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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20명 투기의심자 확인’…정부 조사 한계 목소리도(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기 신도시 관련 LH 임직원 등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발견했다. 정부는 20명을 수사 의뢰하고 차명 거래 등 투기 의혹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단(합수본)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직원 본인 이름으로 거래한 내역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차명 거래 등 투기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을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직원 1.4만명 조사해 20명 투기의심자 확인…“모두 LH 직원”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LH 직원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이번 발표는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 첫 정부 공식 조사 결과다.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 4000여 명으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3년 12월 이후 토지 거래부터다.조사 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투기의심자는 20명으로 모두 LH 직원이었다. 이는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 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토지소유자 전체는 25명이었으나, 이중 2명은 선대로부터 상속을 받은 사례였고, 3명은 2010년 이전 매입으로 투기 의심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토지를 거래한 인원은 11명이다.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과천·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 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다. 직급별로는 부장급인 2급 직원이 3명, 차장급인 3급 직원이 9명, 과장·대리급인 4급 직원이 6명, 기타 2명이었다.정부는 투기의심자 20명 전원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단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며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자료=국무총리실 제공◇“부동산 범죄와 전쟁 선포…LH 혁신방안도 마련”정부는 이번 공직자의 투기 의혹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합수본의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파악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도 확인했다.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 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정부는 LH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또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정 총리는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국가행정을 총동원해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해 더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가족 조사는 합수단에서’…정부 조사 한계 목소리도한편 합조단의 조사가 이번 투기 의혹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차명 거래 등 투기 의혹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합조단은 당초 국토부·LH 직원의 가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합수본에 최종적으로 이첩시키기로 했다.정 총리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만, 개인정보 사용동의를 징구에 시간도 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어 수사본부 쪽으로 이첩한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수사 내지는 조사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또 1만 4000여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조사한 것에 비해 투기의심자 숫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합조단은 토지 거래를 자진 신고한 3명 중 2명의 토지 소유주가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1차 조사는 직원 본인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자진 신고자 중 가족 소유자는 또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따로 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합조단은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도 이어서 진행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관련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있다”며 “1차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뒤 투기의심자는 수사의 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LH·국토부 직원들, 3기신도시 내 아파트도?…144명 주택 소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LH 직원 1만여명 중 20명은 3기 신도시에 땅을, 119명은 신도시와 그 인근에 주택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11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LH 직원 98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존에 확인된 13명 외에 추가로 7명이 토지 보유자란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들 중 동의서가 늦게 제출된 25명과 해외거주자, 동의서를 취합 못했던 3명 등은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 국토부 4508명에선 땅 보유자가 나오지 않았다.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했거나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드러났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뤄졌다. 공고일로부터 6개월 전엔 3필지, 1년 전과 2년 전엔 각 8필지 등이다. 그외엔 3~5년 이내에 2필지이며 공고 이후 1필지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다.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은 전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주목할 만한 대목은 합조단이 이번에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의 주택 보유자를 조사해 LH 119명을 확인했단 점이다. LH 직원들은 전국에서 흩어져 일하고 있는데, 100명 중 1명꼴로 3기 신도시와 그 인근에 집을 산 셈이다.국토부 직원도 25명이 주택을 보유해, 국토부와 LH 합쳐 144명이 개발지와 인근에 집을 갖고 있었다.다만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 등 보유자였다”며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합조단은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합조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향하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 광명·시흥, 신도시급 택지 O순위…이달말 발표
