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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정순신 아들 학폭 판결문 보니…학교마저 "반성을 전혀 안한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빨갱이 새끼”, “더러우니까 꺼져라”,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57) 신임 본부장의 아들 정모군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에 나온 정군의 학폭 발언들이다. 사건은 정군이 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7년에 주로 발생했다. 학폭이 인정돼 강제전학 등의 징계를 받은 정군은 학폭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25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정군의 학폭소송 판결문에는 정군의 학폭에 대한 학교의 조사 내용과 피해학생, 주변 친구들의 증언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주변 증언에 따르면 (정군이)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피해학생 A군에게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정군은 특히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반성 없는 태도와 성의 없는 사과문 작성으로 학폭위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정군과 피해학생 A군은 원래 한 무리의 멤버였으나, 입학 3개월째인 2017년 5월부터 정군은 A군을 향해 “돼지새끼” 등의 폭언을 시작했다. “더러우니까 꺼져라”는 발언은 A군이 점심시간에 같은 무리 멤버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으려고 할 때 나온 발언이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때부터는 폭언이 더욱 심해졌다. 다른 무리들과 기숙사 방을 따로 쓰게 된 A군이 방에 놀러 올 때마다 짜증을 내며 폭언을 한 것이다. 폭언과 함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도 계속했다.친구들이 “왜 A군을 막 대하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군은 “쟤는 그래도 된다”, “나랑 너무 잘 안 맞는다”며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도 폭언은 계속됐다. 2학년으로 올라간 후에도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돼지는 가만히 있어”, “동아리 나가라” 등의 발언을 했다. 정군의 이 같은 A군에 대한 폭언에 동조해 또 다른 가해자도 나왔다.◇주변 친구들 “피해학생, 상당히 치욕스러웠을 것” 진술A군은 정군의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A군은 정군 등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패닉에 빠졌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불안·우울을 겪었다고 학폭 보고서는 언급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증세로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은 물론, 상위 30% 수준이었던 A군의 내신 성적은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로 하락했다. 결국 피해학생은 1학년 겨울방학 후 학교에서 생활하던 중 더 이상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일시 귀가조치되기도 했다.정군의 학교폭력 행각은 2018년 3월 7일 피해 학생이 뒤늦게 학교 당국에 신고를 하며 뒤늦게 알려졌다. 학교가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학생인 B군이 “정군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추가 신고를 했다. 정군은 학교 조사에서 “A군에게 ‘돼지’, ‘빨갱이’라고 부른 것은 맞지만 장난이었다. A군도 저한테 ‘적폐’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해, 학폭을 강하게 부인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정군에 대해 ‘A군과 B군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를 본격적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친구들이 정군의 학교폭력을 진술했다. 한 친구는 “정군이 의도적으로 A군 말을 잘랐고, ‘돼지는 조용히 있으라’는 말을 했다”며 “친한 친구끼리라면 장난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둘은 전부터 학폭 피해자와 가해졌다. A군이 상당히 치욕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군의 평소 부적절한 평소 언행을 지적하는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다. 정군이 평소 아버지 자랑을 하며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었다.피해학생 A군과 그의 부모는 같은 달 22일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고통을 호소했다. A군은 정군의 주장을 일축하며 ‘넌 사료나 쳐먹어야 한다’, ‘좌파 뺄갱이’, ‘왜 인간이 밥 먹는 곳에 오냐? 구제역 걸리기 전에 껴져라’ 등의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죽을 생각밖에 안 들었다. 그냥 내가 참고 전학 갈까 생각했지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설득해서 신고하게 된 것 같다”고 털어놨다.국가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학폭위서 “때렸다면 변명 없지만, 언어폭력은 맥락 중요” 주장하지만 정군 측은 학폭위 조사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했다. 정군은 “싫다고 하는데 자주 찾아오는 친구를 보듬어주지 못한 부분은 실망스럽고 잘못했다”, “A군이 그냥 웃고 넘겨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정군 부모도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군 측의 태도에 한 학폭위원은 “이 자리는 가해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진실을 모두 말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너무 유감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학폭위는 같은 날 “정군이 A군과 B군에게 비하하는 발언, 무시하는 발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정군에 대해 △강제전학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를 요청했다. 학교는 하루 뒤 학폭위 조치사항을 정군에게 통보했다.정군의 모친은 즉각 ‘전학조치’에 불복해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는 같은 해 5월 3일 “전학조치를 취소한다”는 재심결정을 했다. 이에 학폭위가 5월 28일 다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학폭위 간사인 한 교사는 “정군이 서면사과문을 써왔는데, A4 용지 3분의 1 정도,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왔다. 분량이 부족해 다시 쓰게 했다”고 밝혔다.