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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공동주관
  • 인크루트,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공동주관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인크루트는 오는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환경부 주최 ‘2022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공동주관을 맡아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함께 행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환경 분야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전문성을 갖춘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한 행사로 2010년부터 매년 열린다. 올해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 현장 참여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했다.이번 박람회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과 우수기업 50여 개사가 참여해 환경 분야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설명회와 교육설명회를 진행한다. 주요 참가기업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시설관리, 포스코건설, SK임업 등이다. 개막식에는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또한, 참가기업과의 현장 면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참가기업 채용공고를 확인한 뒤 지원하면 된다. 아울러 행사장 내 서울시 청년일자리 매칭 강화 전담 창구에서는 1대1 맞춤 취업컨설팅과 이미지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 등의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한정규 인크루트 취업지원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만큼 구직자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환경 분야 취업을 바라는 이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11.29 I 강경래 기자
제2 우영우 예산 2500억 투입…장애연금 3.7%↑
  • 제2 우영우 예산 2500억 투입…장애연금 3.7%↑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잘 알려진 자폐인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는 보호자 부재 시 24시간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2024년 6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도 지원된다.2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를 위해 지원 예산을 현재 2080억원에서 내년 2528억원으로 21.5%(447억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구 10명 중 1명 발달장애…24시간 지원 체계 곧 가동지난해 기준 장애인구는 264만명이다. 이중 25만5000여명(9.6%)이 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달장애인 가족 43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발달장애인의 95.7%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일정 정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발달장애인 가족 10명 중 6명(59.8%)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71.9%로 가장 많았다.이를 막기 위해 현재 광주에서 20명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관련 평가를 거쳐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의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특화서비스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2024년 6월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또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AI 응급안전 지원,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에 지원을 위한 보완 서비스를 개발키로 했다.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산급여는 현재 시간당 4000명에게 2000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6000명에게 3000원씩 확대 지원키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그룹 중심(3인)으로 운영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확대를 위해 최중증 대상 1인 집중서비스 지원 가산단가를 현재 시간당 7400원에서 내년부터 778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 보장을 위해 하루 7.5시간이었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간을 내년부터 8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차감하던 것을 내년부터 기본형의 경우 급여량 차감제를 폐지, 확장형의 경우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차감을 축소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했던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돌봄은 내년 4월 시범사업으로 진행키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을 현재 13만명에서 내년 14만명으로 1만명 늘리고 산정특례를 지속 지원키로 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대상 신규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부터 성인까지 활동 확대 초점장애 조기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현재 건강보험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한다.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7만9000명으로 1만명 늘리고 바우처 단가를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3만원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한다. 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현재 2개소 8개 센터에서 더 늘려나가기로 했다. 어린이재활의료기관 2개소와 1개 센터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진행한 후 소아재활치료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을 확대 현재 1263명에서 내년 1563명으로 300명 확대하고 원활한 후견활동 지원을 위해 후견활동 비용 내년부터 5만원 올린 20만원으로 책정했다. 부모 사후 대비 재산관리를 위해 공공부문(국민연금공단 수탁)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시범사업이 현재 1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한다.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장애인연금의 경우 38만7500원에서 내년 40만1950원(기초+부가급여)으로 3.7%(1만4450원)를 인상한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2만원 인상(재가 월 6만원, 시설 월 3만원)한다.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대상을 2000개 늘린 3만개로 확대키로 했다. 전국에 76개소가 운영 중인 중증장애인 카페 ‘I got everything’을 내년에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302명의 중증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발달장애인은 247명이다. 고용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확산하고, 공공부분 장애인 고용의무(3.6%) 이행을 독려키로 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도 늘린다.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해 부모상담 지원 대상을 현재 567명에 그쳤던 것으로 1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월 지원금도 16만원으로 책정했다. 발달장애 관련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기, 성인전환기 교육을 2000명 늘린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발달장애인 부모와 보호자 대상 양육 기술 훈련(CST) 등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가족의 여가 지원을 위해 가족휴식 대상을 1만4000명으로 3000명 늘렸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중장기 추진방안의 경우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2.11.29 I 이지현 기자
