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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 수업 중 이승만·윤석열 비판한 교사 징계...法 “정당”
  • “양아치” 수업 중 이승만·윤석열 비판한 교사 징계...法 “정당”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한 교사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경기 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국어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고3 심화국어 수업과정 중 EBS 수능특강 문학 수록 작품인 박완서의 ‘겨울나들이’의 시대적 배경인 ‘6·25 전쟁’을 설명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6·25를 빌미로 무고한 국민을 살해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을 ‘히틀러’나 ‘생양아치’ 등에 비유하기도 했다.A씨는 윤 대통령과 보수 정치세력도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취임 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이야기했지만 취임 후에는 안보에 소홀했고, 대한민국 보수는 안보가 중요하다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간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이와 함께 일본 욱일기 문양 머리띠를 한 누리꾼 앞에서 윤 대통령이 나치식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만평을 모니터에 띄워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 앞서 진행된 교육청 조사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6·25전쟁 직후 서울이 한강철교 폭파로 고립되어 공산치하가 된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사적 행적과 전쟁의 참혹성을 설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8주기 추모식에서 헌화 및 분향을 한 후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학교 측은 지난해 8월 A씨에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편파적 주장만을 나열했고 대립하는 견해도 소개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 비판적 사고를 함양시키는 교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윤 대통령과 보수세력에 대한 비판은 전쟁과 관련됐다는 점 외에는 겨울 나들이 소설과 연관성이 없다”며 “감수성과 수용성이 왕성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비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또 만평의 인용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독일 나치 또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A 교사에게 정치적 견해를 전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2024.01.03 I 홍수현 기자
'대학정원 30% 무전공 입학' 이주호 구상 윤곽…교육계 찬반 논란
  • '대학정원 30% 무전공 입학' 이주호 구상 윤곽…교육계 찬반 논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모집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 입학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정책연구 단계이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의지가 강해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일 교육부가 공개한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의 25%이상을 ’무전공 입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무전공 입학이란 전공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입학한 뒤 2학년 진급 시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다. 1학년 때 기초·교양과목을 이수하면서 적성·진로를 확인한 뒤 전공을 선택하라는 취지가 담겼다. 지금도 일부 대학에선 무전공 입학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학과별 정원이 정해져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생들이 몰리는 인기 학과(전공)의 경우 성적 요건 등을 적용, 일부 학생에게만 선택권을 주고 있다. 개편안은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과 간 벽을 허무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학년도까지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2026학년도까진 25% 이상을 무전공 모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연구진은 “입학 후 적성·흥미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과 간 벽을 허무는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개편안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을 통과한 수도권 대학 51곳이 적용 대상이다. 지방대의 경우 신입생 충원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해 제외했다. 개편안은 교육부 대학진단 통과 대학에 나눠주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8852억원)중 40%(3540억원)를 관련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전공 입학 등으로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는 대학에 지원금을 더 주자는 얘기다. 등록금 동결 정책이 15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이라 대학들은 이번 개편안을 수용할 공산이 크다. 그만큼 국고 지원금이 한 푼이라도 아쉬운 대학이 많아서다. 특히 이주호 장관이 학생 선택권 확대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실현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이 장관은 작년 10월 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센티브 차별화를 통해 신입생 30%는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교육계 평가는 갈리고 있다. 한 수도권 대학 총장은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중 특기나 적성을 나중에 깨닫는 학생도 많다”며 “무전공 입학 후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반면 기초·순수학문 고사 우려도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생 선택권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비인기 전공인 기초·순수학문 분야가 고사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초학문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나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 연구진의 제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2024.01.03 I 신하영 기자
86정치 아성에 도전한다, 황두영 서대문갑 예비후보
  • 86정치 아성에 도전한다, 황두영 서대문갑 예비후보 [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서대문갑은 2000년 이후 86세대 의원들의 격전장이었다. 2000년 16대 총선부터 2020년 21대 총선까지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끼리 연속 6회 맞붙었다. 민주당 계열 정당 86세대 대표주자 우상호 의원과 보수로 전향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간 대결이었다. 결과는 우상호 의원의 우세승. 우 의원은 이 지역구에서 4차례 이겼고 이 구청장이 2차례 승리를 가져왔다. 올해 벌어지는 22대 총선에서는 이 둘의 대결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우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서대문구청장으로 당선됐다. 총선에 출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사실상 두 86 정치인의 맞대결은 볼 수 없게 됐다. 서대문갑은 24년만에 무주공산이 됐다. 정치신인들에게 기회의 장이 된듯 보였다.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보수당에서는 한 때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거론됐다. 이런 구도에 도전장을 내민 민주당 청년 정치인이 있다. 서울대 정치학도이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황두영 예비후보다. 올해 만 39살인 그는 진선미 의원실 인턴으로 시작해 같은 의원실 보좌관 직위로까지 올랐다. 원내 경험만 놓고 봤을 때 정치신인 누구와 겨뤄도 뒤처지지 않는다. 지난 27일 저녁 충정로역 근처 선거사무실에서 만난 황두영 서대문갑 예비후보◇정치학도에서 의원실 보좌관으로 지난 27일 저녁 그의 선거 사무소를 찾았다. 충정로역 5호선 출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육교 앞 상가 건물이 그의 선거 사무소였다. 외부 벨을 누르자 키 186cm의 100kg이 넘는 거구가 나왔다. 황두영 서대문갑 예비후보였다.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그에게 물어본 질문은 ‘왜 나왔는가’였다. 선거를 조직 싸움이라고 규정한다면, 서대문갑은 그에게 녹록치 않다. 가족이 만류했는지도 궁금했다. 황 예비후보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꿈이 있다는 것을 (가족들이)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어려운 게 있다면 그가 사는 빌라 이웃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라고 했다. 평범하게 살던 이웃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선거 출마한다”라며 공손히 인사를 해야 하는데,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요새는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정치 입문 과정도 특이했다. 2012년 여름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던 그는 여러 의원실에 자신의 이력서를 보냈다. 일종의 콜드콜이었다. 답장 하나 못받고 시간을 보내다가 진선미 의원에 직접 연락하게 됐다. 당시 진 의원은 민주당 비례 5번으로 당선된 정치 신인이었다. 블로그도 페이스북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없었다. 연락할 방도를 찾다가 민주당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문의한 덕분에 알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높아진 지금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다. 황당할 수도 있는 입사요청 전화를 진 의원은 받아줬다. 그 인연으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현실 정치’ 일을 시작하게 됐다. 한 의원실에서 7년 일하며 4급 보좌관까지 했다. 이 또한 보기 드문 일이다. 황 예비후보는 2019년 의원실을 나와 책을 썼다. 2020년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외롭지 않을 권리’였다. ‘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 ‘후보단일화 게임’도 냈다. 정치학도로 쌓았던 학문적 이력과 실무경험이 어우러져 나온 책이었다. 이 인연으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고정 코너를 맡기도 했다.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나눠주는 황두영 예비후보 (출처 = 페이스북)◇서대문갑과의 인연은? 1994년. 그가 서대문구에 이사 온 날이다. 황 예비후보는 초중고를 모두 서대문구에서 나왔다. 배구 명문으로 유명한 인창고가 그가 졸업한 고등학교다. 국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출마를 한다면 서대문갑에서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의 조부모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면 서대문·충정로와의 인연은 더 깊어진다. 