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無권리금에도 텅텅…스타벅스도 못 살린 일산 상권
[고양=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난 22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초입 상가 건물. 이 건물 저층부를 잇는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있었다. 전 층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도 야밤에는 운행을 중단한다. ‘정부 시책에 따른 에너지 절약 목적’이었지만 건물 일부 층은 상가가 빠지고 수개월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건물 관리인은 “우리는 대로변이라 사정이 나은 편이니 라페스타를 둘러보라”고 했다.22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상가 모습. 임차인을 찾는 상가가 휑하다.(사진=전재욱 기자)마침 라페스타로 들어서자 한 1층 상가는 폐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잡화점을 하다가 접은 자영업자는 작업 도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표정이 굳었다. 임대인과 임대료 얘기가 안 끝난 탓이었다. 계약 기간을 남기고 가게를 빼면서 벌어진 일이다. 그는 “권리금이 없어서 들어왔는데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2003년 개장하고 지역을 대표해온 일산 라페스타. 개장 초기는 고양시뿐 아니라 시외 인구까지 빨아들인 지역이었다. 유락 시설을 비롯해 각종 상가가 한데 들어선, 이만한 대규모 집합상가가 드물던 시기였다. 인근의 공인중개사는 “한창때는 서울에서 찾아오는 번화가였다”고 했다.상권은 유동인구가 분산하면서 쇠락했다.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라페스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달 현재 공실률은 13%가량이라고 한다. 올해 3분기 전국 집합 상가 공실률 평균(9.4%)을 웃돌고 같은 지역의 경기(5%)와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 이른다. 상권을 분석하는 이들은 “비슷한 유형의 대형 상권이 생긴 탓”이라고들 한다. 파주 신세계·롯데 아울렛, 고양 스타필드를 말하는 것이다. 최근에 커지는 운정신도시도 마찬가지다. 사정은 주변 집합 상가도 비슷했다. 호수공원가로수길은 상권의 얼굴을 상징하는 초입 1층 상가가 문을 닫은 채였다. 각 동의 입점 상가가 적힌 안내판으로만 보면 1층은 상가 절반 안팎이 비었다. 그나마 ‘상권의 상징’으로 꼽히는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었지만, 스타벅스를 마주한 점포조차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22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웨스턴돔 상가. 스타벅스가 들어선 상권이지만 바로 옆 상가에서 임차인을 찾고 있다. (사진=전재욱 기자)웨스턴돔 사정도 다를 바가 없었다. 상가 상당수는 권리금이 없지만 공실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는 “일부 상가 가운데 전세 계약을 맺은 곳도 있다”고 했다.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이라서 월세를 받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시세 차익형 부동산에서 쓰이는 전세가 난데없이 등장한 것이다.상가에 등장한 전세는 그만큼 임차인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 상가를 놀리면서 발생하는 관리비를 부담하느니 저렴한 임차인이라도 구하려는 수요다. 연관해서 보면 이 지역 관리비는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라페스타 관리비는 주변보다 두 배는 비싼 수준이다. 이는 임차인이 입점을 꺼리는 이유이다. 관리비를 감당하려면 서비스질을 낮추던지 가격을 올리던지 둘 중 하나인데, 모두 가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일각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상권에 숨을 불어넣을지 기대한다. 기업을 끌어와 자족도시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상권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라페스타를 주력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는 “특별법이 통과될지, 내용이 무엇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가를 개발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했다.

2023.11.24 I 전재욱 기자

역전세 악용, 46억대 금천구 오피스텔 전세사기 남매 구속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서울 금천구 오피스텔에서 임차인 20명을 상대로 46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업자 등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2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대사업자 남매 A(48·여)씨와 B(45·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하고 이들과 공모한 분양업자와 브로커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 관련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공인중개사 19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시 금천구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업자인 A씨 남매 등이 매입하는 동시에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방법으로 임차인 2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4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사건 당시 분양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섭외한 A씨 남매 등 일가족 임대사업자들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이 같은 방식으로 분양업자들은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 사이 차액을 이익으로 취했으며, A씨 남매와 브로커는 분양업체로부터 오피스텔 1채당 300만 원씩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아울러 해당 매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건당 800~1500만 원의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19명도 수사 과정에서 붙잡혔다.경찰은 임대업자 A씨 남매 등 가족 5명이 370채가 넘는 주택을 집중 매수한 정황을 포착해 여죄를 수사 중이며, 이들이 매수한 오피스텔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업자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신축 오피스텔 건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변 오피스텔의 실거래가와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살펴 전세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1.23 I 황영민 기자