- [이데일리 정두리 김미영 기자] 경기도 광명·시흥지구 약 15㎢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신도시급 신규공공택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고양대곡역세권, 하남감북지구도 신도시보다는 작은 중급 규모의 신규택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수도권에 추가 신규택지 일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총 15곳 내외인 신규택지는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1차분부터 발표할 예정”이라며 “규모가 큰 건 3기 신도시와 유사한 규모도 있고, 중간 규모 등 다양한 크기로 지구 지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지자체와 막바지 협의 중으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광명·시흥지구가 0순위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가학동·학온동 등과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일대 15㎢ 규모로 분당신도시(19㎢)급 크기다.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돼 왔다.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도 개발을 원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다른 공공택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 지장물(건물·나무 등)도 적은 편이어서 지구지정이 어렵지 않은 상태다. 광명역세권지구, 하안2지구, 광명·시흥테크노밸리지구 등을 개발하면서 이미 교통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다만 광명·시흥지구의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이를 해제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광명·시흥은 30분 안에 서울 도심 접근이 가능한, 현재 남은 택지 중 몇 안되는 대규모 지역”이라면서 “서울 인근에서 이만한 대규모 택지지구는 찾기 힘들다”고 했다. 고양대곡지구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대곡역은 현재 서울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며 향후 GTX(광역고속철도) A노선 등이 예정돼 있다. 면적은 1.8㎢로 3기신도시에 포함된 과천과천지구보다 크다.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까지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 그린벨트와 군부대 등이 있어 풀어야 하지만 대부분 평지인데다 공공이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빠른 속도로 개발이 가능하다. 하남 감북(2.67k㎡) 지구도 지정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보상비가 문제다. 하남은 몇 년간 수도권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데다 취락지구가 많아 보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주변인 남양주 왕숙 1, 2지구 인근지역, 김포 고촌, 고양 일산 등도 거론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포 고촌은 GTX-D 노선 유치 이슈도 있고 땅도 넓은 편에 속해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다만 신규택지 발표 후 토지보상을 둘러싼 갈등과 주변 집값 상승, 자족기능 확보문제 등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한편 정부가 신규택지를 통해 공급할 주택은 총 26만 3000호로, 경기·인천 18만호, 지방 2만 7000호, 광역시 5만 6000호다. 3기 신도시 5곳에 짓는 주택이 총 16만 3000호로, 이번 신규택지 면적을 합하면 3기 신도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부 "노원 태릉골프장, 부지 매각가치 산정 협의 중"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노원 태릉 골프장(CC)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부지 매각가치 산정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릉CC는 지난해 8·4대책에서 1만 가구를 공급할 신규택지로 발표됐으나 아직도 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태릉골프장(사진=연합)국토부는 1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 진행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한 언론이 ‘8·4대책에서 발표된 수도권 택지개발계획과 관련해 과천시 등 지자체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토부 차원에서 뚜렷한 대응이 없어 개발계획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해명이다.국토부는 “정부가 작년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상의 신규 공공택지 사업은 대부분 개발구상 수립 중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도 지속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택지는 이르면 2022년부터 공급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로 발표됐던 태릉CC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공공주택사업자인 LH가 국토부 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고, 이에 따른 후속 사업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부지 매각가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으로, 지구 지정 및 교통대책도 조기에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원구 등 관계기관과의 공원녹지 확보, 주택·업무시설 등 협의는 상당 부분 진척됐으며, 태릉·강릉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경관분석 등도 추진 중이란 설명이다.또한 마찬가지로 지구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용산캠프킴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미군으로부터 부지반환 이후 토지정화를 위한 사전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토지정화·부지확보 등 제반 사항을 동시에 추진해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관련해선 “작년 말부터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청사 내 부지활용 방안 등을 협의했다”며 “상업·업무시설 복합개발 등 개발구상안을 마련했고, 지자체와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지방조달청 등과 기존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확보, 이전 시기 등을 구체화하고, 사업기간 단축방안도 합의했다”며 “8·4대책 전 발표한 공공택지 개발계획도 적기에 추진·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강북에 '제2, 제3의 판교' 세우자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뉴딜 이야기가 한창이다. 대공황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행정부는 기존의 경제구조에서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표방했다. 정책의 혜택을 받은 노동자 계층과 남동부 지역은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고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때마침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는 잊혀진 사람들과 소외된 지역을 돌아보고 코로나 이후를 제대로 준비할 리더를 뽑을 좋은 기회다. 경제와 국가를 탄탄하게 할 지도자를 키워낼 수도 있다. 과연 이번 선거를 통해 서울은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서울의 소외된 지역, 잊혀진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서울의 ‘북쪽’에 사는 사람들일 것이다. 통칭 강북 말이다. 부동산 기사에선 ‘노도강과 그 주변’이라고도 불린다. 전선지중화율, 전철역,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수 등 수없이 많은 지표가 강남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웅변한다.사람들이 강남을 선망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돈과 정보, 권력이 머문다는 점 때문이다. 강남이 서울의 물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을 빨아들이는 동안 강북은 상대적으로 쪼그라들었고, 그 후광은 경기남부를 따사롭게 비추고 수원, 성남, 용인을 살찌웠다.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강남에 삼성, 현대차 같은 전통적 대기업 본사들이 들어서고, 네이버, NC, 카카오 등 유수의 IT기업들이 판교를 밝히는 동안 강북은 정체되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대라는 마이너스 요인까지 떠안아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외면 받았다. 