실향민이었던 황 예비후보의 조부모는 충정로 경의선 철길가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부친도 그곳에서 태어났다. 주요 공약사항은 북아현 2·3구역 등 재개발 신속 추진, 강북순환선·서부선 조기 착공 등을 들었다. 국회와 청와대 실무자로 일한 경험으로 지역 내 숙원사업 현실화에 앞장설 수 있다고 그는 자신했다. 자신만의 공약에 대해서도 밝혔다. 황 예비후보는 “신촌 재구조화”라고 말했다. X세대를 대표하는 상권이 신촌이지만 상권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이유였다. 지하철 역 입구 근처 1층 상가까지 공실이 나오는 상황이다. 심지어 성탄절 전야에도 이 지역은 조용했다. 그는 “대학과 청년 문화가 바뀌고 중국 경기침체가 겹친 구조적 원인이 이유”라고 분석했다. 구청에서 하는 일회성 이벤트로는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했다. 대안은 무엇일까. 황 예비후보는 도시 성격 자체를 ‘도심업무중심지’로 바꿔야 한다고 봤다. 그는 “용적률과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 대형 오피스와 호텔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며 “새 수요를 만들고 소상공인들끼리의 출혈 경쟁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형 공약도 냈다. 이 중 하나가 마을버스 배차 간격 조정이다. 운행간격을 줄이는 일이다. 갈 수록 마을버스 운행간격이 길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반영됐다. 마을버스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적다보니 ‘기사 구하기’가 힘들어진 이유도 크다. 황 예비후보는 “준공영제나 특별 지원 등을 담은 마을버스지원법을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전략공천의 가능성? 우 의원의 불출마는 황 예비후보와 같은 정치신인에게는 기회이자 위기다. 그가 지역구를 비워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전략 공천 가능성 또한 높다. 당 차원에서 정치신인 누군가를 ‘꽂는다면’ 황 예비후보는 허망해질 수 밖에 없다. 그는 “당무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적극 발탁하겠다고 약속을 (당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좀 내부에서 제대로 준비된 사람을 올려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래야 더 많은 청년들이 민주당에 오고, 당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당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부연했다. 실제 많은 청년 당직자들이 민주당을 떠났다. 그는 “많은 동료들이 정치권을 떠나 대기업으로 갔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도 대기업에 갈 수 있었지만 정치권에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할 일이 아직 남아있었다고 본 것이다. 황두영 민주당 예비후보 (황 후보 측 제공)◇원내에 들어간다면? 그의 정치적 목표는 자신의 저서 ‘외롭지 않을 권리’에 나와 있다. 생활동반자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동거가구들이 국가에 등록하면 사회복지혜택을 주고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을 이루고 같이 살 수 있도록 장려해준다. 예컨대 홀로 외롭게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가족을 이루면 임대주택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거나,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준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남녀 간에 동거등록을 해줄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가장 수도 많고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는 70대 이상 여성 노인들”이라면서 “이성 간에만 동거 등록을 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돌보며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밝혔다.
2024.01.03 I 김유성 기자
박찬욱, CNN과 새해 인터뷰…'올드보이' 20주년→'동조자' 연출 계기
  • 박찬욱, CNN과 새해 인터뷰…'올드보이' 20주년→'동조자' 연출 계기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미국의 유력 방송사 CNN이 2024년 새해를 맞아 박찬욱 감독과의 독점 인터뷰를 공개했다. 박찬욱 감독은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화 ‘올드보이’의 20주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계획 및 한국 영화의 발전에 대한 솔직한 생각들을 털어놨다. 지난 31일(현지시간) CNN에서 방영한 새해맞이 특별 방송 ‘뉴 이어스 이브 라이브’(New Year’s Eve Live)에서는 박찬욱 감독과 대담을 통해 그의 필모그래피들을 되짚었다. 먼저 앵커는 그의 작품 ‘올드보이’의 20주년을 축하했다. 이에 박찬욱 감독은 “영화의 강렬함이 단순히 새로움에서 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복수, 근친상간과 같은 소재는 전 세계 문화권의 오래된 이야기들이다. 신화, 전설 등에서도 꾸준히 등장했다. 이런 보편성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찬욱 감독은 올해 HBO에서 방영하는 작품 ‘동조자’를 연출하고, 넷플릭스 영화 ‘전, 란’의 제작자로 처음 글로벌 OTT와 호흡을 맞춘다. ‘동조자’는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으로 피난 온 베트남과 프랑스 혼혈의 공산당 스파이가 주인공인 이야기다. 퓰리처상 수상 소설이 원작이다. 박찬욱 감독은 ‘동조자’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은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에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에 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이념적 대립을 경험한 분단국가로서, 내전을 겪은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한국인들에게 전쟁의 아픔이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준다”고도 밝혔다.공동 집필 및 제작으로 참여한 ‘전, 란’에 대해선 “역사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했다. 지금까지 제작에 참여한 영화들 중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된 작품”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넷플릭스는 창의성을 존중하며 감독의 비전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작업 과정에 큰 도움을 줬다”고 넷플릭스를 향한 고마움을 전했다.지난 2022년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그는 “제 영화들이 주로 로맨스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할 때 (대중의) 웃음을 자아내곤 하지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한다. 실제로 제 작품들은 항상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헤어질 결심’ 역시 수사와 로맨스 장르의 결합으로 두 장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고도 부연했다. 박찬욱 감독은 마지막으로 한국 영화가 세계 무대에서 받는 관심과 주목이 커지는 현상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덧붙였다. 그는 “저보다는 봉준호 감독님과 황동혁 감독님이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 훨씬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겸손을 드러냈다.이어 “영화와 TV 시리즈를 통해 단순히 외국 관객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감정과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전했다.
2024.01.03 I 김보영 기자
일학개미에 밀려 흩어진 중학개미…올해 中 투자는?
  • 일학개미에 밀려 흩어진 중학개미…올해 中 투자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해 일학개미가 늘어나는 사이 중학개미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지속하고 중국이 과거처럼 대규모 부양책은 내놓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저점 매수’ 관점으로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사진=AFP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일 기준 중국 주식 보관금액은 9억8857만달러(1조28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29억2831만달러(3조7936억원)까지 늘어났던 중국 주식 보관금액은 2021년 23억7446만달러(3조761억원), 2022년 15억6127만달러(2조226억원)로 줄어들며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중국 증시를 떠나는 것은 중학개미 만이 아니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1월 누적 기준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1조403억위안(약 189조26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국경을 다시 열었음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는 약화했다”면서 “일부 외국 기업 지도자들이 중국으로 돌아왔지만, 실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나선 기업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중국 증시가 힘을 잃자 투자 매력도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코스피가 18%대 상승한 것과 비교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3.70% 하락했고, 성장주가 많은 선전성분지수는13.53% 빠졌다. 꺾이지 않던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하자 증시의 탄력도 역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리스크와 지방정부 부채 급증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시장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당분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만일 투자에 나서더라도 실적 개선 가능성을 증명한 종목만 엄선해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당국이 제한적인 부양 정책만을 내세우고 있는데다 미·중 갈등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끝나지 않은 부동산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도 여전하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중국 내 폐렴 확산 리스크 등을 함께 고려해 올해 발표하는 정책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 역시 “경제와 연동해서 보는 증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올해 상하이종합지수 등락 범위는 2800~3500선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 경기가 바닥을 찍은 데다, 공산당 전체회의 등 정치 이벤트에서 정책 기조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박수현 KB증권 연구원은 “신(新)경제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기조는 유효하다는 판단”이라며 “올해 1조 위안 국채 발행으로 구(舊) 경제 범위 내 도로·철도·항만 등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중국 정부가 성장 전략을 다시 과거 지향한 구형 인프라 투자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규모 소비부양을 위한 재정적 여력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중국 증시는 소비와 연결된 섹터 비중이 높아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AI)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4.01.03 I 김인경 기자
"올해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의 재선'…미·중과 협력관계 균형 맞춰야"[만났습니...