"우수한 물류 창업 사례 공유"..30일 물류창업 성과 발표회 개최
  • "우수한 물류 창업 사례 공유"..30일 물류창업 성과 발표회 개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더플라자호텔에서 물류창업 성과와 성공 경험담을 공유하고, 유망기업을 소개하는‘물류창업 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발표회는 물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 투자자, 지원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물류창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한 자리이다.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물류분야 혁신 창업기업 48개사를 공모를 거쳐 선발하고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등 사업화를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해 왔으며,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기업 역량 강화와 구인난 해소를 위해 물류전문교육,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이번 성과발표회는 그간의 사업 성과와 우수기업의 사례를 소개한 뒤, 유망 창업기업을 소개하는 사업설명회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지난 2년에 걸친 사업성과를 살펴보고, 투자유치에 성공한 창업기업 대표들로부터 그동안의 어려움과 극복과정 등 성공스토리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2부에서는 투자자가 바로 본 최근 창업·투자 등 시장동향을 공유하고, 유망한 물류 창업기업(6개사)이 참여하는‘데모데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헌상 물류정책관은“이번 발표회를 통해 물류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와 투자자들에게 의미 있는 성과와 경험이 공유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물류시장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갖춘 물류 혁신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지원과 함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1.29 I 하지나 기자
'공공서비스도 메타버스 세계로'…경기도, 30일 북부청 경기포럼
  • '공공서비스도 메타버스 세계로'…경기도, 30일 북부청 경기포럼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공무원들이 메타버스를 공공영역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경기도는 30일 북부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기반의 공공서비스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경기도북부청)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메타버스(Metaverse) 등 디지털 신기술이 사회 곳곳에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중심의 행정혁신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도는 메타버스 전문가인 김범준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부사장을 초빙해 실제 타 기관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가상의 디지털 행사 공간에 접속, 서로 소통하는 체험을 하며 경기도 행정과의 접목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포럼은 30일 오전 10시 ‘소셜 방송 라이브경기’에 접속해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송용욱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춰 직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직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포럼’은 공직자들이 인문·사회·과학·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습득하고 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실시하는 강좌 프로그램이다.
2022.11.29 I 정재훈 기자
정성국 교총회장, 국교위 위원 위촉…“현장 대표로 최선 다할 것”
  • 정성국 교총회장, 국교위 위원 위촉…“현장 대표로 최선 다할 것”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지난 28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교총이 29일 밝혔다.지난 7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날 “국가교육위에 교육의 근본인 유·초·중등 교원 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늦었지만 마땅한 일”이라며 “10년 전과 비교해 완전히 달라진 유·초·중등 현장을 대변할 위원이 국가교육위 자체에 없다는 점에서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교총 76년 역사상 처음으로 초등 평교사 출신인 제가 교총회장이 된 것은 바로 어제까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만큼 교육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며 “교육 현실과 교육 본질에 입각해 실타래처럼 얽힌 난제를 풀고, 학생의 미래를 위한 국가 교육비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교총은 다음달 중 진행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부터 현장의 대표로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의 임기는 2025년 11월 27일까지다.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27일 출범한 국교위는 교원단체 몫인 2자리를 제외하고 19명의 위원으로 출범한 바 있다. 교원단체 간 위원 추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 않기 때문이다.국교위법에 따르면 교원단체 몫은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원 수를 기준으로 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전교조는 교사노조의 중복 조합원을 제외하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를 세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말 기각됐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규모가 가장 큰 교총이 1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나머지 한 자리는 고용노동부의 조합원수 조사에 따라 전교조나 교사노조 중에서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 초쯤 발표돼 나머지 한 자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2.11.29 I 김형환 기자
㈜소프트제국, 2022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
