성시 공도읍 ‘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1696가구)’를 비롯해 파주시 목동동 ‘파주운정3A16(1498가구)’, 광주시 고산동 ‘더샵오포센트리체(1475가구)’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가 이어진다.인천은 12월 입주 예정이었던 검단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가 붕괴사고 여파로 전면 재시공 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사실상 2023년 입주장이 마무리됐다. 서울도 당초 연말 예정이었던 강남구 ‘수서역세권2BL(1080가구)’이 내년으로 입주가 연기되면서 물량이 크게 줄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은 2024년 입주 예정물량이 1만 921가구(임대 포함)로 2000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 상승 추이를 보이는 전세시장을 계속해서 자극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지방에서는 31개 단지, 총 1만 4914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지역별로 △부산(3796가구) △충남(2492가구) △경남(2367가구) △대구(2279가구) △강원(1054가구)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 부산은 전체 입주 예정물량 중 94%(3579가구)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정비사업 아파트 물량이다. 충남은 50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되며, 경남은 임대아파트로 공급되는 4곳(1091가구)을 포함해 총 6곳, 2367가구의 입주가 시작된다. 주요 단지로는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2195가구)’, 남구 대연동 ‘더비치푸르지오써밋(1384가구)’,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범어W(1340가구)’ 등에서 대단지 입주가 이어진다.
- 'AI 시대' 핵심은 클라우드…인프라 경쟁 펼쳐진다[미래기술25]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술입니다. 올해 세상을 뒤흔들었던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는 막대한 데이터 연산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클라우드 컴퓨팅이기 때문입니다.두 기술의 관계성을 미리 내다본 것일까요? 공교롭게도 클라우드 컴퓨팅과 AI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인물 또한 동일합니다.미국의 컴퓨터과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존 매카시(John McCarthy)는 1955년 논문에서 AI에 대한 개념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그는 “AI의 목표는 인간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유사하게 생각하며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59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초격인 ‘시분할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후 컴퓨팅이 공공재로 구성돼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현재 전 세계를 달구고 있는 생성형 AI 경쟁에서 클라우드의 존재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 세계 사회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놨던 기반 기술이 ‘인터넷’이었다면, 이른바 ‘AI 시대’를 이끄는 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이는 AI 학습 데이터 확보는 물론, 대규모 연산이 가능한 수준의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도 클라우드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초거대 AI를 감당하기 위한 서버와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등을 하드웨어로 구축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탓입니다. 최근에는 초거대 AI 구축·운영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또한 가상화 기술을 통해 클라우드로 제공되고 있어, 향후 클라우드 기술의 입지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는 결국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들간의 ‘진검승부’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생성형 AI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은 모두 자체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통해 클라우드 사업을 확대하려는 ‘락인(Lock-in)’ 전략을 펼치는 모습입니다.먼저 MS는 오픈AI와 독점 계약을 맺고, ‘애저(Azure)’ 클라우드 위에서만 챗GPT와 GPT-4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애저 오픈AI 서비스’를 출시해 기업들이 GPT-4, 챗GPT, 메타 ‘라마2’ 등 다양한 모델을 애저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합니다. 기업용 AI 구축을 위한 서비스로는 ‘애저 AI 스튜디오’가 제시됐습니다. 클릭 몇 번만으로 챗GPT나 GPT-4 기반의 자체 AI를 생성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이에 맞서는 구글 또한 구글클라우드(GCP)를 통해 AI 챗봇 ‘바드(Bard)’와 거대언어모델(LLM) ‘팜2(PaLM2)’ 등을 제공 중입니다. 2023년 말에는 구글의 차세대 LLM ‘제미니(Gemini)’ 또한 GCP 기반 생성형 AI 플랫폼 ‘버텍스 AI(Vertex AI)’를 통해 기업들에게 제공될 전망입니다. 제미니는 매개변수(파라미터) 약 1조개를 가진 ‘멀티모달’ AI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드저니’나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텍스트만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국형 AI ‘하이퍼클로바 X’를 선보인 네이버와 초거대 AI ‘믿음(Mi:dm)’을 띄운 KT도 자사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보안성을 강화한 기업간거래(B2B) 서비스 ‘뉴로클라우드 포 하이퍼클로바X’로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2000억개 규모 매개변수(파라미터)를 보유한 KT 믿음은 KT클라우드와 함께 사용할 경우 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기존 모델을 업그레이드 한 새 초거대 AI 모델 ‘코GPT 2.0’을 개발 중인 카카오 또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CSP)들의 ‘인프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 IT 세상 떠받치는 클라우드…'혁신의 장'으로 확장[미래기술25]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갖 디지털 서비스로 가득한 이 세상을 떠받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IT 인프라 환경을 변화시킨 기술입니다. 