  • "올해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의 재선'…미·중과 협력관계 균형 맞춰야"[만났습니...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올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 주요국에서 선거가 열리는 ‘슈퍼 선거의 해’이다. 코로나19 이후 지정학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된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외교안보 뿐 아니라 경제 전략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만난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세계 최대 리스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꼽았다. 전 이사장은 “외교안보와 경제가 따로 갈 수 없는 시대이지만 외교안보·경제 전략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중국과 빨리 별거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상호존중, 협력 관계로 재편성해야 한다”며 ‘트럼프 리스크’ 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다음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는 주요국들의 선거 일정이 집중돼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재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할까?△ 지금은 지정학과 경제학이 같이 가는 시대다. 외교안보와 경제가 따로 갈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중국 의존도를 줄였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급속도로 줄여선 안 된다. 2024년 최대 위험요인을 말할 때 종종 ‘트럼프 리스크’를 얘기한다. 11월 트럼프가 재선되면 미국 경제 정책에 대변화가 이뤄지고 지정학 경제 구조도 상당히 바뀔 수 있다. 금융투자에서 위험요소가 감지됐을 때 흔히 하는 전략이 ‘헤지(Hedge)’다. 미국에 올인하고 중국과 단절하는 전략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듯이 분산해야 한다. 일명 ‘트럼프 리스크’ 완화 전략이 필요하다. 국익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노력은 필요하다. 윤 정부 들어서 너무 빨리 중국과 별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 문제 등의 이슈를 감안해 중국과 상호존중,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일본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외신에서도 작년 한 해 최대 변화 중 하나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았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 서방국가 입장에서 대만 해협 갈등, 북한 미사일 문제 등에 자유 민주주의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올해 ‘트럼프 리스크’ 외에 예의주시해야 할 리스크가 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유럽 등에선 전쟁 피로감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유럽 내에서도 우크라 전쟁 지원에 반발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 전쟁이 상당히 불확실한 구도로 간다. 이는 유럽연합(EU),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의 체제 전반에 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은 중동 분쟁이 확산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마스 섬멸 작전으로 나오고 있다. 이란 지원을 받는 예맨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기도 했다. 두 전쟁 모두 더 불편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다.이런 와중에 대만해협은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1월 대만 선거가 분수령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과 대만간의 통합을 원한다고 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중국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민심이 나빠져 있다. 정치 지도자인 공산당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들이 민심을 잡으려면 적을 밖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물꼬를 트려고 할 것이다. 또 중국 입장에서 서방 세계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중동 등으로 분산돼있는 이때가 적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고 정교하게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항뱡이 중요하다. △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무역파트너이고 우리가 중국에 투자한 것도 많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연착륙 구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도한 부채, 부동산 버블 등이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청년실업률도 비공식적으로 50%라는 말이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용돈을 받는 것을 마치 새로운 일거리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뉴스가 나온다. 중국 경제 정점론, 부채·부동산 문제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떨어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뜨는 나라였는데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 소비가 위축된다. 전 세계 고가 제품의 큰 손이었던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 중국 관광객들도 돈을 덜 쓴다고 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국가 전략 뿐 아니라 기업 경영전략도 다 영향을 받게 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 정부가 임기가 3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평가한다면?△ 현 정부 출범 배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추구하는 나라인데 지난 정부에선 그러지 못했다. 두 번째는 경제 측면인데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 신흥국의 롤모델이 된 나라이고 그 배경은 재정건전성이었다. 이 두 가지가 지난 2년간 정부의 핵심 아젠다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국가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성장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윤 정부에선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지부진하다. △ 잠재성장률 3대 결정 요인이 노동, 자본, 기술이다. 노동유연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노동개혁과 연관돼 있고 자본은 금융이 실물 경제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데 역할이 있다. 오픈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측면에서의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 이러한 개혁 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실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윤 정부의 핵심 과제는 3대 개혁 실천이라고 보면 되나?△ 개혁의 중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개혁이 바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취약하다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 생산성 하락이다.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잠재성장률이 올라간다. 특히 노조의 불법적 행동을 포함해 노사 관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직접투자(FDI)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져야 투자의 걸림돌이 제거된다.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부모 세대때 자식을 위해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자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 동안 급속도로 장수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OECD 평균(18%)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 2050년이 되면 미래 세대가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연금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막아야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교육개혁은 저출산뿐 아니라 첨단기술 개발 등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도 연관된다. 정부가 여소야대(여당 의석 수가 야당보다 적음) 정국이라서 개혁을 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정부도 살고 민생도, 국가 미래도 살아난다. 절체절명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구조개혁 추진력이 약한 게 여소야대만의 문제인가△ 정부 책임도 상당히 있다. 개혁의 동력은 정치적 동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국민, 유권자들이다. 개혁이 정말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공감대를 높이는 노력은 정부가 해야 한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혁명은 하루 아침에 될 수 있지만 개혁은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수 있다. 대통령, 정부가 개혁을 약속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나마 대통령실 등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개혁 실천의 유의미한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노동개혁에서 ‘노동유연성’이 핵심이라고 하지만 미국과 영국을 보면 두 나라 모두 노동유연성은 높지만 노동생산성은 다르다. △ 노동유연성은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해고하기 쉬운가인데 즉, 퍼포먼스 개선을 위한 하나의 요소이지, 절대선은 아니다. 미국은 역동적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생산성이 늘어나는데 이는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다. 미국은 이민 정책으로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인구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나라다. 전문인력 등 최고 수준의 인력이 모여드는 환경이다. 그러나 영국 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경제도 둔화되고 역동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민정책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것이다. 고학력 첨단기술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인재유입이 어려워지는 구조다.작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더글라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와 대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국가 경쟁력이 유지되려면 뛰어난 인재들이 첨단산업에 공급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인재들이 ‘의대’만 가려고 한다니까 그가 걱정된다며 했던 얘기다. 특정 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을 배치하는데 하이테크 분야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노사 관계를 설정해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이에 맞는 인재를 기르고 하는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전광우 이사장은...△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 경영학·경제학 석사, 경영학 박사 △1982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대 교수 △1986~1998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연구위원 △2008 포스코 이사회 의장 △2008~2009 금융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 아태지역위원회 의장 △2009~2013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13~2018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 △2019~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2024.01.03 I 최정희 기자
