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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 면했지만 민주당 '흔들'…"숙청" vs "사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하면서 조만간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당내 책임론과 함께 ‘숙청’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민주당은 한동안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서면서 격려 마중을 나온 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친명 “해당 행위 상응 조치해야” vs 비명 “구속 관계없이 李 사퇴해야”2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모두 헌정사상 최초로 이뤄졌다.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이다.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구속 문턱까지 갔지만 이내 구속을 피하면서 이르면 추석 직후 당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영장 결과를 대기하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현재 장기간 단식으로 입원 회복 치료 중인 서울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후 민주당 내부에서 친명(親 이재명)계 의원들은 가결 이탈표를 색출해 숙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비명(非 이재명)·반명(反 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자진 사퇴로 당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맞서는 대립각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우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조만간 친명계 원내 지도부와 가결표로 추정되는 30여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에서는 가결 이탈표에 대해 ‘해당(害黨) 행위’라고 규정하며 대상 의원들의 실명도 거론됐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앞서 설훈·김종민·이원욱·조응천·이상민 의원의 출당을 공개 요구했다.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제21대 국회 재적의원 총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의원 167명(이재명 제외) 중 최소 29명에서 많게는 40명가량이 찬성표로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청래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다음 날인 지난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했다.반면 비명계에서는 민주당은 공산당이 아니라고 반발하면서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여전한 사법리스크로 당에 위해를 가하는 만큼 이 대표 스스로가 물러나는 동시에, 당 지도부가 분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쇄신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비명계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친명 세력이 더욱 활개를 치며 비명계 등 ‘가결표 이탈자’를 내몰려고 하는 ‘칼춤’이 거세지면서 당의 불화가 커질 것”이라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원내 지도부만 책임질 게 아니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결국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모두 동반 사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한 민주당 의원도 “당분간은 강성 지지자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이른바 ‘친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밖에 없다”면서 “당 일각에서 가결표를 색출해 징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소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반격 나서나…與 “법원이 ‘개딸’에 굴복” vs 野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정치권에서는 구속 문턱까지 갔던 이 대표가 다시 돌아와 당대표 자리 유지와 함께 친명 체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다음 날인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 하겠다”고 사실상 당대표직 유지 입장을 밝혔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다시 당으로 돌아와 자신을 구속시키려 했던 세력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계속되는 사법리스크와 친명 체제 강화로 야권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이 대표 체제를 포기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중립적인 인물을 내세워 변화하면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당장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부터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연내 정기국회 주요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있어 여야 합의 불발이 늘면서 ‘식물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고,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면서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반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결국 법원이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며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尹, 북한에 강력 경고 "핵 사용시 정권 종식시킬 것"[전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윤 대통령 기념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과 내외 귀빈 여러분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 하늘에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아울러 멀리 타국에서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파병 장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간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신 순국 장병과 창군 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장병 여러분을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하며 곁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군인 가족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며 70년 한미동맹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대한민국 국군은 건군 이래 지난 7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국가방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공산 침략으로부터 피로써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눈부신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광복 후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동한 우리 군은, 이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안겨 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함을 건조했으며, 뛰어난 성능의 전차, 자주포, 전투기들을 사상 최대 규모로 수출하는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6·25전쟁 당시,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면,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파견되어 있습니다.세계 속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을 바라보면,국군통수권자로서 벅찬 자긍심을 느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습니다.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입니다.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또한,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곧, 창설할 것입니다.최근에는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였습니다.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여기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입니다. 평소, 엄정한 군기를 통해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되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의 핵 자산과 우리의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연습과 훈련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는북핵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우리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 혁신을 신속하게 이뤄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의 전장을 주도할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장병들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강군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환경을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최고 수준의 전투 역량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우리 방위산업은 세계 속으로 뻗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은 우리 무기의 우수성에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군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저는 국군통수권자로서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다시 한번,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 광복회장 "건국절 사과했던 유인촌, 청문회서 임정 법통 계승 밝혀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청문회 나오시는 분들이 헌법 전문을 읽고 나온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이종찬 광복회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등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에 낸 서면답변서에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건국됐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도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배웠다”고 했다. 