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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 현실화하고, 공익성 낮은 사업은 민간에 맡겨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전문가들은 공공요금의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돈줄이 마른 한국전력(015760), 한국가스공사(036460), 철도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의 자금 흐름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공공성이 우선인 안전·복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의 일부를 민간에 이양해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분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다. 이젠 선을 넘었다고 보여지며, 더 늦기 전에 정책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2021∼2022년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21.1%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702.7%), 영국(173.7%), 독일(46.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의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 통제로 한전은 밑지고 전기를 팔아야 했다. 이로 인해 2021∼2023년 누적된 한전 적자는 43조원에 달한다. 가스공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2년 이후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약 200% 상승하는 동안 국내 가스요금은 약 43%만 인상됐다. 그 사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0년 1조2106억원에서 △2021년 2조9298억원 △2022년 12조 207억원 △2023년 15조7659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미수금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분류한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판매가가 원가보다 낮은 ‘역마진’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회사채 발행, 금융권 차입으로 근근이 버텨왔다. 두 회사가 지난해 이자비용으로 쓴 돈은 6조1300억원(한전 4조4500억원, 가스공사 1조6800억원)이다. 올 1분기에도 1조 5600억원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한전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급격히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 송전망 투자를 서둘러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의 적자 구조로는 어림없다”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요금 인상폭을 제시했다. 그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올 3분기에 kWh(킬로와트시)당 15~20원, 약 10% 가량 조정이 필요하다”며 “폭발적으로 쌓이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결하려면 20%(MJ당 3.9원) 수준의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보다 역마진 폭이 큰 가스요금 인상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된 공공기관들은 사회적 공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수익성이 낮아도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공공기관의 재무 취약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공공기관들이 무리하게 국책사업을 진행하다 자금 부족으로 공사채를 발행하고, 이자비용이 커지는 자금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기능에 있어 안전·복지 등 공공성이 우선인 핵심 기능은 강화하되, 현업과 관련성이 적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은 민간에 이양·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생겼다”면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공공기관의 슬림화를 추진하고, 민간에 적합한 사업은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비핵심 자산 매각, 정원 감축 등 경상비를 줄이려고 애쓴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인 요금 인상, 적자 유발 사업 축소 등은 외면해 큰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 한전 202조· LH 153조 '빚더미'…공염불 된 '공공기관 개혁'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정부의 고강도 개혁에도 공공기관들의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하는 배경에는 시장 논리를 외면한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영향이 크다. 여기에 대규모 적자를 유발하는 정책사업의 확대, 비효율적인 기관 운영 등도 재무 악화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실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해 정상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공언(公言)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공공기관 총부채, 1년새 38조 늘어 709조6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금융기관 제외)는 2023년말 기준 709조원으로 전년대비 38조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총부채는 △2019년 524조6000억원 △2020년 541조8000억원 △2021년 584조3000억원 △2022년 670조9000억원 △2023년 709조원 등 매년 증가세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161.5%에서 183.0%으로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93조2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총부채는 2021년말 583조원으로 늘었다. 공공사업 규모를 키우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고용을 늘려 덩치를 키운 영향이 컸다. 이에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에 고삐를 좼다.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몸집을 줄이고, 방만 경영을 관리해 재정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과를 냈다고 보기 힘들다. 수익성 악화·재무 구조 취약을 이유로 윤석열정부가 집중 관리해왔던 재무위험기관 14곳마저도 부채가 증가했다.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가 속한다. 지난해 이들 14개 기관의 총부채는 545조6100억원으로 1년 전(532조6400억원)보다 12조9700억원(2.4%) 증가했다. 정부의 집중 관리 속에 자산 매각, 신규 투자 제한 등을 총동원했지만, 부채 규모는 되레 늘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77%가 이들의 몫이다. ◇ 밑지고 장사하더니…한전·가스公 부채 250조기관 별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값 급등한 상황에서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했던 한전과 가스공사가 부채 순위 1, 3위에 올랐다. 