2024년 첫 거래일… 레벨 부담 속 방향성 찾기
  • 2024년 첫 거래일… 레벨 부담 속 방향성 찾기[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일 새해 첫 거래일을 맞이한 국내 국고채 시장은 레벨 부담 속 연초 자금집행 기대가 맞물리며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장 중에는 1조원 규모 통화안정증권 91일물과 2조7000억원 규모 국고채 30년물 입찰이 예정돼있다. 사진=AFP이날 국고채 시장은 전거래일에 이어 장기물 동향이 주목된다. 특히 이날 입찰이 예정된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3.088%로 마감, 연저점을 갈아치웠다. 한 달간 47.4bp(1bp=0.01%포인트)나 하락한 가운데 3.0%대는 지난 2022년 8월9일 이래 처음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그간 장기물 위주로 강세를 보였던 만큼 3년물과 10년물 스프레드도 바짝 붙은 상태다.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3·10년물 스프레드는 2.9bp로 지난해 7월24일 2.3bp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모든 연물이 기준금리를 하회 중인 가운데 단기물대비 장기물의 강세가 컸던 만큼 이날 되돌림이 일부 나올 경우 장기물의 약세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 장 중 30년물 입찰이 예정된 만큼 매도 해지를 통한 약세도 예상된다.미국채 금리의 아시아 장 움직임도 주목된다. 이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7bp 상승 출발한 3.876%를 기록 중이다. 이날 국고채 시장도 미국채 금리에 따라 약세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미국 10년물은 박스권 등락과 함께 지표 점검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연초인 만큼 자금집행 수요와 연초 효과에 대한 기대도 일부 전해진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물론 연초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1월 발행이 많고 기준금리랑 역전된 현 수준은 부담”이라고 전했다.매수세가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채권 운용역은 “역캐리가 계속 나는 상황에서 연초효과를 노리고 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공격적으로 살 사람은 제도권에서는 없어 보인다”면서 “지금은 팔아도 그렇고 사기도 애매한 시기라 다들 관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난 1일 공개된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는 주요국 정책 차별화와 물가 통제를 위한 마지막 구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가 주된 내용이었다. 강 연구원은 “그간 미국에 이끌려 공격적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던 시간을 지나 내부 여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짚었다.이어 “현재 한국 중립금리 상단을 2.50% 이하라고 추정할 경우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보다 약 100bp 이상 높은 만큼 가격 부담에도 한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일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2024.01.02 I 유준하 기자
  • [사설]北도발, 대공수사 공백…안보 믿을 수 있나
  • 새해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대남 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 “북남은 더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다”라며 “강 대 강, 대미 투쟁 원칙과 고압적·공세적 초강경 정책”을 공언했다. 북한의 위협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신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적대적 언사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정세의 엄중함이 읽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지난해 최고조에 달했다. 5차례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렸고, 2차례 실패 끝에 군사정찰위성 발사에도 성공했다. 핵무력 고도화를 북한 헌법에 명시하고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하는 등 핵 타격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북한의 9·19 군사합의 전면폐기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된 상황에서 단순 공갈이 아닌 실제 행동을 통한 위기 조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 등 주요 정치일정을 겨냥해 도발할 공산이 크다.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의 대응태세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새해부터 대공 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됐지만 수사 역량과 인력은 턱없이 미흡하다. 신설되는 경찰 내 안보수사단은 수장부터 대공수사 경험이 없고 간부 80여명 중 절반가량이 안보 수사 경력 3년 미만의 초보다. 오랜 기간 노하우가 필요한 간첩수사와 방첩활동에 순환보직원칙을 적용하는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밝혔듯 북한의 오판을 줄이기 위해 군사적으로 압도적 대응 역량을 과시하는 건 필수적 과제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내부에 암약하는 간첩을 적발해 안보공백을 빈틈없이 메우는 일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였지만 윤 정부로서도 방관만 할 수는 없다. 안보경찰에 대한 질적 양적 보강을 서두르고 국정원과의 협업 체계가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하거나 국정원과 경찰의 대공 수사 인력을 합쳐 별도의 안보수사청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2024.01.02 I 송길호 기자
인천 총선 출마자들, 출판회·동문 방문 등 잰걸음
  • 인천 총선 출마자들, 출판회·동문 방문 등 잰걸음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총선 출마자들이 최근 출판기념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동문회와 지역 주민 등을 방문하며 지지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1일 인천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인천에서 4·10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는 48명으로 집계됐다.인천남동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주룡(윗줄 왼쪽부터)신재경·김세현·이원복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김지호(아랫줄 왼쪽부터), 민주당 이병래·고영만·배태준 예비후보.인천 13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많은 예비후보가 등록한 곳은 8명이 출마한 남동을지역이다. 이곳은 윤관석(63) 무소속 의원이 최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큰 선거구로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윤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탈당했고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남동을에서 국민의힘은 고주룡(61)·신재경(54)·김세현(66)·이원복(66)·김지호(72) 예비후보 등 5명이 출마했고 민주당에서는 이병래(61)·고영만(49)·배태준(42) 예비후보 등 3명이 나섰다. 전 인천시 대변인을 역임한 고주룡 예비후보는 지난달 15일 구월동에서 자신의 저서 ‘인천의 꿈, 꿈꾸는 인천인’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지세를 넓혔다. 그는 또 동암역, 만수초등학교, 만수시장, 만수동 벽산아파트 주변 등에서 아침마다 피켓을 들고 출근인사를 벌이며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 자신의 모교인 인하대 동문들을 만나러 틈틈이 다닌다. 이병래(왼쪽) 민주당 남동을 예비후보와 고주룡 국민의힘 남동을 예비후보가 주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전 인천시의원인 이병래 예비후보도 아침 출근인사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동암역, 만수역, 간석오거리역 등 전철역에서 피켓을 들고 유권자에게 인사를 건네며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14일 만수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지지세력을 모아갈 예정이다.예비후보가 2번째로 많은 선거구는 서구을지역으로 7명의 예비후보가 자웅을 겨루고 있다. 신동근(62) 민주당 의원 있는 이곳에서 같은 당 허숙정(49·여)·강남규(53)·김종인(53)·서원선(60)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양병현(69) 예비후보가 혼자 출마했다. 무소속으로는 권상기(61)·안홍길(46)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을 만나며 발품을 팔고 있다. 전 서구의원인 강남규 예비후보는 5일 오후 6시30분 서구 검단복지회관 대공연장에서 자신의 저서 ‘강남규의 오늘부터 일합니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세몰이를 할 예정이다. 6명이 출마한 연수을에서는 정일영(66) 의원이 일찌감치 민주당 예비후보로 혼자 등록해 표심을 모아가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GTX-B 노선 올 상반기 착공 예정 △인천지하철 1호선 8공구 연장 확정(달빛축제공원역~미송중학교) △송도 세브란스병원 착공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연수을에서 국민의힘은 김기흥(48)·민현주(54·여)·민경욱(60)·백대용(49)·김진용(58) 예비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김기흥 예비후보는 지난달 10일 송도에서 자신의 저서 ‘분노조장 시대유감’을 주제로 북콘서트를 열고 지지자들과의 스킨십을 키웠다. 왼쪽 손범규 국민의힘 남동갑 예비후보가 시장에서 주민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오른쪽은 고존수 민주당 남동갑 예비후보가 피켓을 목에 걸고 아침에 출근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4명이 출마한 남동갑에서는 민주당 고존수(58), 국민의힘 손범규(55)·장석현(68), 진보당 용혜랑(52) 예비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전 인천시의원인 고존수 예비후보는 지난해 11월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주민의 지지세를 모아가고 있다. 전 인천시 홍보특보인 손범규 예비후보는 지난달 1일 남동구 대강당에서 자신의 저서 ‘대변인, 진리로 말하고 이해로 물어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외에 4명이 출마한 선거구는 동구미추홀을(민주당 김정식·남영희, 국민의힘 윤상현·이중효 예비후보 ), 부평갑(민주당 노현진, 국민의힘 유제홍·조용균, 진보당 신용준 예비후보), 서구갑(국민의힘 권순덕·서정호·윤지상·공정숙 예비후보) 등 3곳이 더 있다.허종식(61) 민주당 의원이 있는 동구미추홀갑에서는 심재돈(57)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혼자 등록해 지지세를 모으고 있고 유동수(62) 민주당 의원이 있는 계양갑에서는 현재까지 예비후보가 1명도 나서지 않았다.
