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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조폭 연루된 보험사기단, 21억 편취…금감원·경찰 공조로 검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MZ조폭과 보험설계사, 병원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이들은 보험사기로 2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여성형유방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억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해 기업형 브로커, 병원, 가짜환자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검거는 올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MOU를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가시적 성과다.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우선 조직폭력배 일원인 A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해 보험사기 총책으로 범죄를 기획했다. 같은 조직의 대표 B는 보험사기 공모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했다. 아울러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C는 동 조직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내역을 분석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줬으며, 심지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까지 매뉴얼로 배포했다.의료진도 동참했다. 의료진 C와 D 등은 텔레그램으로 가짜환자 명단을 브로커들과 공유하며 허위의 수술기록(여성형유방증, 다한증)을 발급하고, 브로커들과 매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했다. 이들은 매월 텔레그램 단체방을 없애고 신규로 개설하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다수의 조직폭력배 조직이 포함된 가짜환자들(260여명)은 주로 입원실에서 단순히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가 퇴원하면서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보험금 21억원(1인당 평균 800만원)을 청구했다. 통상 6시간 이상 병실에 머무르면 통원이 아닌 입원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일부 조직폭력배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슴 부분에 수술 흔적을 가장한 상처 자국을 내거나, 병원에서 발급해 준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브로커 조직이 갈수록 기업화·대형화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추세인데,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해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목원대의 고유한 산학협력 선도모델, 인정 받았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목원대는 최근 실시한 교육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 3.0)의 2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목원대 캠퍼스 전경. (사진=목원대 제공)목원대는 2022년 LINC 3.0을 시작한 후 연차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연차 평가 결과, 목원대는 핵심성과 지표로 구성된 정량평가에서 22개 전 분야에 대해 목표 대비 100% 이상의 달성률을 인정받았다. 또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의 질적 우수성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된 정성평가에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공유·협업, 예산집행 및 관리 등 전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구체적인 평가 의견을 보면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고도화함으로써 지자체 발전전략과 연계하고자 한 점, 산학협력정보담당관 제도의 전략적 구축과 활용 적절성, 산업체, 협회 등 유관기관(기업)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산학연연계 기반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창업교육 등 실질적인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한 점 등을 높이 평가를 받았다.산학연계 공유·협업 플랫폼 구축·확산,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과 협력 활성화 기반 구축 등 산학협력 인프라 및 성과의 공유·협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사업 부문별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고도화된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관리 체계 등에 대해서도 우수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특히 2차년도의 산학연협력 체계의 구축·운영 실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3차년도에 더욱 적극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을 받음으로써 향후 3차년도 사업도 우수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이희학 목원대 총장은 “LINC 3.0 사업 평가를 통해 우리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의 방향과 성과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2년간 쌓아온 산학협력 체계와 실적을 토대로 목원대만의 고유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호 LINC 3.0 사업단장도 “이번 연차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통해 올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에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물론 유관기관 및 산업체 등 지역의 다양한 혁신 주체와 소통하고 호흡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한·일·중, IP분야 협력성과 공유 위한 ‘3국+X’ 추진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과 일본, 중국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한·일·중 3국간 협력성과를 아세안 등 지역기구와 공유하기 위한 ‘3국+X(Trilateral+X)’가 추진된다.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특허청은 지난 27일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 등 3국 정상이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을 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채택하고, 향후 지식재산분야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10년 비전에는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R&D)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특허데이터의 주기적인 교환과 대민접근성 제고 △3국간 협력성과를 다른 국가 또는 아세안 등 지역기구와 공유하기 위한 ‘3국+X(Trilateral+X)’ 추진 등 3대 미래협력방향이 담겨 있다. 한·일·중은 지식재산분야 강국으로 3국의 특허출원은 전 세계의 62%(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지식재산분야 협력은 3국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3국 특허청장 회의는 2001년에 정례화된 후 코로나19의 확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대한민국이 주최한 제23차 청장회의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다. 상표·디자인 분야 심사, 심판, 지식재산교육 등 분야별 실무회의체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이 추진 중이다.또 발명가, 기업 등 지식재산 서비스 사용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2013년부터는 3국 특허청장회의의 부대행사로 유저 심포지움(User Symposium)도 열리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중 3국은 3대 협력목표 추진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4년 5개월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지식재산분야의 미래협력방향이 채택된 것은 3국의 혁신기반 경제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일본 및 중국 특허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8회 글로벌 푸드 트렌드&테크 컨퍼런스' 킨텍스서 개최
