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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상원의장, 아들은 총리…'캄보디아판 3대 세습'까지?
  • 아빠는 상원의장, 아들은 총리…'캄보디아판 3대 세습'까지?
  • 세계엔 다양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같은 정치를 두고도 누군간 독재, 누군간 강력한 카리스마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쎈캐(스트롱맨)’들을 통해 그 나라를 알아보고 한국을 돌아봅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변은 없었다. 캄보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선 1차 개표 결과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이 민선의원 58석(총 62석 중 4석은 관선의원) 중 55석을 얻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유력 야당인 촛불당에 대해 후보 공천조차 금지하면서 이번 선거는 ‘하나 마나 한 선거’가 됐다. 인민당은 지난해 하원 선거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통해 125석 중 120석을 싹쓸이했다.지난달 25일(현지시간) 상원의원 선거 후 지방의원과 인사하는 훈 센(왼쪽) 전 캄보디아 총리.(사진=AFP)◇“2030년대엔 총리 할아버지 되겠다”인민당이 상원 선거에서도 이기면서 인민당 의장이 훈 센 전 총리가 상원의장을 맡게 됐다. 그전까지 상원의장은 명예직에 지나지 않았으나 훈 센이 상원의장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훈 센은 직전 총리이자, 훈 마넷 현 총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8월 장남인 훈 마넷에게 총리직을 넘겨주고 이선으로 물러났다. 차남 훈 마닛은 캄보디아군 부사령관 겸 정보부대장, 막내아들 훈 마니눈 부총리를 맡고 있다. 캄보디아 왕국에 진짜 왕실보다 더 강력한 ‘훈센 왕조’가 열린 셈이다.훈센은 “(나는) 2023년 이후에는 총리의 아버지가 되고 2030년대에는 총리의 할아버지가 될 것”이라며 세습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캄보디아 정치평론가 메아스 니는 훈 센의 상원 입성으로 훈 센 일가는 의회 내 고위직을 차지하며 권력을 더 강화했다고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지난해 총리직에서 물러나기 전 훈 센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지도자였다. 1985년부터 38년 동안 캄보디아 정치를 좌지우지했다.훈 센은 극렬 공산주의 단체인 크메르루즈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친미 론 놀 정권에 맞서 수도 프놈펜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한쪽 눈을 잃었다. 1975년 프놈펜까지 장악한 크메르루즈는 반공 세력과 지식인 등 최소 170만명을 학살하는 이른바 ‘킬링필드’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갈수록 과격해지는 크메르루즈와 이견이 생긴 그는 숙청을 피하기 위해 1977년 베트남으로 망명한다.1978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한다. 크메르루즈가 툭하면 베트남 국경지역을 공격하고 자국 내 베트남계 주민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한 후 ‘인도차이나 반도의 맹주’를 노리던 베트남으로선 좌시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1978년 12월 25일, 15만명에 이르는 병력을 캄보디아로 진격시킨 베트남군은 보름도 안 된 1월 7일 프놈펜을 점령했다.그해 캄보디아엔 헹 삼린을 총리로 하는 친(親)베트남 정권을 세워졌는데 베트남군과 함께 캄보디아에 돌아온 훈 센이 외무장관이 됐다. 당시 26살로 전 세계 최연소 외무장관이었다. 크메르루즈 잔당 소탕을 주도하며 권력을 키우며 실세로 부상하던 훈 센은 1985년 총리가 됐는데 당시 33살로 역시 전 세계 최연소 총리였다.1997년 훈 센.(사진=AFP)◇왕실도 허수아비 만든 ‘진짜 상왕’이후 훈 센은 38년 동안 총리직을 움켜쥐고 있었다. 1993년 왕정 복고를 앞두고 열린 선거에서 왕당파 정당인 푼신펜에 1당을 내주고 제2총리로 물러나기도 했지만 1997년 쿠데타를 일으켜 노로돔 시아누크 당시 국왕의 아들이자 제1총리였던 노로돔 라나리드를 몰아내고 권력을 독점했다. 이로써 훈 센과 왕실 중 누가 캄보디아의 진짜 권력자인지가 판가름났다.총리를 지내며 훈 센은 농지 개혁과 국영기업 민영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자 유치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크메르루즈 축출도 훈 센의 업적으로 평가받는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닛(EIU) 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캄보디아는 선거 절차·다원주의 부문에서 북한과 같은 0점을 맞았다. 2017년엔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약진하자 반역죄를 씌워 아예 해산시켜버렸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야당다운 야당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다.부패도 훈 센의 유산이다. 전기·통신 등 기간산업과 언론, 아이폰·위스키·콘돔 수입권까지 모두 훈 센 일가가 차지하고 있다.훈 센(왼쪽)과 훈 마넷(오른쪽) 캄보디아 총리.(사진=AFP)◇‘유학파’ 훈 마넷, 아버지 그늘 벗어날 수 있을까서방에선 그나마 훈 마넷이 변화를 일으켜 주길 바란다. 훈 마넷은 미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와 영국 브리스톨대학에서 각각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아버지보단 더 개방적이고 친서방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부정선거를 이유로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 일부를 보류하기로 했는데 이를 곧 번복했다. 여기엔 훈 마넷에 대한 기대감이 담겼단 평가다. 훈 마넷 역시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등 아버지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카트린 트라부용 호주 국립대 교수는 “서구식 교육을 받고 개방적이고 사회적 의식을 갖춘 인사들이 캄보디아로 돌아와 정부 요직을 맡아 정책과 행정을 개혁, 내부로부터의 진보적 개혁을 촉진하고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생각은 분명히 매력적이다”고 동아시아포럼 기고에서 설명했다.상왕으로서 훈센이 건재한 한 훈 마넷의 운신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만만찮다. 훈 센은 총리 퇴임 직전 “내 아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면 내가 총리직에 돌아와 다른 후계자를 찾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슈아 컬란츠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지금으로선 훈 마넷에게 캄보디아를 개혁할 계획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며 “그는 고위 관료와 재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부정행위를 저질러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02 I 박종화 기자
이종찬 "과거 일본과 지금 일본은 달라…한일관계 발전시켜야"
  • 이종찬 "과거 일본과 지금 일본은 달라…한일관계 발전시켜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21대 국회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대립만 하다가 끝났어요.” 이종찬 광복회장은 105주년 3.1절을 앞두고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년 간의 21대 국회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독립유공자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그는 지난 해 6월 23대 광복회장에 취임했다. 육군사관학교 16기 출신으로 제11~14대 국회의원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인생 멘토’로 알려진 원로 인사 중 한 명이기도 하다.이 회장은 21대 국회에 대해 “대화 조차 안하고 서로 대립만 하다 막을 내리게 됐다”며 “22대 국회는 대화가 안되는 이런 국회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서로 싸우는 사람보다는 대화하는 중립적인 분들을 많이 공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의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자’는 철학을 평가하면서도 관계부처가 이를 정책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교인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반일종족주의’의 저자가 소속된 사설 연구소장을 독립기념관 이사로 선임하는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다. 이종찬 광복회장 (제공=광복회)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3.1절 105주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당기념관에서 처음 정치하겠다고 나섰다. 그 다음 선언도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했다. 이는 민족의 독립을 존중·사랑하고 따른다는 의사를 암암리에 표시한 것이다. 근데 요새 ‘윤 대통령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윤 대통령을 모욕하는 얘기다. 윤 대통령 기조는 민족의 독립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런 바탕 위에서 그분을 보좌하고 해야 한다. 그러나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건국대통령론’이니 뭐니 해서 이상하게 덧칠을 한다. 대통령이 말은 안 하지만 ‘이건 내 심경을 모르는 얘기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이다. 3.1절을 앞두고 다시 윤 대통령 본래의 뜻을 국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 - 현 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는△윤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게 아니다. 제국주의 일본과 지금 민주화된 일본과는 차이가 있는데 동일시하면 인식에 혼란이 온다. 윤 대통령은 제국주의 일본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현재 민주화된 일본은 우리의 이웃으로서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기조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어디로 떠나지 않는 한 한일관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일본 제국주의적 요소는 청산하고, 건전한 한일관계는 발전시켜야 된다. 위안부 문제도 청산해 나가고 강제징용 문제도 순차적으로 청산해 나가야 된다. - 일본이 진전된 태도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나△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 이럴 때는 참고가 된다고 생각한다. 김 대통령은 오부치 수상과 합의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했다. 이 선언의 기조는 ‘과거는 잊지 말자. 그러나 과거 때문에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다. 과거는 과거대로 하나씩 해결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가자는 게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이다. 하지만 한일관계는 그동안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부터 한 발도 진전하지 못했다. 이유는 너무 과거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기점으로 앞으로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는 당연하고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 정치권에 대한 평가는△저는 21대 국회에 대해 굉장히 실망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대립만 하다가 끝났다. 그래서 22대 국회는 좀 더 여야가 대화를 해서 무언가 생산해 내는 그런 국회가 되길 바란다. 그런데 요새 공천 과정 등을 보니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방탄국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갈까 걱정이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극단적으로 서로 싸우는 사람보다는 대화하는 중립적인 분들을 많이 공천해 주기를 바란다.- 육사 내 홍범도 장군 등 흉상 이전이 논란이 됐다.△육사에서 진짜 잘못한 것 중 하나라고 본다. 아마 지금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국민 여론 때문에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우리가 모순적이면 안된다.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다. 쿠바하고는 외교관계를 트면서, 1920년대에 공산당 가입한 사람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된다. 원론적 공산주의는 이미 소멸돼 버렸고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산당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 공부를 좀 덜 했다는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좀 더 많은 나라에서 배워가도록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이 핵심이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옛날에 공산당 했던 것을 갖고 자꾸 이걸 문제 삼으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옛날 냉전적 반공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보훈정책에 대한 평가는△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이래 가장 보훈을 강조하신 분이다. 국가보훈부로 격상도 시켰다. 하지만 보훈부 격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자’는 윤 대통령의 말은 명언이다. 제복 입은 사람들의 희생정신을 우리가 높이 받들자는 게 보훈 정책의 근본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윤 대통령의 이런 보훈에 대한 철학을 현재 보훈부나 국방부가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가 더 좋았다’, ‘위안부 할머니는 돈 받고 간 사람들이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연구소 소장을 독립기념관 이사로 시키면 독립기념관 내에서 싸움만 일어날 것이다. 정상적인 보훈이 아니다. - 이 회장은△육군사관학교 16기 △주 영국 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중앙정보부 총무국장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제11·12·13·14대 국회의원 △제8대 정무 제1장관 △제22대 국가정보원장 △우당이회영선생교육문화재단 이사장 △제23대 광복회 회장
2024.02.29 I 김관용 기자
日닛산, SK온 서산공장 방문…배터리 공급협상 본격화