2024.01.01 I 이종일 기자
中 경제기조 '이진촉온 선립후파'
  • [고영화의 차이나워치]中 경제기조 '이진촉온 선립후파'
  • 고영화 북경대 한반도연구소 연구원중국이 지난달 11~12일 베이징에서 새해 경제운영의 큰 틀을 계획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경제 정책 기조와 정부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중국 지도부는 2024년 경제 기조를 ‘온중구진’(穩中求進), ‘이진촉온’(以進促穩), ‘선립후파(先立後破)’ 12자로 요약했다. 먼저 온중구진은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대유행 2년 차인 2021년부터 경제공작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정책 방향이다. 안정이란 안정예측·안정성장·안정취업 3개 정책을 말하고, 성장은 방식전환·구조조정·품질향상·효용확대 4개 수단이 있다고 부연했다.이진촉온은 ‘성장을 통해 안정을 촉진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류웬춘 상하이재경대학 총장은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이진촉온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이 속도가 너무 느리면 안정성이 없어지고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해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도리”라고 설명했다. 안정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달성하고 싶다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 대학생 졸업생 1100만명 이상이 사회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을 포함한 전체고용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 이상 성장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여기까지는 이해가 쉽다. 그런데 선립후파, 즉 ‘먼저 세우고 뒤에 파괴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중국의 사자성어에는 ‘집을 부숴야 새집을 지을 수 있다’(선파후립·先破後立)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 말한 것이다.선립후파라는 단어는 2021년 7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처음 사용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2030년 탄소 피크 달성 행동 방안을 가능한 빨리 발표해 전국을 바둑 한판처럼 관리하고, 밀어 붙이기식 탄소감축을 시정하고, 선립후파해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경제공작회의에서 “정책 조정과 개혁 추진은 시기적절하게 선입후파하고 차근차근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는 말에 다시 사용된다.중국의 관영매체 중국망의 시사평론가 루이창안은 “먼저 새로운 메커니즘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원래의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CCTV와의 인터뷰에서 “방식전환, 구조조정, 품질향상, 효용확대 등의 경제정책를 수행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위 칭화대학 중국발전규회연구원 상무부원장은 “모든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결론적으로, 2024년의 경제 정책 기조는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하는 대전제 하에서, 안정의 실천은 성장을 통해 달성하고, 성장을 추구할 때는 먼저 새로운 대책을 세우고 기존 대책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한다”라는 뜻이 된다.2023년 정책기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와 비교해 보면,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3년 이후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과 달리 내년에는 성장을 추구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여유를 풍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4년 중국 정부 중점 추진과제로는 △과학 기술 혁신이 선도하는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 △국내 수요 확대 △중점분야 개혁 심화 △대외개방 확대 △중점분야 리스크 예방 △ 삼농(농업·농촌·농민) 사업 지속 수행 △도시 및 농촌의 공동발전 추진 △녹색 및 저탄소 발전 촉진 △민생 보장 9개가 확정됐다.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시장경제의 우위에 있어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에, 중국 사업을 하는 분들은 중국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를 잘 살펴보면 해당 산업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2024.01.01 I 김겨레 기자
일론 머스크가 올린 한반도 위성 사진 “미친 아이디어”
  • 일론 머스크가 올린 한반도 위성 사진 “미친 아이디어”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3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한반도 위성사진을 공유했다.(사진=일론 머스크 X. 옛 트위터 캡처)머스크는 이날 ‘밤과 낮의 차이(Night and day difference)’라는 글과 함께, 남한과 북한의 야간 위성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환한 조명으로 불야성을 이룬 남한과 불빛 하나 없이 어둠에 파묻힌 북한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머스크는 사진을 올리면서 “미친 아이디어:한 나라를 반은 자본주의, 반은 공산주의로 쪼개 70년 뒤 확인해 보자”고 말했다. 6.25 전쟁 이후 70년 만에 확연하게 달라진 남·북한의 모습을 말한 것이다.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저술가인 브라이언 크라센스타인은 이를 보고 “(70년 후에는) 공산주의자들은 아마 그곳에 없을 것이다. 기술은 공산주의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자본가들은 공산주의자들을 멸종시킬 기술을 만들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가 빈부 격차가 계속 벌어지지 않고 기술이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고 썼다.영국의 한 천체물리학자는 답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탈성장을 이뤘다. 수십년 동안 성장하지 않은 결과 탄소발자국도 적다. 꿈을 이뤘다”고 조롱하기도 했다.(사진=일론 머스크 X. 옛 트위터 캡처)한편 KAIST 분석에 따르면 대북 경제제재가 심화된 2016년과 2019년 사이 북한에서는 달러를 벌기 위해 개발한 관광경제개발지역에서 약간의 변화가 보일 뿐, 전통적인 공업지역이나 수출경제개발지역은 변화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2023.12.31 I 홍수현 기자
빗썸, 4년 만에 '반짝' 1위 탈환…내년 코인시장 판도 바꿀까
  • 빗썸, 4년 만에 '반짝' 1위 탈환…내년 코인시장 판도 바꿀까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수수료 무료 이벤트에 힘입어 업비트를 제치고 4년 만에 1위를 탈환했다. 업비트는 자사 이용자 이탈은 없다는 판단 하에 아직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한편 ‘시장 독점 프레임’을 벗게 돼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빗썸이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종료해도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새해 가상자산 시장 관전 포인트다.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모습(사진=뉴스1)31일 가상자산 시장 데이터분석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27일 빗썸의 일일거래액은 4조7440억원을 기록해 4조5760억원의 업비트를 넘어섰다. 이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은 △빗썸(50.3%) △업비트(48.5%) △코인원(1%) △고팍스(0.1%) △코빗(0.1%) 순을 기록했다. 빗썸이 선두에 오른 건 4년 만이다. 빗썸은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업체였지만, 다음 해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연동하고 높은 편의성을 무기로 이용자를 끌어모으면서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후 쏠림현상이 점점 강화돼, 업비트가 80~90% 대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구도가 굳어졌다.다만 빗썸의 1위 탈환은 27일 이후 시장점유율이 35% 수준으로 떨어지며 반짝 ‘1일 천하’로 그쳤다. 빗썸 점유율 상승의 배경에는 ‘수수료 전면 무료화’가 있다. 빗썸은 지난 10월부터 모든 가상자산의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서 위믹스, 테더 등 국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코인을 적극 상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최근엔 거래금액의 최대 0.02%의 포인트 및 리워드를 지급하는 마케팅도 펼치고 있다.◇독점 프레임 부담스런 업비트…월평균 거래액은 그대로업비트는 1위 자리를 도전받고 있는 와중에도 맞대응 없이 차분한 모습이다. 빗썸 점유율 상승이 업비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빗썸이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펼친 지난 3개월간 업비트의 월 평균 거래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업비트 월 평균 거래액은 10월 2조4960억원에서 12월 3조8070억으로 60% 증가했다. 이용자 이탈도 감지되지 않았다. 업비트 12월 평균 방문자 수는 738만명을 기록해 빗썸(285만명)을 크게 앞서 있다.‘시장 독점 사업자’라는 프레임을 부담스러워 했던 업비트가 내심 현 상황을 반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21년부터 매년 국정감사에선 업비트 독점을 지적하며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주문이 이어져 왔다”며 “시장 선택에 따른 자연독점이라는 점에서 제재는 없었지만, 업비트는 독점 프레임을 아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업비트는 거래량 감소 없이 점유율을 낮췄으니 오히려 빗썸에 고마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빗썸, ‘수수료 무료’ 없이도 점유율 유지될까관건은 빗썸이 수수료 무료 정책을 종료한 후에도 지금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다. 점유율 유지에 성공하면 빗썸 발(發) 시장 구조 재편이 이뤄질 것이고, 그 반대라면 빗썸은 실적 악화에 따른 후유증을 안게 될 공산이 크다.빗썸은 다시 수수료를 받더라도 경쟁사 대비 낮게 책정해 연착륙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본래 빗썸의 수수료는 0.25%로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았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비트의 0.05%보다 낮게 매길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도 업비트 못지않게 편의성이 높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사용자 환경과 경험(UI·UX)을 정비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트를 대폭 개선했고, 회원들의 투자 데이터를 분석해 고액 투자자의 매매 동향 등을 제공하는 소셜 트레이딩 서비스도 추가했다.업계 관계자는 “무료 수수료 이벤트 종료 후에도 점유율이 유지되면 빗썸은 체질 개선과 시장 구조 개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될 것”이며 “2025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공개(IPO)에도 순풍이 불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서 바이낸스 사례를 봤을 때 점유율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낸스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스테이블코인 ‘트루USD’ 마켓 활성화를 위해 무료 수수료를 도입했는데, 프로모션 종류 직후 해당 마켓에서 비트코인 거래액은 88% 급감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카이코는 지난 11월 한국 시장 보고서에서 최근 빗썸의 점유율 변화와 관련해 “수수료 무료 프로모션이 거래량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프로모션 종료 즉시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짚었다.수수료 이벤트 종료 후 점유율이 다시 떨어지면 빗썸이 입을 내상은 꽤 크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익이 수수료에 절대 의존하고 있어서다. 빗썸은 4분기 수익을 모두 포기했다. 수수료 무료화 이전 3개월간 일평균 거래량(2585억원)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매일 13억원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 12월부터는 거래량에 따라 포인트와 보상(리워드)을 지급하는 마케팅까지 진행하고 있어 영업적자 심화도 우려된다. 빗썸은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2023.12.31 I 임유경 기자