특히 한전은 △2021년 145조8000억원 △2022년 192조8000억원 △2023년 202조 4500억원 등 러-우 전쟁 이후 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다. 지난 2년간 비핵심 부동산 매각, 사업 구조조정, 정원 감축, 본사 조직 축소 등 자구 노력에도 재무 상태는 악화일로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47조4300억원에 달했다. 그나마 약 7조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이행해 2022년 52조원에 달했던 부채를 크게 줄였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미수금이 문제다. 미수금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분류한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0년 1조2106억원에서 지난해말 15조7659억원으로 13배 늘었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이 연이어 기자간담회를 열어 ‘요금 현실화’를 호소한 것도 전례없는 재무 위기 때문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자산 매각과 사업구조 재편 등 기관들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부채 감축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철도公·석탄公 등 7곳, 이자보상비율 1 미만LH는 신도시 주택건설, 임대주택 등 정책사업의 확대로 부채가 증가한 경우다. LH의 부채 규모는 152조84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 가량 늘었다. 회사 관계자는 “전체 부채 중 42%(65조원)는 매수자 선수금, 임차인 보증금으로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회계상 부채”라며 “45조원 가량은 정책기금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조달해 이자가 연 1∼2% 수준으로 낮고 30년 장기 상환 구조라 재무관리가 용이하다”고 말했다.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은 부채 46조300억원으로 최다 부채기관 4위에 올랐다. 1년 전(43조2600억원)과 비교하면 2조7710억원 늘었다. 한수원의 부채는 원전해체충당부채(원전해체비용, 고준위폐기물처리비용, 중저준위폐기물처리비용)과 발전소 건설·설비보강에 쓰이는 차입금이 주를 이룬다. 한수원 관계자는 “전체 부채 중 25조원 이상이 원전해체충당부채이고, 약 15조원은 차입금”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공공기관 328곳 가운데 58%인 189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또 한전(543.3%), 가스공사(482.7%), 지역난방공사(280.7%), 한국철도공사(237.9%), LH(218.3%), 중부발전(202.0%) 등 6개 공기업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다. 이자비용 지출은 △한전 4조4500억원 △가스공사 1조6800억원 △한수원 7000억원 △도로공사 6800억원 △석유공사 4900억원 순으로 많았다. 공공기관의 이자비용 총액은 1년새 3조5600억원 늘어 11조4900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 중부발전, LH,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전, 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7곳은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이었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익성·안전성 지표다. 1이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내고도 수익이 난다는 뜻이고, 1보다 낮으면 번 돈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 공공기관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놓고는 재무 건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면서 “전 정부의 방만한 공공기관 운영을 지적하던 윤석열정부가 주요 지역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어 선심성 정책사업을 쏟아내며 공공기관의 재무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 [단독]700조 넘은 공공기관 부채…이자비용으로 11조 썼다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무건전성’을 내걸고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공공기관들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1년새 부채가 더 늘었고, 집중 관리대상인 재무위험기관들마저도 부채 규모가 급증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고물가와 선거 등을 의식한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대규모 적자를 유발하는 재정사업 확대, 비효율적인 기관 운영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전체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했고, 이자비용은 11조원을 넘었다. 6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28곳을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의 58%인 189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19곳, 준정부기관 38곳, 기타공공기관 132곳에서 부채가 늘었다. 공공기관의 늘어난 부채를 줄이겠다던 정부의 선언은 공염불(空念佛)이 됐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금융기관 제외)는 △2019년 524조6000억원 △2020년 541조8000억원 △2021년 584조3000억원 △2022년 670조9000억원 △2023년 709조원 등 급증세를 지속했다. 심지어 정부가 수익성·재무건전성 등을 집중 관리한 재무위험기관 14곳 중 7곳(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의 부채가 증가했다. 재무위험기관 14곳의 총부채는 1년새 12조9700억원(2.4%) 늘어 545조6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77% 규모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때 공공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된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가 각각 202조4500억원, 47조4300억원으로 최다 부채기관 1, 3위였다. 신도시 주택건설 등의 여파로 1년새 약 6조원의 부채가 증가한 LH(152조8473억원)와 함께 ‘톱3’를 형성했다. 막대한 부채로 인해 이자비용도 급증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이자비용 총액은 11조4900억원으로, 전년(7조9300억원)대비 3조56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이자비용의 절반 가량이 한전(4조4500억원), 가스공사(1조6800억원) 몫이었다. 수익성 악화로 인한 부채 증가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자산 매각과 사업구조 재편 등 각 기관들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부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고, 공공사업 옥석 가리기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인큐텍, 대한파킨슨병협회와 장애인 AI교육을 위한 협약 체결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인큐텍과 대한파킨슨병협회는 지난 4일 장애인을 위한 안공지능(AI) 교육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장애인들이 AI를 학습함으로써 취업 기회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기수는 장애인 현 주거지역 홍보요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전문가 과정’이다.