동대문구, 청량리역 신축아파트 거래금액 거짓신고 정밀조사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인근 신축 아파트에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금액 거짓신고(다운계약 등)건에 대한 정밀조사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의심 중개사무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동대문구청 전경.최근 다운계약으로 의심되는 분양권 거래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직거래의 경우 시세 대비 과도한 다운계약으로 인해 시세교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 주 청량리역 인근 현장을 방문하여 분양권 전매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당부한 바 있다.이에 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계획’과 ‘부동산 교란행위 의심 부동산중개사무소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청량리역 일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계약 건과 해당 계약 체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나섰다.이번 정밀조사는 주택 거래에 동원된 대금의 자금출처 내역도 함께 조사되며, 부동산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다운계약 등)한 매수인과 매도인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어 취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탈세 혐의 분석과 세무조사 등의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조사과정에서 실거래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명자료가 제출되어도 그 금액이 주변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로 통보된다.거짓거래 의심 공인중개사에게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다운계약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한편, 구는 이와 같은 부동산거래 관련 위법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월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부동산 실거래신고의 업ㆍ다운 계약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밀조사와 특별점검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2 I 이윤화 기자

99년생이 집 산 사연은…“영끌보다 전·월세가 더 무서워”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1999년생 임 모 씨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의 전용면적 59㎡(약 24평) 소형 아파트를 샀다. 사회 초년생인 임 씨는 처음엔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세입자로 들어갈까 고민했지만 전세 사기도 무섭고 월세도 너무 비싸 차라리 대출 이자를 내고 아파트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 매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차라리 안전하게 내 집을 사겠다’는 20대가 늘고 있다. 특히 전세 사기 우려뿐 아니라 월세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형태의 주거 유형을 선호하는 현상이 젊은 층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젊은층서 안정적인 주거선호 현상 확산21일 이데일리가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장 최근 발표 시점인 지난 9월 기준 전국 매입자 전 연령대가 전월 대비 아파트 매입 비중이 줄어든 데 반해 유일하게 20대만 이 기간 아파트 매입 건수가 늘어났다.지난 9월 기준 전국 20대는 총 1736건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이는 직전 달인 1684건에 비해 늘어났다. 반면 30대는 같은 기간 1만 972건에서 1만 55건으로 감소했으며 40대 역시 1만 72건에서 1만 22건으로 줄었다. 50대는 8237건에서 8021건으로 60대는 5377건에서 5137건으로 역시 아파트 매입 건수가 감소했다.실제 시장에서도 이 같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일산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예전에는 30대 신혼부부가 소형 평수 아파트를 많이 찾았는데 최근엔 눈에 띄게 20대 미혼도 아파트를 구매하겠다는 문의가 늘고 있다”며 “전세 사기에 대한 문의도 함께 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세 사기까진 아니더라도 역전세,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다 보니 불안하게 보증금을 내고 전·월세를 사는 것보다 대출 이자를 내면서 내 집에서 살겠다는 20대가 늘고 있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입가가 높은 서울보단 수도권에서도 서울 외곽인 경기도나 비교적 아파트 매입가가 낮은 지방 위주로 20대의 아파트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3년 내 공급 감소 우려도 한몫실제 지난 9월 기준 서울의 20대 아파트 매입건수는 135건으로 이는 직전 달인 139건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다. 전국적으로 20대의 아파트 매입건수가 늘어난 것과 대조되는 움직임이다. 반면 이 기간 인천에서 20대는 107건에서 130건으로 아파트 매입건수가 늘었으며 경기도는 지난 8월 20대가 아파트를 434건 구매한 데 이어 지난 9월엔 479건 구매하며 건수가 증가했다. 광주 역시 76건에서 90건으로 증가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무리 소형이라도 아파트 가격이 비싼 서울 지역은 젊은 층의 구매 문의가 거의 없다”며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부분은 아파트 전세를 위주로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최근 대출 규제가 강해지고 있지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여전히 이점이 있다”며 “2~3년 내로 공급부족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과 전세 사기 등을 우려한 심리가 맞아 떨어지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청년층이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11.22 I 박지애 기자

‘청춘무덤’ 된 도봉구…마곡 못지 않은 계획도시 된다고?[복덕방 기자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고금리 발 부동산 침체기에 서울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휘청거린 노도강. 그 중에서도 도봉구는 유독 등락이 심한 곳이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올들어 하락폭이 노도강 중에서도 가장 컸지만, 올해 3분기 들어 소폭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또 가장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젊은 세대들의 이른바 ‘영끌’이 많아 부동산 침체기 ‘청춘 무덤’으로도 불리는 도봉구. 다만 서울 그 어느 지역 보다 개발 가능성이 높아 여전히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과연 도봉구 아파트, 현재 매수 타이밍일지 매도 타이밍일지 ‘복덕방 기자들-떳다박’에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17일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수십년 째 공인중개소를 운영 중인 김형철 ERA 공인중개사 대표는 “도봉구 자체는 지역 소득이 서울시 다른 자치구 보다 낮은 상태여서 고금리 영향이 더 크다. 아파트 매매가격 자체도 원래 맨 마지막에 올라갔는데 금리 인상기에 제일 먼저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도봉구는 최근 교통, 산업단지 등 새로운 계획도시가 만들어지는 수준의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어 향후 시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 어느 곳보다도 빠르게 상승세를 찬 것이란 기대감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도봉구는 현재 창동역 인근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배후 단지들을 중심으로해 서울아레나와 같은 문화복합 단지와 바이오 클러스터 같은 업무단지들이 예정돼 있다”며 “여기에다 지난달에 GTX-C 노선이 드디어 착공에 들어가면서 재건축까지 이뤄진다면 마곡 못지 않은 대형 계획 도시가 탄생할 것이란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도봉구에선 지난달 30일 창동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10분만에 이동 가능한 GTX-C 노선이 착공에 들어갔다. 도봉구의 대표적인 또 다른 호재로는 복합 문화 여가 공간인 서울아레나가 있다. 카카오 주도로 들어서게 될 이 서울 아레나는 1만8000여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을 비롯한 영화관 대중 음악 지원 시설 등 연간 약 90회 이상의 대형 공연 개최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주로 언급되는 호재로 현재 창동차량기지와 도봉 면허시험장이 이전하면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와 서울대병원이 이전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 중이다.