  • [단독]日닛산, SK온 서산공장 방문…배터리 공급협상 본격화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SK온이 일본 완성차 업체 닛산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SK온의 첫 일본 완성차 배터리 공급 계약으로 이어지게 된다.SK온 충남 서산공장 전경.(사진=SK온)28일 업계에 따르면 닛산 구매·기술 담당 임원진은 지난 27일 SK온의 국내 배터리 생산기지인 충남 서산공장에 방문했다. 이들은 현재 SK온이 생산 중인 배터리 공정을 살펴보고 수율을 확인하는 등 현장 전반을 시찰한 뒤 SK온 임원진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SK온 측은 “다양한 완성차(OEM) 제조사의 방문 중 하나”라고만 했다.닛산은 도요타, 혼다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3대 완성차에 속한다.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기준 도요타그룹, 폭스바겐그룹, 현대차그룹에 이어 글로벌 완성차 4위를 기록 중이다.닛산은 과거 전기차 시장 선도 업체로 이름을 날렸다. 미쓰비시가 2009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전기차를 출시한 데 이어 닛산이 2010년 전기차 ‘리프’를 처음으로 양산하면서 시장 초기 리더 자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내줬다는 평가다.닛산은 과거 명성을 되찾고자 최근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닛산은 2021년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약 5조원을 투자해 영국 선덜랜드 공장에 전기차 생산 설비를 증설 중이다. 선더랜드 공장은 닛산의 유럽 내 핵심 생산기지다. 이 공장에선 전기차 ‘리프’를 생산 중이며 추가 투자를 통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쥬크’와 ‘캐시카이’ 두 모델을 더 생산하고 향후 세 차종 모두 신형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리프의 뒤를 이을 ‘쥬크 EV’는 2025년, ‘캐시카이 EV’는 2027년 출시가 목표다. 닛산은 향후 2030년까지 총 19종에 이르는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닛산 전기차 ‘리프’.(사진=닛산)전기차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선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닛산이 SK온과 접촉, 수율과 품질 등을 직접 확인한 만큼 향후 출시할 새로운 전기차 모델에 SK온 배터리를 탑재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SK온은 닛산 측에 제안서를 발송하는 등 실제 공급을 위한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향후 닛산이 출시할 보급형 전기차에 SK온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탑재될 가능성도 있다. 닛산은 현재 LFP 배터리 개발을 진행 중이며 자체 생산과 함께 외부 조달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2026년 이후 생산하는 전기차에 LFP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이 목표다. SK온 역시 이르면 2026년 LFP 배터리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적기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업계에서는 실제 협업이 가시화할 경우 SK온과 닛산이 영국 내 합작법인(JV) 설립을 통한 배터리 생산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에 SK온은 유럽 지역에 헝가리 단독 공장을 가동 중이지만, 대다수 물량을 독일 폭스바겐 등에 공급하고 있다. 헝가리에서 닛산의 전기차 생산 거점인 영국으로 배터리를 해상운송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커 경제성도 떨어진다.SK온은 아직 일본 완성차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다. 업계에선 경쟁이 심화한 북미가 아닌 유럽 지역에서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양사의 협업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일본 양대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와 혼다는 이미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협업 사례를 만들고 있다. 도요타는 지난해 10월 LG에너지솔루션과 연간 2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혼다는 미국 내 배터리 JV를 설립하고 오하이오주 제퍼슨빌 인근에 신규 공장을 짓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일본 3대 완성차 업체 중 도요타와 혼다는 이미 LG에너지솔루션과 협업 중인 만큼, 닛산이 SK온과 전략적인 협업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며 “닛산 측에서 현장 실사까지 나섰다는 점에서 이미 어느 정도 계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을 공산이 있다”고 했다.SK온 파우치형 NCM9+ 배터리.(사진=SK온)
2024.02.28 I 김은경 기자
(영상)이종찬 광복회장 "이승만 대통령, 공이 8이면 과가 2"
  • (영상)이종찬 광복회장 "이승만 대통령, 공이 8이면 과가 2"[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오는 3월1일 ‘삼일절 특집’을 방영한다.신율의 이슈메이커는 3·1절을 기념해 지난 26일 광복회 이종찬 회장을 만나 3·1절 의미 및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이승만 전 대통령 평가,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광복회 혁신·비전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이종찬 회장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4선 국회의원과 초대 국정원장 등을 역임한 정치 원로다. 지난해 6월 제23대 광복회장 취임 후 ‘IT 광복회’ 구축 등 광복회 혁신과 국가 보훈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여야와 정파를 넘어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이종찬 회장은 1919년 3월 1일 발표된 ‘3·1 독립선언서’가 건국과 국가 정체성 자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3·1 독립 정신은 헌법에서 명시한 대한민국 기초다. 자주독립, 국민 주권, 비폭력 내용을 담고 있을뿐 아니라 ‘조선 건국 4252년’을 정확히 밝혔다”고 힘줘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1948년 건국론’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1948년은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가 된 것이다. 그 전에도 나라는 있었다”며 “정부 수립을 국가가 세워진 걸로 얘기하는 것은 큰 착오”라고 했다.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은 우리가 5000년 문화 민족임을 수없이 강조했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1948년 건국대통령으로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보다 균형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공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되고 과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된다. 공만 있다, 과만 있다는 건 극우파, 극좌파의 얘기며 균형 있는 시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공이 많고 과도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 ‘공8 과2’라고 본다”고 평가했다.이종찬 회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월1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병원 갈 일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의사들 파업 문제로 좀 뒤숭숭한데요. 그런데 제가 파업하는 걸 봤을 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의료계 파동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전 세계에서 최빈국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정도 가장 중요한 선진국까지 된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거의 완전히 이룬 국가. 이런 나라를 따지고 보니까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만일 우리가 제대로 된 독립 광복을 이루지 못했다면 과연 오늘과 같은 상태에 이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독립을 이룬 것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그래서 오늘 3월 1일, 기념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종찬: 안녕하십니까.▷신율: 회장님 요새 많이 바쁘시고 특히 3·1절이나 광복절 이런 때는 특히 바쁘시지 않으세요?▶이종찬: 네, 그렇죠. 맞습니다.▷신율: 3·1절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 본인께서도 이제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러 감회만 느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점도 많을 것 같아요.▶이종찬: 우리 헌법에 있듯이 3·1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3·1독립선언 위에 세워졌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데요. 말하자면 영국에서 대헌장이 중심이듯이 우리는 3.1독립선언이 중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주독립하는 나라가 되겠다. 두 번째는 민족자결주의에 의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투쟁이 결코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으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독립선언서 말미에 보면 조선 건국 4252년 3월이라고 딱 돼 있어요. 우리 건국이 4252년 전에 이루어졌다. 요새 일부 사람들이 자꾸 (19)48년 건국이라고 그러는데, 3·1독립선언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독립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독립 국가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5000년의 문화 민족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세워진 나라고, 단지 일본의 침탈을 받아서 36년 동안 주권 행사를 못했는데 이젠 주권 행사를 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생각을 (잘못)주장을 하면서 마치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으로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5000년 역사를 갖는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를 했는데. 그건 어디로 가고 없고 오로지 48년 건국만 얘기하면 그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이혜라: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영화도 화제가 되고 있고. 그 일부 내용을 보면, ‘1948년 건국이 맞다’ 이거를 기준으로 좀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이종찬: 48년은 임시정부가 이제 정식 정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48년은 그때 신문을 보면 정부 수립 기념이라고 그랬어요. 정부 수립을 한다. 나라는 있었다. 단지 정부가 없었는데 이제 정부가 세워진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세워진 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국가가 세워진 걸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큰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이혜라: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가 확실히 나뉜다’ 이렇게 젊은 층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회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이종찬: 저는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공이 많고 과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지. 공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되고 과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편견입니다. 공이 많은 분이고 과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7 과3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공8 과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분의 공로가 많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할 때 균형있게 얘기를 해야지 공만 있다, 과만 있다는 건 다 극우파, 극좌파의 얘기지 균형 잡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신율: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 민족의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측면도 민족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NL이라고 얘기하는 북한도 민족주의적 성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를 들면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 민족 제일주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북한의 주장과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이종찬: 상당한 차이가 있죠.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 인민. 이거는 특정 계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네 파만 얘기를 하는 거지 전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민족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보자고 남북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김정은 체제가 되고 나서는 그것마저. 자기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자기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민족마저 이제 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게 없다. 오로지 적대국만 남아 있다. 그러니 우리는 북한 전체가 한몸이라고 생각하고 이질적인 사람들만 제거되면 남북통일이 같은 민족끼리니까 금방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같은 민족 아니고 너희는 적대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김정은에 이르러서는 대단히 반민족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응징받아야 마땅해요.