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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왕이 "러시아·몽골과 협력 심화…20일 푸틴 예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러 제재 무력화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잇달아 중·러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왕이(왼쪽부터) 중국 외교부장은 1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니콜라이 파트루셰트 러시아 국가안보회의(NSC) 서기, 자담빈 엔크바야르 몽골 NSC 서기와 회담했다.(사진=중국 외교부)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를 방문 중인 왕 부장은 전날 모스크바에서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NSC) 서기, 자담빈 엔크바야르 몽골 NSC 서기와 만나 “중국은 동북아 및 전 세계에서 러시아·몽골과 협력을 심화해 연내 번영과 안정을 촉진하고 지역 발전 성과를 함께 나눌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몽골·러시아를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 부르며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공동 이익에 부합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파트루셰프 서기는 “3국이 국제·역내 문제에 유사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외부 간섭에 저항하고 색깔혁명(옛 공산권 지역에서 서방이 주도하거나 돕는 민주화운동)을 막고 다자주의를 고수하며 정의롭고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서방들의 간섭에 맞서 중국·몽골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18일부터 나흘간의 방러 일정을 시작한 왕 부장은 줄곧 중·러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첫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선 “중국과 러시아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의 협력은 다른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러시아는 왕 부장 방러에 맞서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찾는다면 지난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중 이후 7개월 만에 중·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왕 부장이 러시아에 들고간 핵심 역할도 정상회담 의제 사전 조율로 알려졌다. 왕 부장은 이날 푸틴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국제사회는 중·러 간 유착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거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대러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같은 우려들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을 과시한 지난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더욱 커졌다.

2023.09.20 I 박종화 기자

뉴욕증시, 하락…美국채 10년물 16년만의 최고치 [뉴스새벽배송]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19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다.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3% 내리며 1만3678.19를 가리켰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진행되는 가운데 연말 금리인상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또 미 국채금리가 16여 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인플레 고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한국의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6으로 7월보다 0.9% 상승했다.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표결은 21일이다. 다음은 2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AFP제공]◇FOMC 앞두고 뉴욕증시 약세 마감-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1% 하락한 3만4517.73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0.22% 떨어진 4443.95,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3% 빠진 1만3678.19에 장을 마쳐.-20일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방공개시장회의(FOMC)서 금리결정 및 경제성장 전망, 점도표를 발표할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날도 숨고르기에 나선 분위기.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99%를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연말에 추가로 금리를 더 인상할지, 내년 금리인하 시점은 언제쯤 예상할지가 관건◇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007년 이후 최고치-간밤 10년물 국채금리는 4.6bp(1bp=0.01%포인트) 오른 4.365% 수준 기록. 2007년 이후 최고치.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2.8bp 상승한 5.092% 수준. 30년물 국채금리는 3.3bp 상승한 4.429%-유가가 급등하며 물가 우려가 확대되자 국채금리도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돼.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장중 배럴당 93.74달러까지 치솟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91.20달러에 거래를 마쳐.◇푸틴-시진핑, 내달 베이징서 정상회담 전망-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외교부장과 회담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제 3차 일대일로 포럼 참석의 일환으로 10월 베이징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세밀한 양자 협상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왕이 부장은 18일부터 21일까지 제18차 러시아-중국 전략 안보협의에 참석하는데 방러기간 동안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시 주석은 지난 3월 러시아 국빈 방문을 했는데, 이 때 푸틴 대통령을 초청한 것으로 관측. 이번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약 7개월 만에 양 정상이 만나게 됨.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제공]◇바이든 “北안보리결의 위반 규탄…외교로 한반도 비핵화”-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규탄하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며 촉구-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비판. 그는 “러시아는 세계가 지쳐가고 우크라이나를 쪼개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어느 나라의 독립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러시아 혼자만이 이 전쟁에 책임이 있으며, 러시아만이 이 전쟁을 즉각적으로 끝낼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휴전협정에 대해 선을 그어.◇유가 오르자 8월 생산자물가 0.9%↑…1년4개월 만에 최대-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6(2015년 수준 100)으로 7월(120.08)보다 0.9% 상승. 생산자물가지수는 7월(0.3%)과 8월(0.9%) 두 달 연속 올랐으며, 8월 상승 폭은 지난해 4월(1.6%) 이후 가장 커.-한은은 9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망에 대해 “국제유가 오름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수에 다양한 품목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지수 수준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안 국회 보고…내일 표결-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보고받을 예정. -앞서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고, 민주당은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함.-두 안건 모두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본회의 표결이 사실상 확정◇두산로보틱스, 공모가 2만6000원 ‘밴드 최상단’ 확정-두산로보틱스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공모가(2만1000~2만6000원) 범위 상단인 2만6000원으로 결정했다고 공시.-수요예측에는 국내외 1920개 기관이 참여해, 24억2379만5018주를 신청. 경쟁률은 272대1, 공모금액은 약 4212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1조6853억원 규모가 될 전망. -한편 두산로보틱스는 21~22일 일반청약 후 10월 상장할 예정. 공동 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공동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인수회사는 키움증권과 신영증권, 하나증권이 맡아.