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고용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 실제로 장애인 고용은 저조하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들에게 AI 교육을 제공해 그들의 일할 능력과 의욕을 높이고, 고용주들에게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장애인고용이 부진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왼쪽부터 대한파킨슨협회 부회장 이애자, 인큐텍 송인규대표, 협회부회장 권영옥, 사무국장 정광주대한파킨슨병협회의 양성동 회장은 “파킨슨병 환자들은 후천적인 장애자로서 일을 할 의향은 있으나, 신체능력의 저하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지체장애인이 일하는 세상이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인큐텍의 송인규 대표이사(고려대학교 겸임교수)는 “생성형 AI의 능력은 부분적으로 이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AI를 공부한 장애인은 경쟁력있게 일을 할 수있다”면서 “인큐텍의 목표는 장애인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AI학교를 만들어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마이지니과정으로 작게 시작하였다. 모두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생성형AI 와 블록체인 전문교육기관인 인큐텍은 지난해 6월 부터 AI 교육을 개시했다. 대한파킨슨병협회와 함께하는 마이지니 5기 과정은 오는 16일 개강하여 4주 과정이다. 등록은 인큐텍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실시간 과정으로, 장애인과 장애인이 지정한 파트너로 함께 지역전문가로 활동할 비장애인은 무료다.
- 코스닥 무더기 상폐 경고등…개미는 눈물의 정리매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들이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연이어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주주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상장폐지로 인해 정리매매에 절차에 돌입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정리매매 절차가 보류되는 사례도 있어 투자자의 혼란도 가중되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정리매매 기간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데다, 상장폐지 후 비상장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할 때 상장폐지 요건에 걸린 기업에 투자할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첫날인 지난 5일 더 미동(THE MIDONG(161570))은 전 거래일 종가(366원) 대비 58.2% 내린 153원에 거래를 마쳤다. 더 미동은 60원에 거래를 시작했으나, 장 후반 153원에 거래되며 낙폭을 줄였다. 정리매매는 30분마다 단일가 매매로 체결돼, 하루 13번 특정 가격에 매매가 이뤄진다. 별도의 가격제한폭이 없어 등락폭도 크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더 미동은 지난 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정리매매가 개시되며 지난 2023년 12월14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됐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더 미동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 미동은 지난 2023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기도 했다.더 미동의 정리매매는 오는 14일까지 7거래일간 계속되며, 17일에는 최종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더 미동은 차량용 블랙박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지난 2013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코스닥 상장사 셀리버리(268600), 한국테크놀로지(053590) 등도 지난 3일 한국거래소에 의해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결정 통지를 받았지만, 현재는 정리매매 절차가 보류됐다. 두 업체 모두 정리매매 개시일 하루 전날인 지난 4일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추후 법원 결정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정리매매가 중단되지만, 기각될 경우에는 정리매매 재개된다. 비디아이의 경우 지난 1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했지만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됐고,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와 관련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정리매매가 재개됐다.셀리버리와 한국테크놀로지의 상장폐지가 결정된 것은 모두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거절된 탓이다. 셀리버리는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한국테크놀로지는 감사범위 제한을 사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셀리버리와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해 3월과 2월에 각각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11월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상장한 바이오 신약개발 기업이며, 한국테크놀로지는 2001년에 상장했으며 정보통신기술(ICT) 및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상장폐지 요건에 든 경우 실적 등에서 사전에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기업의 정보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한다. 특히 정기보고서 등에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투자하거나 관리종목 등에 투자할 때는 보다 더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리매매 기간 주가가 100~200% 급등하는 사례도 나오다 보니 정리매매 기간 단타 수익을 노리는 투심이 몰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리매매 종료 후에는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추후 기업 가치를 고려해 매매 전략을 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장폐지 이후 비상장사로 전환한 기업 가운데 청산을 앞둔 업체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진다”며 “반면 상장폐지 이후에도 턴어라운드를 통해 다시 살아날 여지가 있는 기업은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인구쇼크 韓, 이민 개방해야…한국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 부여를"[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최연두 기자] “한국은 낮은 출산율 때문에 선진국 중 가장 심각하고, 전례 없는 인구 문제에 직면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기업문화를 더 많이 바꾸고 이와 함께 미국처럼 이민의 문호를 열어야 한다.”