▷이혜라: 그러면 지금 어쨌든 북쪽에서 이렇게 강경하고 센 발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리 쪽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 광복회보의 사설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왔더니, 그래도 우리 쪽에서는 품격 있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요. 회장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 정치 시작하면서 시작을 어디서 했어요. 우당기념관에서 처음 정치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다음에 선언은 어디서 했습니까.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했어요. 그 얘기는 민족의 독립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른다는 의사를 암암리에 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새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고 터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하는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조가 민족의 독립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런 바탕 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분을 보좌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그분을 이상하게 건국대통령론이니 뭐니 해서 자꾸 이상하게 덧칠을 하는데. 그 양반이 말은 안 하지만 이건 내 심경을 모르는 얘기다 하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3·1절을 앞두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 본래의 뜻을 국민들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신율: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측은 뭐냐 하면. 이른바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권 때보다 지금이 좀 나아진 것은 사실인데. 나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만은 아니지만 낫게 만든 과정에서의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제국주의 일본과 지금 민주화된 일본. 해방이 돼서 2차대전 때 크게 당한 일본과는 차이가 있어요. 자꾸 제국주의 일본과 지금 일본을 동격시하면 인식에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국주의 일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민주화된 일본은 우리의 이웃으로서 같이 지낼 수 있다. 이게 틀린 겁니까. 이런 기조인데요.▷신율: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에 있어서의 한일관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이종찬: 한일 관계는요.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어디로 떠나지 않는 한은 한일관계는 계속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일관계는 일본 제국주의적 요소는 청산하고, 건전한 한일관계는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죠.▷신율: 근데 위안부 문제라든지 아니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할까요?▶이종찬: 전후 청산 문제로 하나하나 청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도 청산해 나가고 강제징용 문제도 청산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야지. 말하자면 제국주의 일본을 이것과 맺어서 자꾸 해석을 하면 좀 더 문제 해결이 복잡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일본은 과거에 빚을 지고 있는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그 빚을 서서히 갚아라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해 당사자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받아들이는 쪽 아니면 하는 쪽의 그런 입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일본이 충분히 우리와 관계 개선에 대해서 정말 진전된 태도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이종찬: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 굉장히 이럴 때는 참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수상과 둘이 합의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했어요. 선언의 기조가 뭡니까. 과거는 잊지는 말자. 그러나 과거 때문에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가자. 과거는 과거대로 하나씩 해결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가자.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일관계는 그동안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부터 한 발도 진전하지 못했다. 이유는 너무 과거에 매달렸기 때문에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는데 이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당연하고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전부 호응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지금 일본의 기시다 정권에서 기시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일 북일 관계가 그런 식으로 흐르면 분명하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북한하고 사이가 이렇게 안 좋게 해놨는데 일본은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느냐는 비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이종찬: 그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북한이 기시다 정권하고 대화 안 해요. 우리가 쿠바하고 외교관계를 성립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급해졌어요. 외교적으로 고립될까봐. 그러니까 난데없이 기시다하고 대화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제사항이 있어요. 납치 문제 얘기하지 말자. 납북일본인. 강제로 납북했잖아요. 그 문제 얘기하지 말자. 이것 저것 다 얘기 못 하면 무슨 대화예요. 그냥 저스트 세이 헬로로 끝나는 거죠. 그런 쇼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신율: 사실 우리도 좀 불안하죠. 회장님은 경기고, 육사 나오시고 그 이후에 정치인 생활도 오래 하시고 국정원장도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총선 앞두고 북한이 도발할 거라고 보십니까?▶이종찬: 나는 (북한이)도발하는 것이 우리 정부 여당을 돕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도발 쉽게 못한다고 봐요. 그냥 찌끄덕찌끄덕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고 단결이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열하도록 만드는 것을 해야 될 때 더 강경하게 단결이 되면 그 도발을 하면서 오히려 밑지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따져서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면 도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결시켜주는 결과가 될 테니까 쉽게 않을 거라고 봅니다.▷이혜라: 정치 원로시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총선 앞두고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정치권의 현 상황, 일어나는 상황들이요.▶이종찬: 저는 21대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이루는 것 없이 대립만 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나는 22대 국회는 좀 더 여야가 대화를 해서 무언가 생산해내는 그런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새 공천 등 가만히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무슨 방탄국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갈까봐 걱정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 있었던 잘못, 여야가 대화조차 안 하고 서로 대립만 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런 국회 청산하고. 공천을 하되 양당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서로 싸우는 이런 사람보다도 조금 더 대화하는 중립적인 그런 분들을 많이 공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이혜라: 아마 국민들도 다 바라고 있는 바겠죠. 또 육군사관학교 얘기가 나와서요. 흉상 문제로 얘기가 계속 됐었잖아요?▶이종찬: 그건 육사에서 진짜 잘못한 것 중 하나라고 봅니다.▷신율: 지금도 그게 진행 중인가요?▶이종찬: 아마 지금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국민 여론 때문에 못하는.▷신율: 아직 실질적으로 뭐가 된 건 아니군요.▶이종찬: 그랬는데 그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요. 우리가 모순을 하면 안 돼요.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쿠바하고는 외교관계 트면서, 1920년대에 공산당 가입한 사람은 안 된다? 정부가 말이에요. 장단이 안 맞잖아요. 공산당은 이미 소멸됐어요. 지금 공산당 하는 국가가 중국밖에 없거든요. 쿠바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중국 공산당에 지금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 독재 체제는 강화했는데 거기 나오는 경제 정책 등 시장 경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론적 공산주의는 이미 소멸돼 버렸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산당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 공부를 좀 덜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좀 더 많은 나라에서 배워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다양성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옛날에 공산당 했던 거 가지고 자꾸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옛날 냉전적 반공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제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합니까. 그 시대 추세에 모든 것이 맞춰져야죠.▷이혜라: 윤석열 정부 현재 보훈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보완할 부분 있을까요?▶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의 보훈정책은. 박정희 대통령 이래 가장 보훈을 강조하신 분입니다.▷신율: 보훈부로 격상도 됐잖아요.▶이종찬: 보훈부 격상을 시켰죠. 근데 보훈부 격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자’. 이건 명언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복 입은 사람들의 희생정신을 우리가 높이 받들자. 이게 보훈 정책의 근본이거든요. 나는 안타까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보훈에 대한 철학을 현재 보훈부나 국방부가 제대로 소화를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신율: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나요?▶이종찬: 독립기념관 이사를 독립과는 정반대되는 사람,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가 더 좋았다, 위안부 할머니는 돈 받고 간 사람들이다, 독도라는 것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없다 이런 학문을 하는 사람의 소장. 이 사람을 독립기념관 이사 시키면 맨날 독립기념관 내에서 싸움만 일어날 거예요. 독립기념관에 있는 이사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독립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싸움박질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게 반대로 가는 길이지 정상적인 보훈이 아니잖아요.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보훈부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국방부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1920년대 공산당 가입한 사람을 지금 공산당원이라고 생각해서 흉상을 이전한다는 이런 식의 사고는. 한 발도 앞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담당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뜻을 알고 뜻을 따르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신율: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같은 연구소에 있는 일부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율: 마지막으로 광복회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이종찬: 광복회는 그동안 참 국민에게 부담을 많이 드렸습니다. 국민이 많이 걱정을 했고 이제는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우리 광복회가 정상화돼서 국민 앞에 참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좀 떳떳하게 나서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한 가지 제가 꼭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복회 월반하기 위해서 광복회를 완전히 ‘IT 광복회’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산화하고 IT로 다 깔아놨습니다. 제 목표는 페이퍼리스 광복회를 만들겠다. 괜히 종이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딱 전산화해서 결제도 전산 결제, 결재도 전산 결재, 회의도 영상회의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서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걸 자꾸 해서 과거에 늦어졌던 부분을 월반 시키려고요. 이것을 다 이제 진행 중이에요. 대강 시스템은 다 됐습니다. 지금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훈련만 되면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페이퍼리스 광복회를 만들겠습니다.▷신율: 회장님이 계시니까 광복해 잘 될 겁니다. 워낙 다양한 경험이 많으시고요.▶이종찬: 쓴소리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신율: 그럼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찬: 감사합니다.