2023.09.20 I 김인경 기자

中, 친강 경질한 이유는…“주미대사 시절 혼외자 때문”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친강 전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갑자기 경질된 사유가 주미대사 시절 혼외관계 때문이라는 주장이 중국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친 전 부장의 명예를 추락시키기 위해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의도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진단했다. 미중 긴장 국면에서 모든 대외 안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친강 전 중국 외교부장.(사진=AFP)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친 전 부장이 급작스럽게 경질된 것은 “중국 공산당 내부 조사 결과 그가 워싱턴 주재 중국 수석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혼외관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친 전 부장은 올해 1월 취임했으나 약 7개월 만인 지난 7월 말 전격 경질됐다. 이 과정에서 그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불륜설, 건강이상설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소식통은 “장관을 비롯한 중국 당 고위 간부들이 친 전 부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달 보고 받았다. 조사 결과에서 친 전 부장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국 주재 중국 대사를 지내며 혼외관계로 아이를 낳게 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여성과 아이의 이름은 당 간부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 전 부장에 대한 당의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소식통은 “현재는 친 전 부장의 각종 행보가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친 전 부장이 해고된 공식적인 이유인 ‘생활방식 문제’는 공산당에서 흔히 사용하는 성적 비행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며 “중국의 불투명한 체제에서는 ‘성적인 비위’가 당 지도부에 충성하지 않다가 퇴출당한 인사의 명예를 더럽히는 수단으로 자주 이용된다”고 부연했다.WSJ은 또 중국과 미국 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안보의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해 친 전 부장을 경질한 측면도 있다고 해석했다. 신문은 소식통의 말을 빌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 때문에 미국을 상대할 때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친 전 부장의 직무 능력이 저해될 가능성도 경질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뢰받는 보좌관으로 여겨졌던 친 전 부장은 지난 7월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뒤 외교부 장관직을 박탈당했다. 이후 외교부는 친 전 부장의 부재가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도 친 전 부장 이후 지난달 말부터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다. 블룸버그는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리 부장이 이미 직위에서 해임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2023.09.19 I 김영은 기자

與 "문재인, '부동산 통계조작' 공산국가인가…석고대죄하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집값 및 소득 통계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감사와 관련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통계조작과 관련해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이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그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책임을 지고 있던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과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판단을 하고 또 대통령으로서 입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앞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라며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정책위의장은 “2019년 11월19일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비춰보면 당시 발언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고 쏘아붙였다.이어 그는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으니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통계 조작의 한복판이었다”며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결코 뒤로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성역 없는 강제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이 심각하게 문제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신뢰를 무참하게 무너뜨렸기 때문”이라고 했다.송 의원은 “통계 조작이라는 끔찍한 만행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상상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고, 공산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격과 신뢰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가 통계를 조작한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말 그대로 오물을 투척한 것이며, 국격을 1950년대 수준으로 되돌린 만행”이라고 질책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자화자찬의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조작된 통계에 기반한 혹세무민의 주장”이라고 역설했다.류 의원은 “문 전 대통령 해명은 또한 자신이 최종 책임자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표현”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따지고 그 내용을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19 I 이상원 기자

"美 연준, 추가 긴축 나설까…FOMC 관전 포인트 셋"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19~20일(현지시간)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신호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하다. 이번 FOMC에서 △점도표 변화 여부 △성장률과 물가 조정 폭 △금리 결정 투표 결과가 큰 3가지 관전 포인트라는 증권가 의견이 제시됐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지난 7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준 본부에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금리 동결이 점쳐지고 있지만 9월 FOMC 회의 결과에 대해 금융시장은 그래도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며 “증시에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3고(고금리·고유가·고환율) 리스크만이 부각되고 있어 9월 FOMC 회의에 일말의 기대, 즉 ‘3고’ 현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시그널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은 일단 점도표 변화를 주목할 공산이 높다고 봤다. 지난 6월 FOMC 회의 당시 제시한 점도표에선 올해 기준금리 중간값이 5.6%이었고 2024년과 2025년은 각각 4.6%와 3.4%였다.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올해보다 2024년과 2025년 점도표 평균값 변화를 주목할 것이란 판단이다. 박 연구원은 “점도표 상향 혹은 하향 여부가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물론 점도표 내용이 크게 변화되지 않을 공산도 있다”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지만 현 금리 수준이 상당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재확인시켜 줄 수 있지만 이는 시장에 중립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다음으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조정 폭도 주목된다. 우선 올해 성장률의 경우 상향 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심은 2024년 성장률 수준이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24 년 성장률을 다소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다면 금리 동결 분위기 강화와 함께 국채 금리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6월 제시한 올해와 2024년 GDP 성장률은 각각 1.0%와 1.1% 였다.박 연구원은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의 조정도 주목되는 부문”이라며 “인플레이션 압력과 관련하여 여전히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미 연준의 물가 전망이 변화될지는 당연히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공산이 높다”고 설명했다. 9월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투표 결과도 관전 포인트다. 그동안 금리결정은 만장일치를 보여왔다. 즉, 물가안정에 위한 공격적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연준 위원들이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평이다. 그러나 최근 연준 내 추가 금리인상 혹은 금리 수준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박 연구원은 “이번 9월 금리 결정이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금리정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다만 한편으로는 긴축 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공산이 높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동결 분위기가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9월 FOMC 회의는 다소 밋밋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즉 긴축기조 사이클 중단에 대한 시그널이 일부 감지된다면 금융시장이 긍정적 반응을 보일 여지도 있다고 봤다. 박 연구원은 “다소 앞서가는 전망이지만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국채 금리 흐름이 9월 FOMC 회의에서 완화적 시그널 확인으로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면 3 고 리스크를 일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여지도 있다”며 “9월 FOMC 회의 결과가 3고 현상을 일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9.19 I 이은정 기자