전산실 같은 물리적 공간이나 설비 없이 인터넷만으로 서버, 데이터베이스(DB), 스토리지, 소프트웨어(SW) 등 필요한 IT 자원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들에게 빌려 쓸 수 있게 됐죠.하드웨어를 일일이 사들여 사내 전산실에 설치·운영했던 과거 ‘구축형(온프레미스)’ 방식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자원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오토스케일링’으로 유연성과 안정성을, 사용한 만큼만 결제하는 ‘구독형’ 모델로 비용 절감 효과를 얻게 됐죠.이미 클라우드는 산업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도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개발·활용 뿐만 아니라 이메일, 영화·음악을 스트리밍 할 때도 클라우드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놀랍게도 이 같은 시스템은 무려 58년 전인 1965년 처음 나왔습니다. 미국 컴퓨터 과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존 매카시(John McCarthy)는 “언젠가 컴퓨팅은 전화 시스템과 같이 공공재로 구성될 것”이라며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한 만큼의 돈을 지불할 것이며, 거대한 시스템의 모든 프로그램언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미래 기술 ‘밑바탕’ 클라우드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기업들은 저마다 클라우드를 도입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제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디지털전환(DT)’이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로 부상한 탓입니다. 특히 클라우드는 성공적 DT를 위한 ‘첫 단추’로 꼽혔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데이터’ 때문입니다.IT세상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 불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기업 내부 시스템 곳곳에 ‘고립(사일로)’돼 있던 데이터를 모아 걸러내고, 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곧 서비스 출시 속도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됐죠. 여기서 클라우드는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가 어디서 생성되고 어디에 저장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높여주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분석·개발·배포 플랫폼으로 업무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줍니다. 현대 클라우드 기술이 단순한 데이터 저장을 넘어 AI, 자율주행차, 디지털트윈 등 최근 떠오르고 있는 미래 기술을 실현시킬 바탕으로 꼽히는 이유도 이와 맞닿아있습니다. 이 기술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잘 가공해 서비스에 적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전환만 하면 끝?…‘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요성 커진다디지털 전환(DT) 초기,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유지하던 기업들은 단순히 클라우드로 인프라를 전환하는 ‘리프트 앤 시프트(Lift and Shift)’ 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애플리케이션 구축과 실행 방식까지 고려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시스템 기획·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 시스템을 단순히 클라우드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구조를 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의 핵심으로 꼽히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가 대표적입니다. MSA는 단일 시스템을 통째로 클라우드에 올려 구동하는 것과는 달리 각 기능과 서비스별로 독립된 시스템을 결합해 하나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도중 업데이트가 필요하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전체 시스템을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특징이죠. 예를 들어 고도화가 필요한 기능에 해당하는 시스템만 중지한 상태로 작업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부분만 고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갖고 놀던 ‘레고’와 비슷한 개념입니다.이외에도 개발과 운영을 통합해 서비스 고도화나 출시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론인 ‘데브옵스(DevOpS)’, 민첩한 개발환경과 문화를 지향하는 ‘애자일(Agile)’ 방법론, 부분 ‘스케일 아웃(Scale-Out)’ 접근을 통한 비용 최적화 등이 존재합니다.이는 향후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선결 조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내 산업 지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클라우드 기술 도입률이 28%에 불과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축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건 게임·이커머스 등 일부 산업군에 속한 대기업들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가야할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트너(Gartner)가 2024년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최종 사용자 지출액이 6,788억 달러(한화 897조 3553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등 클라우드가 비즈니스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수치는 2023년 지출 전망치인 5,636억 달러(한화 745조792억원)보다 20.4% 증가한 것입니다.