한 학폭위원도 “제출한 서면사과 양이나 질에 있어 부족해서 다시 작성하라고 했다”며 “서면사과의 양이, 그리고 필체나 이런 것이 정성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듯하다”며 “받는 사람이 충분히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폭위에 다시 출석한 피해학생 A군은 정군에 대해 “그렇게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애는 처음 봤다. 저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판결 받았다고 떠들고 다닌다”며 “정말 악마인 것 같다. 얼굴만 봐도 트라우마가 있다”고 호소했다.학폭위는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 재심결정에 취지에 따라 전학조치를 제외하고 △서면사과 △피해학생 등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7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의 조치를 학교 측에 요구했고, 학교는 5월 29일 정군에게 이를 통보했다. ◇학교 측 “정군 부모, 책임 인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같다”피해학생 A군 측이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강원도학폭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강원도학폭위는 같은 해 6월 29일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도 정군의 태도를 문제 삼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도학폭위 위원들은 “(정군에게) A군에 대한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도 A군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었다”, “제출한 의견서를 읽어봤는데 아마도 잘못했다고 안 하시는 것 같다. 반성한다는 것은 의례적이고 다 이유가 있어 그렇게 됐다고 읽힌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정말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군 부모에게 말하기도 했다.학교 측을 대표해 회의에 출석한 한 교사도 “저희는 정군이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학교로 (봉사활동 관련)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며 “(정군 진술서에도) A군 같은 경우에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정군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도 “정군 부모님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셔서 진술서도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썼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선 많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결국 강원도학폭위는 당일 회의 끝에 정군에 대해 ‘전학처분’을 추가하는 재심결정을 했다. 위원들은 “정군의 교화 가능성이 의문이고, 친구들 얘기를 보면 가치관이 좀 왜곡돼 있지 않나 싶다”, “반성의 정도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A군 보호와 정군 선도를 위해 분리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정군과 정군 모친은 같은 해 7월 11일 춘천지법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군 측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전학조치’였다. 정군 측은 “자사고 특수성상 전학 조치가 실질적 퇴학조치에 해당한다”고 “전학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며 효력정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 행정1부는 같은 해 9월 3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춘천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전경. (사진=연합뉴스)◇소송서는 “피해학생 상태, 언어폭력 때문이라 단정 못해”이어진 본안 소송에서도 정군 측은 전학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폈다. 정군 측은 “정군은 A군과 원래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평소 출신 지역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친구들끼리 자연스레 별명을 불렀다”며 “A군이 정군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이의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채 웃어넘겨 그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가 된 정군 발언들은 당시 상황이나 대화 상대방에 따라 달리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피해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폈다. 정군 측은 “A군이 주장하는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A군과 같은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A군의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며 “언어폭력과 A군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A군이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돼 있고, 조사결과에 주변 친구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폭이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조사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징계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했다. 정군 측은 “학교는 가해학생에 대한 최대한의 선도와 교육을 한 후에도 선도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한해 전학 및 퇴학조치를 해야 한다”며 “정군의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호소했다.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 행정1부는 2018년 9월 정군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군이 2017년 5월부터 2018년 1학기 초경까지 A군에게 지속적으로 비하·무시하는 발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을 함으로써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정군의 행위는 A군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잔혹한 행위로서, 학교폭력의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상당기간 A군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숙학교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조치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냈다.정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전학조치 등에 대한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2심 재판부에 다시 냈다.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춘천행정1부 역시 2018년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9년 1월 본안소송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냈다. 