이에 이 회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며 이승만 정부가 시작된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사관’ 비판을 받았다. 뉴라이트 역사관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건국의 아버지로서 이승만 대통령을 부각하면서 친일 전력이 있는 백선엽 장군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라이트가 이승만 대통령 뜻 왜곡”1948년 건국론에 대해 이 회장은 “반 헌법적”이라고 반박했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한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 건국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의 역사인식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저는 찬성한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달라”고 덧붙였다.실제로 1919년 6월 18일 당시 이승만 초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은 일왕에 보낸 영문서신에서 1919년 4월 23일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대한민국 출범을 강조했다. 또 1948년 5월 31일 당시 이승만 국회의장은 국회 개원식 개회사에서 “1948년 8월 15일 오늘 수립된 정부는 오늘 수립된 것이 아니라 29년 전 기미년에 세워진 민국(民國)의 부활”이라며 “민국 년호는 기미년에서 기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1948년 9월 1일 발행된 대한민국정부공보처 관보 1호 날짜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돼 있다. 이 회장은 “1949년 건국 논리는 일제 총독부-미군정-대한민국 정부라는 도식을 성립시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모순에 빠진다”면서 “대한제국(조선)과 일제 간에 맺은 모든 침탈 조약에 유효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뉴라이트 인사는 ‘불행하지만 우리는 일본의 신민이었다’고 주장한다”고 쏘아붙였다. ◇유인촌 후보자에 서신 “과거 잘못 되풀이 말라”그러면서 이 회장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지난 20일 보낸 서신을 공개했다. 서신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건국 60주년’ 행사를 추진하다 광복회의 훈장 반납 등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에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던 유 후보자가 광복회를 찾아 사과하고 ‘건국 60년 책자’도 거둬들였다. 서신에서 이 회장은 “15년 전 1948년 건국에 대해 사과했던 만큼, 임시정부의 법통을 확실히 하신 점에 유의하면서 청문회에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회장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문제에 대해 1920년 10월 24일 자 ‘뉴욕트리뷴’의 베이징 특파원발 기사를 소개했다. 해당 기자는 “만주와 시베리아에 있는 한국인들의 희망은 일본을 한국에서 몰아내는 것”이라면서 “한국인들이 볼셰비키와 연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신조를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나라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보도했다.지난 2018년 3월 1일 서울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제막식에 이종찬 현 광복회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맨 왼쪽이 홍범도 장군 흉상, 가운데가 이회영 선생 흉상이다. (사진=연합뉴스)이 회장은 “만약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배척하면 카자흐스탄에 있는 50만 동포들 모두 (공산주의자로) 배척하는 어리석은 짓”이라면서 “1927년 공산당에 가입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당시 공산당 가입자가 진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독립운동 방편으로 어떤 원조라도 받고자 했던 것인데, 지금의 북한 공산주의와 혼동시키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장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회장은 육사 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광복군 영웅 5인의 흉상 이전 논의에 대해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 퇴진을 공개 요구했다. 이에 신 후보자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져버린 광복회장이야말로 판단하실 능력이 없으면 즉각 사퇴하라”고 맞받았다. 신 후보자는 육사 37기, 이 회장은 육사 16기 출신이다. 특히 이 회장은 사재를 털어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이회영 선생 흉상 역시 육사 내 홍범도 장군 옆에 자리하고 있다.
- [전문]尹 "부산엑스포, 경쟁→연대 전환하는 가치지향적 엑스포 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뉴욕 체류 기간에 47개국 정상들을 만나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부산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지향적인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국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성취를 과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연대의 엑스포임을 설명했고, 부산엑스포를 통해 각 국가가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 큰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23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 4박 6일 간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해 41개의 양자 정상회담,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 지역별 정상 그룹 오·만찬 등 총 48개의 외교 행사를 진행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 기반 엑스포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각국 정상들에게 부산이 6·25전쟁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탯줄 역할을 수행한 상징성 있는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윤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지난주에 4박 6일 일정으로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해, 41개의 양자 정상회담,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또 지역별 정상 그룹 오찬, 만찬 등총 48개의 외교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는 뉴욕 체류 기간에 47개국 정상을 만나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호소했습니다. 부산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지향적인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각국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성취를 과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연대의 엑스포임을 설명하였고, 부산엑스포를 통해 각 국가가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 큰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 기반 엑스포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각국 정상들에게 부산이 6.25전쟁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탯줄 역할을 수행한 상징성 있는 도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남침하여 우리 국토 대부분을 점령했을 때부산이 남아 있었기에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 이후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산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의 핵심 통로였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부산 엑스포가 지니는 연대의 상징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주의 깊게 청취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정부의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기조가 외교 무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어,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저는 이런 점이 우리 엑스포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제 체감했습니다. 이번 78차 유엔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의 재촉진’입니다. 