2023.11.17 I 박지애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충돌 피하자”는 美中…대만·무역은 평행선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충돌 피하자”는 美中…대만·무역은 평행선-더 팔았지만 손에 쥔 돈 줄었다…고금리에 발목 잡힌 실적-수출 발판 고용 창출…KAI 종합대상-킬러문항 사라진 수학…변별력 확보는 성공-[사설]반기업법 밀어붙인 민주, 엉터리 선거제 왜 안 바꾸나-[사설]역대급 세수 부족…대주주 양도세 완화, 명분 옳은가△2면 종합-킬러 없이도 국·영 ‘불수능’…‘재수생 강세’ 변수-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내정 “국민과의 상생, 신뢰 회복할 것”△3면 미·중 정상회담-정상 간 핫라인은 열었지만…“대화 계속하겠다는 약속 얻은 것에 불과”-美 기업인들 만난 시진핑 “친구가 될 준비 됐다”-APEC 참석한 尹…공급망 강화 위한 아·태 국가 간 연대 강조△4면 종합-“글로벌 불황에 인사폭 최소화”…‘파격보다 안정’에 방점-구체적인 숫자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에…정부 “생각 다르다” 시각차-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한다-2차전지가 못받쳐줘…내년 상장사 실적 흐림△5면 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생성형 AI성능, ‘데이터’에 달려 참고서 바꾸니 정확도 37% 올라-그럴싸하게 거짓말하는 AI…환각 문제 풀 ‘신뢰 학습’ 창시△6면 돈창콘서트-“불확실성 속 안전투자처 찾는다면…채권·수도권 아파트 주목하라”-“투자하려면 2년 정도는 준비하시라”-“부동산·주식·코인 당분간 리스크 커”-“경제 상황 무작정 따라가지 말아야”-“주택시장 양극화, 신축으로 옮겨라”△8면 2023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대상-수출 성과 바탕으로 인재양성 ‘KAI’…5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현대차’-“노사정 함께 노동개혁하면 더 좋은 일자리 생겨”-“일자리가 많아질수록 내일은 더 아름다울 것”△9면 정치-與최고위 “청년 할당 등 추후 논의후 결정”…3호 혁신안도 제동-비명계 4인방 ‘원칙과 상식’출범…“강성 팬덤과 결별해야”-與, 김포·서울 통합특별법 발의 농어촌특별전형 폐지는 유예-이동관 탄핵은 마땅한데 검사 탄핵은 다소 무리-국방장관 보좌관, 해병대에 수사축소 지침 의혹△10면 경제·금융-코인 시세조종 잡는다…금감원 가상자산국 신설-고액 기부자 지갑 닫혔다 현금 기부액 사상 첫 감소-정황근 “먹거리 물가 꼭짓점 지나 떨어질 것”-우리카드, 호텔체인 그룹 아코르와 맞손…카드 2종 론칭△12면 글로벌-“이·하마스, 인질 50명 맞교환 합의 임박”…전쟁 긴자 누그러질까-이·팔 전쟁 참전 선그은 이란…하마스에 “직접 개입 않겠다” 통보-美 소비 줄고 생산자 물가도 하락…연착륙 궤도 진입-MS, 자체 AI칩 공개 엔비디아에 도전장-밥상물가 부담 좀 더나 “내년 인플레 완화 전망”△13면 산업-‘꿈의 배터리 소재’ 탄소나노튜브 24시간 쉴새없이 쏟아져 나왔다-교차로 신호정보 내비에 띄운다…현대차·기아 자율주행 