정군 측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4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 방통위, 네이버·카카오 이용자보호 수준 평가한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네이버·카카오 등 대규모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방통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플랫폼 금지행위 명시 추진 방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알고리즘 공정성 논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디지털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방통위는 디지털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플랫폼사업자의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 등 불공정행위에 따른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플랫폼 사업자 규제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지행위 유형에 플랫폼사업자 불공정행위를 추가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앱마켓사업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만 정의돼 있었다. 금지행위로 이미 지정된 플로팅 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 처벌을 강화한다. 대규모 플랫폼에 한해서 서비스를 통합해 사업자 단위로도 이용자 보호업무보호업무 평가를 진행한다. 그동안은 부가통신 서비스별로 평가해 개별 사업자들의 이름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어디까지는 대규모 플랫폼으로 볼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는 향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추진한다는 것인 만큼, 실제 사업자별 평가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도 강화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4시간 이상·유료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서비스 장애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한다. 또 사업자의 과도한 면책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온라인 피해구제 상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피해365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유관기관 협의체 확대·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OTT에 방발기금 부과 여부 검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2023년 하반기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TV와 라디오 방송 등 기존 미디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한 뉴 미디어를 모두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입법 추진 시점은 올해 12월로 밀렸다.방송 편성규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상파·종편채널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60%) 개선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상한(90%) 폐지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제도 합리화 등을 과제로 들었다. 아울러 방송사 소유규제 및 겸영 규제 개선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규제체계는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사항은 사업자 자율로 편성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예외 금지’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특히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일총량제 전환 등 형식규제를 완화해 광고 편성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인터넷동영상사업자(OTT)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부과 여부도 검토한다. 그간 OTT는 방발기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다. 또 CJ ENM 등 대형 프로그램공급자(PP)의 방발기금 부과 기준도 재검토할 예정이다.포털 뉴스 배열·노출 기준 검증…알고리즘투명성위 법적기구화 올해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 공익성과 공적책임과 관련된 심사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밝혔다. 당장 TV조선이 오는 4월, MBN이 오는 11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KBS, MBC, SBS, 지역 MBC, 지역민방, 라디오 재승인 심사도 올해 예정돼 있다.이와 별개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부과를 최소화하고 재허가 심사사항을 효율화해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포털사이트 뉴스 게재 알고리즘 투명화를 위해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다. 올해 12월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법제화를 추진한다.방송 공적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KBS가 저작권한 보유한 콘텐츠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확대하고 EBS 중학프리미업 사업을 유료에서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아울려 공영방송 공적책임을 이행점검·평가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적채널의 콘텐츠 기획·제작·편성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규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분산된 재난방송 체계를 단일법으로 통일하기 위해 재난방송지원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고, 방송시설 안전점검 대상 방송사를 10개 방송사에서 36개사로 확대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잊혀질 권리 보장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폭력 등 온라인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관계기관협의회와 민관협의회 논의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또 온라인상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게시물 신속 삭제·차단과 피해보상 법률자문, 분쟁조정 알선 등을 위해 디지털폭력피해구제센터 설치를 추진한다.방송통신 생태계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청소년유해매체물 온라인 광고 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과태료를 도입한다. 