- 사상 초유 행정망 먹통 원인은?..."라우터 포트 이상"(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17일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는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에 장비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모듈의 일부 포트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오래된 장비들에 대해 전수 점검에 착수하고, 장애 발생 시 처리 매뉴얼 보완 및 서비스 중단 시 대응 매뉴얼 수립 등의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망 먹통 사태 원인, 라우터 모듈 포트 일부 이상행정안전부는 25일 오후 3시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먼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숭실대학교 송상효 교수는 장애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성능 측면의 점검의 경우에는, 구간을 나눠 반복적인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장애 및 접속 지연이 발생한 영역을 확인하며 장애 유발 원인을 좁혀 나가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이와 같은 분석을 반복해 수행한 결과,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에서 패킷을 전송할 때 용량이 큰 패킷이 유실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특히 1500바이트(byte) 이상의 패킷은 약 90%가 유실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현상의 원인은 라우터 장비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모듈에 있는 포트 중 일부가 이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이렇게 패킷이 유실됨으로써 통합 검증 서버는 라우터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패킷을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없게 됐고, 지연이 중첩돼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는 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송 교수는 원인을 확정하게 된 상세 과정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하면서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명확한 검증 과정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다. 이는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상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인 셈이다.그는 “결과에 대한 재확신을 갖기 위해 당초 장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L4 장비 및 라우터를 이용해 장애 당시와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 검증했다”며 “24일부터 25일 오전까지 반복적으로 원인에 대한 재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검증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라우터에서의 패킷 유실, 즉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현상이 재현됐다”며 “이로써 저희가 판단한 장애 원인이 재입증됐다고 봤다”고 덧붙였다.다만 송 교수는 해킹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킹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외부에서의 공격, 내부에 심어 놓은 스파이웨어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보안 당국과 함께 확인했다”며 “최근 해외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집중 접속해 일시적인 과부하로 인한 일부 장애가 발생했는데, 이후 보안 당국과 함께 전체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해킹 징후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도 해킹에 대해서는 유의해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대응 매뉴얼 수립·중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재발 방지책송 교수의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분석 결과 발표 이후 정부 측 공동 팀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의 수립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우선 고 차관은 “이번 장애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고 차관이 발표한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은 △오래된 장비 전수 점검 △장애 발생 시 처리 매뉴얼 보완 △신속한 복구 조치가 가능한 체계 마련△행정 조치 방안 마련 및 대응 매뉴얼 수립△중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다.고 차관은 “이번과 유사한 포트 불량이 있을 수 있는 오래된 장비들에 대해 25일부터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며 “이번 장애와 관련해 국민에게 장애 상황을 빨리 알려 드리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 발생 시의 처리 매뉴얼을 보완토록 하겠다. 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장애로 인한 서비스 복구 상황을 신속히 알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또 고 차관은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 조치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장애 조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장애 징후를 빨리 포착할 수 있도록 중요 서비스 시스템과 연관 장비들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상설 장애 대응반을 구성해 중요 장애에 투입함으로써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은 장애 조치 매뉴얼에 더욱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대응 매뉴얼 수립에 대해선 “핵심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겠다”며 “이를 반영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 유형으로 명시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 차관은 디지털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장지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공표했다. 먼저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개별 정보 시스템의 장애 복구를 넘어 다수 정보 시스템이 연계된 디지털정부 환경에 걸맞은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총괄하는 범정부 장애 예방·대응 컨트롤타워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또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하고 투자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정보화사업의 추진 절차와 사업 관리 체계 등을 개선해 나가고, 내용 연수가 지나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신속한 교체와 기술력 높은 기업 참여를 위한 공공정보화사업의 사업 대가 현실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디지털정부 구축·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정부의 핵심 업무인 정보시스템 개발·운영을 외주 용역에 의존하는 기존 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분야 우수 인재가 정부에 유입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정부 전산망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운영 방식 전면 재검토도 약속했다. 고 차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시스템에 대한 이중화, 재해복구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등의 기술 구조를 전면 검토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 구성과 인사 운영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7일에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먹통 사흘 만인 지난 19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모두 정상화됐다고 발표했지만, 또다시 주민등록시스템이 지난 22일 일시 장애를 겪었다. 하루 뒤인 지난 23일에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약 1시간 불통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24일엔 한국조폐공사에서 담당하는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접속 오류가 나타났다.