오늘 이균용 청문회…재산신고누락·부동산투기의혹 등 쟁점될 듯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재산 축소 신고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19일)을 시작으로 2일간 진행된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그간 제기됐던 재산 축소 신고 의혹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과거 판례로 인한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다. 이 후보자와 가족들은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주식 9억9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지만 재산신고엔 해당 내용이 누락됐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법적 신고 의무가 발생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지난 17일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 답변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가족 구성원들의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잊고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을 무겁게 느끼고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몸을 낮췄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투기 목적으로 경북 경주시 일대와 부산시 일대 땅을 매입해 장기 보유한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토지 지분을 취득한 1980년대는 주택건설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없던 시기”라며 “시세 차익을 노릴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이밖에도 △아들 대형 로펌 인턴 특혜 의혹 △성범죄자 감형 등 과거 판결의 적절성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권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후보자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이후 인준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한편 이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 평가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등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홍범도·백선엽 장군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사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로 소련 공산당 입당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가지고 공적을 폄훼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백선엽 장군은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으로 친일 논란이 있었으나 한국전쟁에서 국가에 기여한 큰 업적만은 정치적 진영 논리를 떠나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공감이 가는 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다만 고도적 정치적 사항인 국가의 외교와 관련된 문제로 대법원장 후보자가 구체적인 개인적 의견을 밝히기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2023.09.19 I 김형환 기자

“中국방부장, 이미 해임됐을 수도”…미·중 관계엔 긍정적?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리상푸 국방부장(국방부 장관) 함께 다수의 고위 관리들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7월 해임된 친강 전 외무부장에 이어 시진핑 3번째 임기에서 경질될 두 번째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리샹푸 중국 국방부장. (사진=AFP)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리 부장이 지난달 29일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교체될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료를 인용해 리 부장은 이미 직위에서 해임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전했다.로이터통신은 앞서 리 부장과 이전 직책에서 저지른 부패와 관련해 다른 8명의 고위 관리들과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로이터는 중국 국방부장이 미국 국방부 장관에 비해 강력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직접 지휘 기능이 없는 외교·의례적 역할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리 부장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중앙군사위원회(CMC) 소속 6명 중 한명이고 일반 내각 장관보다도 높은 직위인 국무위원에 포함됐다고 전했다.그럼에도 높은 직위에 있는 리 부장이 별다른 저항 없이 자리에서 사라진 것은 인민해방군이 집권 공산당의 통제를 받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블룸버그는 리 부장 교체가 이뤄질 경우 미·중 군사 회담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7일(현지시간) 몰타에서 비공개 회담을 열었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로이터에 지난해 중단됐던 미·중 군사 당국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블룸버그는 “남중국해 또는 대만 주변에서 미·중간 사고가 지역과 세계 경제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더 광범위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중국은 리 부장 취임 후 ‘선(先) 제재 완화, 후(後) 협의’ 방침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리 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고위급 군사회담이 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왕이와 설리번의 회담에서 리 부장과 친 전 부장의 실종은 거론되지 않았고 미국측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양측 모두 관계 안정화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2023.09.18 I 이명철 기자

아시안게임 D-5, 모처럼 손님맞이에 들뜬 항저우[중국은 지금]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오는 23일 중국 항저우시에서 개막하는 제19회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지난 16일 선수촌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가장 먼저 체크인 한 중국을 비롯해 각국 선수단이 항저우로 모여들고 있다. 이달 8일 항저우시에서 출발한 아시안게임 성화는 여러 지역을 다닌 후 오는 20일 다시 돌아와 대회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지난 7일 중국 항저우시에서 중국 시민들이 아시안게임 광고가 게시된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다. (사진=AFP)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외부와 단절했던 중국도 모처럼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모습이다. 경제 회복과 대외 관계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중국은 성공적인 대회 개체를 통해 대외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숙박·식사 기대 이상”…아이스크림 로봇도중국 관영매체들은 17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선수촌을 방문해 숙박·식사·교통시설 등을 둘러보고 주변의 반응을 전했다.현재 선수촌에는 중국에 이어 북한 선수단이 입촌했고 한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의 선수단도 속속 도착할 예정이다. 아시안게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16일 하루에만 800명이 넘는 아시안게임 관계자가 항저우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전하기도 했다.113만㎡ 면적에 달하는 선수촌은 선수촌·기술촌·미디어촌 등으로 구성되며 대회에 참여할 선수와 관계자 등 2만명 이상이 머물게 된다. 숙박·식사·교통 등 기본적인 것은 물론 의료·상업시설과 문화·기술 전시회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자율주행 기술을 장착한 ‘무인 아이스크림 차량’, 잔반 남기지 않기 등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저탄소 계좌’, 원하는 선수들의 배지로 교환 가능한 ‘교환센터’ 등 선수촌의 신기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공개하기도 했다.2021년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세단뛰기 은메달리스트인 주야밍은 신화통신에 “건물, 숙박, 식사 모두 선수촌은 기대 이상”이라며 “환경과 서비스가 탁월해 다가올 행사에 대해 더욱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이번 아시안게임은 디지털·저탄소 환경으로 꾸며진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중국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디지털 플랫폼에서 횃불을 나를 수 있는 ‘디지털 성화 봉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참여자가 1억명을 돌파했다.단순히 성화 봉송에 끝나지 않고 이용자 참여를 디지털 세계로 확장해 도시 탐사, 가상 관람 같은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인민일보는 전했다.중국 항저우시에서 성화 봉송을 시작한 지난 8일 한 성화 봉송 주자가 달리고 있다. (사진=AFP)아시안게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녹색 전력을 경기장 상시 전력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주된 발전원이며 예상되는 녹색 전력 거래량은 6억2100만㎾h로 추정된다. 이는 석탄 7만6000t을 태워서 얻을 수 있는 전력량과 비슷한 수준이다.중국은 폭죽으로도 유명하지만 이번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는 디지털 불꽃놀이를 선보일 계획이다. 샤사오란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수석 감독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관객과 TV 시청자 앞에서 실제 못지않은 화려한 불꽃놀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투자 많지만 경제 효과 커…대외관계 개선 기대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원래 지난해 열려야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됐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열리는 가장 큰 국제행사인 만큼 투자 규모가 컸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항저우에 기존 리모델링한 44개를 포함해 56개 경기장이 준비됐으며 대회·훈련장소 마련에 약 102억위안(약 1조8500억원)을 투입했다. 중국 항저우시에 위치한 항저우 아시안게임 엔터스타디움 전경. (사진=AFP)행사 총비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장성 통계국은 2016~2020년까지 아시안게임 행사 장소를 포함한 인프라에 2248억위안(약 40조830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경기 침체에 빠진 중국 입장에서는 막대한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고민도 깊다. 이에 이번 아시안게임의 주제 중 하나를 ‘절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우선 아시안게임 경기장 중 54개는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회의, 결혼식 등 상업적 이용을 지속해나가기로 확정했다. 아시안게임 후 방치되는 ‘유령 경기장’을 만들지 않기 위한 것이다. 선수촌에서 사용되는 아파트는 이미 주택 구입자들에게 사전 판매됐다. 다음달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절차를 거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항저우와 인근 지역에서는 아시안게임 영향으로 소비와 여행이 크게 반등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디지털 친환경 정책을 통한 비용 절약도 기대된다. SCMP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번 대회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약 4141억위안(약 75조2800억원)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전했다.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외교 무대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앞서 지난 7월 청두에서 열린 제31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석해 각국 수장들을 만난 적이 있다. 이보다 규모가 큰 아시안게임은 좀 더 활발한 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시안게임 참석을 위해 항저우를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대로 부담스러운 점도 있다. 바로 대만의 참가 여부다. SCMP는 “대만은 올림픽기를 들고 팀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2023.09.18 I 이명철 기자