플라이강원, 새 주인 찾기 난기류...결국 ‘해 넘겨’
  • 플라이강원, 새 주인 찾기 난기류...결국 ‘해 넘겨’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새 주인이 새해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 악화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플라이강원은 우여곡절 끝에 인수 희망기업을 찾았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재비행’ 시점도 내년 중순으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플라이강원 항공기. (사진=플라이강원)29일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 신규 인수자 선정이 내년 1월 초께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당초 플라이강원은 전날인 28일 2차 공개매각 본입찰에서 선정된 최종 낙찰자와 본계약까지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이 재무적 증빙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낙찰자 선정 절차가 미뤄지게 된 것이다.이에 따라 연내 신규 인수자를 찾아 본계약을 맺고 내년 1월 초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뒤 이르면 4월부터 운항을 재개하려던 플라이강원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본계약 체결 일정이 미뤄지면서 회생계획안 제출부터 최종 회생까지 기간도 3주 가량 지연된 것이다. 플라이강원 측은 1월 말께 회생계획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난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면허(AOC)를 취득해 강원 지역을 거점으로 한 LCC로 등장한 플라이강원은 제주행 첫 비행기를 운항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국제선까지 노선을 늘린 바 있다.하지만 거점 공항인 양양공항의 낮은 수요가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인바운드(외국인 국내 여행)·아웃바운드(내국인 해외 여행) 수요가 다른 공항 대비 낮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항공기 리스료(임대료)를 체납할 정도의 사업 침체가 시작됐다. 계속된 경영난에 지난 5월부터는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모두 중단했고 지난달에는 마지막 항공기 B737-800까지 반납했다.플라이강원은 경영난을 돌파할 방안으로 인수합병(M&A)을 삼고 사활을 걸고 있지만 쉽지 않다. 지난 6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지만 좀처럼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 10월 진행한 1차 공개경쟁입찰에서는 플라이강원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이 없어 한 차례 유찰된 바 있다. 다행히 이달 초 진행한 2차 입찰에서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이 등장하면서 매각 수순을 밟고 있지만 속도는 여전히 느리다. 예정했던 입찰 심사 결과 발표가 계속 미춰지고 있어서다.새 주인을 찾았더라도 경영 정상화까지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플라이강원이 발급 받은 항공운송사업면허(AOC) 효력은 이미 60일 이상 항공기 운항을 하지 않아 중단된 상태다. 이에 재비행을 위해서는 AOC를 다시 취득해야하는데 이를 받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다.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재발급까지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기재 확보 역시 관건이다. 국내외 LCC를 비롯해 대형항공사(FSC)까지 항공 업계가 신규 여객·화물기 도입에 속속 나서면서 새 기재를 들여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 노선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경영 정상화를 위해 거점 공항 문제도 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에도 양양공항 연간 여객 수는 5만4283명으로 국내 전체 공항 중 가장 적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거점 공항을 옮기는 것이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항공업계는 플라이강원 AOC 발급 조건이던 ‘3년간 거점공항 유지’ 시한이 지난 만큼 새 인수자를 찾을 경우 거점 공항을 김포, 인천 등으로 옮길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강원 지역은 거점 항공사를 잃게 되는 셈이니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점쳐진다.플라이강원 측은 일정 연기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예비 인수자의 인수 의지가 전과 같은 상황”이라며 “일정이 늦춰진 것으로 복항 시기 역시 늦춰질 수 있겠으나 좋지 않은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3.12.29 I 이다원 기자
엔카닷컴, 2024년 중고차 핵심 키워드는 ‘G.R.E.A.T’
  • 엔카닷컴, 2024년 중고차 핵심 키워드는 ‘G.R.E.A.T’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엔카닷컴이 2024년 중고차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G.R.E.A.T’를 선정했다. 이는 2023년 엔카닷컴 거래 및 시세 빅데이터 분석과 대내외 시장 트렌드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으로 △친환경차 인기 지속(Green Accelerate) △실속형 가성비차 선호(Reasonable Cost) △쉬워지는 중고차 거래(Easy Transaction) △진보된 소비자 맞춤 서비스(Advanced Service) △IT 혁신 기술 적용(Tech Driven) 등이다. 이미지_2024 중고차 트렌드 전망◇Green Accelerate(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 중고차 인기 지속)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중심으로 친환경 중고차의 판매가 올해 대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전체 판매 비중은 가솔린, 디젤차가 상당 부분 차지하지만, 2023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판매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매물 대수 또한 늘어남에 따라 내년에도 친환경 중고차 수요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2023년 1~10월까지 엔카를 통해 거래된 전기차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5.38% 크게 증가했으며, 하이브리드차도 같은 기간 24.29% 판매대수가 증가했다. 내년에도 신차 물량 증가, 친환경차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친환경 중고차 시장 규모도 더욱 확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Reasonable Cost(실속형·가성비 중고차 선호 트렌드 지속)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최근 신차 가격이 높아지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매가 가능한 중고차를 찾는 소비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구매 가격, 유지 비용 등을 포함한 총 소유비용(TCO)이 낮은 경차, 준중형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내년에도 이러한 소비 기조가 이어지며 높은 가격대 중고차 보다 더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대의 중고차 구매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Easy Transaction(신뢰 기반 중고차 거래 서비스 활발)중고차 거래는 차량 상태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고, 거래 절차가 복잡하다. 중고차 시장의 질적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서비스 트렌드가 더욱 확장 될 것으로 보인다.엔카닷컴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매물을 직접 검증하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중간에서 상담, 결제, 대출, 탁송, 환불 등 중고차 판매와 구매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다. 이에 엔카의 비대면 구매 서비스 ‘엔카홈서비스’와 내 차 팔기 서비스 ‘엔카 비교견적’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최근 선보인 신규 서비스 ‘엔카믿고’는 온라인에서 확인한 매물을 센터에서 확인 및 안내, 결제, 사후케어까지 지원해 소비자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Advanced Service(더욱 진보된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트렌드 확산)중고차는 ‘일물일가’로 차량 상태가 모두 달라 공산품과 달리 소비자들의 차량 탐색과 선택 과정이 긴 편이다. 이에 개인 취향이나 예산 등을 고려한 매물 추천 등 맞춤형 서비스와 기능들이 중고차 시장에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시간의 효율성과 가성비를 추구하는 ‘분초사회’가 대두되는 만큼 이러한 서비스의 소비자 선호도 높아질 것이다.최근 엔카는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기반으로 중고차 전문가 ‘엔카코디’가 직접 소비자 조건에 맞는 차량 추천과 추천 차량에 대한 ‘내차 보고서’를 제공하는 중고차 큐레이션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폭발적인 소비자 참여에 힘입어 이벤트가 조기 마감되는 등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Tech Driven(신뢰성 및 객관성 증대를 위한 빅데이터, AI 등 IT 혁신 기술 중요도 증가)마지막으로, 신뢰성 제고와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IT 기술 역량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정확한 차량 상태 진단, 중고차 시세 산출을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에 빅데이터, AI 등의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다.엔카닷컴은 23년간 쌓은 데이터 자산, 자체 개발한 AI 기술을 통해 차량 상태와 시세, 판매자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진단센터 내 차량 검수 과정이나 다양한 거래 서비스 적용 및 신규 서비스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엔카닷컴 관계자는 “2024년 중고차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질적 성장이 기대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엔카닷컴은 국내 최대 거래 플랫폼으로서 건강한 중고차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뢰 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엔카닷컴은 연간 약 120만대의 중고차 차량이 등록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거래 플랫폼이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차 및 중고차 시장 분석, 소비자 동향을 파악해 전달하고 있으며 온라인 기술을 통해 소비자의 자동차 생활을 혁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엔카진단’, ‘엔카보증’, ‘엔카홈서비스’, ‘엔카 비교견적’ 등의 다양한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12.29 I 박민 기자