또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 연예인 관련 종사자에게 가이드라인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 中, 부동산 침체 우려에도 LPR 5개월 연속 동결(상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사진=AFP)20일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를 전월과 동일한 3.65%로 고시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16일 1년 만기 LPR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도 5개월 연속 연 2.75%로 동결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중장기 자금을 융자할 때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도 전달과 같은 4.3%를 유지했다. 당초 시장은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만큼 코로나19 기간 봉쇄로 약화한 대출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해 5년 만기 LPR을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을 비껴간 것이다. 중국 언론들은 정책 금융기관 등을 통해 그동안 내놓은 완화적 금융정책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LPR은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명목상으로 LPR은 시중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취합한 수치지만,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정책금리 등을 활용해 사실상 LPR을 결정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년 만기 LPR을 1월, 8월 두 차례 인하했고, 5년 만기는 1월과 5월, 8월 세 차례 인하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 부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연준은 현재 4.25~4.50%인 금리를 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지속 시사했다.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공개된 점도표 상 올해 미국 기준금리의 중간값은 5.1%로 집계됐다. 양국 간 금리격차가 커지면 외화 유출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LPR은 동결됐지만 중국 정부가 제로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선 올해 초 MLF 금리 및 LPR이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고강도 방역으로 전반적인 중국 경제 지표가 악화한 데다,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중국 경제의 최대 불안요소로 꼽힌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상당수가 신규 차입 규제대상으로 분류되는 등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한 상태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종합부양책 및 유동성 지원 확대 등 부동산 부문 구제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달 15~16일 열린 최고위급 경제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6일 소식통을 인용해 인민은행 등 중국 금융당국과 주요 부실채권 관리업체들이 올 1분기 부동산 개발업체를 선별해 최대 1600억위안(약 29조원)을 차환 용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한편 인민은행은 이날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레포) 거래를 통한 공개시장 조작을 실시, 총 3810억위안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다. 만기가 도래한 역레포 550억위안을 제외하면 3260억위안(약 59조 3500억원)을 순공급한 것이다. 인민은행은 이와 별도로 춘절(중국의 설) 연휴를 앞두고 유동성 1조 9660억위안(약 357조 8700억원)을 풀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韓 역성장 쇼크…1분기도 위태롭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 역성장 쇼크…1분기도 위태롭다”-제도권 들어온 조각투자-BNK금융 회장에 빈대인 내정-尹“공급망 연대·저탄소 전환 시급…韓, 핵심 파트너 될 것” -[사설]간첩이 판치는 세상…이래도 국정원 손발 묶을 건가 -[사설]신외환법 제정, 통제보다 시장자율이 우선이다△종합-실적호조·배당 기대감까지…“은행株 더 뛴다”-BNK ‘디지털 중심’ 조직 개편 과제-설연휴 전날 교통사고 급증…안전운전 하세요△韓경제 역성장 쇼크-연초 기술적 침체에 빠질듯…회복세 최대 변수는 중국-수출기업 절반은 “올해 경영환경 악화할 것”-올해 주요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치 한 달 만에 7.8% 뚝△종합-증권사·블록체인 새 먹거리 부상…동학개미 투자 기회 열렸다-‘美·中 우주전쟁’ 사이 낀 韓, UAE 달 탐사 프로젝트서 빠질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색 법적용사업장 사망자 늘어 -외교부 달래기에도 발끈한 이란…외교 갈등 번지나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644명, 50인 이상 사업장 256명으로 8명↑△정치-‘당대표 방탄’ vs ‘정치탄압’…여야, ‘설 밥상민심’ 선점 총력전 -독주체제 김기현 “결선투표 없이 과반 득표 하겠다”-민생행보 속에 감춰진 이재명의 초조함 -“정치 양극화 해소하려면 비례성·대표성 높여야”-軍, 무인기 대응 검열 결과 26일께 발표할 듯△경제-일자리 열 중 하나는 ‘공공부문’-‘끼리끼리 결혼’ 덜한 韓…소득 불평등 개선됐다-해외서 제동걸린 MS·블리자드 합병…韓서도 난색-행복복권 컨소시엄,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융-주먹구구였던 고금리 특판, 중앙회가 직접 관리-시민안전·반려동물·요양…新시장 개척 나선 손보업계-“금리 깎아달라”요구받은 은행…‘평균 인하 폭’도 공개해야-고금리·주택거래 부진에…쪼그라든 적격대출△글로벌-美, 성수기 12월 소비 1.1% ‘털썩’…인플레 꺾이니 경기 침체 왔다-애플, 스마트홈 라인업 확대 아마존·구글에 ‘도전장’-10년 강세장 이끈 빅테크, 순식간에 6만명 줄인다 -글로벌 채권시장 연초 랠리…신규발행 722조원 ‘역대 최대’-“우크라, 美 묵인하에 크림반도 칠 수도”△산업-‘경기 풍향계’ 구리값 점프에…‘원가 연동’ 전선업계 함박웃음 -“車 전문가 모십니다”…LG전자, 사업 재편 가속페달-‘IRA 대응·ESG 강화’ 한번에 SK온, 美서 친환경 음극재 만든다 -두산에너빌 ‘사용후핵연료 저장사업’ 청신호△ICT-차에서 OTT본다…‘웨이브 탑재’ 현대차 곧 출시 -카카오 ‘먹통 보상’ 98일 만에 일단락-애플페이 왜 늦어지나 했더니…해외 페이 입성 물꼬 우려-삼성전자 1위 했지만…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0년 만에 최저’△산업-올해 유통업계 키워드 ‘H.E.L.P’…“소비자에 도움되는 게 경쟁력”-가루쌀로 밀 대체한다는 정부에…업계 “가격·공급량부터 해결해야”-중기부 “롯데에 기술 뺏긴 스타트업 구제 총력”△아트차이나-“붉고 큰 마오 얼굴이 떴습니다”△증권-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개미는 억울하다 -효녀 걸그룹 덕에 엔터주들 웃음꽃-우울한 실적시즌…숨은 어닝서프라이즈 기업 찾아볼까 △증권-“더 물러설곳 없다”…자금난 PEF, 콘테스트 ‘사활’-수십조 불어난 사모 CB 금감원, 집중 단속 나서-신한금융 ‘6000억 펀드’ 이관 법적·실무적 한계에 혼란 초래 -상장철회 중소형 