이균용 “홍범도·백선엽 폄훼 안돼…오염수 방류 우려 공감”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 “홍범도 장군과 백선엽 장군에 대한 폄훼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안감을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일 청문회를 앞두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939쪽 분량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이슈들에 대해 대부분 말을 아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홍범도·백선엽 장군에 대한 평가를 묻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된 인물”이라며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가지고 공적을 폄훼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백선엽 장군에 대한 평가는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으로 친일 논란이 있었으나 한국전쟁에서 국가에 기여한 큰 업적만은 정치적 진영 논리를 떠나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공감이 가는 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다만 고도적 정치적 사항인 국가의 외교와 관련된 문제로 대법원장 후보자가 구체적인 개인적 의견을 밝히기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권은 법치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정도에 머물러야지 삼권분립이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별사면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과 국민적 의견과 관련 국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면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절차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대법원장 후보자이자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항소심 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면서도 “결론의 당부와 관계없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춰 미흡한 면이 있었다는 지적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혔다. 사법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법관 및 재판보조인력의 수가 충분치 않고 사건의 난이도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법관과 재판연구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필요성을 언급했다.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해서는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2023.09.18 I 김형환 기자

하이투자증권 “금리·유가·환율 3高 점차 완화…중·일 리스크 지속 부담”

하이투자증권 “금리·유가·환율 3高 점차 완화…중·일 리스크 지속 부담”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현상이 4분기로 갈수록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중국와 일본 등 주변국 리스크가 상당기간 국내 경기와 금융시장에 부담을 줄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하이투자증권은 18일 보고서에서 ”3고 리스크는 추가적 상승폭이 제한되거나 정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금리의 경우 미 연준 등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착역에 이르고 있음과 더불어 경기 둔화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추가 급등보다 정점을 지난 더딘 하향 안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이 아직 불투명하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이 둔화 추세 및 실질금리 플러스 전환 그리고 4분기 경기 둔화 가능성을 종합해볼 때 9월에도 이어 11월에도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90달러 수준을 넘어선 국제 유가도 추가 상승을 배제할 순 없지만, 원유 수급 불안이 심화되진 않을 것으로 봤다. OPEC이 강한 원유 수요와 사우디 감산으로 4분기 원유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미국 에너지청(EIA) 전망치는 OPEC 전망보다는 수급불안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지난해와 같은 ‘킹달러’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원은 ”현재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크게 자극할 침체 리스크가 크지 않고 통화정책 차별화 현상도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라며 ”따라서 유로화 및 엔화 가치의 하락 폭이 추가로 확대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단기적으로 ‘3고 현상’이 유지되겠지만 4분기 들면서 동 현상은 일부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3고 현상’ 외에 주변국 리스크도 상존해있다. 최근 중국은 8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박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중국 부채 리스크는 소강국면에 접어들겠지만 경기 둔화 압력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아 보인다“며 ”여기에 한증 강화되는 중국의 애국주의 혹은 자국우선주의 정책도 국내 경기와 금융시장에는 큰 리스크“라고 했다.여기에 위안화와 엔화의 동반 약세 현상은 국내 수출 및 기업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위안·원 환율 수준의 하락도 문제지만 재차 900원 수준이 무너진 엔‧원 환율은 국내 수출 기업에는 부담“이라고 진단했다.