  • ㈜소프트제국, 2022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소프트제국은 ‘2022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사진=㈜소프트제국)‘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며 기술능력, 연구개발 능력 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다.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 일자리 양·질,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의 서면ㆍ현장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업을 선정한다.(사진=㈜소프트제국)㈜소프트제국은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과 간편 인증 솔루션 및 전자 문서 유통 및 보안 솔루션을 연구개발 및 공급하는 스타트업으로 공공, 교육, 금융, 기업 등 약 200여 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약 50개의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블록체인 및 인증 관련 약 30여 개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또한 소프트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 국가 연구과제인 ‘교육용 배지 통합 운용 서비스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K-OpenBadge 서비스 플랫폼 개발’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24년까지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최명수 ㈜소프트제국 대표는 “이번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선정은 그동안 우수한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의 역량 향상, 안정적인 근무환경,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2.11.29 I 이윤정 기자
현대重그룹, 독자 개발 ‘차세대 전기추진선’ 명명식 개최…본격 상용화
  • 현대重그룹, 독자 개발 ‘차세대 전기추진선’ 명명식 개최…본격 상용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전기추진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울산시·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협력해 친환경·고성능 전기추진솔루션(Hi-EPS)을 탑재한 ‘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을 성공적으로 건조, 29일 명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명명식은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엔 김형관 현대미포조선 사장, 김두겸 울산시장, 송현주 산업통상자원부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형관(왼쪽 첫 번째) 현대미포조선 사장, 김두겸(왼쪽 다섯 번째부터) 울산시장,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김재균 울산항만공사 사장 등이 29일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열린 ‘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의 명명식에 참여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그룹)이번에 탑재한 전기추진솔루션은 한국조선해양이 개발한 전기추진선의 핵심 설비로, 직류(DC Grid) 기반의 LNG 이중연료(DF) 엔진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바탕으로 엔진 가변속 제어·에너지 최적 제어시스템(HiCONIS-PEMS) 등 저탄소·고효율 기술이 적용된 점이 특징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의 해상 시운전을 통해 기존 선박용 디젤 엔진보다 운항 중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40%가량 저감하고, 최적의 엔진 제어로 연료 효율은 6% 개선했다. 이산화탄소 저감량은 자동차 100대의 배출량에 달하는 수치다. 또 이번에 개발한 LNG DF 엔진은 기존 엔진보다 100배가량 빨라진 1/1000초 단위로 발전 출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강화했다. 해당 솔루션은 운항 환경과 속도에 따라 배터리로만 추진하는 제로 이미션(Zero Emission), 엔진으로 추진하는 일반 항해(Normal Seagoing), 엔진과 배터리를 모두 사용하는 부스팅(Boosting) 등 3가지 모드를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그룹의 전기추진솔루션은 최근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로부터 ‘CES 2023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스트레이츠 리서치(Straits Research)에 따르면 지난해 49억달러(6조5611억원) 규모였던 글로벌 전기추진선 시장은 연평균 11.24%씩 성장해 2030년 127억8000만달러(17조1149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아온 전기추진 솔루션을 독자 개발해 해상 실증, 인도, 명명식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나아가 대형선용 기술까지 확보해 전기추진 선박 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전기추진솔루션이 탑재된 ‘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은 최대 선속 16노트(29.6km/h)로 운항할 수 있는 2700톤(t)급 선박으로, 울산시는 12월까지 운영 시운전을 마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자재 실증 테스트, 교육, 관광 목적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전기추진솔루션이 탑재된 ‘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 선박’의 시운전 모습 (사진=현대중공업그룹)
2022.11.29 I 박순엽 기자
예술인 등 출산전후급여 지원 대상 확대…직장어린이집 규제도 개선
  • 예술인 등 출산전후급여 지원 대상 확대…직장어린이집 규제도 개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고용촉진장려금과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먼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해 지원 대상이 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했다.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산한 자부터 적용되고, 개정된 출산전후급여 요건을 충족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고용촉진장려금 등 사업이 개편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금액의 상한, 제외대상의 기준을 평균임금 등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지원금액 및 제외 대상의 판단기준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납부 시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해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과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도 완화된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이직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50%에 일시 미달하면 지원 수준이 대폭 낮아지게 돼 현장에서는 정원상 여유가 있음에도 대규모 기업 피보험자의 자녀를 입소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영유아 현원 비율이 일부 감소하는 경우도 지원 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을 정비한다.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도 정비된다.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나,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그 비교 대상을 전년도로 한정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위기 시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가 있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소득·매출액 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예술인·노무제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아울러 이번 국무회의에선 외국인 고용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됐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세부 사항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에 지정기준을 △비영리법인·단체 △교육 담당 강사·지원 인력 확보 △적정한 면적의 사무실·강의실·기숙사 및 식당 확보 등으로 규정했다.또 업무의 적정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정취소 등 사유로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에 근거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가 가능하게 됐다.