- '행정망 먹통' 일주일에도 상세 원인 규명 실패...정부, 원인 특정 작업 매진 중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17일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장애 상세 원인에 대해 규명하지 못하며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정부가 원인 특정 작업에 매진 중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 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24일 오후 한·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영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이날 2차 TF 회의에는 공동팀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LG·네이버·을지대학교 관계자 등 민간 전문가, 행안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관계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이번 TF 회의에서는 장애 원인 분석 진행 상황과 대책 수립반의 재발 방지 종합 대책 수립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먼저 이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원인 분석반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장비에서 수집한 로그 등 각종 데이터 분석 진행 상황, 장애 발생 여부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별 테스트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이 장관은 “이번 장애 발생 원인 이외에도 공공 부문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날, 원인 분석반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및 통합 검증 서버와 관련한 로그 분석, 재연 테스트 등을 통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우선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통합 검증 서버의 네트워크 세션 상태에서 확인된 ‘CLOSE_WAIT’ 적체 현상을 통합 검증 서버의 처리가 지연된 원인으로 보고, 네트워크상에서 패킷 재전송 및 통신 비정상 종료 현상을 발생시킨 지점별로 상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통합 검증 서버가 공인전자서명(NPKI) 연계를 위해 도메인네임서버(DNS)를 호출할 때 발생했던 네트워크 지연 현상의 원인의 경우, 인증 유효성 검증 단계별로 점검 중이다.통합 검증 서버에 탑재된 프로그램 상 쓰레드풀(Thread pool) 잠식 현상이 위 두 가지 요인과 연결돼 있는지도 살펴보고, 이런 요인들이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도 검증하고 있다.또한 이 장관은 대책 수립반에서 검토하고 있는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 대응 체계 확립,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방식 개선, 디지털 분야 우수 인력 확보 방안, 디지털서비스 중단 시 행정 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특히 종합 대책에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 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또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앞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는 장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1일 구성됐다. 원인 분석반과 대책 수립반 2개 반으로 운영 중인 TF에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LG,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기업, 학계,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자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 계획 등도 논의했다.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번 서비스 장애에 관한 불편 사항 확인 결과, 대부분은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원하는 내용이었다. 확인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분석해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 법령의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오는 27일부터 방문해 신고하는 국민이 사용할 서식을 준비해 불편 사항을 접수한다. 이후 행안부는 접수된 불편 사항을 일괄 취합할 예정이다. 다음 달 8일까지 들어온 불편 사항은 전문가 자문 및 관계 법령 검토 등을 거쳐 마련되는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국민의 작은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통해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라며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계획을 세밀히 수립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연구현장 우려해소"…과기정통부, 4대 과기원 학생회와 간담회
-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4대 과기원 총학생회와의 간담회(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이공계 학생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릴레이 소통’에 나섰다.22일 과기정통부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총학생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4대 과학기술원 총학생회는 최근 서울대, 포항공대 등 주요 대학 총학생회와 함께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을 결성해 24년도 R&D 예산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내년도 R&D 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연구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이공계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실?