2023.09.18 I 이정윤 기자

국제유가 경계 지속… 국고채 5년물 입찰 이벤트 주시[채권브리핑]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8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주말 사이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채 금리를 반영하며 소폭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날 시장 참여자들은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금리 동향과 세수 재추계 결과, 1조8000억원 규모 국고채 5년물 입찰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사진=AFP현지시간으로 15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날 종가 대비 0.61달러(0.68%) 상승한 배럴당 90.77달러를 기록해 전날에 이어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산유국 감산에 따른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에 의한 물가 상승 압박에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이에 통화정책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2.3bp(1bp=0.01%포인트) 오른 5.037%를 기록했다. 10년물 금리는 5.0bp 내린 4.336%를 기록했다. 채권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이다.이에 이날 국내 국고채 시장은 주말 사이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채 금리를 반영하며 소폭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현재 금리 수준에서의 저가매수가 유입되며 금리 상방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한 주간 국고 3년물은 3.8%대, 10년물은 3.9%대에 좁은 움직임을 보인 점은 감안하면 이번주에도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중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정된 만큼 FOMC 이전까지는 큰 폭의 금리 움직임은 제한적일 공산이 크다.지난 17일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FOMC서 금리 동결 가능성은 99%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 확정을 전망하고 있다. 다만 11월과 12월 인상 가능성은 각각 28.3%, 38%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시장에선 이번주 금리 동결 결과보다는 점도표의 변화 여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의장의 기자회견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에는 세수 재추계 결과도 발표된다. 올해 세수 부족분이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수 부족 대응으로 추경 보다는 외국환평형기금 재원 20조원을 끌어오는 방안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 부재로 하반기 국고채 공급부담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 수 있으나 기금 활용이 MMF, 단기채권 환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자금과 채권 시장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바 있다.한편 이날은 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가 브리핑되는 가운데 오전 11시 공개된다. 1조8000억원 규모 국고채 5년물 입찰과 1조3000억원 규모 통화안정증권 91일물 입찰이 예정돼있다.

2023.09.18 I 유준하 기자

美 증시, 일제히 하락…짙어지는 FOMC 경계감[뉴스새벽배송]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직전 거래일 일제히 하락했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유가 상승 속 물가 부담에 따른 금리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온다.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대 빠졌다. 반도체 관련주가 수요 불안에 하락했고, 미 의회의 인공지능(AI) 산업 규제 시행 가능성에 AI 관련주가 동반 하락했다. 다음은 1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AFP)◇ 뉴욕증시, 9월 FOMC 앞두고 하락-직전 거래일인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83% 하락한 3만4618.24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22% 떨어진 4450.32로, 나스닥지수는 1.56% 하락한 1만3708.33으로 마쳐.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추세와 유가 상승세, 다음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주시.-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9.0%.-11월 회의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73.1%를,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26.7%를 기록. 이는 전날의 63%, 35.7%에서 각각 수정된 것.◇ 8월 미국 수입물가지수, 작년 5월 이후 최대 상승-8월 미국 수입물가지수도 전월보다 0.5% 올라 지난해 5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달의 0.1% 상승과 시장이 예상한 0.3% 상승을 웃돌아.-미국의 수입 물가도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상승세. 에너지 수입 물가는 전달보다 6.7% 올랐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 8월 수입 물가는 0.1% 하락.-앞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예상치를 웃도는 강세.◇ 美 제조업 지표 ‘플러스’ 전환…경기 확장세-미국의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4% 올라 전월 기록한 0.7% 상승보다 둔화했으나 시장이 예상한 0.2% 상승을 웃돌아.-뉴욕 제조업지수도 8월에 1.9를 기록해 전달의 -19.0에서 큰 폭 올라. 이날 수치는 시장이 예상한 -10도 크게 웃돈 것. 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경기가 확장세로 돌아섰다는 의미.-다만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67.7로 전달의 69.5와 시장 예상치인 69.2를 하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1%로 직전 월 3.5%에서 하락했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7%로 전달의 3.0%보다 낮아.◇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 전망도-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91달러를 돌파했다. 브렌트유 가격도 배럴당 94달러를 돌파. 이는 모두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 WTI 가격은 소폭 상승하며 90.77달러로 마감.-연말까지 공급 부족이 예견된 상황에서 세계 경기가 탄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유가가 100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분석가들은 산유국들이 감산을 이어간다면 연말 전에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고 JP모건의 분석가는 유가가 단기적으로 배럴당 80~100달러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언급.◇ 반도체 업종·AI 관련주 대체로 하락-TSMC는 ASML 등 장비 업종에 납품 연기 요청했다는 소식에 2%대 하락. 반도체 장비 업종인 램리서치는 5%대 급락. -여기에 인공지능(AI) 모멘텀에 급등했던 엔비디아 3.69% 하락. 마이크론 등 반도체 업종 대체로 하락. 미 의회가 AI 산업 규제 시행 가능성도 부각돼.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ARM의 주가는 4% 이상 하락.-어도비 주가는 전날 장 마감 후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는 소식에도 4% 이상 하락.-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01% 하락.◇ 美 설리번·中 왕이 12시간 회동…“솔직·건설적 대화”-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월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양국 정상의 ‘외교안보 책사’가 제3국에서 전격 회동.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과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미중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6∼17일 몰타에서 왕이 외교부장(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당 외사판공실 주임)을 만났다고 밝혀. 지난 5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난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진 두 사람의 이번 회동은 이틀에 걸쳐 약 12시간 동안 진행. 백악관은 양측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제조업 취업자 비중 10년 만에 최저-제조업 고용 부진이 계속되면서 올해 2분기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 반면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 비중은 빠르게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10%를 넘어서.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5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869만3000명) 중 비중은 15.5%.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尹, 유엔총회 참석차 美 출국…‘북러 경고·엑스포 총력전’-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출국.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라. 김건희 여사도 동행.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 3일 차인 20일(현지시간), 한국시간으로는 21일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 북 “김정은, 블라디보스토크서 귀국 출발…푸틴 환대에 사의”-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9월 17일 블라디보스토크시를 출발했다”고 전해. 김 위원장은 군사, 경제, 과학, 교육, 문화 분야 여러 대상을 참관.