저는 기조연설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국가 간 격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심각한 격차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강력히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저는 한국 정부가 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선도적인 역할과 기여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왔습니다. 내년 한국의 ODA 예산 규모는 5년 전 대비 2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 협력 수원국들이 의식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돕고, 이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 분야 ODA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3억 불 추가 공여 등 그린 ODA를 확대함으로써기후위기 취약국들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전, 수소 등 무탄소 고효율에너지의 이용을 확산하고, 국가 간 기후 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무탄소(Carbon Free) 연합’의 출범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둔다면우리의 원전, 수소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관계 부처들은 ‘무탄소 연합’, ‘Carbon Free 연합’의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의 많은 기업, 정부, 국제기구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격차, 기후 격차와 더불어 국가 간 디지털 격차는 그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과 문화가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할수록 산업 생산성도 국민 편익도 모두 제약되고 뒤떨어지기 마련입니다.저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강점을 지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디지털 취약국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ODA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 다시 뉴욕대를 찾아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연설하였습니다. 저는 AI와 디지털의 심화 시대에 미래 디지털 사회의 방향성과 규범을 마련해야 하며대한민국이 이를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디지털 권리장전은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낼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의 개발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 체계가 작동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안전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견인하는 디지털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늘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과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이 논의를 주도한 나라가 예외없이 해당 기술과 산업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의 정립과국제기구의 설립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연구진과 기업들이 뉴욕대와 을 체결하였습니다. AI 강국이자 우리와 디지털 질서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미국과 함께 공동 연구, 인력 양성,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함으로써우리의 연구자와 기업들이 북미 시장과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앞서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이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될 예정입니다.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소관 업무 관련 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더십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전 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평화 없이 어떠한 경제적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무력 침공을 감행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버젓이 위반해 핵 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을 방치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거래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현 유엔 안보리의 자기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규범과 법치에 기반한 국제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또, 한미 간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 그룹>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북 억지력을 확고히 하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유엔총회 참석 기간 중47개국 정상과 만나 우리의 수출과 해외 진출 확대,투자 유치, 공급망 다변화에 관해 집중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는데주력한 것입니다. 5천만 명 규모의 우리 내수시장이, 5억 명, 50억 명 규모의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ODA(공적개발원조)로 수원국들이 혜택을 입게 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시장이 열리고우리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세계 구석구석 우리 국민과 기업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체코, 헝가리, 카자흐스탄, 가나에서 추진되는 원전 사업에도, 태국, 에콰도르, 파라과이, 이스라엘의 교통 인프라 사업에도,이라크, 키르키스스탄의 신도시 건설 사업에도,모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땀 흘리며 뛰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뛰는 국민과 기업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 외교를 지향하는 이유가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몽골,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 등 핵심 광물 보유국 정상들에게는 우리 첨단산업의 든든한 공급망 파트너가 되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계 부처들은 이번 양자 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정부 간 협의체 구성, 경제사절단 파견,민관 협력 등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오겠지 하는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야 합니다.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결국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됩니다.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징계와 처벌이 금지됩니다.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입니다.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합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입니다. 옛말에 ‘늘 한가위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정부는 지난 8월 말,‘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6일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 관계 부처는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실 수 있도록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합니다.또한 명절 전후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고 집을 비우게 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 안전과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빠짐없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주위에서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 장병, 경찰·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명절 연휴에도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 챙겨주시 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사라진 조민 유튜브 영상…‘정부 신고’로 삭제? 알고보니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열흘 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린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정부의 법적 신고’라는 문구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민의 유튜브 채널에 법적 제재를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확인 결과 홍삼 광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진=조민 유튜브 캡처)22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정부, 조민 유튜브 채널 법적 제재’ 등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정부 제재로 조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었다.지난 12일 조씨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에 뜬 안내 메시지가 그 근거로 제시됐다.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버튼’ 제목의 영상은 재생되지 않고, 검은 화면 위로는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던 것이다.22일 오후 해당 영상은 아예 비공개 상태로 변경됐으며 조씨의 채널 동영상 목록에서 사라졌다. 