티모시 스미딩(Timothy M. Smeeding) 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기업과 정부 지도자, 학계가 현 인구 위기를 명확히 경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는 18~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한국의 인구 정책의 해법에 대한 지난 8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티모시 스미딩 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한국을 네 차례 이상 방문한 지한파 학자인 스미딩 교수는 앞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근 ‘출산율과 이민: 한국이 가야 할 가장 좋은 방향은(Fertility or immigration: What is the best way forward in Korea?)’라는 논문을 펴냈다. 그는 이를 통해 인구 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미 한국 가정 내에서의 남성 역할이 달라졌고, 출산·육아휴가 사용률이 바뀌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다”며 “변화한 만큼 자녀를 가지려는 근로자에게 일부 도움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부족하다”며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 문화는 더 크게 바뀌어야 하며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관련 보조금 지원도 더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스미딩 교수는 남녀 평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 여성의 발언권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적은데 정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여성의 사회적 발언권을 높이는 동시에 더 많은 남성이 자녀 양육에 진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직원이 자녀를 갖거나 가족 때문에 휴가를 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을 더 줄여야 한다”며 “학계의 노력만으론 불가능한 일인 만큼 기업과 정부도 리더십을 더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스미딩 교수는 여기에 더해 한국에도 이제 미국처럼 이민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처럼 이민자 부모를 둔 아이를 포함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 출생 아이에게 자동으로 한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그는 “이민은 문화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우려를 가져오지만 그만큼 노동력과 어린아이의 수를 늘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시도”라며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깨달으면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이 있을 만큼 이민자가 세운 이민 천국이다. 3억3000만 인구 중 4000만여명이 미국 밖에서 태어난 사람이며, 지금도 매년 140만여명이 이주하고 있다. 또 미국 이민자 자녀의 87%는 미국 시민권자가 돼 미국에 새로운 젊은 피를 수혈한다. 이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낳기도 하지만, 경제·사회적으로는 큰 이점을 갖고 있다. 미국 역시 저출생 기조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인구 절벽을 걱정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최근 미국이 이주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노동인구가 지금보다 520만명 더 줄어들고 재정적자 역시 7%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그는 “이는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이라며 “미국 역시 국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민을 통제할 필요는 있지만 미국 사회는 활발한 이민을 통해 인구를 젊게 유지하고 새로운 근로자를 공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이롭게 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스미딩 교수는…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로 2017년 미국 정치 및 사회과학 아카데미 펠로에 선정됐다. 1983년 룩셈부르크 소득연구소를 창립, 소장으로 재직하며 23년간 연구소를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OECD와 기타 기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인구 변화와 빈곤, 불평등 관련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자문했다.
- 삼성화재, 국내 최초 '글로벌 보험 컨퍼런스, KIIC' 개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삼성화재는 한국 손해보험(기업보험) 시장에 대해 관심이 있는 보험 전문가들을 초대해 국내 최초로 국제 보험 컨퍼런스인 KIIC(Korea International Insurance Conference)를 지난 4일부터 이틀 간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진행했다고 6일 전했다.삼성화재가 지난 4일 국내 최초로 진행한 국제 보험 콘퍼런스인 ‘KIIC’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삼성화재)삼성화재가 주최하고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국내 보험 기관이 공동 후원으로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는 손해보험업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몇 년간 보험업계는 기후 변화, 인구 감소, IT기술 발전에 따른 사업의 변동성이 커졌다. 이에 삼성화재는 국내외 보험 전문가들과 함께 보험 산업의 대응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행사에는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축사를, 정부와 기관에서도 한국 보험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참가자들은 오전 세션을 통해 인공지능(AI)과 관련된 특별 강연을 듣고 보험업에 AI를 적용하는 데 대해 논의했다. 조성준 서울대 교수가 ‘AI 비즈니스 기회’, 손재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보험 산업의 AI 활용과 과제’, 파비안 빈터 뮌헨재보험 박사는 ‘뮌헨재보험의 생성형 AI 전략’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정광민 포스텍 교수는 발표자들과 ‘AI와 보험 가치 사슬의 변화’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다.오후 세션에서는 한국 손해보험시장 오버뷰(Overview)를 주제로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팀장이 ‘한국 손해보험산업 발전에 대한 통찰’, 홍성호 보험개발원 일반손해보험실장이 ‘한국 손해보험시장 개요’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이어 △한국 보험시장의 이해 △전기기반 리스크 대응 △학술 연구를 주제로 세 개의 분과 세션이 동시에 진행됐다. 각 분과에는 코리안리, 화재보험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한국해양대, 삼성화재, 포스텍, 보험연구원의 여러 전문가가 참여했다.