2023.09.18 I 이은정 기자

김정은·푸틴 안만나도 바쁜 시진핑, 신흥국 관계 다진 이유는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을 찾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 정세가 바삐 움직이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회의도 불참하며 중국 내에 머물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하릴없이 시간만 보낸 것은 아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와 잠비아, 캄보디아 지도자들을 만나며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지는 데 애쓰는 모습이다.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17일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과 글로벌타임스(GT)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하카인데 히칠레마 잠비아 대통령과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잇달아 만났다.중국과 캄보디아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면적인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탄자니아-잠비아 철도는 중국과 아프리카 우호의 상징이 됐다”고 언급하며 “양국 지도자들이 구축한 전통 우호는 변화하는 국제 구도의 시험을 견뎌냈다”고 말했다.캄보디아에서 장기 집권한 아버지 훈센 총리의 자리를 지난달 물려받은 훈 마넷 총리는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중국을 정했다.시 주석은 이를 두고 “새 캄보디아 정부가 중국의 통합과 발전에 얼마나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을 수호하는데 있어 서로 굳건히 지지했다”고 강조했다.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던 13일에는 베이징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기도 했다. 회담 후 양국은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비롯해 시 주석은 주로 신흥국과의 연대에 주안점을 두는 모습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국가주석은 지난달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공을 방문하던 중 고트프리드 게인고브 나미비아 대통령과 회담에서 “중국 공산당은 공동체 건설을 촉진하고 ‘일대일로(중국 대외정책) 공동 건설 등을 위해 개도국이 공동 발전·전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정성을 들이는 지역은 아프리카다. 아프리카연합(AU)은 이달초 G20 회의에서 정회원국 자격을 부여 받는 등 국제사회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과 중국·러시아간 영향력 경쟁도 치열한 곳이기도 하다.신화통신은 “중국은 인프라·식량안보·의료 등 항상 아프리카의 요구를 생각해왔다”며 “국제 정세의 변화에 직면해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과 함께 할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 주석은 인도와의 갈등을 이유로 이달 G20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G20 회의에서 인도와 불필요하게 부딪히는 대신 아프리카 등 개도국과의 관계를 다지면서 국제 정세에 강력하게 대응하려는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중국 외교대의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 소장인 수 하오는 GT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의 외교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되찾았다”며 “중국은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SCO), G20 등에 적극 참여해 개도국 요구를 더 잘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7 I 이명철 기자

박대출 “조작 일상화로 연명한 文정부…적반하장 끝”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정권 내내 조작으로 연명하던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통계로 계보를 이었다”며 “나쁜 조작보다 더 나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장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직전 민주당 정권에서 조작을 일상화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드루킹 댓글 조작 △탈원전 경제성 조작 △공무원 월북 조작 △탈북민 북송 조작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조작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4대강보 해체 조작 △집값·고용·소득 통계 조작 등을 꼽았다. 박 의장은 “(문 정권은) 광범위한 조작 정권이자 사기 집단이란 비판을 자초한다”며 “집값은 안 잡고 통계와 사람 잡는 데만 열중했다”고 비꼬았다. 박 의장은 “어떻게 정책에 통계를 끼워 맞추려고 했는지 기가 막힌다. 가계부도 그렇게는 안쓴다”면서, “과거 통계 조작이 발각돼 국제통화기금(IMF) 자금 지원 중단의 철퇴를 맞은 아르헨티나와 같이 경제 폭망 국가나 독재·공산 국가에서나 보던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조작보다 더 나쁜 것은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적반하장으로 정상으로 우기고, 심지어 적반하장을 5수사 3재판까지 확장시킨다”며 “죄를 벌하는 것도 본인들의 집권 때 시작했는데 현 정부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급해서 여의도의 녹슨 재래식 무기들을 마구 꺼내고 있는 것은 도둑이 경찰을 손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꼴”이라며 “도독에게 혼나는 경찰도, 보는 국민도 난감하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9.17 I 김기덕 기자

"중국의 의료 비리 척결 캠페인, 경제엔 마이너스 됐다"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도의 강력한 의료 분야 반부패 정책이 경제에는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의료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부정부패가 늘긴 했지만 정부의 단속이 투자심리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블룸버그통신은 14일(현지시간) “시 주석은 오랫동안 뇌물 수수, 병원 고위 경영진의 횡령 등으로 얼룩졌던 의료 산업 부패를 청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 주석의 개혁 캠페인에 대한 반향으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중국 정부는 의료산업의 개혁을 위해 반부패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뇌물수수 등 혐의로 180명 이상의 병원 관계자가 적발됐다. 지금까지 단속 대상은 광둥성·쓰촨성 등 작은 도시의 병원이었지만 앞으로는 베이징·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최고 의료기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공산당 징계위원회 발표를 보면 쓰촨성에 위치한 한 병원 원장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공급업체로부터 2000만위안(약 36억5000만원)의 감사비와 지분을 받은 혐의로 1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수입가격 1500만위안(약 27억4000만원)짜리 의료기기를 3520만위안(약 64억2000만원)에 구입한 운남성의 병원 원장도 기소됐다. 의료기기를 비싸게 사들인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기 때문이다.중국 의료산업은 중산층 확대와 고령화에 맞춰 크게 성장해왔다. 블룸버그는 중국 의사만 440만명, 간호사 520만명이지만 의료산업 성장에 비례한 이익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립병원 의사 급여는 2015년 평균 연간 1만3764달러(약 1830만원)으로 연평균 35만2000달러(약 4억6800만원)인 미국보다 현저히 낮다. 이러한 낮은 소득 수준이 병원 등에서 암묵적인 비리를 야기했다는 것이다.중국 당국은 반부패 캠페인이 의료진의 정당한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있지만 의문이 제기된다. 강력한 반부패 단속은 병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벡튼딕킨슨 최고경영자(CEO)은 톰 폴른은 블룸버그에 “(반부패) 정책의 결과로 (중국) 의사들이 초과근무를 줄이기 시작했고 진료 행위 감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의료산업 성장에 대한 의구심은 중국 의료기업 실적에도 부담이다. 중국 현지 금융매체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체인 샨시한왕제약과 푸젠민동리지선제약은 당국이 판매·마케팅 비용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자 증시 신청을 포기했다. 의료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윈닝 헬스 테크놀로지그룹과 항독소 제조사 상하이 세럼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지난 7월 회장이 비리 관련으로 해임된 후 주가가 급락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중국 헬스케어 지수는 올해 1월 이후 약 20% 떨어졌다. 이는 8% 미만인 MSCI 중국 지수보다 더 큰 낙폭이다.뉴욕에 위치한 외교관계협의회의 얀정 황 글로벌 보건 담당 선임 연구원은 “의료 부패 단속은 중국의 잠재적 투자자나 외국 기업에게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우한대 공보교수인 순주는 지난달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의료산업 부패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공립병원의 의사 급여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의료 비리의 원인은 복잡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2023.09.15 I 이명철 기자

