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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의 해결사가 되겠다…조승현 예비후보[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금천구는 서울 남서부에 위치한 자치구(區)로 구로구, 관악구, 광명시, 안양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서울과 호남을 잇는 서해안고속도로의 관문과 같은 곳으로 1995년 구로구에서 분리됐다.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서 인구와 면적 등에서 적은 편에 속하다보니 관심권에서 소외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내 자치구 중 유일하게 대학이 없는 곳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서울 금천구 총선 출마를 선언한 조승현 정치의미래연구소 소장은 이런 금천구에서 ‘해결사’가 되겠다고 자신했다. 그가 도전해야 할 대상은 현역 초선인 최기상 의원이다. 판사 출신인 최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 20호 인재로 영입돼 금천구에 전략공천됐다. 조 소장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때는 지난 2010년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그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의 캠프에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팀의 일원으로 일했다.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 전략으로 한 전 총리를 알렸다. 2012년에는 국회 비서관으로 들어왔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이때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선거 전략을 짰고 수행했다. 이후 민주당에서 부대변인직 등을 하면서 여러 당무를 담당했다. ◇금천구의 해결사가 되겠다 조 소장은 의욕적으로 “금천구의 해결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가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교통과 시설 등에 있어 낙후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이 없는 서울 자치구로는 금천구가 유일할 것”이라면서 “지하철 역도 3개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안산선이 들어온다고 해도 지하철 역 2개가 더 추가되는 정도다. 이제는 많이 사라진 산동네도 금천구에 있다. 이들 지역은 수십년 전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 서울에 막 올라온 가난한 이들이 자리를 잡았던 곳이다. 마을버스가 아니면 다니기 쉽지 않은 교통 오지에 가깝다. 조 소장은 “제2의 고향인 금천이고, 뼈와 살을 묻어야 할 곳인데,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중 하나가 금천구를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다. 금천구 안에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 소장은 봤다. 그는 “금천구에 호압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고 800년된 은행나무도 있고 흥선대원군의 99칸 별장도 있다”며 “정조대왕이 부친의 묘를 찾아가면서 머물렀던 곳도 바로 금천구”라고 말했다. 이어 “국악과 관련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다”며 “이런 문화적인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혼 때부터 살아온 곳이 금천 조 소장과 금천구와의 인연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꽤 늦은 결혼을 하면서 그는 처가가 근처에 있는 금천구 시흥동으로 이주했다. 이곳에서 신혼집을 꾸리면서 금천구 주민이 됐다. 조 소장은 “사랑을 늦게 만난 덕분에 금천과 인연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정치 입문을 했을 때 금천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을 생각해봤다. 그러나 금방 접었다. 그는 “초중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선출직으로 나간다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금천구 연고가 없는 인사들이 금천구에서 선출직 의원이 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바꿨다. 현역 의원을 포함해 금천구 예비후보들까지 포함해도 조 소장 본인이 금천구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전했다. 현역 의원과의 차별성이다. 조 소장은 “정치 경험과 지역경험은 현역 의원보다 더 많은 게 강점”이라며 “정치는 법적 판단의 영역을 넘은 종합적인 예술인데, 예술을 해봤다는 점에서도 큰 강점이 있다”고 자신했다. ◇정치 입문 전에는 영화 프로듀서로 정치에 입문하기 전까지 조 소장은 영화 일을 했다. 제작과 배급 등의 일을 하는 프로듀서 역할이었다. 1999년 세계최초의 인터렉티브 영화를 만들었다. 영화 관람자의 선택에 따라 스토리가 갈라지는 형태다. 그는 “하이퍼링크라는 단어조차 모를 때”라며 “어차피 극장에 올리지 못할 작품을 인터넷에 올리자는 취지로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 영화는 세계최초의 인터랙티브 영화가 됐다. 국립영상원에까지 보존돼 있다. 이후로도 영화 쪽 일을 계속했다. 작게 연극 제작도 했다. 공연 기획을 하면서 여러 배우들과 친분을 쌓았다. 그중 김명곤 배우의 요청을 받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시청광장 노제의 총감독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때 한명숙 전 총리와 만나게 된다. 한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의 공동장위위원장이었다. 이후 한 전 총리의 선거 일을 돕다가 문재인 대선캠프에까지 합류하게 됐다. ◇진짜 금천구민이다 강조 지역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물었을 때, 조 소장은 “자신은 진짜 금천구민”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금천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고 제2의 고향과 같다”면서 “여러 경험을 통해 정치에 최적화된 사람이란 것도 깨달았다”고 지지를 촉구했다.