트럼프 외교정책 고문 "공정위 플랫폼법, 미국과 불필요한 마찰 일으켜"
  • 트럼프 외교정책 고문 "공정위 플랫폼법, 미국과 불필요한 마찰 일으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중국 기업에만 유리하다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통상압박이 들어올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정치매체 더힐 기고를 통해 “한국의 새 플랫폼 규제가 마련될 경우 미국과 한국 기업들은 수년간 퇴보시키면서 중국공산당이 통제하는 기업들은 미래의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IT분야 전문가는 아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의 한국판으로 불리는 이 법에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EU DMA와 달리 불공정행위 혐의와 관련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재를 면하는 조항도 담겨져 있다. 공정거래법과 마찬가지로 경쟁을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경우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이버ㆍ구글(포털), 카카오톡(메신저), 유튜브(동영상), 안드로이드ㆍiOS(운영체제)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가장 혁신적인 기술 선두 주자들, 주로 미국 기업들만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알리바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분명한 국가 안보 위협이 되는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중국공산당이 자국 기업을 이용해 대량의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한국과 미국 등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한국의 규제가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는 새 규제가 “한국의 주요 경제·군사 파트너인 미국과 양자관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법이 거의 미국 기업만 겨냥해 미국과 한국 간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런 마찰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미 양자관계가 특별히 중요한 때에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12.29 I 김상윤 기자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논란에 회수·수정키로
  •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논란에 회수·수정키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연일 논란인 가운데,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나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와 마찬가지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국방부를 질책했다. 국방부는 배포된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보완해 재발간하기로 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준이 되는 ‘지도서’로서, 중대급과 학교기관 등에 배포돼 장병 정신전력교육 시 활용한다. 5년 주기로 개정해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한미동맹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지역 내 세력균형을 이루고, 국가 간 치열한 군비 경쟁과 대립을 관리해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독도의 영토 분쟁 관련 기술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그 기술을 보면 주어가 ‘이들 국가’(한반도 주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라면서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소개한 것뿐이라는 해명이다.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편대가 독도 상공을 초계비행하고 있다. (사진=공군)하지만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게재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확산되지 윤 대통령도 이를 질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었다. 5년 전 발간된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역사를 기술한 부분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고 있지 않거나 , 울릉도만 표시하고 독도는 표기하지 않는 등 우리나라 역사에 독도를 지워버리며 군의 그릇된 역사관을 표현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기술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일본을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로 언급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친일 정신전력 교재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발간 교재에선 일본 관련 부분에서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언급하며 이원화 된 접근 노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교재에선 역사나 영토 문제 관련 용어는 사라지고 미래 협력 관계로만 기술돼 있다. 이 외에도 이번 교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공’(功)만 부각한 묘사로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한반도 공산화를 저지한 공이 있지만,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와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과(過)도 적지 않다. 교재는 이런 과오를 전혀 담지 않았다.이같은 논란이 확산하자 국방부는 이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8 I 김관용 기자
尹정부 성과 띄우고 文정부 비판…軍정신교육 교재 '중립성' 논란
  • 尹정부 성과 띄우고 文정부 비판…軍정신교육 교재 '중립성' 논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 교육을 위한 ‘교과서’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5년 만에 새롭게 개편·발간했다.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미화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 홍보에 공을 들이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듯한 내용을 실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방부가 공개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과오는 외면하고 공만 상세히 기술돼 있었다. 교재에 아예 이 전 대통령을 소개하는 별도의 단락이 따로 있을 정도다. 교재는 이 전 대통령을 “혼란스러운 국내외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했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 등의 무책임한 행태와 3.15 부정선거와 사사오입 개헌으로 상징되는 장기 독재자라는 점 등에서 부정적 평가가 적지 않음에도 교재에 이런 과오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이와 함께 교재는 근현대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문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대해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고만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발간한 교재에는 포함돼 있던 독재 관련 서술을 전면 삭제하고 권위주의 정부나 국가 권력남용 등의 부정적 단어를 모두 없앤 것이다. 그 자리는 ‘한강의 기적’이 채웠다. 그러면서 미국의 원조와 서독 파견, 베트남 파견 등의 내용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이번 교재에서는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 성과 설명을 상세히 기술했다. 2019년 발간 교재와는 다른 대목이다. 실제로 제6과 한미동맹과 글로벌 연대에서는 60페이지에 걸쳐 현 정부의 국방정책과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NATO 정상회의 참석 등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설명했다. 게다가 이전 과는 다르게 윤 대통령 사진도 7차례나 게재했다. 그러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화를 구걸하거나 말로 하는 평화, 즉 가짜 평화에 기댔던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기술하는 등 지난 정부를 겨냥한 듯한 표현이 곳곳에 등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 관련해선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 비판하기도 했다. 현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장병 정신전력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게다가 이번 교재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우리 군의 적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내부 위협세력’으로 명시하고 이 역시 적으로 평가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신교육 자료에서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안보 상황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내부 위협세력을 강조한 것에 대해선 “우리 장병들에게 이러한 세력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를 부정하고 방관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26 I 김관용 기자
깊어지는 남중국해 갈등…중국, 필리핀에 강력 경고
