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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밸류업 정책 효과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3일 한국 증시가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란·이스라엘 전쟁 위험이 누그러지고 미국 증시가 오르는 데다 기업 밸류업 정책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원은 23일 한국 증시 관련해 “MSCI 한국 지수 ETF는 2.2%, MSCI 신흥 지수 ETF는 1.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78원으로 2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Eurex KOSPI200 선물은 0.5% 상승, 코스피는 0.4~0.7%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전일 국내 증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추가 인센티브 기대감에 금융업종이 평균 6%나 상승했다”며 “다만, 외국인 순매수 유입 강도는 지난 1월 발표 당시보다 강하지는 않아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 증시 반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일 9000억원에 가까운 외국인 순매도가 집중된 반도체에 대한 ‘바이 백(Buy back)’을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코스피가 22일 전장보다 1.45% 상승해 2,629.44에 장을 마쳤다. 사진은 이날 장을 마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증권학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2 4층 그랜드홀에서 ‘기업 밸류업 성공을 위한 과제’ 주제로 제1차 정책심포지엄을 연다. 이준서 증권학회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밸류업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22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37.58포인트(1.45%) 오른 2629.44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91포인트(0.46%) 상승한 845.82에 장을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0원 내린 1379.2원에 마감했다. 미국 증시는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누그러지고, 대대적인 조정을 받은 매그니피센트7(M7·애플, 아마존닷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테슬라, 엔비디아) 주식 중 일부가 반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됐다.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53.58포인트(0.67%) 오른 3만8239.9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43.37포인트(0.87%) 오른 5010.60을, 나스닥지수는 169.30포인트(1.11%) 오른 1만5451.31에 거래를 마감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29달러(0.35%) 하락한 배럴당 82.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관련해 김 연구원은 “미 증시는 4월 고점 대비 5% 넘는 조정에 대한 저가 매수와 지정학적 긴장감 완화에 상승 마감했다”며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재보복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에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되며 VIX 지수는 거의 10%나 하락했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주 큰 낙폭을 보였던 대형기술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S&P500과 나스닥은 7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했다”며 “미 국채수익률과 달러인덱스는 큰 변화 없는 가운데 유가와 금은 4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테슬라는 가격 인하 소식에 대한 부정적 전망 더해지며 7거래일 연속 하락했다”며 “포드(+6.1%)는 이번 주 수요일 발표 예정인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이후 유가는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금 가격은 3% 가까이 하락하며 한 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다만, 씨티는 실물 매수의 강도와 폭을 언급하면서 향후 6~18개월 금 가격 전망치를 3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 [코스피 마감]밸류업 모멘텀에 1.5% 상승…금융↑·반도체↓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1% 넘게 상승 마감했다.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7.58포인트(1.45%) 상승한 2629.44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2610선에서 상승 출발한 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세에 힘이 실리면서 2620선을 돌파했다.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전망 아래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급락세에도 코스피 지수가 강세를 보였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겠다고 발언해 밸류업 프로그램 모멘텀이 재부각됐다. 금융, 지주, 자동차 등 저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들이 반등했다”고 분석했다.수급별로는 기관이 7138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7288억원, 106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937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상승하는 업종이 대다수였다. 