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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음식의 숨겨진 매력, 같이 즐겨요!”…필리핀 관광부 만찬 행사
-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주한 필리핀 대사관은 4월 필리핀 음식의 달을 맞아 서울 성북구 주한 필리핀 대사관저에서 ‘포커스 필리핀스-까인 따요(같이 먹어요)’ 만찬 행사를 11일 열었다. 필리핀 요리인 치킨 이나살과 망고필리핀 음식은 다른 동남아 국가 음식과 비교해 국내에 덜 알려져 있지만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음식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한국인의 입맛에도 비교적 잘 맞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역사로 인해 중국, 말레이시아, 스페인, 미국 등의 음식 문화가 녹아들어 독특한 매력을 품고 있다. 필리핀 요리인 ‘시식’과 스프링롤의 일종인 ‘룸피아’이번 만찬에는 필리핀에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음식이 다수 나왔다. 돼지머리와 닭의 간을 기름에 볶은 후 구운 ‘시식’, 필리핀식 스프링롤 ‘룸피아’, 그린 파파야와 야채를 갈아서 만든 피클 종류의 ‘그린 파파야 샐러드’, 새우를 주재료로 다양한 채소를 넣고 끓여 만든 ‘새우 시니강 수프’, 치킨에 기름을 바른 후 노릇하게 구워내는 ‘이나살’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통돼지 요리인 ‘레촌’또한 필리핀의 전통 식재료 ‘오크라’로 만든 김치, 돼지고기에 필리핀의 허브와 향신료를 섞은 양념에 재워 숯불 위에서 바삭하게 구워 만든 ‘레촌’, 필리핀식 팥빙수인 ‘할로할로’, 망고를 곁들인 ‘우베’ 아이스크림, 바나나와 잭 프루트를 스프링롤 페이퍼로 단단히 감싸 튀기는 국민 간식 ‘뚜론’ 등이 참가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 주한 필리핀 대사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 주한 필리핀 대사는 “이번에 소개한 음식은 필리핀 현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리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며 “한국에도 필리핀 전문 레스토랑이 있는 만큼 많은 한국인들이 체험하고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 주한 필리핀 대사와 마리아 아포 필리핀 관광부 한국 지사장이 함께 했고, 조지 딘사이 필리핀 무역투자진흥국 상무관, 알렐리 막히랑 주한 필리핀대사관 농업담당관 등이 동석했다. 만찬은 경기도 김포 소재의 필리핀 테마 레스토랑 ‘우식당’의 대표 셰프 벨지움이 직접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 다시 꼬이는 한일관계…한미회담 앞두고 고심 깊은 정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일 관계가 개선은커녕 또다시 수렁으로 빠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한일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갈등을 봉합하는 듯했으나,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청서를 발표하면서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 복원을 기점 삼아 한미일 협력 강화를 노력해 온 정부로선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외교부, 日외교청서에 “강력히 항의…즉각 철회하라”외교부는 11일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매년 발행하는 백서로, 국제 정세 및 일본 정부의 외교활동 등을 기록하고 있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이날 발표된 올해 일본 외교청서에는 지난해에 이어 똑같이 독도 영유권 주장 표현이 담겼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 이번 외교청서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이 누락됐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한 바 있다.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당시에 나왔는데, 이번 외교청서에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빠지면서 오히려 후퇴했다.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 반성에 대한 일본의 추가적인 호응 조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이에 대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계승하기로 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강제징용의 근원인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동 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롯해 강제징용 등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日 태도 변화 전무…尹정부 정치적 부담만당초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 이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재개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를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등 관계가 정상화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강제징용 문제 관련 일본 피고 기업에 피해 배상 구상권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굴욕 외교`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과의 관계 복원에 공을 들인 결과다.하지만 이후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만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여기에 일본 현지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과정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및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야권에서는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고 벼르는 중이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국내 여론을 자극, 우리 정부만 정치적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한일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까지 숨가쁜 일정 속에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를 기대했던 정부에겐 겹겹이 악재가 쌓이는 실정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날로 심각해지는 것은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문제 등 국제 정세가 전반적으로 악화하면서 한미일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 와중에 미국 정부가 우리 국가안보실 핵심 관계자의 대화 내용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정상회담을 앞둔 한미 양국마저 껄끄러워졌다. ◇“역사 문제 완전 해결 어려워…관리해 나가야”전문가들은 한일 양국 간 첨예한 입장차를 단기간에 좁히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힌 한일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은 (강제징용 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계속 주장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역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건 어렵다. 양국이 관리하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면서 “한일 간에는 역사뿐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우리로선 일본이 지난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를 하고 친분도 쌓았기 때문에 자극하지 않기를 기대했겠지만 아니었다”면서 “당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했었는데 누가 계승을 하겠다는 주어가 없지 않았느냐. 외교청서에 관련 내용이 빠지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 끝까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민주당 "美 도청, 먼지까지 점검해야"…`대통령실 3법` 추진(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대통령실을 도청·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정부의 국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보안 강화를 위한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로 인한 충격과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동맹국에 대한 도청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서 “(용산)청사의 보안 문제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정을 책임진 세력으로서 국민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는 게 우선이건만, 동맹을 흔드는 세력,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치적 공세로 겁박하기 바빴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히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 출연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건 미국인데, 그걸 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나. 우리가 도청을 당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실의 대응은 실기한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국내를 향해서 분노의 지점을 잡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 명확한 입장들을 계속해서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한미 정상회담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조응천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미국이 띄우고 있는 정보첩보위성이 꽤 있다”며 “심지어는 독일 메르켈 총리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까지도 감청된 적이 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21년도에 오바마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그때 항의를 했고 우리나라도 1976년도 때 박정희 전 대통령 ‘코리아 게이트’ 때 우리나라를 대놓고 감찰한 게 나와서 박 전 대통령이 엄청 격분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미 정상회담이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에 미국에게 재발 방지, 사과 이렇게 막 하는 게 한미동맹 복원이라는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주권국가로서 그래도 강단 있게 얘기를 할 말은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청래 의원은 대통령 청사 ‘졸속 이전’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 졸속 이전이 하나의 원인이었을 것”이라며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도청 장치가 끼어들어서 공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걸 다 점검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 가면서 그곳에서 뚫린 것인데 먼지까지 다 점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민주당은 이에 