- '일자리가 복지' 광명시 올해 고용창출목표치 107% 초과 달성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광명시가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107%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26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추진 상황 보고회’ 결과 광명시가 올해 창출한 일자리는 1만49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초 수립한 목표치인 1만4024건 대비 974건 많은 수치다.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2023년 일자리 창출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실적은 올해 목표 5570명보다 206명 초과한 5776명을 기록했다.시는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주민자치 매니저, 행복마을지킴이, 체납관리단 등 39개 사업을 추진했다.직업능력 훈련 분야는 올해 목표의 129%인 3055명을 기록했다.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 청년 구직자 및 기업 수요에 맞춤형 취업연계 직업교육훈련, 계층별 취업역량 강화 교육, 여성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장애인 평생 학습 강사 양성,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교육 등 17개 직업능력훈련 사업을 시행했다.이와 함께 일자리 상담, 취업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여성 재취업 연계 등 5개 고용서비스 사업을 통해 5785건의 지원 성과를 냈다.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광명시는 2024년 3월 개관하는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를 통해 신중년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해 신중년 구직자 재취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내년 6월 광명산업진흥원 출범을 계기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신도시 조성을 통해 유망기업 유치와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일자리 창출은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 분야”라며 “2024년에도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고 안정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고도화 △청년·여성 등 취업·창업 지원 강화 △광명형 미래산업 일자리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적경제 자립 기반 마련 △ESG 경영 선도 및 확산 △일자리 거버넌스 및 고용 안전망 공고화 등 6대 전략을 세우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및 신도시 미래산업 거점 육성, ESG 기반 창업 활성화 등 105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미래로 향하는 교육' 경기미래교육, IB·에듀테크로 움트다[2023 경기교육 키워드下]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은 ‘미래교육’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경기교육 체질 개선에 매진하고 있다. 올 한해 교원들의 미래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기틀을 다지고,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강화하는 ‘경기미래교육과정’으로 뼈대를 세웠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0월 11일 광명서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IB 교육 프로그램 수업하는 모습을 참관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특히 학생과 교사가 끊임없이 탐구와 토론을 통해 수업을 성찰하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과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시범운영을 통한 에듀테크를 활용함으로써 ‘미래로 향하는 교육’의 닻을 올렸다.◇교원 전문성 강화·경기미래교육과정으로 미래교육 틀 세워경기미래교육 구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먼저 교원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선보였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교육환경 변화에 교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미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먼저 교직 생애 단계별 교원연수 체계화와 연수프로그램 다양화 및 전문화, 경기도교육연구회 및 지역단위 학교 간 교사 네트워크 활성화로 지역 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또 교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00명의 디지털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보다 높은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희망하는 교사에 한해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지원 시 경기도교육청이 등록금의 50%(학기당 150만 원 이내)를 6학기 동안 지원한다.지난 9월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미래교육과정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교원 역량 강화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적용할 ‘경기미래교육과정’을 내놨다. 경기미래교육과정에 담긴 내용을 보면 우선 소규모 학교 중심으로 운영됐던 공동교육과정을 2025년부터 지역사회 또는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해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동교육과정은 또 지금까지는 고등학교에서만 운영됐었지만, 초·중학교로 확대해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더 넓혔다.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온라인학교를 내년 9월에 개교할 예정이기도 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할 때 공통으로 도달해야 할 ‘경기형 기본학력’을 제시하고, 그 기준인 ‘공통 핵심기준’을 설정했다. ◇탐구와 성찰의 ‘IB’·AI가 학생과 교사 수업 보조 ‘하이러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정책으로 경기교육에 도입하고 있는 IB프로그램은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된 교육기관 IB가 운영하는 국제 인증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탐구-실행-성찰’이라는 과정을 통해 교사의 자율성과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또한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답을 찾아가는 것이 프로그램의 골자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관심학교 25교(초 14·중 11)를 선정했고, 이후에도 5교(초 3교·고 2교)가 자체적으로 관심학교로 등록했다. 이중 18교가 후보학교 단계로 인증받았다.IB프로그램이 도입된 학교의 수업방식의 특징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학생간 토론을 중심으로 지식을 쌓아간다는 점이다. 학생과 학생·학생과 교사간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이 기본 수업방식과 차이를 보인다.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AI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구동 장면.(사진=경기도교육청)에듀테크 활용의 대표적 사례인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AI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또한 임태희 교육감의 대표 공약이다. 하이러닝은 학생 맞춤형 교육, 교수·학습 설계 자동화 등 스마트단말기 기반 미래형 교실 환경을 지원한다.