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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에 국산 NPU 우선 도입, AI학습데이터 보안규제 완화 요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업계가 정부에 ▲공공부문에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AI반도체)를 우선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NPU는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를 이용한 AI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다.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비해 효율은 높지만 전력 소모는 낮다.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AI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보안 규제 완화와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건의했다.21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국가 AI 데이터센터’에서 열린 기재부·과기정통부 ‘신성장 민관협의체 현장간담회’에서 AI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이 건의했다.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퓨리오사, 사피온코리아, 슈퍼브에이아이, 휴먼ICT 등 6개사가 간담회에 참석했다.기업들이 공공 시장 진입 확대 정책과 기술료 부담 완화 외에, AI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보안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은 AI반도체 설계 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사 등 플랫폼 회사와의 협업은 물론 공개된 공공 데이터조차 AI학습용으로 활용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등 장애가 적지 않아서다. 기재부 유병희 추진단장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AI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글로벌 빅데크 기업들의 AI 반도체 자체 개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신성장 프로젝트에 포함된 AI 분야 핵심과제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국산 AI 반도체의 실증 레퍼런스를 조기에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국산 AI 반도체가 글로벌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신성장 프로젝트에 포함된 AI 핵심과제는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공공 1개소, 민간 3개소), 초거대 AI 플래그쉽 프로젝트(5개 분야) 등이다.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반도체와 클라우드는 AI일상화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AI서비스와 함께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 발전한다”며 “세계 최고의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 고도화를 적극 지원해 광주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모델로 한 성공 레퍼런스를 글로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이날 국가 AI 데이터센터에서 국산 NPU 기반의 서버팜(Server Farm) 구축 상황과 NPU 시험·검증 플랫폼 및 AI 응용서비스 실증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앞으로 추진단은 지난 2월 14일 발표한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분야별 주요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소할 계획이다.AI와 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달라 요구도한편 디지털경제연합과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AI와 클라우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현행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R&D 세액공제는 최대 30~40%,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최대 15%까지 가능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4년간(2023~2026년기준) 세수 감소 규모는 2조38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같은 세수 감소는 10년간(2023년~2032년) 39조9960억원 생산량 증가와 15만7549명 취업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AI·클라우드 시장 뿐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셈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클라우드를 자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대규모 R&D 자금을 투입한다. 하지만,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얻으려면 조특법 내에서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I·클라우드 세액공제 확대는 22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 ISO, ‘도시물류 기술위원회’ 설립…무인매장 등 표준화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도시물류 기술분과위원회 신설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자료=국표원도시물류는 도시 내에서 교통체계, 창고 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해 상품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주요 표준화분야로는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무인매장의 보관, 운송, 유통 분야 △소비자참여 물류(폐기물, 반품 등 역방향 물류)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표준 등이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대면 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하고, 유통·물류산업에서의 경제성,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우리나라는 도시물류 기술위원회 설립에 앞장서왔다. 국표원은 지난해 1월 ISO 중앙사무국에 신규 설립을 제안했고, 그해 10월 표준화 총회 투표를 통과를 이끌었다. 이후 세부 사항 논의를 거친 결과, 최근 열린 ‘제89차 ISO 기술관리이사회(TMB)’ 회의에서 설립을 승인받았다.국표원은 “통상적으로 기술위원회 신설 제안국이 해당 위원회의 의장 및 간사 등 국제임원직을 수임한다”며 “우리나라가 도시물류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GTX-A 수서~동탄 4450원 확정…'노인 무임승차' 대신 할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요금이 4450원으로 확정됐다. 같은 구간을 ‘K-패스’ 활용 시 일반인 기준 3560원(20%인 890원 환급)에 이용할 수 있다. 도시철도 만성 적자 원인 중 하나인 ‘노인 무임승차’는 도입하지 않는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열차가 20일 시험 운행 중이다. (사진=국가철도공단)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개통하는 GTX-A의 기본요금을 3200원(10㎞까지)으로 책정하고 5㎞마다 거리요금 250원(10㎞ 초과 시)을 추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서역~동탄역(32.7km)은 정차시간을 포함해 약 20분이 소요된다. 각 역 간은 6~7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32.8㎞)은 4450원, 수서~성남(10.6㎞)은 3450원 등이 소요된다. 수서~동탄 구간의 SRT 요금 7400원과 비교하면 40% 가량(2950원)이 저렴하다.