  • 깊어지는 남중국해 갈등…중국, 필리핀에 강력 경고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남중국해 영육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이 해외 세력과 손잡고 남중국해에 대한 간섭을 늘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지난 10일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왼쪽)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 근처를 항해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5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필리핀은 미국 지원에 의존해 중국을 지속적으로 자극했으며 이러한 ‘매우 위험한’ 행동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보도했다.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잇달아 충돌하고 있다. 중국 해안경비대는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로이터통신은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2016년 국제 제판소는 필리핀이 제기한 사건 판결에서 중국 주장을 무효화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중국측은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영토를 반복 침해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역외 세력과 결탁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입장이다.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최근 “필리핀과 분쟁에서 어떤 오산이라도 있을 경우 중국이 단호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인민일보는 미국이 필리핀과 국방 조약을 이용해 남중국해 인근 해역에 해군 함정을 보내는 등 중국을 위협했으며 필리핀은 이를 지지했다고 주장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이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지만 중국은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려는 결의를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필리핀도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모습이다. 현지 매체인 필리핀스타는 필리핀군 대변인인 메델 아길라르 대령은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미국·호주와 합동 공중·해상 순찰을 실시한 후 일본 및 다른 국가들과 더 많은 합동 순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해 하이난 열대해양대 아세안연구소의 구샤오송 학장은 중국 관연 글로벌타임스(GT)에 “필리핀은 중국을 단독으로 도발하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외부 세력을 참여시켜 다자간 순찰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리핀이 무대 위에서 벗어나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중국과 맞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2023.12.26 I 이명철 기자
전직 단체장·율사·보좌관·공무원 등 총선 준비 뜨겁다
  • 전직 단체장·율사·보좌관·공무원 등 총선 준비 뜨겁다
  •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 (사진=이데일리DB)[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 4월 22대 총선을 D-100여일 앞두고, 대전에서 전직 단체장과 법조계, 공무원, 보좌관 출신 인사들의 출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전을 비롯해 충청권 민심이 특정정당에 대한 쏠림 현상보다는 다소 유보적인 중도층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여·야 팽팽한 구도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몰아주면서 대전의 7석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현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의 패배를 설욕한다는 각오이다.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이 내년 4월 10일로 확정된 가운데 25일 현재 대전에서 각계각층 다양한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우선 민선7기 대전시정을 이끌었던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물론 함께 구청장을 역임한 황인호 전 동구청장, 박용갑 전 중구청장, 장종태 전 서구청장,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단체장들이 속속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허 전 시장은 유성구을에, 황 전 청장은 동구, 박용갑 전 청장과 박정현 전 청장은 중구와 대덕구, 장 전 청장은 서구갑 등에 각각 출마할 예정이다.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제외하고, 직전 시장·구청장이 모두 총선에 뛰어든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현택 전 동구청장(민선 5·6기)과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민선 3·4기) 등 전직 단체장들도 동구와 유성구갑에 각각 도전장을 내밀었다.전직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지역구에 재도전할 채비를 끝냈다. 민선 4기 중구청장과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중구 탈환을 노리고 있다. 민선 4·5기 대덕구청장과 제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도 대덕구에서 출마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제17·18대 대전 중구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민선6기 대전시정을 이끈 권선택 전 대전시장도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권 전 시장은 연내 사면복권 여부가 관건이다.법조계 출신 인사들도 속속 기지개를 켜고 있다. 현역 중에서는 대전 서구을의 박범계 의원(민주당)과 유성구을의 이상민 의원(무소속)이 법조계 출신이다. 또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경수 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같은당 장철민 의원의 지역구인 동구 출마를,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영선 민주당 대전시당 법률지원단장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서구갑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조성천 변호사가 서구을 출마를 도전한다. 여기에 조수연 서구갑 당협위원장과 양홍규 서구을 당협위원장, 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 등 법조계 출신들이 내년 총선에 등판한다.보좌관·비서 출신 인사들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용수 전 박병석 국회의장 정책수석, 이지혜 전 장철민 국회의원 보좌관, 안필용 전 허태정 대전시장 비서실장 등은 민주당 소속으로 모두 서구갑 출마를 목표로 경선 준비 중이다. 공무원 출신들도 대거 뛰어들었다. 이택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윤소식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구을과 유성구갑 출마를 공식화했다.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국회 만큼은 지킨다는 수성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해야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안정론에 힘을 주고 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전의 7개 지역구를 모두 석권한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선 내년 총선에서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등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3.12.26 I 박진환 기자
‘물가안정 공신’ PB, 시장확대 걸림돌은 정부 규제
  • ‘물가안정 공신’ PB, 시장확대 걸림돌은 정부 규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유통업체들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은 유통 마진을 줄여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물가 시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PB 상품 개발·판매 확대를 독려할 법도 하지만 현장에선 되레 ‘정부가 PB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의 논란거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이다. 이 법안은 네이버, 카카오 등 시장지배적 성격을 지닌 대형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가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자사우대 금지’ 조항이 PB상품을 판매 중인 쿠팡 등에게까지 불똥이 튈 것이란 분석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 CI쿠팡은 자회사 CPLB를 통해 ‘곰곰’(식품), ‘탐사·코멧’(생활용품)에 더해 18개 패션 PB를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해 기준 온라인쇼핑 시장점유율은 24.5%로 1위다. 정부안대로면 쿠팡은 PB상품을 애플리케이션의 초기화면·최상단 등에 노출할 수 없게 될 공산이 크다. 그만큼 소비자의 PB상품 접근성, 쇼핑 편의도 낮아질 수 있다.당장은 쿠팡이 규제 가시권에 들었지만 규제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가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해 ‘자사우대 금지’ 의무를 부과하겠단 계획이어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유통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PB상품을 판매 중”이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규제 여부가 갈릴 것 같다”고 말했다.유통업계에선 PB상품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하도급법을 적용한 정부 방침에도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가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007070)에 ‘PB상품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44억원을 부과하면서 반발이 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다른 특별법을 적용해 징벌적 제재를 했단 게 요지다.업계에선 PB상품에 하도급법을 적용하면 장려금, 판촉비용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허용하는 행위가 금지돼 납품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도 어렵단 입장이다. 산업 특성상 대규모유통업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정부도 PB시장 활성화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 상반기에 발표 예정인 ‘제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PB상품 활성화 방안을 담겠단 방침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쿠팡 등의 PB상품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시각이 있지만 PB를 규제하면 중소제조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규제보다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3.12.26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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