교사는 하이러닝을 통해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속·정확한 분석, 진단 결과 및 추천 콘텐츠 참고 맞춤형 수업 설계, 학부모 학습현황 공유 등을 지원받는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진단, 수준 확인을 통해 주도적 수업 참여와 가정에서도 AI 추천 콘텐츠를 활용해 심화·보충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도내 16개교에서 초 4학년·중 1학년·고 1학년의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5개 교과에서 하이러닝을 통한 시범 수업운영을 진행 중이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가 인성교육과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에듀테크와 지역교육 협력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이 경기미래교육의 핵심”이라며 “경기미래교육과정을 통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전했다.지난 10월 5일 시흥 서해중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은하계 사진을 비교 분석하며 탐구하는 IB 수업을 받고 있다. 시흥 서해중은 경기도교육청의 IB 후보학교로 선정된 학교다.(사진=경기도교육청)
- 20일 밤부터 한파경보, 경기도 비상2단계 돌입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한파 선제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를 가동했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특보가 강화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이날 행정1부지사 지시사항을 담은 공문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사진=연합뉴스)기상청은 20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강원도, 충청 일부 지역에 한파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광명·안산·시흥을 제외한 28개 시·군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광명과 시흥도 이날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이에 경기도는 20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비상2단계에서는 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시설피해응급복구 등 8개 반 14개 부서 16명이 시군과 함께 한파에 대비한다. 또한 독거노인, 건강취약계층 21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소, 생활지원사 등과 함께 안부 확인,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수도시설 동파 피해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 521명이 근무한다.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1개 시·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주부터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한파 취약계층 안전과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도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 시군이 비상체계를 가동해 취약계층 안전돌봄 강화와 동파 대비 행동 요령을 사전에 홍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한파경보는 10월에서 이듬해 4월 중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내려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 "서울 주택공급 책무가 먼저"…SH 3기 신도시 참여 선그은 국토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추진’에 대해 “본연의 책무를 먼저 다하고 나서 사업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며 “서울시 내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주택 공급 책무가 먼저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S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사업 시행이 미흡하다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 국토부가 날 선 비판을 가한 것이다. 국토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화하면서 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참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에서 “SH는 서울시 내에 주택을 만드는 지방주택공기업이다.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싶은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며 “SH가 참여하려면 먼저 자기들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점검해보니 5000가구 공급 계획 중 30%인 1500가구만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본연 책무를 먼저 하고 사업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진현환 실장은 “내부적인 프로세스와 SH의 책무부터 (이행)하고 경기도 사업 참여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며 “SH가 사장님 철학 때문에 매입 임대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안 하는 데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건 건의할 단계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꾸준히 3기 신도시 참여를 타진해왔고 지난 9월 국토부에 정식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논쟁이 이어졌다. LH의 혁신안과 조직 개편 문제, 토지보상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SH공사는 3기 신도시 참여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SH공사는 지난 10월 국토부에 현재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4곳 등 총 5곳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추가 건의했다. SH공사 측은 LH가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고도 보상·착공 지연 등으로 애초 목표로 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는 SH가 나서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등을 공급하겠단 주장이다. 실제로 SH공사는 지난 2004년 의정부시 장암동 상계장암지구 개발을 진행했고, LH와 위례신도시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또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LH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수서 역세권 등 서울지역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했지만 SH공사는 서울시 내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도 피력했다. 문제는 행안부의 유권해석 결과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경기도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지정권자인 국토부가 결정할 예정인 만큼 SH공사는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 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서울·전북 줄고, 인천·경기 늘고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다. 기존 지역구 의석수(253석) 유지를 전제로 △분구 6곳 △합구 6곳 △구역조정 5곳 △경계조정 15곳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과 전북은 각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1석씩 늘게 됐다.