국토부는 “같은 수서~동탄 구간을 운행하는 SRT가 GTX와 비슷하게 17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요금은 훨씬 낮으며,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더욱 저렴해진다”고 말했다.GTX는 수도권 환승할인을 적용한다. 동탄에서 수서까지 SRT를 이용한 후 다음 역인 서울지하철 3호선 일원역까지 이동한다 가정하면 기존에는 8800원(SRT 7400원+전철 1400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GTX를 이용하면 4450원(GTX 4450원+전철 0원)만 있으면 된다.(그래픽=문승용 기자)국토부가 5월 중 도입할 환급형 할인카드인 K-패스도 적용한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회 사용 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를 이용하면 수서~동탄 구간 요금은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은 3110원(30% 환급), 저소득층은 2070원(53.3% 환급)으로 줄어든다.도시철도 만성적자의 원인 중 하나인 노임 무임승차는 도입하지 않는다. 대신 성인을 기준으로 어린이(6~12세)는 50%, 청소년(13~18세)은 10%, 경로(65세 이상)는 30%, 장애인(중증)과 유공자는 50% 요금을 할인한다. 어린이·청소년·경로·장애인·유공자가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카드사·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선·후불 교통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GTX 역에서는 다른 전철역과 동일하게 성인·어린이·청소년용 선불교통카드만 구입이 가능하다. GTX용 1회권은 6월 1일부터 각 역에서 구입 가능하다.국토부는 “K-패스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경로·장애인·유공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이용자가 각자 이용패턴에 따라 K-패스와 GTX 할인 프로그램을 비교해 더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주말에는 기본요금을 10% 할인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주말에 수도권을 나들이하는 가족 등의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GTX는 실수로 반대 방향 승강장에 진입하거나, 역에서 화장실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역에서 10분 이내에 교통카드를 다시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한편, 3월 말 개통 시에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정차할 예정이며, 구성역은 6월 말 개통 예정이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경 도착한다. 개통 초기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오전 9시에는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 14~21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 KB국민카드,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카드' 사업 참여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카드가 민관 협력을 통한 일상 속 성공적 보훈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하고자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히어로즈 카드)’사업에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20일 오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식’ 후 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사진 왼쪽부터),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KB국민카드 제공)이번 사업을 위해 KB국민카드는 국가보훈부, 여신금융협회 및 관계 금융기관과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히어로즈 카드)’ 협약을 이날 체결하고, 올해 7월 제대 군인 맞춤형 카드 ‘KB국민 히어로즈체크카드’를 출시한다.‘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히어로즈 카드)’사업은 청년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KB국민카드는 현재 나라사랑카드를 비롯해 국방복지카드, 국방멤버십카드 등 군 관련 연계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전역 후 청년들의 복학 및 사회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중‘KB국민 히어로즈체크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만 34세 이하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KB국민 히어로즈체크카드’는 청년들의 자기계발 및 생활 밀착 영역의 특화서비스를 탑재하게 된다.행정안전부와 연계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병역정보를 확인하고 발급될 수 있도록 고객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며, 연회비 없이 △ 외국어학원·서점 △ 어학시험(TOEIC·JPT) △ 교통(철도·고속버스) △ 구독(넷플릭스, 유튜브프리미엄) △ 이동통신(SK, KT, LG, Liiv M) 자동이체 △ 손해보험 △ 숙박 등 7개 영역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한 나라의 품격에 영향을 미치는 보훈정책에 KB국민카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상생 금융과 ESG경영을 이행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사회로 복귀하는 국군장병들에게 도움이 되고, 제대 후에도 대한민국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더욱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KB국민카드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홍영표 "이재명 사천만 아니었다면 민주당 200석 목표"[신율의 이슈메이커]
- 새로운미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 지난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목표 의석수를 150석으로 낮춰 잡은 이유는 ‘민주당 사당화’를 완성하기 위한 계산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새로운미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 의원은 이달 초 당의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 새미래에 합류했다. 홍 의원은 친문계 좌장으로 꼽힌다.그는 민주당 공천 원칙이 실종됐다고 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공천을 두고 혁명을 이뤘다고 하는데, 반동세력에 의한 쿠데타처럼 보인다”고 개탄했다. 그는 ‘노무현 불량품’ 발언을 한 양문석 후보 등 막말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총선 후보들에 대해 후보 자격 박탈 등 제재가 전무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어 “민주당은 전통적 김대중-노무현 정신과 가치, 정체성을 계승하거나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중도확장성을 가진 기준도 없는 공천을 했다”며 “강성 지지자만 뭉쳐도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고립주의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권심판론을 부각하는 판세에서 민주당이 목표 의석수를 소극적으로 제시한 점도 의아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총선을 치르기에는 4년 전보다 여건이 좋아졌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목표가 약 200석이 돼야 대통령 탄핵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며 “이전에 달성한 180석보다 목표를 하향한 이유는 사천을 통해 사당화를 완성하기 위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낮춰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그럼에도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이해관계 때문에 싸울 수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우리 정치를 복원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이날 △‘이종섭 주호주대사-황상문 시민사회수석’ 논란 관련 총선 영향 △조국혁신당 평가 △새로운미래 비전과 기치 등과 관련해 언급했다.