고도화-中서 원유 생산 2개월 만에…베트남 해상유전 발견한 SK어스온-LG전자, 美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차세대 TV부터 자율운항선박까지 이번에도 CES 혁신상 휩쓴 韓 기업-HL홀딩스, 국내 최대 중고차 재상품화 단지 오픈△16면 산업-사피온 ‘4배 빠른’ AI 반도체 내놨다-“가짜뉴스 보도행위 엄격 심사해야”-에이프릴바이오, 플랫폼 사업 청신호-‘메가카티’수술 가능 병원 확대…매출 증대 기대감 솔솔△17면 소비자생활-“K술 위해 종량세 필요”한목소리…소주만 반대-무신사 스탠다드 매장 내년까지 30호점 목표-29년 기다림 보답…LG그룹 통큰 우승턱-“가맹계약에 필수품목 모두 기재 불가능”△18면 혁신 나선 ‘1세대 SW 기업’-SaaS 통합 플랫폼 기업 변신 아마존웹서비스와 글로벌 진출-알약 깨고 나온 ‘AI 휴먼’ MS 클라우드 플랫폼 승차-생산성 ‘업’ 협업툴 ‘플로우’ 55개국 48만개팀에서 도입-구독형 오피스 SW에 AI탑재 이력서·공문서·기획서 자동생성-안티 바이러스 솔루션 30여종 국내 유일 ‘통합 보안 기업’ 성장-로봇·디지털트윈·메타버스 산업현장 디지털 전환 주도△19면 증권-안정 대신 변화 바람불까…증권사 ‘빅5’ 수장 절반 이상 물갈이 조짐-국제유가 하락 속도붙자…내리막길 접어든 정유·석유 株-“신산업 성장기 땐 중소형주가 유리 생성형 AI유니콘 찾아 수익 극대화”-주인 못 찾은 배당금 420억원 ‘훌쩍’-코리아에셋투자증권, 민간·軍과 함께 ‘김장 나눔’△20면 부동산“총선용 카드? 국회 통과만 해다오”…분당·일산 주민들 ‘들썩’-갭투자 길 열렸지만…빌라 전셋값 하락에 문의 잠잠-재매각 족쇄 풀려…잠실·삼성 오피스 거래 ‘숨통’-78대 1 청약 경쟁률에도…“너무 비싸” 계약 포기 속속-시장 한파에도…200만원 넘는 월세는 늘어△23면 관광비즈·MICE-AI로 만든 한국관광 홍보영상 ‘반 고흐가 한국을 방문했다면’ 조회수 4000만회 훌쩍-전시산업발전·마이스대상 수원컨벤션센터 잇단 수상-스타면세점, 국내 첫 몽골점 운영△24면 스포츠-스토브리그 활짝…최대어는 임찬규·양석환-김효주 ‘베어 트로피’ 도전장-‘역대 韓축구 대표팀 최장수 캡틴’ 손흥민 “과거보다 더 좋은 모습 보일 것”-최원준, 1538일 만에 프로당구 감격 우승△25면 오피니언-경제 질곡된 실물·금융 불균형-인·태 전략의 또 다른 핵심축 칠레-식품업계 ‘꼼수 가격인상’ 이제 그만△26면 피플-새벽부터 직접 챙겼다…엔씨만의 장르 선보일 것-범죄도시 초롱이, 공인중개사협 ‘뉴 한방앱’ 얼굴로-‘올해 최고경영변호사’에 2년연속 오종한-김영기·이차우 휴롬 연구원, 세종대왕상 쾌거-신세계그룹 8년 만에 새바람…전략실장에 임영록 대표-르노코리아 영업사원 최초 누적판매 4000대 기록△27면 사회-교문 앞 까치발로 기다린 가족들…“수고했어, 사랑해” 눈물의 포옹-‘불법 대부 온상’ 중개 플랫폼, 전문성 없는 지자체가 관리-나이스가 가맹점 모집비 대신 내줬나 카카오페이, ‘여전법 위반’ 검찰 송치-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尹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채용공고 화면 캡처해 보관하고 출퇴근·추가근무 시간 기록해야-새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2023.11.16 I 손의연 기자