공모주, 몸값 낮춰 컴백 ‘러시’△부동산-고금리에 맥못추는 재건축…목동·여의도 수억↓-입지보다 착한 분양가에…청약성적 갈렸다 -‘인국공’ 신입 절반, 서울 소재 대학 출신-48년된 여의도 한양아파트, 금융특화 주거단지로 탈바꿈 △MICE-정원·크루즈서 회의…‘코리아 유니크 베뉴’ 39→50곳으로 확대-산업 대전환 시대, 영역 초월한 연대 절실…대면 비즈니스 가치 높아져 -여기어때·마이스협회 맞손 마이스 디지털 인재 키운다 -소규모도 OK…국제회의 개최 지원 기준 대폭 완화 -이재율 킨텍스 대표, 전시산업진흥회장 선임-ICC제주, 한글·영문 홍보지 창간호 발간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 4월 개최-PCO협회 ‘희망 마이스 인턴십’ 지원자 모집 △스포츠-찬밥 취급받던 아시안투어 ‘오일머니’가 달군다 -골퍼들 “그린엔 설 연휴 없다” 하루 16시간씩 체력·기술훈련-170억 삼총사 롯데 첫 출근 “사직 떼창에 보답하겠다”-43세 노장 테세이라, UFC 타이틀 탈환 도전 -고등학생 선수 결석 허용일수 25→50일로 확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능력주의 강화·공정한 성과보상…MZ공무원 조기퇴직 막을 것 -“거래액 1000억 넘으면 자보금 1억이라도…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대상”△오피니언-공은 묻고 과만 부풀린 ‘플랫폼 때리기’-2년째 실적 없는 공수처장의 ‘탓탓탓’-한미 기술동맹 전초기지 ‘시애틀’△피플-화면과 무대 오가며 안중근 의사 열연…꿈과 소원 이뤄진 순간-KB증권, 자립청년 위한 설맞이 선물 전달-KT알파, 독거어르신 위한 방한용품 지원-“취임 6년, 떠날 때 됐다”…뉴질랜드 총리 돌연 사의 표명-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기아 이광욱 오토컨설턴트 4000대 판매 ‘그랜드마스터’△사회 -정상영업·정상출근·정상수업…황금연휴는 남 얘기, 더 바빠요-동양사태, 9년 만에 결론 피해자 ‘집단소송’ 1심 패소 -신촌 연세로 ‘車있는 거리’ 전환 앞두고 시끌-檢 “이재명 2번 소환조사”-건설현장 불법행위 칼 빼든 경찰…9시간 압수수색 마무리-블랙리스트 의혹 4년 만에…檢 백운규·유영민 등 5명 기소
- (영상)공천권자 향한 '충성경쟁' "이젠 그만"...국회 의석수 확대 정치개혁 출발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신년특집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33),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35),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 단장)(35). 세월호와 구의역, 그리고 SNS. 한국 정치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3인의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다.이들은 지난 2일 계묘년 새해 첫 출근일에 이데일리TV가 준비한 신년기획 ‘신율의 이슈메이커: 청년열전 청년, 정치를 말하다’에 출연하기 위해 서울 중구 통일로 이데일리TV 스튜디오에 모였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30대 엄마, 아빠들은 스태프들이 방송 준비에 여념이 없는 동안 ‘육아’를 주제로 이야기 꽃을 피웠다. 매일 늦게 퇴근하는 엄마여서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용 의원의 한숨에 장 이사장도, 권 전 비대위원도 공감했다.◇“국회 의석수 확대가 정치 개혁 출발점” 이들은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가로 막는 애로사항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한정된 국회의원 정수에서 공천권자를 향한 충성경쟁에 매몰된 현실, 선거 비용 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장 이사장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물갈이가 되긴 하지만 법조인에서 법조인, 교수에서 교수로 바뀌는, 고인물 안에서의 물갈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원 의석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 수를 500명으로 늘리면 특권을 200개 늘리는 게 아니라 현재 300개의 특권에서 나누는게 된다. 의석수 확대가 정치개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청년들에게 선거 비용도 큰 리스크인데 현재는 국회의원만 합법적으로 후원금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해서 원외 정치인들도 후원금 받게 해 국민과 접점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자리와 돈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청년의 정치 진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전 비대위원도 공감했다. 그는 “현 국회의원수 300명은 우리나라 인구가 3000만명일 때 정해진 거다. 지금은 5100만명을 넘어섰다. 비용이 문제라며 전체 총액을 동결하는 식으로 특권을 나눠야 한다”며 “정당법도 바꿔야 한다. 청년들이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직업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정당이 돈이 있어도 당직자를 뽑을 수 없는 구조다. 다양한 활동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들은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지형도를 변화하기 위한 개혁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각론에선 차이를 보였다.권 전 비대위원은 “양당 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 현재는 국민의힘이 의석을 얻지 못하면 그 다음 순서인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라며 “중대선거구제 개편시 비례성을 높이는 등 세밀하게 설계해야 현실적으로 힘을 가지는 다당제적 구도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 이사장은 “대통령제라는 국민적 합의를 유지한다면 정치 개혁의 목적이 다당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양당제의 부작용도 있지만 정서나 현실상 무리하게 바꿀 에너지를 민생에 더 쏟으면서 다른 방향의 정치 개혁으로 보완해야 한다. 개방형 명부제 등 할 수 있는 쉬운 개혁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용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나 정치개혁이 선거구제 개혁 논의로만 축소되면 안된다. 양당체제에서 새로운 당이 나타났는데 국민의힘, 민주당, 이준석신당 식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선거 룰만 바꿀 것이 아니라 일상 시기에서의 정치 활동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활동이 양당 만의 활동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 소수정당은 선거 때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선거 때 일부 사용되는 국고보조금도 양당이 독식하는 구조여서 국고보조금 개혁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지난해 국가가 각 정당에 지급한 정당별 국고보조금은 사상 최대인 1420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84억여원(48.1%), 602억여원(42.3%)을 받았고 정의당 95억여원(6.6%), 국민의당 17억여원(1.1%) 순이다. 용 의원이 속한 기본소득당은 1억여원(0.07%)에 불과했다. 이중 대선과 지선 보조금 수령액은 민주당 447여억원, 국민의힘 393여억원, 기본소득당은 7000여만원이다.◇대선 후 정치 양극화 심화...