국장급 공무원들이 전국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이공계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R&D 예산 구조조정 취지와 향후 지원계획을 설명하는 ’릴레이 대화‘를 시작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심재웅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원 학생회장(도시환경공학과 석박통합 5학년)이 질의한 R&D 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확보 대책 등을 시작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연구실 운영 문제, 이공계 기피 현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특히 이동헌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학생회장(전기및전자공학부 석박통합 4학년)은 이공계 전공자로서 “R&D정책실장을 만나 대화하고 싶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R&D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향후 50년, 100년 동안 대한민국 과학기술 R&D 모델을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경원 R&D정책실장은 “내년도 R&D 예산 편성은 혁신성이 낮은 사업들을 구조조정하고, 그 동안 누적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걷어내기 위한 과정“이라면서도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학생들이 갖게 된 우려를 충분히 해소해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 R&D 예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와 미래인재 양성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이공계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꿈을 키우고, 안심하고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호남권(전남대, 11.28), 영남권(경북대, 11.29), 충청권(충북대, 12.1), 수도권(서울대, 12.7) 등 4대 권역별 주요 대학에서 이공계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교육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연구현장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AI 시대' 핵심은 클라우드…인프라 경쟁 펼쳐진다[미래기술25]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술입니다. 올해 세상을 뒤흔들었던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는 막대한 데이터 연산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클라우드 컴퓨팅이기 때문입니다.두 기술의 관계성을 미리 내다본 것일까요? 공교롭게도 클라우드 컴퓨팅과 AI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인물 또한 동일합니다.미국의 컴퓨터과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존 매카시(John McCarthy)는 1955년 논문에서 AI에 대한 개념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그는 “AI의 목표는 인간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유사하게 생각하며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59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초격인 ‘시분할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후 컴퓨팅이 공공재로 구성돼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현재 전 세계를 달구고 있는 생성형 AI 경쟁에서 클라우드의 존재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 세계 사회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놨던 기반 기술이 ‘인터넷’이었다면, 이른바 ‘AI 시대’를 이끄는 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이는 AI 학습 데이터 확보는 물론, 대규모 연산이 가능한 수준의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도 클라우드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초거대 AI를 감당하기 위한 서버와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등을 하드웨어로 구축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탓입니다. 최근에는 초거대 AI 구축·운영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또한 가상화 기술을 통해 클라우드로 제공되고 있어, 향후 클라우드 기술의 입지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는 결국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들간의 ‘진검승부’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생성형 AI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은 모두 자체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통해 클라우드 사업을 확대하려는 ‘락인(Lock-in)’ 전략을 펼치는 모습입니다.먼저 MS는 오픈AI와 독점 계약을 맺고, ‘애저(Azure)’ 클라우드 위에서만 챗GPT와 GPT-4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애저 오픈AI 서비스’를 출시해 기업들이 GPT-4, 챗GPT, 메타 ‘라마2’ 등 다양한 모델을 애저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합니다. 기업용 AI 구축을 위한 서비스로는 ‘애저 AI 스튜디오’가 제시됐습니다. 클릭 몇 번만으로 챗GPT나 GPT-4 기반의 자체 AI를 생성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이에 맞서는 구글 또한 구글클라우드(GCP)를 통해 AI 챗봇 ‘바드(Bard)’와 거대언어모델(LLM) ‘팜2(PaLM2)’ 등을 제공 중입니다. 2023년 말에는 구글의 차세대 LLM ‘제미니(Gemini)’ 또한 GCP 기반 생성형 AI 플랫폼 ‘버텍스 AI(Vertex AI)’를 통해 기업들에게 제공될 전망입니다. 제미니는 매개변수(파라미터) 약 1조개를 가진 ‘멀티모달’ AI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드저니’나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텍스트만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국형 AI ‘하이퍼클로바 X’를 선보인 네이버와 초거대 AI ‘믿음(Mi:dm)’을 띄운 KT도 자사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보안성을 강화한 기업간거래(B2B) 서비스 ‘뉴로클라우드 포 하이퍼클로바X’로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2000억개 규모 매개변수(파라미터)를 보유한 KT 믿음은 KT클라우드와 함께 사용할 경우 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기존 모델을 업그레이드 한 새 초거대 AI 모델 ‘코GPT 2.0’을 개발 중인 카카오 또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CSP)들의 ‘인프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