2022.11.29 I 최정훈 기자
"이제는 공연예술 세계화·클래식영재 지원에도 힘쓸 때"
  • "이제는 공연예술 세계화·클래식영재 지원에도 힘쓸 때"[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예술의전당은 이미 국내에선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이제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예술의전당이 공연영상을 통한 국내 공연예술의 세계화에 앞장선다. 최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만난 장형준(60) 예술의전당 사장이 밝힌 포부다. 장 사장은 “예술의전당 영상 사업도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됐고, 세계에 알릴 우리 아티스트들도 많이 탄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장형준 예술의전당 사장이 최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오페라극장 로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장 사장은 지난 9월 말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예술의전당 공연 영상화 사업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술의전당이 2013년부터 시작해온 영상화 사업 ‘싹 온 스크린’(SAC on Screen)의 결과물을 유니텔 오페라 등 해외 유명 클래식 미디어와 협업해 해외에 알릴 계획이다.장 사장은 “예술의전당이 신작 오페라를 처음 선보일 2025년이 예술의전당 기획 공연이 세계에 진출할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예술의전당 기획공연에 한해 베트남, 중동, 두바이, 오만 등의 외국인 관광객 투어와 매칭해 국내 오페라 공연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예술의전당은 클래식 영재도 지원한다. 피아니스트 조성진, 임윤찬,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등이 초등학생 시절에 거쳐 간 ‘음악영재아카데미’의 기능을 새로운 커리큘럼 도입과 교육과정 개편으로 강화한다. 오페라, 발레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다.해외 콩쿠르 입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K클래식’에 대해서도 솔직한 생각을 털어놨다. 장 사장은 “최근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쉬프가 ‘콩쿠르 출전을 멈춰라’라고 말한 것에 공감하지만,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에선 (콩쿠르 같은) 모티베이션도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콩쿠르 결과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장 사장이 음악대학 교수로 키운 제자들 중에도 콩쿠르와 관계 없이 세계적인 연주자가 된 경우가 많다. 스코틀랜드 왕립음악원 석사과정을 우등으로 졸업한 뒤 한국인 최초로 교수에 임용된 피아니스트 이시내도 그 중 한 명이다.“제 첫 제자였습니다. 연주력이 뛰어난 학생이었죠. 스코틀랜드 유학 중 콩쿠르에 나갈지, 왕립유학원이 제공하는 시마노프스키 전곡 연주를 할지 갈등할 때도 함께 고민하며 후자를 추천했어요. 덕분에 박사 학위를 따고 유럽에서 피아니스트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어 기억에 남았습니다.”장 사장이 추구하는 예술의전당 운영 방향은 순수예술에 방점이 놓여 있다. 오페라극장의 경우 2024년부터 뮤지컬 대관을 하지 않고 순수 오페라, 발레만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 사장은 “예술의전당이 정책적으로 뮤지컬 대관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CJ토월극장을 통해 뮤지컬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을 할 것”이라며 “국제도시인 서울이 다른 도시처럼 오페라 공연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페라를 활성화하자는 의미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오페라, 클래식, 발레 등으로는 예술의전당이 겪고 있는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사장은 연말 발레 ‘호두까기 인형’과 같은 오페라 효도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각오다.“공연장의 재정 문제는 코로나19 시대에 전 세계 공연장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행히 기획재정부에서도 예술의전당의 기획공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2.11.29 I 장병호 기자
133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이지수·김미선 소위, 국방장관상
  • 133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이지수·김미선 소위, 국방장관상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군·해병대 신임장교 100명이 장교 계급장을 달고 힘차게 출항한다. 해군은 28일 오후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133기 사관후보생(OCS) 임관식을 개최한다. 이날 임관자는 해군 64명(여군 18명),해병대 36명(여군 23명)이다. 이들은 지난 9월 13일 입영해 11주 동안 훈련을 받았다. 신임 장교들은 임관식 후 병과별 초등군사교육을 마치고 해군·해병대 각급 부대에 배치된다.28일 오후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133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경례하고 있다. (사진=해군)교육기간 중 종합성적을 합산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신임 장교에게 수여하는 영예의 국방부장관상은 이지수 소위(해군)와 김미선 소위(해병)가 각각 수상했다.합참의장상은 김호민 소위(해군), 이정욱 소위(해병), 해군참모총장상은 김태은 소위(해군), 강민지 소위(해병), 해병대사령관상은 신윤호 소위(해병), 해군사관학교장상은 이준희 중위(해군), 해병대 교육훈련단장상은 박솔 소위(해병), 주한 미 해군사령관상은 박용희 소위(해군), OCS중앙회장상은 김명기 소위(해군), 해병대사관 총동문회장상은 최혜미 소위(해병)가 각각 수상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신임 장교들은 충무공의 후예로서 사명감과 도전정신을 갖고 해군이 꿈꿔온 미래 모습을 현실로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미래 해군·해병대의 주역으로서 불굴의 의지와 용기를 갖고 필승해군 정예해군, 호국충성 해병대 건설을 향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8일 오후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133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에서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이지수 해군 소위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이날 해군사관학교 앞 옥포만 해상에는 신임 장교 임관을 축하하기 위해 대형수송함, 구축함, 소해함, 군수지원함, 잠수함 등이 해상에 전개했다.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의 공중사열, 상륙돌격장갑차(KAAV) 상륙기동, 특수전요원(UDT/SEAL) 해상급속강하 시연 등이 펼쳐졌다.한편 사관후보생 제도는 해군·해병대 장교를 배출하기 위한 것으로 1948년 처음 도입됐다.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출신 장교는 현재까지 2만4500여 명 배출됐다.