尹 평가 “원칙 수립”vs“절멸 정치 멈춰야”권 전 비대위원은 “대선 이후 한국 정치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주장만 있을 뿐 생산적인 토론이 사라진지 오래다. 이런 식으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용 의원도 거들었다. 지난 대선을 돌아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거대 양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한 뒤로는 다른 정치 이슈들은 모두 소멸하고 오로지 승자를 배출하기 위한 극한 대립만 남았다며 탄식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일한 장 이사장은 그래도 청년 정치인들이 버티고 이겨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는 결국 결과를 내서 증명하는 것”이라며 “버티고 싸워 이겨내야 한다는 걸 대선 과정에서 깨달았다”고 했다.용 의원과 권 전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이 이견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용 의원은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를 절멸하고 절멸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정치는 법 이전에 있어야 한다. 합의를 만든 후 입법이라는 결과가 도출되는 게 순서”라며 “여소야대 국면이라 야당이 의석수로 단독처리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바꿔 말하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야당 의원과도 소통해 합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권 전 비대위원은 국민의힘 ‘내부총질 문자’ 논란, 화물연대 파업 대응 등 사례로 들며 “이견을 가진 자를 총질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영의 싸움꾼이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통합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장 이사장은 현 정부가 외교, 노동 등 분야에서 “법과 원칙 기준을 다졌다”며 호평했다. 다만 야당과의 협치는 과제라고 했다. 그는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개혁 어젠다를 던진 것은 할 일은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거대 야당이 현재까지 정부 입법 80여개를 한 건도 통과해주지 않은 게 문제다. 현 정부는 비판을 받더라도 할 역할은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용 의원은 “현 정부의 민생 대책이 아직까지 잘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용 의원은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에 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권 전 비대위원은 “국민들의 정치 환멸이 역대급으로 커진 시기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기득권에 매몰되기 보다는 비전을 주길 바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데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장 이사장은 승복과 개혁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는 “야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고 선택받은 새 정부가 하는 일을 적극 도우면 좋겠다”며 “연금 개혁 등 인기 없는 영역일지라도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성과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르포] “얼마나 재고를 쌓아야 할 지 감이 안잡혀 답답합니다”
- [이데일리 함지현 백주아 기자] “명절을 앞두고 준비한 물량을 다 못 팔면 평소보다 피해가 ‘따따블’이 됩니다. 대목을 위해 재고도 많이 쌓아두고 인력도 구하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측이 중요한데 지금은 물가가 너무 올라 도저히 감이 안 잡혀서 겁이 날 정도입니다.”(전통시장 상인 김모씨)지난 12일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만난 상인과 소비자 모두 깊은 한숨을 이어갔다. 고물가의 여파가 고스란히 이어져서다.소비자들은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상차림을 하려면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푸념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명절상을 차리려면 50만원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부담이 크다고 느껴 상차림을 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다보니 상인들 역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모습을 보였다.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손님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 함지현 기자)◇“4인 차례비용 50만원 넘을 듯…최대한 간소화할 것”이날 서울 종로구와 마포구에 있는 전통시장은 고객들로 붐비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설날이 임박한 1월 셋째주에 차례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손님들이 많아서라는 게 상인들 설명이다.반면 서울 송파구와 성동구에 있는 대형마트에는 일찌감치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설날 임박해서는 상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만큼 사둘 수 있는 제품은 미리 사둬 지출을 줄이려는 알뜰족들이 일찌감치 장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요일별·품목별 할인 등을 꼼꼼히 따져가면서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는 꼼꼼한 소비자들도 많았다.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찾은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 명절 준비가 녹록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서울 마포구의 A전통시장에서 만난 60대 여성 최모씨는 “명절 제수용품을 사려고 나온 건 아니지만 작년보다 물가가 비싸다는 것은 확연히 느껴진다”며 “다른데 들어갈 돈이 많아 명절 준비는 최대한 간소하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를 찾은 50대 송모씨도 “아무리 차례상을 간단하게 차린다고 해도 매년 5만원씩은 더 쓰는 것 같다”며 “고기가 싸면 야채가 비싸고 야채가 싸면 고기가 비싸다보니 결국 비용은 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차례상 비용은 예산은 40만~50만원(4인 가족 기준)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도 이같은 소비심리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 해 큰 대목 중 하나인 설날 장사를 망치면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서울 마포구 B전통시장에서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강모씨는 “지금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일 수준에 불과하다”며 “명절을 앞두고는 손님이 더 많아야 하지만 명절 분위기도 나지 않을뿐더러 다음주에도 손님이 늘어날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이어 “아무래도 손님들의 지갑이 얇아지다 보니 시장에 나오더라도 좀 더 싼 물건을 찾으려는 손님들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그래픽= 김정훈 기자)◇발품 팔아야 싸게 구입…전통시장이 유리차례 비용 지난해보다 늘어…전통시장이 좀 더 저렴장바구니 물가가 지속 상승하다보니 소비자들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품목별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판매가격을 비교하면서 발품을 더 파는 모양새다.