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지난 10월11일 서울 강서구 양천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구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에 따른 것이다.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전국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현재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3281명으로 최고는 부산 동래구(27만3177명), 최저는 전북 익산시갑(13만6629명)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은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씩 감석했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증석했다. 이 밖에도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이 이뤄졌다.구체적으로 분구 선거구는 총 6곳이다. 부산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인천 서구갑·을이 △서구 갑·을·병으로,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각각 1곳씩 늘었다. 경기도의 경우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 1곳씩 늘면서 총 3개나 늘었다.통합(합구) 선거구도 총 6곳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갑·을·병이 △노원구갑·을로, 부산 남구갑·을이 △남구로 각각 1곳씩 줄었다. 경기는 부천시갑·을·병·정이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과 안산시단원구갑·을이 △안산시갑·을·병으로 조정되면서 2곳 감소했다.이 밖에 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4곳)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3곳)으로 조정되면서 1곳 감소했다. 전남도 기존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4곳)에서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3곳)으로 조정돼 1곳 줄었다.광역 시·도 기준으로 선거구가 줄거나 늘지는 않았지만, 인구 증감 영향으로 구역조정이 된 곳도 5곳 발생했다.우선 서울은 기존 종로구, 중구성동구갑, 중구성동구을이 △종로구중구 △성동구갑 △성동구을로 조정된다. 경기는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이 △동두천시양주시갑 △동두천시양주시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바뀐다.아울러 대구에서는 동구갑·을이 △동구군위군갑·을로, 경북은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각각 조정된다.강원은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변경된다.기초단체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도 15곳 이뤄졌다. 대상은 △서울 1곳(강동구갑·을) △부산 1곳(사하구갑·을) △인천 2곳(연수구갑·을, 계양구갑·을) △경기 6곳(수원시병·무, 광명시갑·을, 고양시갑·을·병, 시흥시갑·을, 용인시을·병·정, 파주시갑·을) △충남 1곳(천안시갑·을·병) △전북 2곳(전주시갑·병, 익산시갑·을) △전남 1곳(여수시갑·을) △경남 1곳(김해시갑·을)이다.획정위는 “공직선거법상 법정 획정기준을 준수하고, 유권자 및 입후보 예정자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했다”면서 “아울러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을 하고,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했다”고 밝혔다.
- SH, 국토부에 3기 신도시 참여 요청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현재 지지부진 상태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SH공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SH공사는 지난 10월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국토부에 현재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한 바 있다.SH공사는 이들 용지를 확보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지난 10여년간 국토부는 LH공사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서울양원, 수서 역세권 등 서울지역의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해 SH공사는 여력이 충분함에도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반면 LH공사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고도 보상·착공 지연 등으로 당초 목표로 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공사는 3기 신도시내 임대주택 등 용지를 확보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아울러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구리토평2지구 추가 참여 요청을 통해, 개발 속도를 높여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공공주택 재고량을 대폭 늘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SH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 계획과 시세 50% 반값주택 20만호 경기도 공급 계획 등의 적기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3기 신도시에 골드타운 등 서울로 출퇴근이 필요 없는 은퇴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해 이주를 촉진할 경우, 공가 발생 효과를 바탕으로 서울 주택 공급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및 조속한 개발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과 공기업간 경쟁을 통해 서울시·경기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공기업의 공익을 확보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가 이런 점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단독]시흥유통상가 재개발 급물살…첨단물류단지 변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서남부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시동을 건다. 지난 2016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지구로 지정됐으나 그간 개발주체 난립으로 표류하던 ‘시흥유통상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한다. 낙후한 상가가 탈바꿈하면 상대적으로 소외당하던 서울 서남부 지역에도 물류·유통·상업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설 전망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흥유통상가를 재개발하는 금천스마트허브는 최근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소유자에게 배포하는 한편 시행자 방식을 조합 형태로 결정해 동의서를 접수할 예정이다.이 지역에는 물류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복합쇼핑몰, 공항터미널, 마이스(MICE),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시흥유통상가는 면적이 크고 소유자 수가 많아 법적 동의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이 지역은 고속도로와 KTX 광명역이 가깝고 신안산선 석수 환승역이 개통할 예정으로 교통 측면에선 매우 양호한 입지다”며 “금천구청역 민자복합개발, 금천구 모아타운 개발 등도 진행하고 있어 서울의 노른자위 땅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그는 “사업성이 양호하다 보니 우후죽순 난립한 개발주체 탓에 토지 소유자와 지역민에게 불신과 실망을 주면서 개발 논의를 원활히 이어가지 못했다”며 “소유주 입장에선 신뢰할 수 있는 추진주체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지난해 8월 사업 요건을 갖춘 전문성 있는 개발 주체가 꾸려졌고 이를 통한 사업추진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자본금 5억 5000만원으로 출발한 금천스마트허브는 금천구 비전위원회 경제일자리위원장을 역임한 송형준 대표를 중심으로 감사와 임원, 경영·법률·재무 전문가 풀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분석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특히 송 대표는 시흥유통상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지구 지정을 주도한 인물로 지난 10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의 준비를 해오면서 이번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송 대표는 원활한 소유자 동의와 추진절차를 단순화하는 측면에서 수용재결 절차 없이 기존 건물을 새롭게 조성하는 건축물로 제공하는 ‘입체환지’ 방식을 소유주에게 제시했다. 