보험(7.39%)은 7%대 급등했다. 금융업(5.2%)은 5%대 상승했다. 증권(4.14%), 유통업(4.11%) 등은 4% 넘게 올랐다. 음식료품(3.66%), 전기가스업(3.3%), 운수창고(3.12%) 등은 3%대 상승세를 기록했다. 의약품(2.87%), 섬유·의복(2.71%), 건설업(2.43%), 통신업(2.08%) 등은 2%대 상승했다. 반면 전기·전자(0.51%), 의료정밀(0.21%) 등은 1% 미만 소폭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금융주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KB금융(105560), 포스코퓨처엠(003670) 등은 9%대 상승했다. 삼성생명(032830), 하나금융지주(086790), 삼성화재(000810) 등은 8% 넘게 뛰었다.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7% 넘게 올랐다. 삼성물산(028260), SK이노베이션(096770), 신한지주(055550) 등은 6%대 상승했다. 이와 달리 하이브(352820)는 7% 넘게 하락했다. 한미반도체(042700), HD현대일렉트릭(267260)은 6%대 내림세를 기록했다.이날 거래량은 3억8920만주, 거래대금은 10조8585억원으로 집계됐다. 662개 종목이 상승했으며, 228개 종목은 하락했다. 상한가와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모두 없었다. 42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삼성운용,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 상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 이자에 더해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삼성자산운용)‘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는 CD1년물 하루치 금리를 매일 복리로 수익 반영하면서도 기존 금리형ETF와 다르게 코스피200지수가 하루 1% 이상 상승 시 연 0.5%(연환산)의 하루치 수익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ETF로 오는 23일 상장한다.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는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 CD1년물은 기존 CD91일물과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보다 투자 기간이 더 길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본 금리가 더 높다. 여기에 코스피200지수가 하루에 1% 이상 상승하면 연 0.5%의 하루치 수익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러한 수익구조는 금리형 ETF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2020년 이후 코스피200지수가 하루에 1% 이상 상승한 날이 연평균 49영업일이었고 공휴일 직전 영업일의 상승 사례를 고려하면 실질 추가금리 발생일수가 70일이었던 만큼 국내 금리형 ETF 중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자산운용 측 설명이다.‘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는 1주당 100만원으로 상장해 투자자들의 실질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호가 단위 5원에 맞춰 매수·매도 유동성공급자(LP)호가를 촘촘히 제시함으로써 실제 매수와 매도 가격에 따른 투자자의 수익률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금리형 ETF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짐에 따라 주식 투자 대기 자금, 연금 인출 자금 등 단기 운용 목적의 ‘파킹형’ 투자 자금은 물론, 1년 정기 예금성 자금까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삼성자산운용은 기대하고 있다. CD1년물 금리가 연 3.55%지만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의 경우 연 3.0~3.60% 수준인데, 추가적인 수익까지 더해질 수 있는 만큼 1년 정기예금 대비 수익 매력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또한, 은행 1년 정기예금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도 중도해지 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정기예금과 달리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와 같은 금리형ETF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특히, 일반 주식거래계좌는 물론, 퇴직연금(DC·IRP) 계좌, 연금저축계좌,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모두 100%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계좌와 ISA에서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저율 과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준재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삼성자산운용은 KOFR(무위험지표금리)를 활용한 파킹형 ETF를 선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관형 단기금리 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투자자들의 실질 매매비용을 줄여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1주당 100만원 가격을 처음 도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투자자들에게 좀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자 은행양도성예금증서 1년물 금리에 추가 수익이 더해지는 새로운 수익 구조를 시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처를 확정하지 못하거나 변동성 높은 증시 구간을 잠시 피해 가고 싶은 투자자, 전세자금, 학자금 등 일정이 확정된 목적자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연금 개시를 위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려는 연금 투자자 등에게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가 유용한 솔루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공사하지도 