2024.02.28 I 이혜라 기자
박스권 등락 지속… 국고채 10년물 금리, 2.8bp 상승
  • 박스권 등락 지속… 국고채 10년물 금리, 2.8bp 상승[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7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채 금리와 국내 국고채 금리가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주 중 미국 경기지표 발표 이후에도 박스권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2bp 내외 상승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55분 기준 3.439%, 3.351%로 각각 1.4bp, 1.2bp 상승 중이다. 5년물은 1.8bp 오른 3.393%, 10년물 금리는 2.8bp 상승한 3.429%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2.2bp, 1.7bp 상승한 3.402%, 3.324%를 기록 중이다. 국채선물도 소폭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5틱 내린 104.62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28틱 내린 112.82에 거래 중이다.30년 국채선물(KTB30)은 131.56 보합을 기록 중이다. 장 중 58계약이 체결됐다. 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2953계약, 개인 502계약 등 순매도를, 금융투자 330계약, 은행 3823계약 등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2862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1950계약, 은행 207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 ◇“PCE 발표 이후에도 박스권 흐름”이 날 시장의 금리 움직임은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3% 레벨서 추가로 올라가기엔 힘에 부치는 모습”이라면서 “요즘 참여자들 심리가 위로 올라오면 매수하자는 마인드라 당분간 상단이 막혀있을 공산이 크다”고 봤다.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밀리면서 6월까지 밀린 상황인데 방향성 없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주 미국 국내총생산(GDP)이나 개인소비지출(PCE) 등이 발표가 되지만, 이미 기존에 물가랑 고용이 워낙 잘 나와서 파격적인 PCE가 아닌 이상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2.27 I 유준하 기자
이준석, 화성을 출마 가능성 시사 "개혁신당 공약 펼치기 좋은 공간"
  • 이준석, 화성을 출마 가능성 시사 "개혁신당 공약 펼치기 좋은 공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선거구 개편으로 분구가 예정된 화성 동탄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경기남부 첨단벨트 총선전략 발표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동탄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제 출마지역에 대한 여론 관심이 높지만, 당 전략을 수립한 뒤에 결정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면서도 “당연히 반도체벨트에 대한 관심이 높고 두 분(양향자·이원욱) 현역 의원님들 공약을 성사하기 위해 제가 힘을 보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경기남부 첨단벨트 총선전략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그러면서 “무엇보다 동탄 1·2신도시 중 2신도시가 평균연령 34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것으로 안다.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젊은 세대와 소통, 그들의 미래를 위한 공약 펼치기에 좋은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최종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분구 지역 조정안을 보면 동탄4·6·7·8·9동으로 구성된 동탄2신도시는 화성을, 기존 동탄1신도시에 해당하는 반월동과 동탄1·2·3·5동은 화성정으로 획정될 가능성이 크다.최근 이원욱 의원이 기존 지역구인 화성정 출마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끝나면 이 대표가 화성을에 출마할 공산도 높아진다.이 대표는 이어 출마지역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2024.02.27 I 황영민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앞두고 금융주 일제히 약세
  • [특징주]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앞두고 금융주 일제히 약세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를 앞두고, 그동안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기대로 상승세를 탔던 금융주가 일제히 26일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 6분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전 거래일보다 2900원(4.92%) 내린 5만6000원에 거래 중이다. KB금융(105560)과 신한지주(055550)도 각각 4.86%, 4.27% 내리고 있다. 우리금융지주(316140)도 2.41% 빠진 1만4560원에 거래 중이다. 증권주와 보험주도 약세다. 키움증권(039490)은 전 거래일보다 6100원(4.83%) 내린 12만300원에 거래 중이며 현대해상(001450)과 메리츠금융지주(138040)도 각각 4.91%, 3.15%씩 하락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밸류업 우수기업에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 지원과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9시30분 발표된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언급된 내용 이상의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어 해당 내용에 따라 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면서 “일본처럼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달성을 위한 방안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면 시장에서 밸류업 기대로 오른 업종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으나 만약 기업 자율에 맡기는 권고 형태로 꾸려진다면 차익매물이 나올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4.02.26 I 김인경 기자
"기업 밸류업 세부안 주목…상장사 정책 강제 여부 핵심"
  • "기업 밸류업 세부안 주목…상장사 정책 강제 여부 핵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이 상장기업에 정책을 강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는 증권가 의견이 제시됐다. 밸류업 세부안이 기대에 부합한다면 증시에서 주주환원 강화 기업으로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한국투자증권은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지난 1월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위해 크게 △상장사의 투자지표(PBR, ROE)를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언급한 점을 짚었다. 지난 1개월 간 코스피는 이익 전망이나 할인율 변화 등 펀더멘털 요인과 무관하게 움직였다. 오히려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가 증시를 움직이는 재료로 작용했다는 평가다.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세부안 내용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결정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낙관론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인데 만약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망심리가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세부안 중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금융당국이 상장기업에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짚었다. 특히 밸류업 프로그램 논의 이후로 한국 증시에 대규모로 들어온 외국인이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봤다.김 연구원은 “일본처럼 PBR 1배 달성을 위한 방안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면 시장에서 밸류업 기대로 주가가 오른 업종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며 “그러나 만약 기업 자율에 맡기는 권고 형태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꾸려진다면 차익매물이 나올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특히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 확대와 관련해 기업과 투자자에 세제 혜택을 준다면 그때부턴 저평가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김 연구원은 “지금까진 기대감으로 모든 종목이 올랐지만 향후에는 주주친화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더 집중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이익 전망이 개선되는 기업들 중 주주환원에 집중할 수 있는 리스트를 이익잉여금과 배당성향을 기반으로 선별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말했다.이어 “기업가치 개선이란 큰 목표에서 주주환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관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6 I 이은정 기자
중국 양회 내달 4일 개막…경제회복 정책 나올까
  • 중국 양회 내달 4일 개막…경제회복 정책 나올까
  • [중국 양회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다음달 4일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막을 올린다. 첫날인 4일엔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가, 5일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각각 시작돼 다음달 중순까지 논의를 이어간다.지난해는 양회를 통해 ‘시진핑 3기’ 인선을 마쳤고, 올해는 부동산시장 회복 등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협은 중국공산당 일당 체제 아래 그 이외 집단간의 연대 및 협력 등을 담당한다. 8개 군소 민주당파와의 합작, 정치협상, 국가의 정치 방침, 경제와 문화, 사회 등 중대한 문제들을 토론하고 제한한다. ‘협치’의 모양새를 갖추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전인대는 입법·임면·결정·감독권을 가진 명목상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다. 일당 체제인 중국에서 실질적으로는 당이 국정 전권을 행사하지만, 입법과 인사 결정은 전인대를 통과하도록 했다. 공식적으로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인 셈이다. 올해 전인대의 하이라이트는 개회식 때 제시하는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공작보고)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국방예산 등 부문별 예산이 발표된다.중국은 작년 전인대에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제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초 중국과학원 예측과학연구센터는 2024년 성장률을 5.3% 안팎으로 제시했고, 중국 주요 금융기관들도 5%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첨단 산업 발전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 구호와 소비 장려 등 내수 진작 조치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부동산 활성화와 지방정부 부채 부담 완화,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3대 신성장동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5월 취임을 앞둔 가운데, 중국이 양회에서 ‘하나의 중국’을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높다.
2024.02.25 I 정수영 기자
갑작스런 비둘기 금통위… 3년물 금리, 6bp 내린 3.342%
  • 갑작스런 비둘기 금통위… 3년물 금리, 6bp 내린 3.342%[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2일 국고채 시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소화하며 강세 마감했다. 국고채 금리는 장 초 간밤 미국채 금리를 반영하며 상승 출발했지만 이창용 총재 기자회견을 거치면서 하락 전환하더니 낙폭을 키웠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5bp 내린 3.419%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6.0bp 내린 3.342%, 5년물은 5.2bp 내린 3.391%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5.0bp 하락한 3.424%를 기록했고 20년물은 3.5bp 내린 3.417%, 30년물은 3.0bp 내린 3.354%로 마감했다.장 초 상승 출발한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 금통위를 거치면서 하락 전환, 낙폭을 키웠다. 이창용 총재의 기자회견서 한 금통위원의 인하 가능성 언급이 나오자 2~5년 단기물 금리가 상승폭을 좁히더니 하락 전환, 낙폭을 점차 키웠다.이에 장내 시장 기준 3년물 금리는 고점 3.438%, 저점 3.322%를 기록해 장 중에만 11.6bp 벌어졌고 5년물은 고점과 저점의 괴리가 10bp, 10년물은 10.6bp까지 벌어지는 등 움직임이 컸다. 20~30년물 장기 구간은 7bp대 벌어졌다.시장에선 국발계 발행을 앞두고 총재의 도비시한 발언들이 지난해 연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갑작스러운 도비시한 스탠스와 비슷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한 증권사 딜러는 “시장선 당시 파월과 다소 흡사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미국 지표가 좋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금통위라 의아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신속 재정집행이나 국채 발행 등을 감안했을 공산도 있다”고 덧붙였다.국채선물도 상승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6틱 오른 104.65에, 10년 국채선물은 43틱 오른 112.89로 마감했다. 3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76틱 오른 130.84에 마감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1만3320계약 순매수를, 개인 255계약, 투신 2460계약, 은행 1468계약, 금융투자 3730계약, 연기금 3824계약 순매도를 기록했다.10년 국채선물에서는 외국인 231계약, 연기금 479계약, 은행 1216계약, 개인 118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2309계약, 투신 345계약 순매수했다. 한편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70%에,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도 전거래일과 같은 4.23%에 마감했다. 장 마감 후에는 미국 2월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2024.02.22 I 유준하 기자
금리 인하 출구 연 금통위…'인하 시점' 7월로 모아진다
  • 금리 인하 출구 연 금통위…'인하 시점' 7월로 모아진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실상 7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금통위원 6명 중 1명은 ‘내수 둔화’를 고려해 석 달 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후 첫 금리 인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적 안내)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더라도 한은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 먼저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5월 성장·물가 하향 가능성”…7월 인하 시사금통위는 2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작년 2월 이후 1년째 금리 동결이지만 한은은 하반기를 목표로 금리 인하 메시지 작업에 나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달 1월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2월 통화정책방향에서도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문구가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내린 다음에 한은이 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달라졌다. 이 총재는 2월 1일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유럽 등의 국가가 빨리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한은이 빨리 내릴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매파(긴축 선호)적 입장을 보였는데 이날엔 “미국이 피봇(Pivot·정책 전환)을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각국별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미국의 1월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전망이 6월, 그 이상으로 미뤄지자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내릴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특히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의 위원은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이 위원은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서 물가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수 부진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제시한 올해 경제, 물가 전망치는 각각 2.1%, 2.6%로 석 달 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내용은 상당히 달라졌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문구를 통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표현한 반면 물가 전망에 대해선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도 “물가 하락세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안정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그러한 이유 중 중요한 것 하나가 내수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IT부문을 제외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에서 1.6%로 낮아졌다. 