하이투자증권 "글로벌 중앙은행 통화정책, 4분기 전환점 맞을 듯"
출처: 하이투자증권[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시장 예상을 깨고 9월 정책금리를 인상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 될 공산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 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남아 있지만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이 4분기를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15일 보고서에서 “9월 FOMC 회의가 대기 중이지만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동결로 전환되는 분위기”라며 “경기 둔화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보다 경기로 정책 초점을 맞출 공산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4분기가 글로벌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CB는 향후 금리 동결 가능성이 우세하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이 수준에서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는 의논하지 않았다”면서도 “앞으로는 초점이 기간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밝혔다. ECB 총재의 발언은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히 제약적 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다.또 ECB내 일부 위원들이 이번 추가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인플레이션 억제를 두고 일사불란했던 기조에 균열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박 전문위원은 “인플레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ECB 정책 행보는 경기에 초점을 맞출 공산이 높다”며 “이미 독일 경제가 침체에 진입했고 여타 유로존 국가의 경기 모멘텀도 둔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긴축기조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상당기간 동결 분위기가 이어지겠지만 4분기 통화정책 전환과 함께 내년 들어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논란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은 중국 인민은행이 8월 경제지표 발표 전날 지급준비율을 25bp 인하한 것에 대해선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였지만 인하 시기가 다소 빠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잇따른 부동산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고 유동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인민은행이 조기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유동성 흐름 확대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라며 “따라서 부동산 경기 회복 차원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 조치가 잇따르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3.09.15 I 최정희 기자

건설사 자금지원 확대에 초점, 수요 진작 빠질 듯…주택공급 '반쪽대책' 우려

건설사 자금지원 확대에 초점, 수요 진작 빠질 듯…주택공급 '반쪽대책' 우려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추석 전 발표하는 주택공급대책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확대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1조원 규모의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추가 증액하고 건설사와 사업장에 대한 PF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사실상 이번 대책의 주요 지원책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와 시행사·사업장의 돈맥경화를 풀어 건설사와 PF사업장의 착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애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등 주거수요 측면에서의 지원책은 제외하거나 중장기 검토로 넘어갈 공산이 커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PF정상화 펀드 ‘1조원+α’ 논의…자금난 풀어 착공↑1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추석 전 대책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다음 달 중순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PF 정상화 지원 펀드 추가 증액을 비롯해 여러 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다. 국토부와 관련 부처는 사전 조율에 시간이 걸려 20~25일쯤 발표하려던 애초 계획에서 하루 이틀 정도 늦게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와 PF사업장이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주택 착공률도 낮아지고 인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공급 측면에서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우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현재 지원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핵심은 ‘건설사 PF사업의 유동성 지원’이다. 이를 위해 PF정상화 지원 펀드를 기존 1조원 규모에서 ‘1조원+α’로 증액할 수 있을지를 논의 중이다. 5대 시중은행이 각 2000억원씩 출자했는데 은행 지원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PF대출 시 은행들이 떼는 ‘선취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KB·신한·하나·NH농협·우리금융그룹이 각각 약 5000억원 규모로 PF채권 매입도 나서기로 했다.PF 정상화 지원 펀드 증액과 더불어 건설사와 사업장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PF보증 심사 기준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PF보증비율을 하향 조정해 중소건설사 사업장의 고금리 PF대출금리에 대해서도 보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건설사에 대해선 공사비 등 비용을 줄여 전체적인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처럼 PF 금융지원이 본격화한다면 자금조달이 어려워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사업장의 자금난이 풀리면서 착공이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수요대책은 대부분 제외…대책 한계 드러낼 것문제는 정작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충족할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방안 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청약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시장의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고 판단한 국토부가 건설사의 자금 공급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벌써 관련 내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투자자와 수요자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기도 고양시에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것이란 말이 무성해서 다들 기대가 컸는데 줬다 뺏긴 기분 같다”며 “솔직히 형평성 문제라고 하는데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를 똑같게 보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주택 수 배제 등과 같은 수요측면에서의 부분은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의 관점에서 정부가 바라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정책 방향을 ‘시장 연착륙’으로 좁게 맞추지 말고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라는 범위로 넓혀서 다뤄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가족 단위 주거유형이 아닌 원룸과 아파트와 유사한 규모의 오피스텔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주택 수로 산정해 종부세를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최근의 상황을 계기로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하려는 시도는 해봄 직하다”고 말했다.또 민간의 공급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PF 대책 등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수요자의 대출은 제한하고 공급자의 대출은 풀어주는 엇박자 정책으로는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 대출, 세금 모든 것이 맞물려 연계된 것인데 수요금융은 누르고 공급금융은 풀겠다는 식의 인위적인 개입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부가 정책을 내놔도 공급이 따라붙진 않을 것이다”며 “정부는 아직 시장 상황이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 특히 지방은 공급 측면과 아울러 수요측면까지 아울러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3.09.14 I 김아름 기자