않고 비용 청구 아파트 관리비 빼먹기 기승-총리 인선·민생 지원금…첫 영수회담 의제부터 기싸움-윤 대통령·이 대표 회동…경청과 양보로 협치 물꼬 트길-또 한 번 고비 앞둔 의료 갈등, 대화 말고 다른 해법 없다△출구 안 보이는 중동 분쟁-‘그림자 전쟁’ 끝, 직접 공격 급선회…“사태 장기화, 전면전 불씨 여전”-국익보다 복수 눈멀어 중동 전체 멸망 위기…이스라엘 ‘중동의 북한’ 될 것△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깜깜이 관리비’ 정부 조사로는 한계…민간 위탁 감독 추진한다-입찰서류 안 낸 업체와 공사계약 승강기 수리비 허위 청구하기도△종합-사실상 ‘수수료 0원’ 속속 등장…‘ETF 수수료’ 인하경쟁 후끈-보조금 노리고 승용차를 전기트럭으로…정부, 中꼼수 철퇴-연금개혁 토론 마무리…“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그대로” 팽팽-“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2030년 되면 발전 중단”△이번주 첫 영수회담-총리 인준·3개 개혁·민생…거야에 협치 손내민 尹, 李 화답 ‘주목’-중처법 유예 VS 특검법…여야 협치 ‘산넘어 산’-“尹·李 만남 자체는 긍정적…의미있는 합의 힘들 것”△EDAILY Strategy Forum-이스라엘 회사 면접 때 “애 있나요”…워킹맘 편의 봐주려는 질문이죠-“학벌주의 만연한 韓…성적 스트레스가 저출산 불러”△정치-‘李 대표와 강력한 투톱 나야 나’…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명심이 가른다-“대표에 권한 집중 안돼…與 ‘집단지도체제’ 목소리 커져”-조국혁신당 손들어준 ‘강남 좌파’ 개혁신당에 지지보낸 ‘화성 MZ’-‘G7 정상회의’ 초청 무산에…대통령실 “올해는 아프리카 국가만 초청”-김정은, 농업 책임자 러 파견…식량지원 논의할 듯△경제-주주환원 늘리면…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혜택-“美 연준 영향 크지 않아 韓 독립적 금리결정 가능”-1분기 경제성장률 0.5%…상고하저 흐름 전망-바닷물에 누워 릴렉스…완도바다, 힐링투어 1번지로△금융-중동·강달러 쇼크에…은행들 실적도 ‘흔들’-홍콩 ELS 판매사 제재 ‘속도’-‘중앙회가 비상임 꽂아 경영 개입’ 의혹 농협금융지주 현미경 검증 나선 금감원-‘무료 환전 카드戰’ 후끈…KB도 뛰어들었다△글로벌-‘중립·비둘기 거장’도 돌아섰다…멀어지는 美금리인하-재고 산더미 테슬라 전기차값 또 낮췄네-엔비디아 760달러까지 와르르…“AI 반도체주 조정 불가피”-‘파묘’ 15분 매진 열기에도…한한령에 배급 계약은 그림의 떡△산업-파운드리 3사, 美남부서 ‘한판승부’ 예고…시장선점·인재확보에 사활-AI 뜨니…‘전력망 사업’ LS전선 질주-명품가구와 만난 삼성 AI 가전…깐깐한 ‘伊心’ 녹이다△ICT-BTS·에스파…‘아이돌 게임’ 팬심·겜심 잡을까-“신뢰성 높인 양질의 데이터 활용…AI에이전트 유니콘 도전”-오픈AI 챗GPT 1위…SKT 제휴 ‘퍼블렉시티AI’ 5위△중소기업-벤처 85곳 ‘투자조건부 대출’로 가뭄 벗어나-‘교원 2세 장동하, 상조사업 고삐 죈다’-전국 법원과 손잡고…中企 기술분쟁 해결 속도낸다△소비자생활-2위만 해도 대박…고물가에 비빔 이어 이번엔 짜장라면 전쟁-몽골 건너간 생크림빵… CU 문화정체성 담아 수출△증권-도로 7만전자…증권가는 “줍줍할 기회”-뜨거운 전력기기株 “피크아웃 멀었다”-美금리·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증시…‘M7’이 버킴목 될까-미·중 갈등 어부지리…조선ETF 한주새 두자릿수↑△부동산-“분양가 더 오른대”…고분양가 눈총 미분양 완판-수백억 환차익…대형건설사 ‘원화 약세’에 표정관리-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 임대인 인증’ 도입 추진△문화-“10년 품은 용암 토해내듯 첫 음부터 심장 강타 원해”-돌아온 여행의 시간…이유있는 김영하 시느롬-명실상부 월드스타 세븐틴 10년차 공연노하우 터졌다△스포츠-‘연장 불패’ 고군택, 또 연장전서 이겼다-17번홀서 1타차 ‘짜릿한 뒤집기’ 최은우, 넥센·세인트나인 2연패-탁월한 신체조건·파워 갖춰…“목표는 세계 1등”-황선홍호, 日에 ‘2년전 굴욕’ 갚는다△오피니언-[한반도 24시]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생생확대경]방산기업 배려 없는 한 방산전시회-[기고]격변기 맞은 글로벌 해운물류△피플-‘고퀄 B급 감성’으로 정책 홍보…실버버튼 받는 게 목표-“프랑스 낭만주의 오르간 음악 진수 만끽하세요”-마이클 대신 ‘상우님’…카겜, 영어이름 없앤다△사회-“음료 틀려도, 늦게 나와도 괜찮아요” 치매 애기는 ‘조금 느린 카페’ 응원 물결-5월부터 진짜 엔데믹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정부, 의대 증원 자율 모집 수용…의사들은 반대 고수-고3 이과생 비율 3년 만에 줄었다…“수학·과학 학습 부담 탓”-반복되는 사고에…행안부 ‘스쿨존’ 전수 조사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충남 공주시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1건당 재산세액 작년 比 1.2%↑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 첫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구감소 83개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돼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 발표일부터 2년 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타임폴리오, 올해 첫 ETF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상장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올해 첫 상장지수펀드(ETF)로 ‘TIMEFOLIO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ETF를 상장한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오는 23일 TIMEFOLIO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ETF를 상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Solactive Aerospace & Defense PR 지수를 비교지수로,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대표 기업들에 투자한다.