이 심각한 불균형과 그에 따른 격차는 무수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한다.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족한 곳을 메우려면 젊은이들이 서울의 북쪽에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새벽별 보며 강남으로, 판교로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써야 할 돈과 시간, 열정을 아낄 수 있게 해야 한다. 노원, 도봉, 강북, 고양, 파주, 의정부, 남양주에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이 모여야 아이디어와 자본이 들어온다. 마침 단군 이래 가장 우수한 교육을 받은 사회 초년생들을 대거 공급할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강북에 있다. 서대문, 성북, 동대문 등지에서 대학을 졸업한 20대들이 근처에서 취업을 하고 신혼집을 얻어 뿌리 내리고 살다보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침체되어 가던 동네에 활력이 깃들게 된다. 젊은이의 도시 판교도 2005년 시작된 그 구상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1990년대만 해도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논밭이 가득했던 곳이 지금은 거대한 일자리 타운이 되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1259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상시로 일하는 노동자 수만 6만5000명정도 된다. 입주기업의 약 93%가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문화콘텐츠기술(CT) 등 첨단업종인데 한 해 매출만 107조2000억원에 달한다. 같은 해 경상북도 전체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107조였으니, 14만평짜리 단지 하나가 한 개 도와 맞먹는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파생된 일자리까지 생각한다면 가히 10만 일자리 도시로 재탄생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64%가 20·30대다. 전체의 64%는 분당, 광주·용인, 과천·의왕·수원, 서울 한강이남 등 4개 지역에 거주한다고 한다. 성공한 산업단지 하나가 수 만명의 젊은이를 인근 지역으로 불러모으는 것이다. 주거 환경 또한 천당 밑에 분당을 뛰어 넘었다. 서울 북쪽에 제2, 제3의 판교가 자리잡으려면 기업이 강북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주거환경이 달라진다. 기업유치는 지자체 장의 의지와 노력에 큰 영향을 받는다. 새로운 서울시장은 서울 북부지역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 거대하면서도 정교한 마스터플랜, 서울형 뉴딜 계획을 구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좋은 기업이 자리 잡고, 좋은 인재가 들어오려면 교통, 주거, 교육, 문화 등 삶을 구성하는 전 영역에서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는 새로운 드림시티와 뉴딜시티에서 용트림을 시작할 것이다. 22세기형 최첨단 계획도시를 꿈꿔본다면 어떨까. 일자리는 물론, 일과 가정과 삶과 여가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우스 팜과 리사이클로 도시 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도 꿈 꿀 수도 있다. 자연친화적이면서 탄소중립적이고 쾌적하고 에코화된(모든 도로를 지하화 하는 것도 가능) 하나의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면 전 세계에 도시와 도시의 운영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경쟁력 있는 수출 상품이 생기는 것이다. AI형 도시 ‘뉴판교’가 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상징적 의미로 강북지역에 뉴판교의 꿈을 꾸면 10만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이 동북아의 허브를 지나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다. 남에는 판교, 북에는 강북의 뉴판교로 더욱 멋진 서울, 새로운 서울의 꿈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 넓은 서울, 더 큰 서울. 그것이 우리가 가야할 미래의 서울 아니겠는가. 서울시장은 전국 광역 지자체장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중앙정부의 간섭을 가장 덜 받으면서 집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더군다나 분단 시대엔 서울 북쪽이 대립의 최전선이었지만 통일 이후엔 이곳이 대륙진출의 배후기지가 될 것이다. 한강 하구를 통해 바다를, 인천 공항을 통해 하늘을, 대륙철도를 통해 육지를 마음껏 누빌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서울 북부, 경기 북부 지역이다. 이런 파격적 발상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시장을 뽑는다면 서울과 서울시민에겐 분명 이전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이다. 청년의 도시 서울,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를 위한 ‘서울형 뉴딜’을 꿈꾸어 본다.
-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2월1~7일)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다음은 내주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2월1일~7일)이다.◇주간 주요일정△1일(월)08:30 방역중대본회의(부위원장, 대회의실)09:30 간부회의(위원장-부위원장 대회의실)△2일(화)09:00 국무회의(위원장, 세종청사)15:00 유통업계 상생협약식(위원장, 중기중앙회)△3일(수)10:00 전원회의(위원장-부위원장, 과천청사 심판정)△4일(목)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위원장,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부위원장, 세종청사)14:00 한국경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강의(위원장, 서울대)△5일(금)08:30 방역중대본회의(부위원장, 대회의실)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부위원장, 대회의실)14:0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위원장, 국회)◇주간 보도계획△1일(월)10:00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12:00 KCC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ㄴ브리핑 11:00 기업집단 정책과장 △2일(화)12:00 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오피스텔 분양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15:00 유통-납품업계의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3일(수)06:00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12:00 애플코리아(유) 동의의결 최종 확정ㄴ브리핑 11:00 시장감시국장△4일(목)12:00 우신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15:00 물류일감 개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7일(일)12:00 제이더블유신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 공공정비·역세권 개발로 서울 3만여가구 주택 공급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등에서 올해 하반기 3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양원지구 등에서 1699가구의 공공주택을 준공하고 역세권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공공정비를 통해서만 1만5000여가구, 역세권 개발로 2025년까지 2만2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대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인천계양 등 신규택지 하반기 3만가구 공급정부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방안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 택지 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이다.하남교산·인천계양의 경우 연말 토지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토록 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모두 확정했다.