2022.11.28 I 김관용 기자
임대근 한국외대 교수, 한국영화학회 차기 회장 선출
  • 임대근 한국외대 교수, 한국영화학회 차기 회장 선출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임대근 한국외대 융합인재학부 교수가 지난 26일 사단법인 한국영화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제20대 한국영화학회 차기 회장으로 취임한 임대근 한국외대 융합인재학부 교수. (사진=한국외대 제공)사단법인 한국영화학회는 이날 동국대에서 ‘학회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 교수를 제2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교수는 향후 2년간 한국영화학회 수석부회장 겸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 뒤 차기 회장에 취임하게 되며 임기는 2025년부터 2년이다.임 교수는 한국외대 대학원에서 중국영화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중화권 영화와 한·중 영화교류, 아시아 영화와 문화콘텐츠 분야의 연구 등을 이어왔다. 임 교수는 한국외대 홍보실장과 기획조정처 부처장, 한국어문화교육원 부원장, 국제사회교육원 교수ㅜ장, 학생상담센터(글로벌캠퍼스)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1972년 창립된 영화연구 학술단체인 한국영화학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1000여명의 영화학자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영화학회는 ‘영화연구’(KCI 등재) 발간, 학술대회 개최, 영화 교육을 위한 출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영화학 도서와 자료를 수집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영화의 해외 소개 등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2022.11.28 I 김형환 기자
‘현실 우영우’의 머나먼 등굣길…"소규모 특수학교 확충으로 해소"
  • ‘현실 우영우’의 머나먼 등굣길…"소규모 특수학교 확충으로 해소"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특수학교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특수교육기관 신증설 및 과밀학급 비율(자료: 교육부)장애 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들의 이런 바람을 충족하기 위해 교육부가 특성화·전문화된 소규모 특수학교 확충에 나선다. 특수학교 신설을 용이하게 법령을 개정, 소규모로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6차(2023~2027년)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만3695명으로 이 가운데 55.9%(5만7948명)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이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은 27%(2만7979명)이며, 나머지 16.9%(1만7514명)는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재학 중이다. 특히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만7979명) 중 43%(1만1994명)는 왕복 1시간 이상, 6.4%(1783명)는 왕복 2시간 이상의 거리를 매일 통학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사회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장애학생이라고 특수학교에서 분리 교육을 받기보다는 일반학교에서 비장애인과의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 중에선 비장애 학생과의 통합 교육보다는 특수학교 진학을 원하는 경우도 많지만, 특수학교 수가 적어 이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현행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개정, 특수학교 설립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소규모·단일과정으로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늘릴 방침이다. 올해 기준 특수학교의 58.3%(112개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직업교육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특수학교다. 나머지 41.7%도 유치원이나 초·중등 과정이 포함된 학교가 대부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개정, 소규모·특성화된 특수학교·학급을 확충해 다양한 특수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진 특수학교 설립 시 12개 학급까지는 교지·교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이런 기준을 개정, 소규모 특수학교는 신설을 쉽게 만들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학교 특수학급도 올해 기준 1만2712개 학급에서 2027년까지 1만3962개 학급으로, 5년간 1250개 학급(9.8%)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됐지만 특수학급 신·증설이 어려운 경우 특수교사를 배치 통합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청·보건복지부와 연계, 영유아 중 장애 위험이 발견되는 즉시 학부모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안내하는 ‘특수교육 전달 체계’도 구축한다. 또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을 올해 1437게에서 2027년까지 1837개로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충하고 통합유치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특수교사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특수교육 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8 I 신하영 기자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내놨다
