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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전세금 못준다네요..."정부, 역전세 DSR완화 만지작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직장인 A씨는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주변의 조금 큰 평수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전세가격이 떨어진데다, 출산 시기도 맞물려와 가족회의 끝에 결정했다. A씨는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전세 계약금까지 걸었다. 그런데 기존 집주인이 ‘돌려준 전세금이 없다’며 추가 연장을 하자고 해 혼란에 빠졌다. A씨는 “이미 새로운 집에 계약을 걸어둔 상태라 이사는 해야하는데, 전세금 돌려받지 못 할까봐 두렵다”며 “만약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되면 또 추가대출을 해야하는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역전세 난’을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추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내달 중순에 DSR 규제 완화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모럴해저드 방지 등을 위해 전세금 반환 대출목적, 기한 한정 등의 허들을 정해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최근 1년 새 깡통 전세와 역전세가 급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속속 도래할 예정이다. 28일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계약 기간이 남은 가구 중 깡통 전세의 위험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올해 4월 기준 16만3000가구다. 지난해 1월 5만6000가구보다 10만7000가구, 2.9배 늘어난 규모다. 역전세 위험 가구는 지난해 1월 51만7000가구에서 지난달 102만6000가구로 2배가량 급증했다. 사진은 28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26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세반환대출 DSR’ 완화 관련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전세 난과 관련해 DSR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통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역전세와 관련해 전세반환대출 DSR규제 완화를 만지작거리는 건, 기존 계약 대비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역전세’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역전세가 발생하면서 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다. 특히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올해 하반기 만료되면서 역전세 난 상황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보증금 규모는 총 288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전세가격이 떨어져 임대 가구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24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한국은행은 전체 전세 임대 가구 중에서 추가 대출을 통해서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구 비중을 전체의 약 4.1~7.6%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추진 중이 전세반환대출 DSR규제 완화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갭투자’를 했다거나 대폭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을 다른 투기나 호화생활에 활용한 집주인까지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특정기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용’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고점기간을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등으로 특정해 이 기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만 DSR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DSR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집주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위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시키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DSR규제 완화라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표현이 맞고, 관련해 부작용 방지 장치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재정건전성 원칙 중요하나 경기 침체 시 과감히 돈 풀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나, 경기 침체에도 돈을 절대 안 쓴다면 문제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기 나라는 빨리 회복을 했으나 타격을 받았던 사회 취약계층이 수십 년간 고착화 된 점을 기억해야 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인터뷰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사회연구원(경사연)은 이상민 초대 이사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다수 회원이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해 주목받고 있는 보수 싱크탱크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1년을 돌아본 권 원장은 민간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지만, 대국민 소통 부재는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한·미·일 공조 필요성이 정치적 판단이 아닌 달라진 글로벌 환경에서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국민들을 설득했다면 공감을 끌어내기 수월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보수가 국민 