특히 이 총재는 “당분간 물가 추세가 예측하는대로 가는지 확신이 들어야 금리 정책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5월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5월엔 성장과 물가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은은 올해 세계 교역신장률을 3.4%에서 3.2%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재화수출을 3.3%에서 4.5%로 1.2%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동시에 설비투자 역시 4.1%에서 4.2%로 높였다. 여기에는 공급과잉 논란이 있는 전기차, 2차 전지 등의 투자 확대를 포함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기계류, 자동차는 글로벌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교역신장률 감소와는 다르게 수출이 진행될 수 있고 배터리 뿐만 아니라 화공품, 석유 등도 공급 과잉 이슈가 있지만 꾸준한 수요가 있어 투자가 개선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3%에서 2.2%로 낮췄다. 특히 하반기 소비자 물가와 근원물가 전망치는 각각 2.3%, 2.0%로 목표치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석 달 전과 비교하면 소비자 물가는 같고 근원물가는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 너무 이른 ‘인하’ 가이던스…국고채 금리 하락시장 전문가들은 ‘5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이 총재가 강조한 5월 수정 경제전망이 발표된 이후 개최되는 금통위가 7월에 있다”며 “5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등장한 후 7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이연이 반드시 한은의 정책 전환을 늦출 요인은 아니다”며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한은의 성장, 물가 경로가 하향 조정될 경우 7월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질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장중 3.322%에 호가되며 전 거래일(3.402%) 대비 8bp(1bp=0.01%포인트)나 밀렸다. 그 만큼 금통위 분위기가 비둘기(완화 선호)적으로 해석됐다는 얘기다. 한은 관계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금리가 많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하반기 금리 인하치고는 ‘금리 인하’ 가이던스가 빠르게 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부동산 프로젝트(PF) 구조조정 등으로 시장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24.02.22 I 최정희 기자
“축구장 28개 넓이서 ‘적정 자동화’…더빠른 샛별배송”
  • “축구장 28개 넓이서 ‘적정 자동화’…더빠른 샛별배송”[르포]
  • [평택=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새벽배송 시장의 강자로 퀵커머스 진출까지 예고한 컬리의 핵심기지는 지난해 7월 가동에 들어간 평택물류센터다. 연면적 19만9762㎡(6만여평)로 축구장 28개 넓이인 이곳은 2021년 3월 문을 연 김포물류센터보다 2배가량 크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하루 최대 22만 박스의 주문을 받아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배송한다. 컬리는 하루 출고 가능 물량이 현재 국내 신선물류센터 중 최대 규모인 이곳을 ‘적정 자동화’ 전략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컬리의 평택물류센터. 상온·냉장·냉동센터 피킹된 주문 물품들을 고객 주문대로 분류한다.(사진=컬리)컬리의 물류센터는 늦은 오후부터 바삐 돌아간다. 주문이 몰리는 저녁 시간대에 접어들면서 개인휴대단말기(PDA)를 든 직원들의 몸놀림이 바빠졌다. 피킹(주문 집품)부터 포장, 출고까지 2시간 내에 끝내야 해서다. 밤 11시 마지막 주문 건을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모두 처리하고 차량에 실어보냈다.이곳 물류센터는 상온, 냉장, 냉동 전용 공간을 모두 갖췄다. 냉장센터는 영상 4도, 냉동센터는 영하 18도 등 층·구역별로 온도를 달리해 유지하면서 최적의 상품 관리 환경을 만들어뒀다. 특히 컬리의 강점이자 취급 물품의 70%에 달하는 신선식품을 위한 풀 콜드체인을 갖춰 상품이 외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계절과 상관없이 물류 차량이 들어오면 온도 기록지를 확인해 10도 이하의 온도가 유지됐는지 확인한다. 물류센터와 외부를 잇는 문은 상품을 옮길 때에만 불가피하게 개방할 뿐, 작업 외 시간엔 굳게 닫아두고 있다.공산품 식재료, 뷰티 상품 등이 보관된 정온 구역도 지속적으로 온도를 체크한다. 여름엔 23도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냉각 장치가 돌아가는 식으로 상품 변질을 막는다.컬리의 포장 작업자는 모니터의 안내에 따라 주문 건별로 순서, 배치 등을 달리해 포장한다.(사진=컬리)컬리에 따르면 평택물류센터의 자동화는 50% 수준이다. 물류 효율성과 투자 부담을 고려한 ‘적정 자동화’ 전략이다.이곳은 컬리의 물류센터 중 처음으로 ‘GTP’(Goods To Person) 시스템을 갖췄다. 공정의 첫 작업인 피킹에 사람이 직접 상품을 찾아가는 ‘PTG’(Person To Goods), 사람은 가만히 있고 상품이 작업자에게 전달되는 GTP시스템을 함께 쓰고 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고회전 상품의 피킹은 작업 속도가 빠른 사람이 맡는다. 대신 동선은 최소화한다. 주문 30건을 한 단위로 처리하는데, 작업자는 담당 구역 안에 진열돼 있는 물품들 중 주문이 들어온 물품만 잡아 바구니에 넣으면 된다. 저회전 상품은 자동화 설비인 MSC(Multi Stacker Crane)에 따로 보관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작업자에게 GTP 시스템으로 전달한다. 컬리 관계자는 “고회전 상품의 피킹 효율은 사람이 기계보다 높다”며 “저회전 피킹은 GTP를 도입해서 시간당 350개 상품으로 고회전 피킹 효율과 비슷하게 끌어올렸다”고 했다.물품의 피킹이 끝난 바구니는 1초당 2.5m 속도의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착착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자동화가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다. 작업자의 손길이 다시 닿는 건 피킹 바구니에서 고객의 주문별로 상품을 분류·포장하는 작업에서다. 컬리는 냉장, 냉동식품을 한 상자에 담기도 하는데 포장 순서, 상품 배치, 완충재 사용 여부 등 포장의 기술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에 담아 작업자에 세밀하게 안내한다.컬리 관계자는 “신선식품은 섬세하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기계보다 손이 많이 간다”며 “100% 자동화는 오히려 우리 센터에 맞지 않다고 보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준을 찾았다”고 말했다.컬리는 올해 평택물류센터가 안정화에 들어가면서 생산력 향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업 9년 만에 처음으로 최근 2개월 연속 상각전영업이익(EBITDA) 흑자를 기록하면서 기업공개(IPO) 재추진 기대감도 솟고 있다.한편 컬리는 평택보다 한 달 앞서 창원물류센터를 열고 부산·경남지역에도 샛별배송 중이다. 컬리 관계자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닿지 않는 경주, 포항 등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 창원물류센터의 서비스지역을 늘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포장이 끝난 상자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다 배송지역에 맞게 미끄러져 내려온다.(사진=컬리)
2024.02.22 I 김미영 기자
서울시 "이승만 기념관,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 시민은 알아"
  • 서울시 "이승만 기념관,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 시민은 알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제안을 비판한데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부정하기 위해 이승만을 부정한 자들과 민주당은 왜 한 목소리인가’란 입장을 20일 밝혔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이날 신선종 대변인 명의로 이같은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시는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언급만 하면 비난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은 박성준 대변인 명의로 오세훈 시장이 ‘편견의 사회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선 안된다’라는 의견과 이승만 기념관 건립 의지를 밝힌 것을 비난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서울시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업적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며 “스위스보다 23년이나 먼저 여성 투표권을 인정하며 건국했고, 북한이 국가 명의로 토지를 몰수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소작농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토지개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41년에는 일본 침략성을 ‘재팬 인사이드 아웃(Japan Inside Out)’이라는 논문으로 전 세계에 알렸으며, 한반도 내 공산당 완전 척결을 주장하며 휴전을 반대하고 미국 의회를 방문해 이에 대한 연설을 하기도 했다”며 “또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휴전 후 북한, 소련, 중국의 침략 가능성을 막아 70년 이상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업적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싫어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서울시는 “이런 대한민국의 건국과 든든한 평화, 안보 기반을 만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소중한 뜻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시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라며 “그리고 민주당은 그 이유를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서 스스로 찾아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2.20 I 양희동 기자
홍익표 "기후위기와 저출생 여야 협력으로 풀 수 있어"(종합)
  • 홍익표 "기후위기와 저출생 여야 협력으로 풀 수 있어"(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관용과 협업의 정치로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자”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후위기와 저출생 등 당면한 과제도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협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에 관용과 협업의 정치 제안 이날 홍 원내대표는 연설 서두에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통으로 지혜를 모아 개혁 과제를 해결해 나감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권에 협업을 촉구하면서 과거 보수정부가 북방 외교로 기념비적인 성과를 낸 사례를 언급했다. 소련과 중국 등 구(舊)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하면서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 기여한 사례 등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일본의 협력까지 얻어내야 한다”라면서 “한반포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조언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보수와 진보가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해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와 협력하면 된다”며 “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의 우려가 커진다면 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보수와 진보가 된다면 우리 국민이 가는 길에 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한 경제질서 만들자” 홍 원내대표는 여야 간 우선 협업 과제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 이 같은 노력이 멈춰선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 예로 그는 민생과 정년 예산,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것을 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을 각자도생의 길로 보낸 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위기해법인가”라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이 아닌지 진심으로 돌아봐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일하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하고 주택과 의료,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노동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 다음 협업과제로 혁신경제를 들었다.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이다. 홍 원내대표는 “인공지능은 기술 패권,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 인공지능·클라우드 산업계 전반에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할 이유기익도 하다”며 “초고속·저전력·저비용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풀스택(Full Stack) 전략을 강화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힘을 모아 과감한 정책 지원을 하고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해야한다”며 “한국판 IRA법을 적극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보다 앞선 기술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뒷받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기후 위기와 저출생 문제, 여야협치로 돌파” 최근 커지고 있는 기후 위기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우려도 언급됐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 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지난해 대한민국 기후변화 대응 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로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인 셈”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경제선진국으로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며 “관련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책도 여야가 단결해 실효적으로 만들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지 말고 바로 필요한 입법과정을 진행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자”면서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협업이 저출생 정책을 통해 22대 국회로 이어진다면 우리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2.20 I 김유성 기자
野 홍익표 "관용·협업의 정치로 미래 열어가자"