에듀윌, ‘34회 공인중개사 합격생 페스티벌’ 개최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에듀윌은 34회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의 최종 합격을 축하하는 ‘공인중개사 합격생 페스티벌’을 내달 5일까지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에듀윌)에듀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후 본격적인 창업 준비 또는 고소득 전문직으로의 직무 및 영역 확장을 목표로 하는 합격생들에게 부동산 경매·실무,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인강 수강료를 할인해준다.부동산 경매·실무 마스터 과정에서는 부동산 창업 실무와 경매 비법, 수익으로 직결되는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게 된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관련 최고 자격증으로 은행 및 자산운용사 등 고액 연봉 직무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행정사의 경우 공인중개사 과목 연관성으로 빠른 합격이 가능하며, 중개 업무에서 계약 업무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어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추가로 취득하고 있다. 주택관리사도 공인중개사와 일부 과목이 겹치는데다 선호도가 높은 평생 자격증 중 하나다.에듀윌은 고소득을 보장하는 부동산 관련 인강에 대해 상담을 완료한 참여자 전원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착순 증정한다. 1명을 추첨해 하나투어 100만원 여행상품권을 선물하고, 3명에게는 신세계백화점 10만원 상품권을 제공한다.

2023.11.16 I 함지현 기자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 점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전세사기 관련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국토부와의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개소가 주요 대상이 된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1, 2차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29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일부 타 지역에선 적발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는 중개사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 2차 특별점검 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추가로 면밀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시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서울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시는 위반업소를 발견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젊은 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을 고려해 청년 및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상담·체험·교육 서비스인 ‘방 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오는 21일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궁금한 부동산 분야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한다. 23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선 사전 접수한 시민 15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지식 및 금융 필수개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사전 접수하지 못한 경우, 당일 현장 참석도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전세사기 예방책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16 I 이윤화 기자

[단독]공인중개사協 'New 한방' 출시…'대세' 고규필, 모델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새로운 부동산정보플랫폼 한방 앱 출시를 앞두고 ‘대세 배우’ 고규필(사진)과 전속모델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한방 앱은 국내 최대 전문자격사 단일협회인 협회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부동산정보플랫폼이다. ‘전세피해’ 및 ‘허위매물’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전문성과 편의성을 모두 잡겠다는 목표로 27일 ‘뉴(New) 한방’ 출시를 앞두고 있다.이번에 고도화된 한방 앱 모델로 선정된 고규필 배우는 최근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특유의 선함과 유머스러움으로 톡톡 튀는 매력을 발산하며 국민에게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협회는 “부동산거래의 안전성과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는 차세대 빅데이터 플랫폼 한방 앱의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떠오르는 고규필 배우를 새로운 한방 앱의 모델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염원하는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협회는 앞으로 다양한 매력을 가진 고규필 배우와 함께 새로운 한방 앱의 장점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새로운 한방 앱의 특장점은 △공인중개사와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두 가지 버전으로 구축돼 매물을 등록하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 쌍방 모두가 편리한 이용자 중심 편의성이 확대됐다.특히 △‘빅데이터 기반 물건분석보고서 제공’을 통한 가격 적정성 판단 정보 제공 △건축물대장 등 4대 공적장부 연동기능 탑재를 통한 부동산물건의 신뢰 및 안전성 강화 △허위매물 필터링 기능이 강화됐다.현재 전국의 11만 6000여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협회 한방 앱에 안전 매물 올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 국내 부동산정보 앱 중 최대 규모의 부동산매물 정보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협회는 지난 2017년 포털 네이버,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 직방·다방 등에 대항하기 위해 자체 앱은 ‘한방’을 출시했지만 흥행에 실패했다. 결국 ‘기업 대 소비자’(BTC)가 아닌 협회 회원 공인중개사 위주로 사용하는 ‘기업 대 기업’(BTB)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로 바뀌었다. 앞서 2018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식해 한방에서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BTB 서비스를 확대해왔다.올해부터는 전세 사기 예방 역할을 추가했다. 협회가 발표한 전세 사기 근절대책 중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지난 6일부터 ‘한방’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설했다. 협회가 올해 한방을 BTC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는 협회를 법정 단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 ‘직방 금지법’이라며 프롭테크 업계에서 반발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협회 역시 한방 앱을 가졌기 때문에 프롭테크 생태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고규필 배우의 한방광고는 협회 공식 채널 및 유튜브를 포함한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로운 한방 앱 출시일인 27일에 맞춰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3.11.16 I 박경훈 기자

‘전세 사기’ 동업자된 사촌형제…외제차·유흥에 수억 탕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한 사촌 형제가 함께 전세사기를 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전세사기로 벌어들인 수억원의 돈을 외제차나 유흥 등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과다한 보험금을 타낸 일당도 검거했다. 전세사기 후 잠적해 경기도 평택 건설 현장서 일하다 적발된 사촌형제 (사진= 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사촌형제 등 3명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총 32채의 주택을 취득한 A(26)씨는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B씨와 사촌 형제사이로, 또 다른 중개보조원 C(41)씨와 함께 정상적인 주택을 중개하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범행은 전형적인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의 유형으로, B·C씨는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게 설정된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구해 계약이 체결되면 이와 동시에 사촌동생인 A씨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이때 입금 받는 전세보증금과 실제 매매가액의 차액 만큼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6개월 간 1주일에 1채꼴로 주택을 매수하고 항 채당 약 1500만~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 사촌형제가 받은 범죄수익은 3억 5000만원, C씨의 수익은 2억 5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들은 범죄수익 대부분을 고급 수입차 리스나 주식투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등 잠적한 사촌형재는 경기도 평택의 한 건축회사 기숙사에 동거하며 현장 근로자로 재직하다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빌라왕’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일부 임차인이 부동산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해 지급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려 체결한 전세 계약서를 근거로 올해 9월부터 보증보험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받아 챙긴 임차인 3명 및 공범 45명을 검거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이들은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원비 등 명목으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사실과 이 경우 전세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부담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보증금액으로 작성되지만 보증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면 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잇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계약서 상 전세보증금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고, 같은 날 바로 차명계좌 등을 활용해 약 2000만원씩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올해 9월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보증이행을 청구, 총 8억 2800만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수사에 있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서 의뢰되는 신규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고, 이미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범 및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 것”이라고 했다. 보증보험사 상대로 한 임차인의 사기 사건 개요 (자료= 서울경찰청)