소통과 설득에 약한 점은 언제나 아쉽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강조하는 ‘추경 불가론’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하반기 경기가 정부가 전망한 ‘하고(下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이미 편성된 예산을 불용하는 형태로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것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재정이 제때 역할을 하지 못하면 취약계층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저출산 정책에 대해선 “여전히 절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권 원장은 “지금은 이민을 수용할 것인지를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나라보다 우수 이민자를 받을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1년을 평가한다면. △전 정부에서 대부분 경제정책이 퇴행적이거나 반대로 가는 중이었는데, 민간 주도 선순환 경제로 방향 전환에는 확실히 성공한 것 같다.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 해야 할 일을 안 했다. 소득주도성장, 재정건전성 무시, 부동산, 탈(脫)원전 정책 등 문제가 많았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선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이러다 큰일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윤 정부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렸다. -아쉬운 점은.△대국민 설득과 소통이 아쉽다. 한·미·일 공조가 대표적이다. (세계경제 분절화되기 전인)몇 년 전까지는 미·일 또는 북·중·러 중 선택하는 것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하고 가까워진 것은 글로벌 질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하지만 국민은 현 정권이 보수 우파이기에 미·일과 가깝다고만 생각하는 듯 하다. 노동시간 개편 관련 잡음도 대국민 설득·소통의 아쉬움이 컸다. 비교적 쉽다고 생각했던 노동시간부터 어려워지면서 다른 노동 개혁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과 예산 불용(不用)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불용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불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약간 자의적으로 사용해야 할 예산을 안 썼다는 얘기가 된다. 재정 건전성을 목표로 하면서 시작부터 돈을 써대냐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것이 무서워서 돈을 못 쓰는 상황은 안된다.-재정건전성이 중요하지 않나.△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부분이다. 하지만 경기가 너무 침체됐는데 재정건전성 때문에 돈(재정)을 절대 안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IMF 구제금융 시기 나라는 빨리 회복을 했으나 타격을 받았던 사회 취약계층이 수십 년간 고착화 된 기억이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도 눈에 띄지 않지만 취약해진 계층이 많다. 취약계층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결되지 않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돈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 등 건설에 재정을 투입했고, 당시 중국의 급속한 성장도 도움이 됐다. (이번 위기를) 돈을 전혀 안 쓰고 넘어가기에는 사회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나. △아직은 판단이 어렵다. 정부가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上低下高)라고 전망했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 하고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사실 미국이 나쁘면 한국은 ‘상저하저’에 더 가까울 것으로 봤다. 하지만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나빠지지 않고 연착륙 조짐이 있다. 최근 2~3달 사이 아주 비관적인 전망에서 약간은 낙관적인 전망으로 변경했다. 또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으나 앞으로 계속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재계에서는 법인세를 더 낮춰달라고 요구한다. △적정수준의 법인세율이 어떤 것이냐는 고민해야겠지만, 앞으로 세수가 부족하고 또 가만히 있어도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을 낮춰주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레이건 시대 공급 경제학처럼 세금을 낮춰주면 그걸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글로벌 세율 수준을 맞추거나 반도체처럼 전략 산업을 타깃으로 세금을 낮춰주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포괄적으로 세금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다. 다만 실질적 최고세율이 60%에 달하는 상속증여세(상증세)는 손봐야 할 부분이다. 세수에 기여도는 크지 않으면서, 편법상속을 늘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등 폐해가 너무 많다.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여러 전문가들과 이야기해보면 현재로서는 서비스산업 발전밖에 없는 것 같다.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수준이다. 한국의 제조업 생산성이 매우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서비스업 생산성이 매우 저조한 영향이 크다. 한국이 서비스업 생산성을 206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면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0.9%포인트 올라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서비스업도 국제 교역이 많이 늘어났기에 제도적으로 잘 풀어주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오히려 개방한 뒤에 경쟁력이 높아져 역수출하지 않았나.