- 서울푸드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식품업계가 지구 환경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열린다.아시아 4대 식품산업 전문 전시회 ‘2024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2024, 이하 서울푸드 2024)’을 주최하는 코트라는 내달 11일과 1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회 글로벌 푸드 트렌드&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코트라가 주최하고 인포마마켓과 킨텍스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제8회 글로벌 푸드 트렌드&테크 컨퍼런스는 ‘For us, For Earth, 미래를 향한 푸드테크’를 주제로 한다. 국제 식음료 시장 동향과 소비자 행동 분석, B2B와 B2C 글로벌 성장 전략 전문가들을 초대해 다양한 강연을 펼친다.컨퍼런스 강연은 소비자 행동분석 전문업체 민텔의 뉴트리션 및 성분 분야 특화 전문 애널리스트 미셸 테오도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미래를 향한 푸드테크’를 주제로 식품업계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방향을 제시한다.첫날에는 로케뜨코리아가 식물 기반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씨위드는 해조류 기반의 친환경 배양육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탑테이블은 빅데이터 연계 푸드 프린팅 영약 식품을, 풀무원은 디지털 경험으로 여는 식품시장의 미래에 대한 발표를, 은하수산은 수산물의 푸드테크를 주제로 강연한다.이튿날에는 ‘미래 식품 시장의 녹색 성장’을 주제로, 지구를 지키는 지속가능한 식품 시장의 녹색 성장과 ESG 법제화 동향,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현 트렌드가 인류 식품 산업의 미래 변화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한편, 내달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동안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서울푸드 2024는 45개국, 1500개 기업이 참여해 2800개의 부스를 운영한다.
- 한일중 “미래세대 교류·지적재산권 보호·팬데믹 대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각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6대 분야에 걸쳐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민생 외교전’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3국 정상들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에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30년까지 3국 인적교류 4000만명 목표3국 정상은 먼저 상호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한 인적교류 회복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3국 협력 기반을 공고화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 4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는가 하면, 대표적 인적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을 3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25년과 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3국 협력을 통한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몽골과 협력해 동아시아 황사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계기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3국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 협력 증진에 방점이 찍혔다. 3국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그러면서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이어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한다”며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3국 정상은 과학기술 및 디지털전환 분야에서는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지난 21~22일)를 통한 한국의 AI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 및 국제규범 형성 기여에 주목했다. 녹색·저탄소사회 등 분야에서 3국 연구자 간 학계 교류 및 공동 연구·발전의 중요성도 함께 인식했다. 아울러 재난·안전분야와 관련, 3국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재난관리 담당 3국 기관장 협의 등의 재개를 논의하고, 여성·평화·안보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초국경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을 강화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팬데믹 대응, 국가 전략 우선순위로”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경제·통상 분야 중 지식재산 협력에 대해서도 합의 사항을 내놨다. 오랫동안 중국의 무단 복제품과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이 지적돼온 상황에서 3국이 창작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해 주목된다.3국 정상은 이날 ‘지식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재산국(3국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서 “3국청은 창작물에 대해 적절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이 적시에 부여되고 법으로 적절히 보호되도록 관련 규범·심사 관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또 “3국청은 자국의 특허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공유된 정보를 일반에 무료 공개하며, 공개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기술 개발·성장 노력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신종 감염병 및 고령화 대응 3국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3국 정상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2021년 보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행동 계획 등을 상기하고 함께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응을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로 설정한다. 정부 정책에 미래 팬데믹 대응이 포함되도록 장려한다”면서 “공중보건 위기와 수요에 따라 백신, 치료제 및 진단기기 등 감염병 대응 도구(MCM)의 접근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가별 감염병 대응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건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제기구 등을 통한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 동참해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