2023.11.15 I 박기주 기자

우대빵부동산 후원,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투자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가 우대빵부동산의 후원으로 ‘부동산 창업 및 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는 11월 21일 오후 7시에서 9시 강원 강릉시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3층 강의장에서 위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공인중개사들이 실질적인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돕는 맞춤형 교육이 될 전망이다. 통상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가 나면 창업을 위한 정보탐색에 들어가는데, 실제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합격자들이 많다. 특히 수도권 외 지방에선 정보를 탐색할 기회가 더 적을 수 밖에 없다.이 점을 고려해 그동안 강원권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실무에 대한 교육을 수행해온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는 지역에 특화된 부동산 창업 및 투자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중개 플랫폼인 우대빵부동산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노하우를 전수한다.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관계자는 “소위 ‘어른들의 수능’이라고 불리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가 올해 29만 3000명에 달해 세미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2024년 강원도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전망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참여 가능하다”고 했다.

2023.11.14 I 박경훈 기자

전세금 95억 떼먹은 전직 LH 간부 가족…혐의 부인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직 간부 가족이 입건됐다.‘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LH 전 간부인 60대 A씨와 그 가족 등 총 3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주 지역 오피스텔 133가구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95억 2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 년 전 LH에서 명예퇴직한 뒤 현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아내와 오피스텔 매매가 80% 이상을 대출받아 구매했다. 이후 세입자들의 전세금으로 다른 오피스텔을 지속해서 구매하면서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부부는 공인중개사인 자녀를 계약 때마다 대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가족 관계를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집값이 내려가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파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경찰은 이들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추가 매입해 보증금 반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3.11.09 I 신수정 기자

‘내부정보 이용해 190억 차익’ LH 직원, 무죄 확정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성남재생 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돼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뉴시스)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부동산업자 B씨와 C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서 LH 직원인 A씨는 징역 4년, B씨와 C씨는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A씨는 2016년 2월경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7월경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열람했다. A씨는 보고서 열람을 통해 LH가 성남재생 2단계 지구의 순환이주 시기에 맞춰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수진1 구역 등)를 추진한다는 계획과 각 후보지의 위치 정보를 알게 됐는데 이는 비밀에 해당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인 A씨는 부동산업자들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 2016년 9월 27일경부터 2020년 1월 15일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도록 했다. 이로 인한 이득액 합계는 총 192억원에 달한다. 1심은 일부만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4년, B씨와 C씨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가 취득해 보유 중인 부동산을 전부 몰수했다. 이미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B씨로부터 약 15억5000만원, C씨로부터 약 14억5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2심 재판부는 “LH 경기지역본부의 성남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성남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로 ‘수진 1구역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위와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A씨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보고서 작성 당시 이미 부동산 업계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LH가 스스로 생성한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실제 당시 해당 기간·지역의 주택 매매거래를 50건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5곳이나 됐다.2심 판단에 불복한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3.11.09 I 박정수 기자

"업황 안 좋은데"…상생금융 압박 확산에 카드업계 긴장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이 지난 7월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신한카드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런칭 행사에서 상생금융 종합지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일부 주요 시중은행들이 상생금융 지원안을 내놓으면서 카드사들도 긴장하고 있다. 최근 업황이 악화돼 실적이 좋지 않은데 카드 업계까지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이 확산될까 좌불안석이다. 보험업계는 이미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기로 하고 인하 폭을 논의하는 등 상생금융에 동참하는 분위기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과 신한금융이 각각 1000억원, 10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패키지를 내놨다. 은행권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나온 직후다.현재 상생 패키지는 주로 은행을 중심으로 나왔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0만명을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 에너지 생활비·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신한은행도 소상공인과 청년 자영업자를 상대로 이자 캐시백을 해주며, 중소법인 고객이 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대출중개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상생책을 마련했다. KB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등에서도 조만간 비슷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가운데 카드 업계에선 은행을 중심으로 시작된 ‘상생금융 시즌2’가 카드사들로까지 확산할지 예의주시하면서 긴장하는 눈치다. 실적이 좋지 않아 상생 금융 압박이 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일정 규모의 지원안을 내놓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카드사들도 올초 ‘성과급 잔치’ 때문에 대출 금리 인하 압박을 받아 은행에 이어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저소득 고객의 카드론 금리를 할인해주거나, 연체 금액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주였다.여러 상생금융 안 중 하나로 서민 이자 부담 경감 기조에 맞춰 리볼빙 수수료율 인하 등의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리볼빙 잔액은 작년 사상 처음으로 7조원을 넘은 뒤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리볼빙 이월 잔액은 7조4922억원으로 전월보다 1242억원 증가했다. 리볼빙은 카드 대금의 최소 10%만 먼저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겨 갚게 하는 서비스다. 당장 연체를 면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자들이 많이 쓴다. 현재 7개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연 15.30~17.88%다.카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 업황이 어려워져 상생금융 여파가 미칠까 염려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이번 상생안 발표는 톱다운 방식이라 은행들의 지원안이 모두 확정되고 난 뒤에 규모 등을 보고 카드사들도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16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서민층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상생금융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올해 들어 카드사들은 고금리에 연체율이 올라가고, 대손충당금을 더 쌓으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현재까지 실적이 발표된 금융지주 계열사 카드사(신한·KB ·하나·우리·NH)와 삼성카드의 3분기 말 기준 연체율 평균은 1.32%로 1년 전보다 0.51%포인트가 뛰었다. NH농협카드를 제외한 5개 카드사의 3분기 합산 순이익은 462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6% 줄었다.