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이 OECD 평균(제조업 대비 85%) 만큼은 무리라도 60~70%만 돼도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전세계 어느 나라도 이민 없이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민을 받을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좋은 이민자를 받아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정을 붙이고 살 수 있게 할지 고민할 시기다. 이민청과 같은 이민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우선 한국에 유학 오는 우수 외국인이 돌아가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인터뷰-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외국과 똑같이 보기는 어렵다. 단순히 총량만 가지고 외국보다 위험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가계부채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거품 영향으로 악성이 많다. 가계부채를 분석, 위험도를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 무조건 총량 규제로만 접근하면, 청년들 자산 형성 등 꼭 필요한 부채도 일으키지 못할 수 있다. -경사연이 친정부 싱크탱크라는 시선도 있다. △경사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인수위에도 정부에도 많이 가셔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경사연의 목적은 당장의 정치참여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중장기적인 숙제를 고민하는 것이다. 10~15년 뒤를 위해 우리가 준비할 부분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 경사연의 궁극적인 목표다.◇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은…△1969년(인천) △중동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 스탠퍼드대 경제학 석·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산업정책팀장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현) △한국산업조직학회장(현)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현)
- 충북 구제역 3주째 잠잠…바이러스 검사 후 다음주 완전 종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4년 만에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충북 청주·증평지역의 구제역 바이러스를 검사한 후 내주 중 위기단계를 하향할 계획이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주시청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최종 발생일로부터 3주가 지난 만큼 위기단계 하향을 위해 지난 8일 증평에 이어 이날부터 청주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를 검사한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한 방역대(3km) 내 모든 농장이 대상이다. 증평은 160여개 농가, 청주는 210여개 농가를 대상으로 체혈을 통한 정밀검사가 진행된다.청주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지난달 18일 이후부터는 단 한 건의 의심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청주 한우농장에서 확인된 후 8일동안 인근지역인 증평으로까지 번지며 11건의 확진사례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한우·염소 1500여마리를 살처분했다.농식품부는 지역 내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인근 지역 9개 시군의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또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백신 접종에 나섰다. 지난달 22일까지 전국 우제류 1060만마리에 대한 긴급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다.이들 농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는 내주 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2단계 낮은 ‘관심’으로 하향할 계획이다. ‘심각’ 단계에서는 해당 지역의 소와 염소 등 우제류 이동에 제한을 뒀다. 도축장도 당국이 지정한 4곳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면 이동제한, 도축장 제한 등의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농식품부는 구제역이 확인된 직후 이동중지명령 등을 내렸던 만큼 타 지역으로의 확산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 농가 중 항체형성률이 낮은 경우에는 추가 접종 등을 통해 구제역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다음은 내주(6월12일~6월16일) 농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 일정△12일(월) 09:30 간부회의(장·차관, 세종)14:30 집중안전점검 대상 저수지 현장점검(장관, 경북 김천)△1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국회 대정부 질문(장관, 서울)△14일(수)10:00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회의(차관, 세종)13:50 청년농·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장관, 충남 서산)△15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14:00 농산업 수출확대 관계부처 MOU(차관, 서울)14:30 양파 기계수확 현장 방문(장관, 경남 함양)△16일(금)14:00 한돈협회 회장단 간담회(장관, 세종)◇보도계획△12일(월)14:30 (동정자료) 농식품부, 농업용 저수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13일(화)14:00 농관원, 태국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14일(수)11:00 (동정자료) 풍수해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실시11:00 시골이 궁금한 청년여성 모여라!16:00 청년 농업인 육성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15일(목)09:00 농식품부, G20 농업장관회의 참석11:00 충북 구제역 발생지역 방역대 해제,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 조정11:00 농촌공간정비사업 2차 공모 신규 지구 선정 결과 발표11:00 ‘맛있고 재배 쉽고’ 소비자, 농가 맞춤 양송이버섯 개발15:00 농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협력 15:00 (동정자료)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양파 기계 수확 현장 점검△16일(금)15:00 (동정자료) 농식품부, 한돈협회 회장단과 정책간담회