12·12 쿠데타가 구국?…납작 엎드린 신원식, "법원 판결 100% 지지"

12·12 쿠데타가 구국?…납작 엎드린 신원식, "법원 판결 100% 지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극우’ 성향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하면서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5·16은 혁명이라거나 12·12는 구국이라고 추켜세우는 등 편향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전력 탓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신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방부 청사 인근 육군회관에 꾸려진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할 예정이다. 신 후보자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는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019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5.16은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린 군사정변이란 게 역사적 평가다. 또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반란에 대해서도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뉘앙스로 발언했다. 특히 신 후보자는 과거 ‘태극기 집회’ 등에서 “2016년 촛불은 반역”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세’로 표현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신 후보자는 “그때 (방송에서)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을 좀 자르고 이야기한 것 같다”며 “저는 그(12·12)에 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부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 비난 발언과 관련해선 “각 개개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청문회 중이나 직전에 충분히 국민께 설명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공인 신분이 되기 전에는 여러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더구나 앞으로 국무위원이 된다면 개인적 사견이 아닌 정부의 공식적 견해, 우리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군 미필자가 앞으로 국가지도자가 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신 후보자의 과거 인터뷰도 회자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미필자가 국가지도자가 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편협한 인식을 가진 후보자가 어떻게 군 미필 대통령 마음에 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후보자가 과거 보여준 극우적 언사에 비춰볼 때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에 대해 ‘뼛속까지 빨간 공산당원’이었다고 비판한 바 있어 장관 취임 이후 육사 내 홍 장군 흉상뿐만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 흉상 역시 철거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에 대한 개명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차기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해 의원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3.09.14 I 김관용 기자

5·16은 혁명, 12·12는 구국?…장관 후보자 옛 발언에 난처한 국방부

5·16은 혁명, 12·12는 구국?…장관 후보자 옛 발언에 난처한 국방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극우’ 성향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한 것과 관련, 그의 과거 발언에 대해 국방부가 난처한 모양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5·16은 혁명이라거나 12·12는 구국이라고 추켜세우는 등 편향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전력 탓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는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과거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거나 하는 것은 이르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반란에 대해 신 후보자가 ‘의로운 일’이었다는 뉘앙스로 말한데 대한 질의에는 “역사적인 평가가 다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원식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 자격 또는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신 후보자는 2019년 9월 4일 유튜브 ‘신인균의 국방TV’에 나와 ‘한국군, 쿠데타 가능한가?’를 주제로 인터뷰하다 12·12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공백기에 서울의 봄이 일어나던 상황이었다”며 “(전두환씨가)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왔다고 본다”고 옹호했다. 또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린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도 “정치법적으로는 쿠데타지만,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경제·철학적으로 혁명”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신 후보자는 유튜브 ‘너만몰라TV’ 계정에 게시된 한 영상에서 “2016년 촛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파괴한 반역”이라면서 “2019년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복원시키는 정의요, 헌법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한 집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세’로 표현하기도 했다. 일찌감치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하며 자유시 참변 가담을 주장한 신 후보자는 최근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무늬만 공산당원’이 아닌 ‘뼛속까지 빨간 공산당원’이었다며, “‘독립투사’였지만 적지 않은 기간을 ‘공산당원’으로 살았기에 그의 흉상을 굳이 대한민국 ‘반공·호국 간성의 요람’인 육사에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원식 신원식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9.14 I 김관용 기자

미 8월 CPI 예상치 소폭 상회…국제유가 하락 안도감[채권브리핑]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4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소폭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유가 내림세에 안도한 미국채 금리도 하락했다. 다만 적극적인 국채 매수가 나타나기엔 단기자금 시장 수급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날 장 중 낮 12시에는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가 공개된다.사진=AFP간밤 CPI는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다. 현지시간으로 13일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8월 미국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7%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6%)를 소폭 상회했으며 7월 상승률(3.2%)을 웃돌았다.다만 물가 오름세를 자극한 유가는 이날 하락하면서 투자심리에 안도감을 안겼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에 하락, 10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32센트(0.36%) 하락한 배럴당 88.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이에 통화정책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5bp(1bp=0.01%포인트) 내린 4.97%, 10년물 금리는 3bp 내린 4.25%를 기록했다. 채권 금리 하락은 가격 상승이다. 실제로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약해졌다. CME페드워치에 따르면 내주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서의 금리 인상 확률이 2.3%인 만큼 금리 인상 경계심도 희석된 상태다.이날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국제유가 하락과 미국 CPI 발표를 소화하며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CPI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 유가 하락에 안도하며 저가매수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 운용사의 채권 운용역은 “미국채 발행과 CPI, 소매판매지수 등이 무난하면 저가매수를 노려볼 만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자금시장 수급 리스크는 여전하다. 전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bp 오른 3.75%를 기록했다. 지난 7월2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도 1bp오른 4.010%에 마감했다.시장에서는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타이트한 단기자금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한은에서 단기자금 시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단기자금 압박이 커질 경우 지난 주처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이 나올지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장 중에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가 공개된다. 보고서 속 한국은행의 현 스탠스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한편 이날은 장 마감 이후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회의와 미국 8월 소매판매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발표될 예정이다.

2023.09.14 I 유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