2023.11.08 I 김국배 기자

"전세사기 막자"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한층 강화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한층 더 강화된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 시 집주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부동산 공인중개소가 밀집해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최우선변제금, 전세 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한 후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해 거래당사자들인 임대인·임차인 양측에 교부해야 한다.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항목(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공인중개사가 이런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 사기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 사고 및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07 I 박경훈 기자

[르포]“집값·교통, 서울 편입이 유리” VS “김포 5호선 연장부터”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려는 것에 대해 김포시민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찬성하는 쪽과 ‘무늬만 서울’ 되면 김포에 도움될 것이 없다며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반대 시민 중 일부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부터 한 뒤 편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3일 오전 10시께 신축 아파트가 몰려 있는 김포 걸포동의 한강메트로자이2단지 앞.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이모씨(66·남)에게 서울 편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무조건 찬성한다”고 말했다.김포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 아파트 전경.이씨는 “서울로 편입돼야 집값이 오른다”며 “걸포동과 구래동에 아파트가 1채씩 있는데 모두 대출로 샀다. 집값이 올라야 여유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편입되면 서울시의 쓰레기매립장이 김포로 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김포 외곽에 설치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걸포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53·여)는 “김포는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며 “서울로 편입돼야 서울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을 김포로 연결할 수 있다”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김씨는 “교통이 편해야 집값도 오른다”며 “서울로 연결되는 김포한강로와 국도48호선를 넓히고 새로 도로를 만들려면 서울에 편입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일부 시민은 서울로 편입돼도 집값 상승, 교통인프라 확충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걸포동 거리에서 유제품(음료)을 판매하고 있던 최모씨(60·여·김포 장기동 거주)는 “편입되면 집값 오른다는 말이 있던데 전세를 사는 나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최씨는 “편입 정책으로 괜히 사람만 들었다 놨다 한다”며 “김포에서 중요한 것은 서울 편입이 아니라 교통시설 확충이다. 무늬만 서울 되면 뭐하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포골드라인을 골병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아직까지 정부나 김포시의 대책이 없다”며 “출퇴근시간에는 골병라인 열차에 승객이 꽉 차서 타기 어렵다. 5호선 연장부터 하고 편입을 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길을 걷던 온모씨(50대·남)는 “편입돼도 김포시민 삶의 질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며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혼란만 야기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온씨는 “행정체계 개편의 장·단점 설명 없이 갑자기 서울로 편입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김포는 경기도에 남아 있거나 경기북부특별시로 분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인근 아파트 단지가 몰린 장기동에서도 시민의 찬·반 논리는 비슷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1단지 앞.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모씨(50대·여)는 “김포는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아무런 해결 없이 서울로 편입한다는 것은 와닿지 않는다”며 “정치권이 표 얻으려고 서울 편입을 꺼낸 것으로 보여 반대한다”고 말했다.김포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 아파트.박씨는 “장기동에서 서울 강남을 가려면 2시간 정도 걸린다”며 “김포시장과 정치권이 신경 쓸 것은 서울 편입이 아니라 교통문제 해결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침체로 서민이 다 힘들어하는데 정치권은 민생에 신경쓰지 않고 있다”며 “정치뉴스를 보면 화가 난다”고 분노감을 보였다.서울 목동에서 살다가 2011년 장기동으로 이사한 이선호씨(65)는 “김포가 편입되면 서울이 비대해진다”며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장기동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는 김모씨(60대·여)는 “최근 주민들을 만나보면 찬·반 의견이 반반인 것 같다”며 “집값 상승의 기대가 있는 반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교통인데 편입돼도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김포는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어 인구가 50만명에서 70만명으로 늘어날텐데 시내버스 노선과 광역버스·전철이 부족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공인중개사 주모씨(50대·여)는 “실제 편입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하지만 되면 집값이 오르고 교통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대학생 서모씨(21·남)는 “서울 동대문 쪽 대학에 다니는데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든다”며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교통패스 이용으로 교통비가 줄어들 것 같아 찬성한다”고 말했다.