  • 野 홍익표 "관용·협업의 정치로 미래 열어가자"[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관용과 협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관용과 협업이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여야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수와 진보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야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해서도 여야가 협업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해야한다는 ‘공정경제’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경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홍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다음은 홍익표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문이다. ‘관용과 헙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로 열어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어느덧 21대 국회가 저물어갑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여 윤석열 정부까지여·야가 자리를 바꾸며, 경쟁하고 있습니다.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올해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4월 총선의 의미와 민주당의 다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제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입니다. 국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저희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더불어민주당 뿐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십시오.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협력과 상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 국민의 선택을 통해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치느냐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이 바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소통으로 지혜를 모아 개혁과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미국 워싱턴주 핸퍼드와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턴에 있는‘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일명 라이고 검출기에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이후 라이고-비르고 연구진에서‘최초 중력파 검출’로 명명되어 세상에 발표된 신호였습니다.중력파 발견은 블랙홀, 중성자별, 초신성 관측에 새로운 눈이 생기는천체물리학계의 판도를 단번에 바꿀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누구도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100% 증명할 수 없었고하나의 현상을 해석하는데 수많은 갈등과 논쟁이 존재했습니다.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역사적 발견을 검증하고 합의해가는 동안1만7,000여통의 이메일과 원격 회의 기록을 남깁니다.과다한 업무 중에도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경쟁 속에서도 합의에 이르러2016년 2월, 드디어 한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그리고 다음 해, 관련 과학자 3명은 당연히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이 이야기는‘중력의 키스’라는 책에 담겨있습니다.작가는 중력파 발견의 전 과정을 전하면서‘과학 실현의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적인 가치의 등대로 구실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합니다.연구 공동체의 탐구, 가설과 검증, 논문이라는 전 과정을 통해과학이 실행되는 현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참조할 수 있는 합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과학은 논리적으로 결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절차를 중요시했고 분업과 협업을 발전시켰습니다.저 또한 이 이야기에서특정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민주주의개인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실천 과정을 만났습니다.아마도 과학에서 발전한 민주주의가역으로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관용과 협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활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경쟁하면서 협력합니다.제빵사가 빵을 만들면서 농부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고오직 생계를 위해 빵을 만들더라도아침이 바쁜 이들에겐 하루의 에너지를 얻는 소중한 음식이 됩니다.무심히 자신의 일만 하는 것 같지만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서로의 관계는 깊어집니다.우리는 코로나 시기에의료와 돌봄 종사자분들, 택배기사를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분들 그리고 대중교통 기사님들과 환경미화원분 등 필수노동자의 고마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또한, 혼자 모든 걸, 해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우리 사회는 어느새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의 경계도 없어지고 있습니다.복잡한 기계일수록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모든 부속은 자기 자리에서 충분히 중요합니다.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휴전선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큰 일, 작은 일에 대한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누구든 언젠가는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오늘 다른 이에게 베푸는 나의 친절은 내일 나를 위한 친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지방이 중앙보다 중요성에서 떨어지지 않고중소기업의 부품 하나가 대기업 제품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하는 일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해야 회사도 발전합니다.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9급 공무원과 대통령이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나눠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직시 필요성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이 길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부족합니다.상대가 했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무시하고우리가 하는 일은 문제가 많아도 잘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국민께서 우려하고 질책하는 점입니다.이젠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정치에는 한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집약되어 있습니다.저는 여·야의 갈등과 경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당연한 일입니다. 단, 여기서 멈추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갈등과 대립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 내는 것이 정치의 숭고한 의무이자 본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는 서로를 조롱하며 극단으로 치달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입니다.최근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봤습니다.이들이 외친 목소리는‘국정기조를 전환하라.’,‘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과 사과는 일체 없습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오늘날 독재와 민주주의 지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비판에 대한 대응방식’이라고 정치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지금 남의 일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회피한 문제가곧 닥칠 미래의 나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지금 우리가 겪는 민주주의 위기를 심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지금도 거리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와 관계자들, 그리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그러나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기에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권력에 힘껏 맞서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할 길을 걷겠습니다. ◇경쟁하며 협업하는 정치선배·동료의원 여러분!권력의 독주, 독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계속 돼야 합니다.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합시다. 이젠 협업의 시대입니다.협업과 서로에 대한 관용의 눈으로 정치를 보면정치가 해야 할 일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리라 확신합니다.지금,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과연 우리는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사회적 갈등을 잘 조정하며, 중재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봅시다.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며때론 정치혐오를 확산시키고 희화화 시키진 않았습니까?상대의 실수에 반사이익만 취하려는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봅시다.지금,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보수의 경제 능력은 어디로 갔습니까?무역 강국의 뱃길을 열었던보수의 외교 능력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군대의 기강도 이젠 인권과 민주주의 절차 안에서 바로 서는 시대가 됐습니다.혹시 아직도 권위주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둔다면이 모두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북방정책을 강력히 추진, 성공시켰던 과거 보수정부를 생각해 보십시오.북방정책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 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 위협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당시 보수정부이기에 가능했습니다.이제 다시 보수가 평화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강경 일변도인 미국의 네오콘과 미국 우선주의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설득해야 합니다.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에게도 협력을 얻어내야 합니다.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한반도 당사자로서 이를 방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됩니다.일본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윤석열 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무엇보다 남남갈등의 폭을 줄이는데보수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사회 복지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증세도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대한민국 보수의 품격과 능력용기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존경받는 보수, 용기있는 보수,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실제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진보 역시 우리 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진보는 개혁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가진 분들과 뜻을 맞춰보았고함께 협력하며 거대 권력에 맞섰습니다.매우 의미있는 경험들입니다.진보는 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고약한 사람들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며 성장했습니다.진보는 협력하고 소통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보정부는 의약분업, 한·미 FTA, 상생형 일자리와 같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민주당은 경제와 안보에서 유능하고자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이를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됩니다.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됩니다.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우리 국민이 가는 길에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이제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국민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서로 경쟁하며, 협업하는 시대를 열어 갑시다.◇‘3C형 파트너십 지도자’필요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한 사람의 위대한 성과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협력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우리 국민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관용과 협업의 시대를 직시할 수 있다면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독불장군식 독재로는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없습니다.국민을 무시하고, 겁박하고, 수사만 하는 권력으로는자발적인 협업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나만 옳다는 독선으로는 1+1이 3이 되고, 10 이상이 되는협업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이제,‘통치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선정을‘베푸는’일방적, 시혜적 권력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국민을 가르치고, 국민에게 지시하는 권력과 지도자가 아니라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고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이제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전통적 리더십보다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바로 3C형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첫째, Cooperation,‘협력’입니다.혼자가 아닌 협력으로 함께 일해야 합니다. 둘째, Coordination,‘조정’입니다.복잡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갈등을 조정해 내야 합니다.셋째, Communication,‘소통’입니다.일방적 지시가 아닌,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입니다.자동차, 조선 산업과 같은 전통적 제조업은 물론 ICT,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K-팝, K-드라마 등 우리의 K-컬쳐는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또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로 세계가 선망하는 국민의 나라입니다.이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습니다.여·야, 진보·보수의 관용과 협업이 협력과 조정, 그리고 소통의 파트너십을 가진 지도자를탄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업의 씨앗을 뿌려 22대 국회에서 활짝 꽃피어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1 - 공정 경제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과거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줬던‘저녁이 있는 삶’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경제민주주의와 양극화 해소, 사람다운 삶을이토록 잘 표현한 문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때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조금씩 전진해 왔다면지금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움에 빠지진 않았을 것입니다.세계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의 산업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중요한 시기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불안과 절망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고,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바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그러나 이제 그런 노력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멈추어 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경제 침체의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위기 해법입니까?주거안정, 교통인프라구축, 국토균형발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이미 수십조원의 예산을 집행 중인데도 빈곤·취약계층은 더 증가하고 주거비와 교통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를 부담으로 느끼는국민의 일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아직도 특권 경제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진심으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다시 함께 노력해 봅시다.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합니다.일자리가 안정되어야 합니다.일하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노동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은기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입니다.새로운 시대의 기업 경쟁력은‘저녁이 있는 삶’에서 비롯됩니다.인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최소한의 삶과 품위가 지켜지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모두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우리가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입니다.국민의 경쟁과 욕망만을 부추기고,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협업 과제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2 - 혁신 경제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두 번째 협업 과제는 혁신경제입니다.과거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물론 생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관치경제와 낙수효과라는 낡은 관점과 이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글로벌화 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재입니다.