우주산업은 과거 정부가 주도했던 올드스페이스의 시대가 지니고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경쟁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우주자원개발, 신약개발, 우주여행 등 민간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해당 ETF의 주요 투자종목으로는 글로벌 대표 항공우주방산 기업인 에어버스, 록히드마틴, 보잉, 트렌스다임 등과 방위산업기업인 라인메탈, RTX 등이 포함돼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LIG넥스원(079550) 등 기술력으로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K-우주·&방산 대표 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배현주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매니저는 “과거 2차 세계대전에 개발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우주발사 기술의 근간이 된 만큼 글로벌 방위산업 기업들이 우주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어 우주와 방산 기업은 같이 투자해야 하는 분야”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란, 팔레스타인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 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실적이 기반 되는 우주, 방산기업 투자의 적기”라고 말했다. 해당 ETF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DC·IRP) 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연금 계좌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 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익 위했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쳐…체감할 변화 부족”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엿새 만이다.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먼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며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이와 함께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해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면서도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시인했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또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경제 회생의 노력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와 자산형성 및 내 집 마련 지원 확대,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 카트텔 혁파, 늘봄학교 추진에도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정부 역점 정책 열거…21대 국회서 법안 통과 당부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했다.이밖에 주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했다.이와 함께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밝혔다.
- 트럼프 경제책사 "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경제가 악화하고 실업률이 늘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필립스 곡선’은 틀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멈추는 방법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도록 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감세라는 인센티브가 당연히 뒷받침돼야 합니다.”경제컨설팅회사 래퍼어소시에이츠의 아서 래퍼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본지와 화상인터뷰에서 바이든 정책이 경제를 그릇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다. 그는 감세와 규제 완화로 경제 주체에게 생산과 투자 동기를 부여하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트럼프 경제책사로 활약하고 있는 그를 통해 11월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의 재정·조세·통화·통상정책 등을 간접적으로 들어봤다.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의미일 뿐이다. 달러가치를 주요하게 보고 있다. 달러가 다른 통화대비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암호화폐, 금, 원유, 구리 등에 비해 달러의 가치가 현격하게 하락했다. 달러를 현재 ‘가장 키가 큰 난쟁이(the tallest midget)’라고 본다. 달러의 장기적 전망이 매우 불안하다고 본다. 달러 가치를 안정화 시켜야 한다.-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실패했다고 보는건가△1978년 폴 볼커 연준 의장은 금리를 주도하지 않고 (채권시장에서 )항상 금리를 추종해 왔다. 그는 금리를 설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뒀다. 대신 통화량을 제어했다. 채권시장에 개입하고 달러가치를 안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금 연준이 유가증권(채권) 보유규모를 1조5000억달러 정도 줄이긴 했지만, 10년, 15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다. 연준은 금리 인하가 아닌 대차대조표 축소를 걱정해야 한다. 제롬 파월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좋은 친구이지만 경제학에는 능숙하지 않다고 본다.-기준금리를 통한 인플레이션 통제는 한계가 있다는 건가△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약화돼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고 믿지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다른 모든 변수가 동일하고 상품과 서비스 생산이 절반으로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연준은 필립스 곡선(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반비례한다는 이론)으로 세상을 보는 데 잘못된 생각이고,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다. 