2023.11.06 I 이종일 기자

인천송도국제도시, 롤러코스터 집값에 갭투자 '쑥'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구입) 거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전셋값 상승에 매맷값과의 차이가 줄어들자 갭투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5일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국에서 아파트를 매매한 뒤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 목적으로 전·월세를 놓은 계약이 가장 많았던 읍·면·동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으로 집계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최근 1년 기준(2022년 12월 이후)으로 보면 송도동은 전체 거래 3404건 중 8.2%에 해당하는 282건이 갭투자로 분류됐다. 이는 같은 기간 갭투자거래 건수 2, 3위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145건)과 서울 송파구 가락동(109건)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이다. 인천 연수구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가 지나가 교통망 개선이 예정된 지역인데다 송도동이 학군의 매력도가 높아 미래가치가 높다는 평가다.실제 ‘송도풍림아이원2단지’ 전용 84㎡가 매맷값 5억 5000만원에 전셋값 5억원으로 5000만원 차이에 불과했다. 송도동 ‘e편한세상송도’는 전용 84㎡가 매맷값 5억 100만원에 전셋값 4억 5000만원으로 5100만원 차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집값이 크게 떨어졌다가 회복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송도지역 집값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중이다. 지난해 2월 12억 4500만원에 팔린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 84㎡는 올해 1월 5억 8500만원에 팔린 뒤 5월 7억 8500만원, 9월 8억 8000만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10월 말엔 6억 6000만원으로 가격이 뚝 떨어졌다. 한 달 만에 1억 5000만원이 빠진 셈이다.송도동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전용 94㎡는 올 4월 6억 8000만원까지 가격이 하락했지만, 한 달 만에 8억 500만원으로 가격이 1억원 이상 뛰었다. 그러다 9월 초 9억 9000만원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9억원으로 하락했다. 이 단지 3층 매물은 7억 9500만원에 팔렸다. 송도국제도시 한 공인중개사는 “고금리 기조 등으로 시장 상황이 불투명해 전반적으로는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모양새다”며 “일부 수요가 쏠리는 단지에선 전세를 끼고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가격 불확실성이 높고 고금리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과도한 갭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대표는 “송도의 개발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일자리가 완전히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요가 한정적이다”며 “과도한 갭투자보다 역전세가 우려되지 않는 적정선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인천시 연수구 동춘터널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도국제도시 일대(사진=연합뉴스)

2023.11.05 I 신수정 기자

에듀윌, 카카오톡 톡학생증과 초특가 할인 프로모션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에듀윌은 카카오톡과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에듀윌)에듀윌에 따르면 이벤트 페이지에서 카카오톡의 톡학생증을 인증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톡학생증 전용 할인 쿠폰’을 발급해준다. 16개의 인기 강좌를 최대 71% 할인된 수강료로 만나볼 수 있다.카카오톡 톡학생증은 카카오톡 지갑에서 제공하는 재학·졸업 정보 간편 인증 서비스다. 톡학생증을 이미 발급받은 고객은 카카오톡 앱 내 톡학생증 전용 혜택에서 에듀윌 이벤트 확인이 가능하다.톡학생증을 발급받지 않은 고객은 모바일 이벤트 페이지로 접속하거나 PC 이벤트 페이지 내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접속, 에듀윌 로그인 후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인증 혹은 발급받기를 누르면 된다.인증 완료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 톡학생증 전용의 최대 혜택가로 구매할 수 있다.에듀윌에서 운영하는 9급, 7급, 경찰, 소방 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와 노무사, 감정평가사, 전기기사, 재경관리사, 토익 그리고 편입 등 총 16개 공무원 및 자격증 시험 과정 중 인기 강좌로 선정했다.에듀윌 관계자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필요한 자격증이나 공부가 많다보니 관련 비용도 부담이 되기 마련”이라며 “이번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대학(원)생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최대 할인가로 제공하고 있으니 가격 부담을 덜고 마음편히 공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02 I 함지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법정 최고처벌 받게 하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에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이 법정최고형의 처벌을 받게 하라”며 재차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 체제를 무기한 이어가기로 하자 전열을 가다듬은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대검찰청은 2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원석 총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등 7개 검찰청 기관장이 참석한 ‘전세사기 엄정 대응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청·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해왔다. 구체적으로 경찰과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7대 권역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사건 수사 초기부터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 쳬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주요 검찰청의 11개 범죄수익환수팀을 비롯한 전국 60개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 82명 등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치하고,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이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여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앞서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7월부터 전격 시행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기한 없이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간의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국민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02 I 이배운 기자

정부,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무기한 엄정단속' 체제 돌입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를 근절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 엄정단속 체제를 기한 없이 지속하기로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7월 전격 시행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및 피해지원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선 검찰은 경찰청, 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7대 권역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사건 수사 초기부터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 쳬계를 마련했다. 특히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으며,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운영, 법률상담 1576건 및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을 제공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간의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국민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전세사기 총 1765건, 범죄자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1만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이 중 9개 조직 122명에 대해 범죄단체 등으로 의율해 엄단했다. 또한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788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21개 및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한 불법 중개·감정 행위자도 965명을 검거했으며, 그 결과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 5억5000만원 대비 211배 증가한 수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의 범죄 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 차단함으로써 눈물짓는 서민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적 현안인 전세사기 범죄가 더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신축빌라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조직적 전세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했다.아울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총 75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 방안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대환대출 요건 완화 및 법률·심리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전세 피해 상담 역량 및 다가구 피해자 지원도 강화해 나간단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할 것”이라며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1.01 I 이배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