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과학기술, 국민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뒤처질 경우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이제 우리가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산업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가 표준을 만들고 협업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우리는 수소경제에서 그 단초를 보았고,우리 기업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정치가 잘 협력하고, 제대로 지원한다면우리 기업은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인공지능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곧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국내에서도 2022년 기준, 인공지능 매출액은 4조원에 달하며 연 4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인공지능 기업은 2,000여 개에 달하고 종사자는 4만 여명으로 고성장 중입니다.챗 GPT 등장 이후 국내 기업들 역시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경쟁에 본격 참여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중소·스타트업 기업은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하여 특화 영역에서 전문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클라우드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을 기반으로민간영역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국내 시장은 아직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들도 이에 대항해 클라우드 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은 기술 패권, 국가안보와도 직결됩니다.인공지능·클라우드 산업계 전반에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고속·저전력·저비용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풀 스택(Full Stack)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전략)여·야가 힘을 모아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한국판 IRA법’을 적극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로경쟁력을 갖추도록 통 크게 뒷받침해야 합니다.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다수의‘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안이올라와 있습니다.국제 규범과 표준을 고려해 정합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습니다. 실패를 허용하고, 성과를 기다려주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로는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여·야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을 위해머리를 맞대고 협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3 - 기후위기 대응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세 번째 협업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해많은 전문가들도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입니다.우리 뒤에 중동지역의 산유국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실질적으로 꼴찌인 셈입니다.참담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우리의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7%로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세계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2023년 태양광 설치 용량을 보면중국 240GW, 미국 33GW, 독일 13GW인데우리는 2.7GW에 불과한 실정입니다.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로 관련 산업의 일부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고국내 태양광 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을 정쟁거리로 전락시킨 이유는 여전히 의문입니다.지난 정부 정책을‘묻지마 폐기’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을 후퇴시킨다는 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는최초로‘탈화석연료로 전환하자.’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3배 늘려야 한다는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뒷걸음질치던 윤석열 정부와 국내 경제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서국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먼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대비 3배가 되는 최소 8만9,206MW가 되어야 하고RE100 등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발전 비중은 30.7%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 달성을 위해관련 지원 제도와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합니다.관련 산업과 개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RE100 추진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한편으론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안 역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합니다.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니여·야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길 기대합니다.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당장 서로가 가능한 것부터 협업의 정치를 시작합시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4 - 저출생 대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야, 진보·보수의 협업을 위한네 번째 과제는 저출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입니다.저출생 관련 대책은 정답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가정, 기업, 정부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합의된 것부터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우리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뻔한 정책에 쓰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도 실효적 성과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이제 익숙한 실패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부 위원 아홉명 중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한 여덟명이 5~60대 남성 일색입니다. 운영위원 아홉명 중 여덟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탁상공론만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국가 존립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고 세심해져야 합니다.국민의힘은 지난 1월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기존보다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점 매우 환영합니다.그동안 민주당이 제안해 온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아빠들의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며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자는 공약은민주당의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특히,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공약은 기존에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은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 실적이 9.3%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민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림과 동시에사용자에게 고지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도 사실혼 관계까지 넓히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기준에 대한 개선 없이 상한액만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오히려 역차별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중소기업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으로 월정액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또한, 자녀돌봄휴가 신설뿐 아니라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하자고 제안합니다.그럼에도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여당이 제안하고 있는‘일, 가정 양립’중심의 대책은저출생 문제를 구조적,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심화되고 있는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기없이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불평등 극복이라는 정책철학으로일, 가정 양립과 함께 주거-자산-돌봄을 망라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결혼·출산지원금 도입결혼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출산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는 지원 제도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10년차 부부까지로 확대하고,출산 자녀수에 맞는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우리아이 보듬주택’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는‘우리아이 자립펀드’ 공약 등에 대해신속한 검토를 통해 화답해 주시길 희망합니다.이러한 정책을 한 데 묶어 정책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자신의 성과로도 내세우지 말며 총선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필요한 입법 과정을 진행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립시다.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협업이저출생 정책을 통해 22대 국회로 이어진다면우리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우리 함께 정치를 복원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민주주의는 발걸음이 느립니다.아주 작은 것이라도 합의할 수 있는 조각을 찾고어떻게 하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무엇이든 빠르게 처리되길 원하는 우리지만 합의 없이 결론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앙금이 쌓여국회는 정치가 해결할 문제를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승패의 결과보다는합의 과정의 긴장과 노력, 지난한 토론과 타협의 시간에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민주주의는 다름과 차이를 자양분 삼아 발전합니다. 정치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 협력의 가능성을 실현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입니다. 지금‘법대로’밖에 남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는다시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상을 통해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합니다.대한민국 국회는 다시 소통해야 합니다.국민과 소통하고 여·야가 소통해야 합니다.정치가 국민의 꿈과 희망이 되고갈등을 조정하는 균형자가 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미숙함에도아직까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적 참여의식 덕분입니다.우리 역사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고비마다 어려운 위기를 잘 넘기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도약했습니다.국민의 저력이 만들어 낸 기적이었습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이제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정치가 관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시작하겠습니다.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2.20 I 김유성 기자
韓 기대인플레이션 3.0% 유지… 국고채, 박스권 흐름 지속
  • 韓 기대인플레이션 3.0% 유지… 국고채, 박스권 흐름 지속[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0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 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석 달 연속 상승, 두 달 연속 확장 국면을 나타냈다. 장 중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대출우대금리(LPR)를 결정한다. 장 마감 후 미국 시장에선 1월 컨퍼런스보드(CB) 경기선행지수가 발표된다.사진=AFP간밤 미국 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유럽의 국채들도 보합 움직임이었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1bp(1bp=0.01%포인트) 오른 2.41%, 이탈리아 10년물 금리는 2bp 오른 3.90%, 영국은 보합권인 4.11%에 마감했다. 이에 이날 국내 국고채 시장도 보합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중 8000억원 규모 국고채 20년물 입찰이 예정돼있다. 입찰 외에도 이날 오전에는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선 대출우대금리 1년물과 5년물 금리가 5bp씩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앞서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5%로 동결한 만큼 대출우대금리도 동결할 공산도 있다.또한 국내선 전날 17계약 체결에 그친 30년 국채선물 거래량의 반등 여부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시장 활성화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기관들의 관망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주요 구간별 스프레드(금리격차)는 박스권 흐름이다. 지난 19일 기준 3년물과 10년물 스프레드는 7bp를 기록, 13일 10bp를 기록한 이후 4거래일 연속 7bp 대를 이어갔다. 10년물과 30년물 스프레드 역전폭은 마이너스 11.7bp를 기록하며 지난 13일 -9.5bp 이후 4거래일 연속 -10bp대를 기록 중이다.국내서 개장 전 발표된 국내 소비자심리지수는 석 달째 상승 흐름이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9로 전달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두 달 연속 기준선인 100을 상회했는데 이는 향후 경기, 소비지출 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0%로 전월과 같았다. 석 달 만에 하락세가 멈춘 것이다. 물가가 쉽사리 잡히지 않는 만큼 물가 둔화에 대한 기대도 사그라드는 모습이다.한편 장 마감 후 미국에선 1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가 발표된다.
2024.02.20 I 유준하 기자
"단기차익만 노리는 헤지펀드, 정부 '기업 밸류업' 악용 우려"
  • "단기차익만 노리는 헤지펀드, 정부 '기업 밸류업' 악용 우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 밸류업 정책은 4월 총선 국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커 보인다.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는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내달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주환원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26일 발표 예정인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빌미로 행동주의 펀드의 대(對) 기업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내달 15일 주총에서 영국계 자산운용사 시티 오브 런던 등 5개사가 제안한 주주환원정책을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여러 펀드가 한데 모여 단체 행동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이들은 주주제안의 최소 요건인 1%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뭉쳤다.시장에선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기업의 성장 전략을 벗어난 단기 주가 상승과 차익 실현에만 급급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이날 삼성물산은 2015년 9월8일 이후 약 9년 만에 주가가 17만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기업 실적과 무관한 주가 상승세가 지속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되레 과도한 주주환원 요구로 대규모 재원이 유출될 경우 기업은 성장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과 기업들의 판단이다.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들의 공세를 부채질할 공산이 있다. 정부 정책의 롤모델로 알려진 일본에서도 일시적 자사주 매입 의존 등 단기적 주주환원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 수단이 취약하다 보니 기업들이 자사주를 활용해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순환투자로 경영권 보호에 나선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단순한 논리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했다.