- 정보공개 가축전염병에 ASF 추가…오리 사육 휴지기 보상 명문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가축 전염병 창궐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손질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공개 대상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한 손실 보상을 명문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 농가에서 발병할 경우 농장 폐쇄 조치도 내릴 수 있게 했다.20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공개 대상에 ASF를 새로 추가했다.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 도지사 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일시와 장소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에는 고병원성 AI, 구제역, 결핵 등 12종이 지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ASF가 추가돼 총 13종이 됐다.오리사육 휴지기제에 대한 손실 보상의 근거도 마련됐다. 오리사육 휴지기제란 정부가 고병원성 AI 예방을 목적으로 과거 발생 농가,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 등을 대상으로 동절기 4~5개월 동안 오리 사육을 제한하는 대신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7년 도입된 이해 사업지침으로 운영돼왔으나,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보상금 재원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마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오리 사육제한 명령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AI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르면 △ 최근 5년간 반경 3㎞ 이내의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최근 5년간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점의 반경 10㎞ 이내 지역 중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가 있는 지역 △ 닭, 오리 등 가금 사육 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이거나 반경 1㎞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이다.아울러 가축 사육 농가가 중대한 방역 기준을 위반했을 때 사육 제한이나 폐쇄 처분을 내리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세분화했다. 예컨대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2회 위반 시 사육을 1개월 제한하고 3회 차는 3개월, 4회 차는 6개월로 처분이 늘어난다. 5차 이상 위반하면 농장을 폐쇄해야 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식 뒷바라지에…노후는 뒷전 된 X세대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자식 뒷바라지에…노후는 뒷전 된 X세대- 북, 軍정찰위성 발사 예고…한미일 “단합해 단호 대응”-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선 성공…반색한 러, 속썩는 미- 電車 탄 외국인…12.5조 바이 코리아- [사설]과학 비웃는 정치권 괴담 마케팅…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사설]통상외교의 책임 더 막중해진 IPEF 공급망 협정 타결△2면(종합)- 레고블록 쌓듯 ‘AI반도체 재조합’…엔비디아·퀄컴 넘어섰다 자부- 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간 학교 안가도 출석 인정△3면(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재선)- 경제난·대지진에도…포퓰리즘·민족주의로 ‘21세기 술탄’ 자리 굳혀- 대러전선 흔들릴라…바이든 ‘튀르키예 달래기’ 골치-에르도안 ‘반시장 정책’ 마이웨이…리라화 폭락 이어질 듯△4면(종합)- 규격 잘못 만든 정부, 책임은 방산업체에 떠넘겨- 마케팅 금지, 투자자 대면 확인…주가조작 통로 악용 CFD 대수술- 尹정부 감세정책 확대에…5년간 세수 82조원 줄어들 듯- “자사주 소각 강제 땐 경영권 방어 힘들어”△5면(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 은퇴 코앞에서야 노후 준비 시작…‘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시급- “부모 모셨지만, 자식에 봉양 기대 못해”…은퇴 대비 자격증 학원 다니는 김 부장- “내 국민연금, 어쩌나” 불안가중…노후 준비 ‘각자도생’△6면(정치)- 尹 “한배 탄 이웃, 기후변화·식량 등 연대·협력”…파트너십 체결도- 北 정찰 위성, 해상도·전송능력 등 성능엔 의문- ‘동정론 차단’ 시험대 선 野…윤관석·이성만 체포안 가결할까- “코인게이트 조사 한계 있지만 최대한 진실에 접근할 것”△8면(경제)- 장기 저성장 현실화…정부도 성장률 전망 낮추나- “美·中,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韓, 성장 강화로 정책 전환해야”- “中 스마트폰 소비 증가 전망 반도체 경기 하반기 살아날 것”- 공공기관 3곳 중 1곳, 5년간 장애인 고용 ‘0명’△9면(금융)- 만기상환에 유동성 확보…은행채 발행 더 늘어난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1위- “먼저 입점 땐 수수료 인하”…대환대출, 빅테크 독식할라- 엔데믹에 여행 빗장 풀리자…여행업종 매출 날았다△10면(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 액티브 시니어 시대…경영전략 바꿔라- 고령화 해법, AI·로봇에서 찾아야△12면(글로벌)- 美 부채한도 합의에…日 증시 33년 만에 최고치 또 경신- “韓, 美 요구 듣지마”…中, 반도체 줄다리기- 러, 건립기념일 맞은 키이우에 대규모 드론 공습- 1년새 20% 뛴 식료품값에…英 정부, 가격통제 정책 검토△13면(산업)- K조선, 슈퍼사이클 제대로 탄다…‘뉴 빅3’ 제값 받기 ‘진검승부’- “함께 미래 그리자”…대학생 멘토 자처한 정기선- 포스코인터, 이차전기 원료사업 본격 진출- 두산에너빌리티, 꿈의 에너지 ‘인공태양’ 가압기 공급- “프리미엄 주방가전 미리 써보세요”…LG ‘쿠킹 클래스’ 2배로 확대△14면(산업)- 맥주 신경쓰다…소주시장서 체면 구긴 하이트진로- 너무 