인플레이션을 멈추는 방법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돈을 덜 찍는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더 많은 돈을 찍고 더 적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공급주의 경제학의 대가답다. 생산성 향상은 감세를 통해 가능한가△그렇다. 생산에 대한 세금을 낮추면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아진다. 자본과 노동투입 대비 생산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과세 대상 소득를 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한다. 아울러 재분배 방식을 바꿔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실업자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건 진보, 보수의 이념 문제가 아니다. 수학이다. -하지만 감세가 오히려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진짜 인상적인 인물과 일했다. 세율을 대폭 인하했다. 소득세 최고율을 70%에서 28%로 인하했다. 세율 구간을 11개에서 2개로 줄였다. 법인세율은 46%에서 34%로 인하했다.인플레이션은 15~20%에서 2~3%로 줄었다. 생산과 고용은 천정으로 치솟았다.-바이든은 올해에도 부자증세를 표방한 예산안을 내놨다. △조세는 경제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필요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한 광범위한 과세 기반에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올리고 세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세금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 이는 경제를 해치고 생산성을 파괴하는, 반경제적 정책이자, 최악의 정책이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현재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40%에 달한다. 코로나19대응 때 광범위한 지출, 그리고 부족한 예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 통제불능상태가 됐다. 불안한 달러가치가 그 결과다. 재정지출 절제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나도 지구온난화 해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해결하려면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기만 하면 된다. 가스세, 석탄세 뭐든 좋다. 그런데 세금이 올라가면 경제가 죽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게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수익금을 가져와 소득세를 1달러씩 줄이면 된다. 정부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나머지는 시장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그냥 세금을 깎아주고 무엇을 생산할지 기업이 알아서 결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당신은 자유무역 수호자다. 하지만 트럼프는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유무역을 전적으로 믿는다. 미국이 안보 우려만 없다면 중국, 러시아와도 가능한 한 많은 무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는 미국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다르지 않았다. 트럼프는 자유 무역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를 통해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트럼프에 완전한 자유무역을 제안했고,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대통령이다. -트럼프와 경제 문제를 자주 논의하나△물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토론한다. 민주당 사람들과도 논의한다. 단지 낮은 세금과 건전한 돈을 좋아한다. 자유무역을 옹호한다. 정당이 어딘지 상관 없이 토론을 즐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연준 의장은 누가 적임자라고 보는가△(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경제고문인) 주디 셸턴도 좋다.(그는 트럼프정부 당시 연준 이사 후보로 지명됐지만, 금본위제를 재도입하자고 주장한 뒤 의회에서 인준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탈락했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케빈 하셋 전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훌륭하다. 이외 ‘테일러법칙’을 만든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 존 코건 스탠퍼드 대 교수, 미디어그룹 포브스의 존 포브스 회장도 뛰어난 의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아서 래퍼는?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경제컨설팅회사 래퍼어소시에이츠를 운영하고 있는 래퍼 대표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급주의 경제학자다. 1940년생으로 예일대 학부생활을 한 뒤 1972년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그는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백악관 예산국(OMB)에서 수석경제학자로 일할 당시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그린 ‘래퍼곡선’이 널리 알려졌다. 이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고문으로 합류해 감세정책을 이끌었다. 2016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선캠프에서 경제고문으로 활약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다룬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를 저술했다. 올해 83세인 그는 현재에도 트럼프 경제책사로 활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