조합방식으로 결정한 이유는 조합방식이 소유자의 참여와 자금조달, 수익의 배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 설립 후 금천스마트허브가 조합의 ‘건설사업관리(PM)’사로 그동안 수립한 계획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활용해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송 대표는 “소유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업수익은 전액 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추가 배분함으로써 가장 모범적인 재개발사업 성공사례를 만들겠다”며 “단순히 큰 건물만을 지으려는 게 아니라 소유자와 지역사회의 ‘꿈’을 함께 이루는 높은 가치를 만들고자 한다.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조합이 잘 구성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시흥유통상가 재개발을 둘러싸고 일부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아닌 ‘시장정비사업’으로 재개발해야 한다는 잡음이 일고 있지만금천스마트허브 개발 사업은 ‘도시첨단물류단지법률’에 따라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 시장정비사업 관계자는 “시흥유통상가는 과거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검토했으나 도시계획상 유통업무설비에 해당해 도시첨단물류단지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토부 직원이 부동산 취득하면 위법?[부패방지e렇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재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해 광명, 시흥시 등 신도시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토부 직원들은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없는건지, 예외가 있는지 알아봤다.국토부 청사 전경(사진=국토부)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역정책과 등 26개의 부서와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이하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다.26개 과는 △지역정책과 △산업입지정책과 △복합도시정책과 △건축정책과 △녹색도시과 △도시활력지원과 △주택정책과 △민간임대정책과 △토지정책과 △부동산개발정책과 △생활교통복지과 △첨단물류과 △공항건설팀 △공항안전환경과 △가덕도신공항추진단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 △철도정책과 △철도안전정책과 △공공택지 기획과공공택지 관리과 공공택지 조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기획총괄과 △공원정책과 △도시정비경제과 △혁신도시정책총괄과 △광역환승과 등이다.관련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 부서에 근무하기만 하더라도 제한 대상이다. 특히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제외) 등 이해자관계자도 취득이 제한된다.다만 고지거부한 사람과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은 제외된다.예외는 있다. 직원들이 결혼이나 근무지 이동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예외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을 증여(유증을 포함),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하거나 근무,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업무로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세권이나 지상권, 아파트 분양권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만약에 이 법을 위반한 경우는 감사담당관은 징계·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①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미공개 정보로 땅투기’ LH직원 무죄 확정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LH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정보를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봤다.
- 광명산업진흥원 내년 6월 출범 초읽기..타당성 확보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가칭)광명산업진흥원이 이르면 내년 6월께 출범할 전망이다.14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10월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사업 적정성과 경제성, 기대효과 등에서 설립 타당성이 확보됐다.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광명산업진흥원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광명시 산업 여건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진흥과 기업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광명시가 지난 2021년부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광명시청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경기연구원은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 설립계획, 공공 수행 필요성, 고유목적사업의 지속가능성, 운영 경제성, 타 기관 중복 여부, 지역 경제 파급효과, 주민 복리 효과 등 모든 검토 분야에서 높은 적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재개발·재건축, 3기 신도시 등 광명시의 도시환경 변화과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추진, 지식산업센터 증가 등 산업지형의 변화 속에서 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명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충분한 정책적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이번 타당성 용역 결과의 골자다.경기연구원은 또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등 산업진흥원을 통해 추진될 고유목적사업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3기 신도시 추진 등을 배경으로 수요과 공급 측면에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했다. 광명시는 이번 설립 타당성 확보에 따라 12월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 2차 설립 협의 의뢰를 진행한다. 이후 내년 초 경기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조례 입법과 의회 심의 및 동의, 경기도 설립 허가, 행정안전부 지정고시를 거쳐 6월께 광명산업진흥원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신성장 4차산업과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자족 경제도시로 나아가야한다”며 “광명산업진흥원은 광명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진흥과 기업지원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