비싼 외식가격에…젊은층 가성비 점심 선호 편의점 도시락 구독 열풍- KT 대표이사 자격요건서 ‘ICT 전문성’ 빠질 듯- 샘 알트먼 오픈AI CEO 내달 방한…개인정보보호위 찾을까△16면(제약·바이오)- ‘스피드 경영’이 불확실성 시대 저력‥1조클럽 임박- 젬백스 알츠하이머 치료제 삼성제약에 기술 이전- 실 리프팅 ‘민트리프트’, 콧대 높은 美 주름잡아- 옵티팜 ‘국산 1호 구제역백신’ 개발 박차…2025년 판매 목표△17면(증권)- 빨간맛보다 달러맛…‘외인 픽’ 엔터주 기세 등등- 리오프닝은 감감 미·중 갈등은 격화 울고 싶은 中ETF- 中 향한 일편담심 끝낼까…‘G2게임’ 야속한 게임주△18면(증권)- 대형 IPO 가뭄 속 중소형주 옥석가리기, 6월에도 계속된다- 증권사들, ‘점포 다이어트’ 전국 지점수 800곳 아래로- 금리 정점 관측에도…기관·외인, 은행주 담는 까닭- ‘코스피200 편입’ 금양·코스모화학, 공매도 먹잇감 주의해야△20면(부동산)- 해외건설 수주액 85억弗 목표치의 25% 수준 그쳐- ‘공사비 검증’ 외 ‘분쟁 해결’ 떠맡은 부동산원- 초고층 스카이라인 기대감에 여의도 ‘Up’- 영끌족 몰렸던 금·관·구 ‘Down’△21면(문화)- 6m 볼륨 조각 사이로…미로 정원을 거닐다- 자화상으로, 꽃으로…가장 나답게 하는 ‘사유’△22면(스포츠)- 물집이 터지도록 훈련…고진영 더 좋은 결과 기대돼- 김은중호, U-20 월드컵 16강 상대는 에콰도르- 안와골절·월드컵·EPL 100호골…손흥민, 파란만장 시즌 마감- 아난나루깐 LPGA ‘매치퀸 등극’- 양용은, 시니어 PGA 챔피언십 4위…이번 시즌 최고 성적△24면(피플)- 음주 뺑소니 잡아라…밥 먹다가도 뛰쳐나가기 일쑤- “전쟁서 우리 도와준 나라에 대한 ‘감사’ 꼭 전해야”- NH농협은행, 양평군 자매결연 마을 찾아 일손돕기- 현대차그룹,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부사장 영입- 엠비트로 ‘KIAST·뉴욕대 조인트캠퍼스 발전기금 10억’ 기부-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 학생 76명에 장학금 8600만원 전달- 전 교육부 장관·서울시교육감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25면(오피니언)- ‘수출 한국’ 다시 뛰려면- ‘외우내환’ 아시아나항공, 노사 힘합쳐야- ‘스마트 관광도시’ 활성화 방안 찾기△26면(전국)- “바이오캠퍼스 유치해…시흥을 의료 허브도시로”- 김동연vs도의회 국힘 ‘파열음’…‘기회소득’ 연내 도입 불투명- 20년 제자리걸음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이번엔 성공할까△26면(사회)- “현 공수처 제구실 못해”…한때 몸담았던 검사들 쓴소리- 손목닥터 차고 서울둘레길 걸으면 혐금 포인트- “의대 증원 시 이공계 블랙홀 부추겨…첨단인재 양성 타격”- 40대 분만 10년 새 43% 증가…노산 늘었다- “부재중 전화 반복도 스토킹”…대법원 첫 판결
- 갈등·살인까지 낳는 농촌 인력난에…정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번기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부여군 직원들 봄철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사진=연합뉴스)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오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3만8000명 등 역대 최대 규모 외국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공형 계절 근로 중개 사업,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고용부 협업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됨에 따라 올해 농촌지역에 3만8418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한 바 있다. 지난해 2만2200명에서 73% 늘인 수치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번기(4~6월)에 외국인 인력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매년 2월에 이뤄지던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기를 전년도 10~12월로 앞당겼다. 외국인 근로자의 빠른 입국을 위해 비자 발급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는 농협을 통해 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서류발급 절차도 지원하고 있다.이에따라 올해 1분기 농촌지역에는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총 8666명 입국했다. 전년 동기(1373명)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일손부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전남 해남군에서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두고 중개업자와 농민이 다툼을 벌이다 중개업자가 농민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 일정△29일(월) 14:30 구제역 등 가축방역 현장점검(장관, 강원 원주)17:00 구제역 방역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30일(화)09:30 국무회의(장관, 서울)10:30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산방안 브리핑(장관, 서울)△31일(수)-△1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2일(금)-◇보도계획△29일(월)11:00 2023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11:00 가루쌀 안정생산 결의대회 개최17:00 빈틈없는 가축 전염병 방역관리 태세 점검△30일(화)09:00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발표11:00 정부와 제당업계, 설탕 가격안정에 협력11:00 제49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제90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5월21일~5월25일, 프랑스 파리) 참석 결과△31일(수)11:00 오디 소화-위장관 운동 기능 개선 효과 탁월11:00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발벗고 나선다!11:00 청년농업인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 가능14:00 한국농수산대학교·aT·전북대학교 MOU체결15:00 동네빵집 가루쌀빵 신제품 품평회에서 20개 우수제품 선정△1일(목)06:00 2023년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 개최11:00 병원체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전문가 한 자리에!△2일 (금)06:00 지역활력타운 사업대상지 공모결과 7곳 선정△3일(토)14:00 FAO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