2024.02.20 I 하지나 기자
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 조태열…브라질서 美日 장관 첫 만남
  • 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 조태열…브라질서 美日 장관 첫 만남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미국과 일본의 외교 수장을 한자리에서 만난다. 조 장관은 오는 21~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미·일이 연초부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응해 흔들림 없는 대북 공조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ㆍ아프리카 정상회의 기획단 전체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함께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조 장관이 취임 후 첫 참석하는 다자회의로 미·일 외교장관과 각각 첫 대면 회담을 갖는다. 한·미·일 3자 외교장관회의도 추진될 전망이다.이번 외교 회담에서는 한국과 쿠바의 수교,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성명, 북·러 경제교류에 대한 입장,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지난 14일 한-쿠바 수교가 나온 다음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기시다 일본 총리의 평양 방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시 김 부부장은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 수 있다”며 일본을 향해 전향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과거보다 돈독해진 한·일 관계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외교정책으로 볼 수 있다.이에 조 장관은 요코 장관과 만나 한·일 간의 흔들림없는 대북 메시지를 내놓는 것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북·일 간에는 일부 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있지만, 납북자 문제와 비핵화를 놓고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일본은 1977년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등 수십 명의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반환을 요청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납북자가 없다고 엇갈린 입장이다. 이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공동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이외 한·일 외교장관은 만나서 3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논의하고, 위안부 피해자 보상 문제, 경제·안보 측면에서 실질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의 대면 만남도 이번이 처음이다. 양 장관은 대북공조 의지를 다지고, 최근 쿠바와 교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또 긴밀해지고 있는 북·러 군사 및 경제 협력에 대한 제재 등도 의제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한·미·일 3자 회담이 열릴 경우에는 최우선 의제로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북한 인권 규탄 등이 나올 전망이다. 앞서 한·미·일 유엔 주재 대표부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조 장관과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의 대면 만남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왕 주임이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대신 스페인과 프랑스를 순방 일정을 잡았기 때문이다. 앞서 조 장관은 뮌헨안보회의에서 왕 주임과 만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덴마크 순방이 연기되면서 만남이 한 차례 불발됐다.이번 G20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G20의 역할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각각 주제로 하는 2개 세션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외교부는 “조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은 신임 외교장관으로서 국제 현안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협력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G20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직접 대면 접촉을 통해 친분을 돈독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2.19 I 윤정훈 기자
65년만에 재수교 ‘쿠바’...‘평화의섬’,‘외교적 카드’ 역할 기대
  • 65년만에 재수교 ‘쿠바’...‘평화의섬’,‘외교적 카드’ 역할 기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쿠바와 수교를 단순 대북 압박용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에 대한 외교적 카드로 봐야한다.”쿠바 정부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2월 1일로 예정된 휘발유 가격의 5배 인상을 연기하자 사람들이 연료를 채우기 위해 차에 줄을 서 있다(사진=로이터)쿠바 전문가인 하상섭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교수는 18일 이같이 밝혔다. 하 교수는 “단순히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는 쿠바와 교류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보여지는 의미가 크다”며 북한과 형제국인만큼 우리가 북한과 소통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다. 이후 쿠바는 1960년 북한과 수교를 맺으면서 한국과는 수교를 맺지 않았다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다.그는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맺음으로 인해 체제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하 교수는 “쿠바가 한국을 선택했을 때는 현재 엘리트 집단이 가져야 하는 리스크는 체제의 불안감”이라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까지 국교정상화를 들 고 나온 것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쿠바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쿠바는 체제 불안감보다 식량·에너지 안보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실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사회주의를 택하고 있는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식량난이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작년 12월에도 쿠바를 다녀왔다는 하 교수는 “쿠바는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공급받는데, 베네수엘라가 어려워지면서 현지 주유소에서 8~9시간씩 걸려야 주유할 수 있다”며 “사회주의 공산국가의 기본인 배급이 제 역할을 못하면 정권은 물러나야 한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이어 하 교수는 “쿠바는 현지 화폐와 외국인 화폐를 따로 쓰다가 2018년에 화폐 단일화를 했다”며 “1달러에 24페소(CUP) 하던 것이 이제는 1달러에 200페소를 넘어간다. 블랙마켓에서는 300페소에 거래가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하 교수는 “쿠바 아바나 대학을 가보면 과거에는 평양에서 온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는 1명도 없다”며 “예산이 없으니깐 그런 거다. 쿠바에서도 서로 평양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11월 평양에서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함께 대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는 자리에서 손을 번쩍 들고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쿠바는 과거 한국전쟁에 물자지원을 했던 국가다. 1100여명의 한인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오래 지속하다보니 한국과 실질적으로 무역 등을 하기에는 경제 격자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외교적인 측면에서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하 교수는 “과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베트남에서 하기 전에 중남미 전문가들은 쿠바를 제안했다”며 “미국과 가깝고, 북한과 혈맹인만큼 상징적으로 ‘평화의 섬’으로 쿠바를 제안했는데 선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다.이어 “쿠바와 수교 정상화가 되면서 앞으로 영사관 등이 생기면 한국 사람들이 여행할때 좀더 안전할 것으로 본다”며 “현재 쿠바로 들어가는데 미국, 유럽 등을 경유해야해서 40시간이 걸리는데, 멕시코 노선 등이 열린다면 20시간 이내로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18 I 윤정훈 기자
'64년 형제' 뒤통수쳤다…의리 대신 실리 택한 쿠바 대통령
  • '64년 형제' 뒤통수쳤다…의리 대신 실리 택한 쿠바 대통령
  • 세계엔 다양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같은 정치를 두고도 누군간 독재, 누군간 강력한 카리스마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쎈캐(스트롱맨)’들을 통해 그 나라를 보고 한국을 돌아봅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노련하고 의심할 여지 없는 전사인 김일성 동지가 AK소총 10만정과 탄약을 단 1센트도 받지 않고 보냈다” ‘쿠바 혁명의 아버지’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2013년 회고록에서 소개한 일화다. 1980년대 쿠바는 소련으로부터 군사 지원이 끊기면서 안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때 카스트로와 쿠바에 손을 내민 나라가 북한이다.2018년 방북 당시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는 미겔 디아스카넬 당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사진=뉴시스)◇공짜로 쿠바에 총 10만정 준 北…‘어떻게 우정이 변하니’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쿠바혁명이 성공한 이듬해인 1960년 외교관계를 맺은 이래 북한과 쿠바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방 사이였다. 쿠바혁명 이후 쿠바가 한국과 교류를 단절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 냉전이 무너진 후에도 쿠바는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로 북한만 인정한다는 약속을 지켜왔다.두 나라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에 맞서 공산주의를 지켰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체 게바라는 1960년 북한을 방문한 후 “미국과 폭격과 침략으로 생긴 잿더미 속에서 자란 나라”라며 북한이 쿠바의 롤모델이라고 평했다. 이후 피델·라울 카스트로 형제와 미겔 디아스카넬 현 대통령 등 쿠바 정상들은 북한을 찾아 두 나라 우애를 과시했다. 1986년 피델의 방북 당시 북한과 쿠바가 맺은 친선조약엔 두 나라 관계를 “형제적 연대성의 관계”라고 표현했다.디아스카넬도 2018년 평양을 찾아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항에서 디아스카넬을 직접 맞이했다. 김정은은 “이번 (디아스카넬의) 방문은 두 나라 인민의 전통적인 우정과 신뢰, 친선단결의 불패성을 과시하는 계기로 되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의 표시”라며 디아스카넬을 환영했다. 그는 올 1월 1일 쿠바혁명 65주년을 맞아 디아스카넬에게 보낸 축전에서 양국 관계를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 속에서 맺어진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이며 동지적인 친선협조 관계”라고 표현했다.그런 후대를 받았던 디아스카넬이 북한의 뒤통수를 쳤다. 한국과 쿠바 외교당국은 14일 외교관계 수립을 선언했다. 양국은 북한이 수교를 방해하는 걸 막기 위해 극비리에 대화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디아스카넬은 협상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디아스카넬(왼쪽 두번째부터)와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사진AFP)◇비틀스 음악 즐기는 공산 지도자디아스카넬은 쿠바의 혁명 이후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전까지 피델 카스트로(1959~2008), 라울 카스트로(2008~2018) 형제가 60년 가까이 쿠바를 통치했다. 라울 카스트로가 29살 차이인 디아스카넬에게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물려줬을 때 ‘세대교체’라는 평이 나온 이유다. (2019년 쿠바는 국가수반을 국가평의회 의장에서 대통령으로 바꾸고 디아스카넬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북한과의 오랜 약속을 깨고 한국과 수교를 결정한 데에도 이러한 세대 차이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전자공학도 출신인 디아스카넬은 라울의 경호원을 맡으며 일찍부터 정계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보수적·경직적인 다른 쿠바공산당 간부와 달리 개방적·자유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한때 장발을 기르고 비틀즈 음악을 즐겨들었다. 디아스카넬이 조직을 맡았던 비야클라라에서 다른 쿠바 지역과 달리 록콘서트와 성소수자 클럽이 허용됐다. 당시 그와 아깝던 후안 후안 알메이다는 “디아스카넬은 지식인층과 어울리고 콘서트에 참여하며 젊은이들과 가까이 지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비야클라라에서 경력을 쌓은 그는 쿠바공산당 중앙위원과 고등교육부 장관을 거쳐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까지 오르며 라울의 후계자로 낙점됐다.(사진=AFP)◇시장경제 개혁 시도했지만 美제재·코로나에 막혀2018년 마침내 쿠바의 최고 권력자가 되면서 그는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시장과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새 헌법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영업이 가능한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또한 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페소화와 달러화와 연동돼 수입업체·외국인이 사용하는 태환페소로 나눠진 이중 통화제도를 하나로 통합했다.문제는 이 같은 작업이 지금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하면서 쿠바 경제의 성장 동력이 식기 시작했다. 그간 쿠바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줘던 베네수엘라 지원도 자국 경제가 악화하면서 크게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쿠바 경제에 치명타를 입혔다. 핵심 산업인 관광업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에 따르면 2019~2022년 쿠바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8% 넘게 감소했다.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화폐 개혁은 인플레이션을 자극, 지난해에만 30% 가까이 물가가 올랐다. 이는 생활고에 시달린 시민들의 시위로 이어졌다. 이 시위로 500명 넘는 사람이 지금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 도 아바나에서 교사로 일하는 소냐 누네즈는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른다”며 “세제 조금, 토마토 퓨레 조금을 살 만한 3달러를 벌려면 죽으라 돈을 벌어야 한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미국으로 밀항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디아스카넬이 한국과의 수교를 결심한 것도 외부 도움을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쿠바 외교관 출신인 카를로스 알주가라이는 “외교 관계 수립은 한국 기업의 아바나 사무소 개설 같은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며 “한국은 개발 협력과 무역 금융, 기술 지원을 위한 가장 발전된 프로그램과 재원을 갖춘 나라”라고 BBC에 말했다.다만 한국과의 수교가 쿠바가 경제난을 탈출할 직접적인 돌파구가 되긴 어렵다. 미국의 경제 제재는 물론 쿠바 내부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경제 개혁에 소극적인 보수적 당·군 간부가 대표적이다. 디아스카넬도 이들에 포위된 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쿠바 경제 상황에 “부패한 시스템을 약간 조정하는 것만으론 쿠바의 쇠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2.17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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