  •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내놨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공개했다.과기정통부가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이 메타버스가 가져올 혜택과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숙고해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규범이다.메타버스 참여자, 이해 관계자들이 지향해야 할 3대 가치로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등을 제시했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온전한 자아),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안전한 경험). 또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미래 세대에도 지속돼야 한다(지속가능한 번영).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한 8대 실천 원칙으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을 꼽았다.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메타버스 내 가상자아를 향한 비윤리적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유해 콘텐츠 노출,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 접속 기회 불평등 등 이슈가 되면서 시민사회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수립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윤리·정보보호·법률·공학 등 1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논의해왔다. 연구반은 메타버스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우려 사항 등을 파악하고, 국내외 정보통신 분야 윤리규범을 비교·분석하는 과정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 9~ 10월 학계와 기업,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거치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과기정통부 측은 “연성 규범으로 모든 참여자들이 메타버스 이용, 활용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실천 원칙”이라며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메타버스의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되는 학계, 투자자, 교육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돼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11.28 I 김국배 기자
위기·취약 청소년 증가…건강·진로·자립 위한 종합 대책 마련
  • 위기·취약 청소년 증가…건강·진로·자립 위한 종합 대책 마련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위기·취약 청소년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오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개 분야 38개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해제된 올해부터 위기·취약 청소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매년 초1·4, 중1, 고1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을 실시하고 위기 학생을 구분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에는 4.7%였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이 지난해 4.6%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4.9%로 지난해 대비 0.3%p 증가했다.이에 이 부총리는 정서·건강, 학업·진로, 가족·자립, 비행·일탈, 협업체계 5개 분야에서 39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위기학생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선별·지원체계가 개선된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마음건강 관리 어플리케이션과 마음보호프로그램은 내년 상반기 개발돼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2023년 개편해 상시 활용이 가능한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보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복지부와 함께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중장기 이행안을 마련한다.교육부는 학업·진로 분야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모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사가 직접 학생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교사 멘토링과 같은 학생 밀착형 지원제도를 확산한다. 학업중단 고등학생의 경우 사전 동의 없이 ‘꿈드림센터’(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한다. 법무부와 함께 소년원학교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도 한다. 또 느린학습자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책 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방임아동·조손가족·청소년부모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자립 지원도 강화된다. 시설 보호 청소년의 자립준비를 위해 자립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방임 아동·청소년의 원가종 보호·복귀 지원을 위한 초기상담 개편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비행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지자체 등과 함께 선도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하고 실무전담팀을 운영해 위기·취약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2.11.28 I 김형환 기자
K-디지털트레이닝, 기존 직업훈련보다 대기업 취업률 2.5배 더 높아