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는 12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접근성과 편의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고 조언했다.실제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직접 찾아 같은 품목의 비용을 살펴본 결과 품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전통시장의 가격이 좀 더 저렴한 편에 속했다.전통시장에서는 설 차례상 주요 품목 중 하나인 한우 양지머리(600g)가 평균 3만원 가량에 판매됐다. 이밖에 계란(30개 1판) 7000원, 파(1단) 1500원, 돼지고기 다짐육(200g) 2000원, 오징어(1마리) 6500원이었다. 대형마트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세 곳의 매장을 찾아 평균을 낸 결과 전통시장과 같은 용량의 한우 양지머리 가격은 7만5553원으로 전통시장보다 2배 이상 비쌌다. 계란은 8040원, 파 3586원, 돼지고기 다짐육 3026원, 오징어 7740원이었다.특히 양지머리의 경우 가격 차이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전통시장은 ‘1+’, 대형마트는 ‘1++’로 등급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가격 격차가 매우 컸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축산물이력제 도입 이후 전통시장 판매상품보다 개체, 산지, 사육지, 도축, 구제역 등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정상가 차이는 있지만 각종 행사 등을 이용하면 가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명절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합리적인 소비에 나서고 있었다. 평균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전통시장을 찾는가 하면 대형마트 할인 시기를 파악해 미리부터 대비하기도 한다.A전통시장에서 과일을 한 아름 구매한 50대 여성 곽 모씨는 “마포구에서 최근 용산구로 이사를 했다. 용산구에 있는 대형마트를 가보니 가격이 장난이 아니었다”며 “전통시장이 가격도 30~40%가량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 올해 명절 준비도 여기서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판교에 거주하는 맏며느리 이모씨는 수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대형마트를 찾았다고 했다. 이씨는 “4~6인 기준으로 상차림 하려면 가장 저렴하게 준비한다 해도 최소 30만원은 필요하다”며 “한꺼번에 가서 구매하면 30만원으로는 어림도 없다. 요일별로 마트 할인하는 제품 파악해서 미리 구매하는 방식으로 실속있게 구매를 하는 게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지금의 국회, 국민의 얼굴 닮지 않았다" [신년인터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금 국회를 딱 보면 어떤가요. 국민의 얼굴을 닮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청년 문제든, 여성 문제든 그 어젠다(agenda, 의제)가 논의가 안 되죠.”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년을 맞아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국회의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국회가 제대로 민의(民意)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개혁을 통해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남 위원장의 진단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연금 논의하는데 청년 비중은 꼴찌 수준, 그들이 혐오하는 이유”남 위원장은 현재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혐오 정서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선거구제→양당 독식’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현재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 후보가 아닌 인물이 당선되기 지극히 어렵고, 당선자 외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즉 사표(死票)가 된 이들은 상대 진영에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영·호남으로 갈라진 민심 등도 같은 이유라고 평가했다. 이는 결국 중장년층, 남성 등 특정 계층의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 이 사회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연금 개혁 같은 미래 어젠다를 논의하려면 그 의사 결정엔 청년이 필요한데, 한국의 청년 정치인 비중은 거의 꼴찌 수준”이라며 “아울러 세계적으로 40% 정도는 여성 의원인데, 우린 20% 정도밖에 안 된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다보니 그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무관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환경 탓에 G7에 가까워진 경제력에 비해 정치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선거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정치의 지형을 바꾸거나 비례대표를 확대해 대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 위원장은 “선거구를 넓게 쓰면 다양한 사람, 다양한 계층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며 “이런 방식이 국민의 얼굴을 담고 유권자의 표심이 반영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선거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양강 구도·인구 소멸 지역 韓 고민…유럽에 답 있다남 위원장은 최근 정개특위 위원들과 함께 유럽을 방문해 목격한 정치 문화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거대 양당 구도에 대한 해법,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대응 등 우리가 당면한 여러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우선 구체적인 방식은 다소 다르지만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아일랜드는 양강 체제에서 3강 체제로 바뀌면서 정치적인 안정감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남 위원장은 “아일랜드는 강한 양당이 있었는데 (중선거구) 제도를 통해 의석수 분포도가 비슷한 3개 정당이 됐다”며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제1당이 바뀌기도 하고, 정당끼리 연정을 하며 굉장히 안정적인 정치 문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선거구제인 우리처럼 (임기) 4년 끝나고 싸우고, 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책으로 경쟁을 하는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럽의회의 구성 방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소멸 예정 지역에 대한 대처 방식도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의회는 인구비례로 회원국마다 의석을 배분하는데, 아무리 인구가 적은 국가라도 기본적으로 6석을 보장한다. 