따라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관저의 투명한 공적 운영과 유지에 관한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관저, 비서실 운영, 인사, 출입, 기록 투명성과 공정성, 보안 체계 엄격성을 지키는 공적 점검 비상 경계령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미국이든 천공이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리한 최고 권력과 최고 기밀을 넘나드는 의혹의 씨앗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모든 국내외적 불법 기밀 유출에 대비하겠다”며 “정부·여당도 공감하고 협조해 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여야, 민생 합의에도…`양곡법·쌍특검` 4월 국회도 첩첩산중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4월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등 민생 법안 등을 선정하고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정권 교체기마다 문제가 됐던 신임 대통령의 취임 및 관저 퇴거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법제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경색된 분위기에 더해 이달 중 야당이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주호영, 마지막 여야 회동…이견 없는 법안 처리 합의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4월 중 우선 심사·처리 안건을 합의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가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등 7가지 법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에 힘을 싣기로 한 모양새다. 이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소 갈등이 있었던 만큼 주목을 받았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식 당일 0시에서 ‘취임 선서 시’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당선인 측이 5월 10일 0시를 기해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기로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전날인 9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하룻밤을 묵고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적절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 시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해 과도한 이자 부담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자 부담을 줄여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아울러 형법 개정안은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를 마친 후 “예산안 연내 통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K-칩스법, 전원위는 보람으로 생각하고, 세번째 원내대표를 하면서 (박 원내대표가) 가장 편하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고, 박 원내대표도 “후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드린다. 민주당이 요구한 양특검법, 간호법, 의료법 문제나 양곡관리법까지도 여야가 협의해서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4월 법사위, 특검법에 경색 예고…`선거제 개편` 전원위도 주목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4월 국회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미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추진을 공식화했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현지를 방문해 항의할 예정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이번 주 중 논의가 시작될 50억 클럽 특검법은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도 연달아 추진할 예정인데, 국민의힘 측에선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이를 막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원회 신청 등 갈등이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마지막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가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앞으로 민주당이 안조위가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한 것 역시 예정된 일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시 민형배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신분으로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반복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태세는 강경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의도적인 시간끌기나 발목잡기로 심사를 계속 지연시킨다면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예고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진행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 기간 의원들이 각자의 의견만 제시하면서 확실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가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선물을 국민들에게 드렸으면 한다. 전원위원회를 통해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 4월 국회도 강 대 강 대치…대일외교·양곡법·쌍특검 격돌 예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 4월 국회가 개회했지만 앞으로 더욱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당장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한일정상회담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기싸움이 한층 더 격화하면서 정국 급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한일정상회담 후폭풍 野 “굴종 외교” vs 與 “미래 위한 결단”대정부질문 첫날인 3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배상안’과 이후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한일 외교 전략을 굴종 외교로 비판하며 ‘한일정상회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갑자기 사퇴한 것에 대해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이어 외교·안보 라인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대응책도 물을 예정이다.여당은 우선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평가한 만큼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망가진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를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안보실장의 경질을 두고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대통령께서 아마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그런 인사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한 만큼, 권력 암투설 등 의혹을 차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박용진, 김병주, 김회재, 윤영덕,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 조경태, 이태규, 노용호 의원이 질의한다. 외통위 소속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참여한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양곡관리법 개정안, ‘쌀값 안정화법’인가, ‘남는 쌀 강제매수법’인가4일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최대 쟁점사항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지난달 24일 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쌀 생산면적을 조정하고 초과생산량은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정부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했다. 현 정부 들어 첫 거부권 행사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이 법으로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부여당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농민의 생계와 쌀값 안정을 위해서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한 당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반시장적인 법’이라는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날 민주당 질의자에는 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신정훈 의원을 포함해 윤관석, 정일영, 이장섭, 윤영찬 의원이 참여하고 국민의힘에선 강대식, 이인선, 김희곤, 장동혁 의원이 나선다. 그간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도 나온다.지난 3월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헌재 판결에도 ‘검수완박’ 충돌, ‘쌍특검’ 두고도 여야 공방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다루는 5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쌍특검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헌재 판결을 바탕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의 무죄 판결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진행 상황을 따져 물으며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반면 여당은 쌍특검과 관련해 이미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특검을 하면 수사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수원복 시행령은 검수완박 법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오히려 한 장관이 과거 발언한 것과 같이 ‘깡패·마약 수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반박할 계획이다. 헌재 판결에서도 ‘꼼수 탈당’을 지적한 만큼 검수완박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이날 당정대간 혼선을 빚은 ‘주 69시간 근로제’와 저출산 대책을 두고도 야당의 질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도 오는 14일 열리는 만큼 민주당은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문제도 재부각할 계획이다.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해철·맹성규·강민정·김주영·이용우·오기형 의원이 참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조은희, 서정숙, 정경희, 이주환 의원이 참여한다.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이 질의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