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한 4만8000가구 규모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연내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용산정비창·태릉CC·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관계기관·지자체와 협의 중이다.김홍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성남·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금년 하반기 3만가구, 내년 3만2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라며 “기 발표 신규택지가 적기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든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지난주 정부와 서울시가 8곳을 후보지로 선정·발표했다.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3월 중에는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던 역세권 주변”이라며 “공공재개발로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라고 추산했다.공공재건축도 지난주 실시한 사전컨설팅 결과가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로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한다.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 대상 ‘미니 재건축’에도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도입한다. 김 본부장은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본격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5800여가구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동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이상 왼쪽부터)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SH 공공분양,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공급전세난 완화를 위한 대책과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도 추진한다.우선 공실이었던 공공임대 중 1만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했고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18일부터는 3일간 LH가 공급하는 1만4000가구에 대한 전국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LH·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매입신청을 받고 있다. 김 실장은 “매입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제도 개선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마쳤다.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고 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는 250m에서 350m로 넓혔다.서울시는 이를 통해 내년까지 주택 8000가구, 2025년까지 약 2만5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초기 적은 자본으로 주택 구입 후 점차 지분을 넓혀가는 새로운 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은 현재 입법절차 중으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다.우선 서울시는 SH공사가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김 본부장은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구입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제도 근거 마련, 공급 확산에 정부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 25번째 대책은 '시장 뛰어넘는 공급대책'…뭐가 담길까(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시장 예상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 특별히 늘리겠다. 기존의 절차를 뛰어넘는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 계획을 재차 밝히면서 설 연휴 전 발표를 앞둔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무엇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인센티브 강화와 추가 전세대책이 예고돼 눈길을 끌었다. 정부도 이날 부동산 관련 합동 설명회를 갖고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부동산정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인세티브·추가 전세대책 ‘주목’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 “작년 한해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고 공급 부족이 부동산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면서 “기존의 투기 억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에 절차를 뛰어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창의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만들고 있고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공급방안의 경우 인센티브 강화와 개발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택지를 개발 등을 예로 들었다. 올해 사전 청약이 시작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도 차질없는 진행을 강조했다. 전세물량을 늘리는 대책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급등한 아파트 값과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으로 심화된 전세난이 올해도 지속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봄 이사철 맞이해 전세 구하는게 어렵게 되지 않을까 염려도 있을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점 대비해서 작년에 전세대책 발표를 했지만 역시 전세 매물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안정 위해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 정부도 이날 부동산 관련 합동 설명회를 갖고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3기 신도시의 경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했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지난해 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다.서울 도심 역세권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중인 공공재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후보지 8곳은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서울시와 협의해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도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소규모재건축을 통해 현재 5800여 가구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밖에도 서울 도심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간 중심의 공급뿐만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공적 물량도 대거 공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공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 일차로 추진될 것이며, 여이게 변창흠 장관이 제시한 역세권 고밀개발, 저층주거단지 정비, 준공업단지와 관련된 총량을 다 끌고 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인센티브를 어디로 끌고오느냐, 후보지가 어디로 지정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완화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도세를 단기간 완화했을 때 시장이 요동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투기와 관련된 다주택자 규제는 유효하게 끌고 갈 것“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