올해 초 인구가 40여만명에 불과한 몰타에선 유럽의회 의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유럽 현지에서 이를 직접 목도한 남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 최소 수준의 의석을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역진전 비례를 하더라도,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그런 요소를 반영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러스(+)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을 예로 들며 비례대표가 강화될 경우 국회의원의 대표성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정치인에게만 맡겨선 안돼 국민 설득해야”다만 남 위원장은 이 같은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인 중심이 아닌 국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이권과 관련된 일인 탓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원들이 이를 논의하는 것은 속도도 나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남 위워장은 “선거제 개편으로 단 1석이라고 불어나거나 줄어들면 난리가 날텐데, 정치인들에게 이를 맡기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의원들)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소선거구제든, 대선거구제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국민들에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느껴질 수 있다”며 “그것이 국민의 삶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설득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시로 정치개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선거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4월 10일(총선 1년 전)까지 관련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 이범수, 갑질 의혹 벗을까…신한대 총학생회 "제보 실체 확인 안 돼"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이범수의 갑질 의혹을 조사 중인 신한대 총학생회가 “제보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제기된 의혹들 면면을 반박했다. 다만 추가 전수조사를 통해 한 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이범수가 갑질 의혹을 벗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한대 총학생회는 지난 21일 학생회 공식 SNS를 통해 이범수의 갑질 및 부조리 학생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상황을 중간 보고했다. 총학생회는 “본교 학생들의 교육권과 대하 사회 문화를 저해하는 부조리 및 갑질이 존재한다면, 누구보다 학생들을 대신해서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대표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까지 제보자의 신원을 비롯해 제보 건에 대한 정확한 증언이나 실체가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당국과 함께 전문적인 TF 팀을 꾸려 한 치의 의혹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총학생회는 먼저 ‘이범수가 자신이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공연예술학과를 소득분위에 따라 A반, B반으로 구분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학생회는 “본교 법인감사팀과 학생팀, 학과 사무실, 학과 학생회를 통해 여러 번 교차 확인했으며 소득분위가 아닌, 성적에 의해 분반되는 것으로 학생 개인 사정이 있을 시 분반 변경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범수의 갑질로 절반 넘는 학생들이 자퇴 및 휴학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학생회는 “최근까지 공연예술학과의 자퇴율, 휴학생 비율은 (발생이 적다는 면에서) 일부 학과 기준 상위권을 웃돌고 있으며 갑질에 의해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휴학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범수가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의혹도 지난 달부터 익명 제보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증언 및 물증이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범수의 스케줄로 인한 대리수업의 경우도 사전 공지가 충분히 이뤄졌고, 보충 수업도 사전 공지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도 부연했다. 2015년부터 해당 문제가 대거 제보되고 있었다는 점 역시 사실이 아니며, 지난 11월 해당 제보가 처음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범수는 지난 달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신한대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에게 갑질 및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범수는 2014년부터 해당학과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자신을 신한대 재학생이라 주장한 한 누리꾼은 유튜버 구제역에게 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이범수가 학생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A반, B반을 나눠 차별하는가 하면, 번번이 수업에 빠지고 다른 교수님을 수업에 세우고, 가난한 학생들을 캐스팅에 불이익을 겪게 해 제자들의 절반이 휴학하거나 자퇴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범수의 소속사 빅펀치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학생들과의 소통이 미진했다면 그 점은 반성하며 개선해나가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폭언을 가한 적은 없다. 이밖에 다른 의혹 또한 사실 무근”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범수를 둘러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범수 역시 학교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도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