  • K-디지털트레이닝, 기존 직업훈련보다 대기업 취업률 2.5배 더 높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에서 실시하는 코딩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한 훈련생이 다른 디지털분야 직업훈련 대비 대기업에 취업하는 비중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후 VOCO 서울강남호텔에서 열린 ‘K-디지털 트레이닝(KDT) 해커톤 시상식’에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두 차례의 예선을 거쳐 최종 본선에 오른 K-디지털 트레이닝(KDT) 8개 팀을 대상으로 28일 ‘디지털 혁신 서비스 개발’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전액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이다.KDT 훈련에 참여 중인 훈련생들에게는 기업이 제시한 실무 문제를 프로젝트 방식으로 풀어가는 현장맞춤형 교육이 제공된다. 평균 훈련기간 약 6개월(900시간) 이상의 집중적인 인재 양성 과정이다.2020년 11월 최초 훈련과정 개설 이후 2년간 약 3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KDT 훈련에 참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KDT는 기존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대비 500인 이상 기업에 취업하는 비중이 2.5배이며, 고용보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취업자의 월평균 보수액 역시 기존 직업훈련 대비 평균 32만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이번 해커톤에는 모두의 연구소, KT, 스마트인재개발원 등 KDT 훈련기관 출신의 전국 65개 팀 293명의 청년이 참여해 그간 길러온 디지털 실무역량을 뽐냈다. 특히, 본선에 오른 32명 중 27명이 비전공자로 나타났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시상식에서 청년들의 프로젝트를 참관한 후 “훈련생들의 프로젝트 설명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간 흘린 땀과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며 “향후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다양한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현장 실무인재 양성 사업을 지속 확대해 최근 급속히 성장한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반 청년들도 디지털 신기술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28 I 최정훈 기자
"규제·처벌 대신 자기 규율로"…당정 중대재해 패러다임 바꾼다
  • "규제·처벌 대신 자기 규율로"…당정 중대재해 패러다임 바꾼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중대재해를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도 중대재해 감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에 나설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당정은 2026년까지 중대재해(사망 사고 만인율)를 OECD 38개국 평균인 0.29로 현재 0.43 대비 3분의 1 정도로 줄여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 생명을 지키겠다고 목표를 세웠다”고 발표했다. 사고 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를 말한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오는 30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성 의장은 “현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 노동 정책만으론 안되기에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며 “현장에서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예방과 자기 교육 중심으로 스스로 생명 지키는 패러다임으로 바꾸지 않으면 재해율을 낮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책임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날 협의회에 함께한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은 “산업이 발달하면서 복잡해지다 보니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럴 땐 자기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스스로 평가해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그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모두 발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우리보다 먼저 문제를 고민한 선진국은 정부 규제만으로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노사 자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해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고 언급했다.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동시에 당은 공공부문에서 입찰받을 때 설계액보다 낙찰가가 낮지 않도록 해 민간 하청업체가 충분한 안전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중대재해가 집중 발생하는 중소기업과 건설·제조·하청 등 현장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카메라, 웨어러블 장비 등 스마트 장비나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도 주문했다. 성 의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노후 설비 교체 비용 70%를 지원하고 있고,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의식으로 아무리 장비가 좋고 아무리 교육해도 현장에서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가 안전 문화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에 안전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과 산업안전 관련 다른 상임위 의원도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 TF를 구성해 운영 지원하고 정부의 로드맵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안전 보건 주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 안전이 당연한 가치가 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2.11.28 I 경계영 기자
경찰 "김광호 서울청장 한차례 감찰…수사의뢰 계획 없어"