이외의 다른 영상들은 정상적으로 시청 가능한 상태다. 다만 비공개 영상 전환 전까지는 도메인을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설정해 우회 접속하면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조국 일가에 대한 복수가 광기로 치닫고 있다”, “치졸하다”, “공산당 싫어하면서 중국 공안과 다를 게 없다”, “여기가 북한이냐” 등의 댓글을 남기며 정부를 비판했다.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채널이 통째 차단된 것이 아니고 해당 영상만 비공개됐다면 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또 누군가가 영상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해서 차단됐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조씨가 홍삼 제품을 홍보하면서 “광고 제안을 받은 후 바로 수락하지 않고 (약 한 달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고 말한 부분이 법에 저촉됐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실제로 이번에 삭제된 조씨의 영상은 식약처가 삭제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유튜브 측에서 검토 후 영상 차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광고에 대해 식약처가 법률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보인다.문제가 된 영상에서 조씨는 먼저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한 유튜버에게 주어지는 실버 버튼을 받았다고 밝히며 새로 이사한 집 벽에 걸었다. 이후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게 됐다”며 홍삼 제품을 들고 나왔다. 조씨는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제품) 성분이 좋고, 할머니에게 추석선물로 드리려고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며 “(약 한 달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드셔보시면 차이를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씨는 제품 성분 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이 직접 먹는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다.이와 관련 22일 유튜브 측은 “유튜브는 전 세계 정부의 법적 삭제 요청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갖고 있다”며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 정부의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이를 검토하며, 적절한 경우 철저한 검토를 거쳐 현지 법률 및 유튜브 서비스 약관에 따라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모든 요청은 추적되어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다”고 조선닷컴을 통해 밝혔다.유튜브는 정부의 요청이라도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컨텐츠를 삭제하고 있다. 정부가 현지 법률을 위반했다며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해도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요청이 접수되어야 하며 ▲현지 법률 근거를 충족하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현지 법률을 위반하지 않거나,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콘텐츠를 그대로 유지한다.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식약처 요청으로 구글은 2011년 규제를 위반한 광고 441개를 삭제한 바 있다.한편 조씨는 21일 첫 에세이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를 출간했으며, 출간과 동시에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 베스트셀러 종합 5위에 올랐다.
- 뉴욕증시, 하락…美국채 10년물 16년만의 최고치 [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19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다.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3% 내리며 1만3678.19를 가리켰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진행되는 가운데 연말 금리인상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또 미 국채금리가 16여 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인플레 고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한국의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6으로 7월보다 0.9% 상승했다.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표결은 21일이다. 다음은 2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AFP제공]◇FOMC 앞두고 뉴욕증시 약세 마감-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1% 하락한 3만4517.73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0.22% 떨어진 4443.95,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3% 빠진 1만3678.19에 장을 마쳐.-20일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방공개시장회의(FOMC)서 금리결정 및 경제성장 전망, 점도표를 발표할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날도 숨고르기에 나선 분위기.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99%를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연말에 추가로 금리를 더 인상할지, 내년 금리인하 시점은 언제쯤 예상할지가 관건◇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007년 이후 최고치-간밤 10년물 국채금리는 4.6bp(1bp=0.01%포인트) 오른 4.365% 수준 기록. 2007년 이후 최고치.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2.8bp 상승한 5.092% 수준. 30년물 국채금리는 3.3bp 상승한 4.429%-유가가 급등하며 물가 우려가 확대되자 국채금리도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돼.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장중 배럴당 93.74달러까지 치솟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91.20달러에 거래를 마쳐.◇푸틴-시진핑, 내달 베이징서 정상회담 전망-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외교부장과 회담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제 3차 일대일로 포럼 참석의 일환으로 10월 베이징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세밀한 양자 협상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왕이 부장은 18일부터 21일까지 제18차 러시아-중국 전략 안보협의에 참석하는데 방러기간 동안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시 주석은 지난 3월 러시아 국빈 방문을 했는데, 이 때 푸틴 대통령을 초청한 것으로 관측. 이번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약 7개월 만에 양 정상이 만나게 됨.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제공]◇바이든 “北안보리결의 위반 규탄…외교로 한반도 비핵화”-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규탄하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며 촉구-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비판. 그는 “러시아는 세계가 지쳐가고 우크라이나를 쪼개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어느 나라의 독립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러시아 혼자만이 이 전쟁에 책임이 있으며, 러시아만이 이 전쟁을 즉각적으로 끝낼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휴전협정에 대해 선을 그어.◇유가 오르자 8월 생산자물가 0.9%↑…1년4개월 만에 최대-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6(2015년 수준 100)으로 7월(120.08)보다 0.9% 상승. 생산자물가지수는 7월(0.3%)과 8월(0.9%) 두 달 연속 올랐으며, 8월 상승 폭은 지난해 4월(1.6%) 이후 가장 커.-한은은 9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망에 대해 “국제유가 오름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수에 다양한 품목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지수 수준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안 국회 보고…내일 표결-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보고받을 예정. -앞서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고, 민주당은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함.-두 안건 모두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본회의 표결이 사실상 확정◇두산로보틱스, 공모가 2만6000원 ‘밴드 최상단’ 확정-두산로보틱스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공모가(2만1000~2만6000원) 범위 상단인 2만6000원으로 결정했다고 공시.-수요예측에는 국내외 1920개 기관이 참여해, 24억2379만5018주를 신청. 경쟁률은 272대1, 공모금액은 약 4212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1조6853억원 규모가 될 전망. -한편 두산로보틱스는 21~22일 일반청약 후 10월 상장할 예정. 공동 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공동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인수회사는 키움증권과 신영증권, 하나증권이 맡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