- 카카오톡 ‘임시 ID 유출’ 파장…개인정보 맞지만, 법적 한계도
- [이데일리 김현아·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임시 ID 유출 사건’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다투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임시 ID라도 개인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IT 플랫폼의 특성상 임시 ID와 같은 연계 정보의 사용이 많은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기준이 되는 결합의 용이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별도의 관리 원칙을 만들고 이를 지키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쉽게 결합해 식별 가능하면 개인정보이 사건은 해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임시 ID를 탈취한 후, 회원일련번호(고유 ID)와 결합하여 개인정보를 얻은 사건이다. 해커는 특정 오픈채팅방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해 판매했으며, 여기에는 참여자의 실명,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카카오의 해석은 다르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카카오에 특별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을 강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카카오는 입장 자료를 통해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ID는 단순한 숫자 문자열로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법무법인 세종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해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임시 ID를 탈취한 후, 회원일련번호(고유 ID)를 이용해 두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정보를 얻은 사건이다. 해커는 특정 오픈채팅방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여 판매했으며, 여기에는 참여자의 실명,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12명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를 쓴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연계정보(임시 ID)가 완전히 분리돼 있었다면 카카오의 주장이 약간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연계정보가 개인 정보 파일 속에 함께 있었고, 이 해킹된 연계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최 교수는 “예를 들어 ‘콩나물국을 사먹었다’는 정보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그 정보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성명 등)와 같은 파일에 있어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콩나물국을 사먹은 정보’의 유출도 개인정보 유출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도 “그 자체로는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쉽게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지 않기는 어렵다”면서 “결합의 용이성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라고 했다.◇IT 업계 위기…연계정보·행태정보 가이드라인 필요개인정보보호법 해석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IT 기업들의 고민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건에서 카카오만 해도 임시ID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아 유출 사건을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151억 과징금과 별개로 과태료 780만원까지 받았다. 법무팀을 운영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시ID와 같은 연계정보가 어느 정도로 결합돼야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임시ID와 같은 정보는 메신저를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맞춤형 광고’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웹·앱 방문 내역, 구매·검색 이력 같은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행태정보가 오랜 기간 쌓이고 특정 데이터와 결합될 경우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작년에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행태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려 했으나, IT 기업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경진 교수는 “행태정보를 별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과 분리한다면 일정 부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그결과, 이제 연계정보든 행태정보든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적 해석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안타깝다”고 전했다.
- 오늘의 부고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백낙준(향년 91세)씨 별세, 백남종(분당서울대병원 교수·전 분당서울대병원장)·재은(두산그룹연수원 상무)씨 부친상, 김수연(연세대 객원교수)씨 시부상, 이재형(파이낸스비앤비 대표)씨 장인상 = 5일 오전 4시10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 장지 안성 유토피아추모관. 031-787-1510.▲최기락(향년 76세)씨 별세, 채옥자씨 남편상, 최재영(사업)·민구(사업)·재혁(전 동작구의회 구의원)·성현(사업)씨 부친상, 윤현주·김영미(한국교육개발원 전문원)·주사랑씨 시부상 = 6일, 익산병원장례식장 추모특실 4층, 발인 8일 오전 9시30분, 장지 익산 정수원. 063-851-9444.▲박경자(향년 만 82세)씨 별세, 강주석(농협중앙회 경남본부 농촌지원단장)씨 장모상 = 6일, 경남 진해 늘푸른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8일, 장지 창원 상복공원. 055-551-8000.▲장안식씨 별세, 유은혜(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남편상 = 5일 일산복음병원장례식장 VIP실, 발인 7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31-977-6000.▲한석옥(향년 93세)씨 별세, 이학로(국민일보 종합편집부 차장) 광로씨 모친상, 김미경(수원 북중학교 교사)씨 시모상 = 4일 오후 8시 10분, 충남 서산의료원 상례원, 발인 6일 오전 8시, 장지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강당리 선영, 041-689-7444.▲김상만 씨 별세, 김성수·덕수(전 국무총리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광수씨 부친상 = 5일, 나주애향장례식장 101호, 발인 8일 오전 8시. (061)334-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