  • 경찰 "김광호 서울청장 한차례 감찰…수사의뢰 계획 없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특별감찰팀을 꾸려 조사에 나선 경찰청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한차례 조사했으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별도로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0월 3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팀장이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장을 직접 대면해 관련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청했다”며 “관련된 서면 답변은 지난 14일 제출 받았고, 이와 관련 서류를 이날 특수본에 보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경찰청 특별감찰팀 차원에서 김 청장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 (감찰조사) 서류를 특수본에 넘긴 상태라 특수본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특수본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김 청장에 대해) 별도로 수사 의뢰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당초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실무자부터 지휘관까지 의사결정과 실행 단계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감찰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참사 당일 경찰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 관계자들의 진술·CCTV 화면·전화 수발신 내역 등 자료들을 토대로 적절성 등을 검토·분석 중에 있다”며 “(윤 청장에 대한 조사는) 따로 현재까지는 없고, 특수본 수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앞서 경찰청은 감사담당관을 팀장으로 모두 15명으로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 특별감찰팀 지난 1일부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현재까지 총 6명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7일 직무를 소홀히한 혐의 등으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인사교육과장(총경), ‘보고서 삭제’와 관련해 박성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용산서 정보과장 등 4명을 수사 의뢰했다. 지난 14일에도 직무를 소홀히한 혐의 등으로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3팀장과 용산서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경정) 등 2명을 수사의뢰했다.이어 경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공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총 4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된 건은 현재 이첩되지 않은 상태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현재 수사팀에서 관계자 조사 및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명단 입수·공개경과 등을 확인 중”이라며 “관련 법리·판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또 경찰은 ‘이태원 참사’ 온라인상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희생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비방글 및 신상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 총 33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4건(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아울러 경찰은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환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통화내역 등 주요 관련자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등 보강조사 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 피의자 조사를 비롯해 (김 의원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면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첼리스트 A씨와 제보자 B씨 등 2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당 의혹을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한 더탐사 측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등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불응한 더탐사 소속 기자에 대해서는 “(계속 불응한다면) 단계별로 여러 가지 수사기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해서도 “MBC 등에 명예훼손을 비롯한 13건, 무고 2건 등 총 15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2.11.28 I 이소현 기자
권오남 서울대 교수, 여성과총 차기회장 선출
  • 권오남 서울대 교수, 여성과총 차기회장 선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권오남 서울대 교수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오명숙, 여성과총)는 지난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권오남 서울대 교수를 차기회장으로 선출했다. 권 교수는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화여대에서 10년을 재직하고, 서울대 수학교육과로 옮겨 현재까지 20여 년간 재직하고 있다. 전공 분야에서는 아시아 최초 스웨덴 스톡홀름대학 스벤드 페데르센 교육상을 수상하고, 국제 수학교육 분야의 탑티어 저널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세계적인 수학교육 연구자인 동시에 대한민국 수학교육 개선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온 수학교육 리더다. 또한, 서울대 여성연구소 소장, 한국과학창의재단 비상임이사, 한국수학교육학회 회장 등을 지낸 바 있으며, 과기부, 교육부의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기여해 왔다. 권오남 교수는 2024년 1월에 취임하여 2년간 여성과총의 제12대 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권 차기 회장은 “과학기술 혁신의 원동력은 다양성과 포용성의 문화 확산에 있으며, 과학기술계는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며, “여성과총이 여성과학기술인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적인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실행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03년 창립된 여성과총은 자연과학, 공학, 환경, 에너지, 의학 등 과학기술계를 총망라한 79개의 여성과학기술단체와 약 8만여 명의 회원을 가진 국내 최대 여성과학기술단체 연합회이다. 내년 창립 20주년을 앞둔 여성과총은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과학기술인’ 비전을 세우고, 여성과학기술인 Empowerment, Excellency, Equality 3E를 목표로 ‘과학기술계 다양성 제고와 포용적 문화 확산’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2022.11.28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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