홍영표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2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봄이잖아요. 봄바람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바람이 엄청 거셉니다. 제가 사실은 흡연자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러 여기 나가면 바람이 너무 심해서 봄인데 너무 춥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또 그렇게 바람이 엄청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총선판이 그렇죠. 근데 이 총선판의 바람은 재밌어요. 이리로 불었다가 또 갑자기 저리로 불고. 보면서 여론, 민심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런 바람의 한복판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신 분 오늘 모셨습니다.▷이혜라: 오늘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과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홍영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이혜라: 무척 바쁘신 때 찾아주셨습니다.▷신율: 요새 바람도 많이 불고 바람 방향이 휙휙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홍영표: 제가 아침에 출근 인사하거든요. 지하철역에서 전철 지나갈 때마다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오늘도 오다 보니까 바람이 정말 셉니다. 세고 차갑고 요새 제 심정하고 비슷한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 총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여론이 바뀌고 판세가 움직이는 것은 정말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신율: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이렇게 바람이 이리로 불었다, 저리로 불었다 하는 원인.▶홍영표: 기본적으로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정치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또 불신도 크고. 믿을 사람 믿을 정당 또 인물 없다 이런 데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층이 많은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 불통, 야당만 탄압하는 정치 보복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민생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작년 경제성장률이 1.4%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도 위축된 데다가 고금리, 고물가에 서민들이 또 중산층까지도 너무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삶에 대한 불안감, 불만들이 이렇게 누적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총선의 판도가 정말 며칠 사이에 바뀌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생각합니다.▷이혜라: 정책이나 어젠다가 실종되고 휙휙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말씀하신 거센 바람의 향방과 속도와 강도가 이재명 대표한테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새 이종섭 대사나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른 영향이요.▶홍영표: 저는 지금 새로운미래에서 공동 당대표이자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어제 공수처를 다녀왔는데. ‘어떻게 우리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수처 앞에 가서 이종석 대사 수사를 더 철저히 하라는 걸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정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계속해서 야당 탄압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런 걸 내세우고 철 지난 이데올로기 공세를 하고. 또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인가요. 회칼 논란. 이종섭 대사의 도피 출국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건 정말 또 다른 모든 이슈를 압도해버립니다.▷이혜라: 덮었다.▶홍영표: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반사이익을 보는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판이 좀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총선 심판론에서 어떤 야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뭔가 야당에도 마음을 줄 수 없다는 분위기로 가다가 지금은 다시 그냥 더 총선 (정권)심판론에 확실하게 불을 지르고 그쪽이 결집하는. 이게 지금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신율: 네. 좀 많이 바뀌었죠. 근데 대표님 보실 때 이종섭 대사 문제예요. 일단 이종섭 대사 문제 심지어 한동훈 위원장도 요구를 하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들어와야 된다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 다수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견에 따를 거라고 보십니까?▶홍영표: 저는 사실 2~3일 전에 이런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정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윤석열 대통령도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거 뭐 자기 고집이랄까요. 아집이랄까. 이걸 아무도 못 건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이 문제 시간을 끌수록 아마 정권 심판론 이거는 아마 더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 그냥 그대로 총선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서 아마 또 최종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이혜라: 지금 또 공천 상황 보면요. 지금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였는데. 민주당 선대위 내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홍영표: 양문석 후보는 단순하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막말뿐만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수박이다, 고름이다, 수박을 깨버리겠다 정말 온갖 험한 막말의 대가입니다. 당에서도 어쩔 수 없어서 무슨 경고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자격을 박탈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경선까지 치러서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팬덤을 올라타서 경선을 통과했죠.이게 지금 이번에 민주당의 몇 개 아주 상징적인 그런 후보 중 하나라고 봅니다. 구태 후보, 막말 후보. 또 방탄에 필요한 어떤 변호사들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민주당에서는 공천혁명을 이뤘다 하는데 도대체 혁명이.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반동 공천. 뭐랄까 반동 세력에 의한 혁명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쿠데타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이 가져왔던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가치, 정체성을 계승하고 그걸 반영하는 그런 공천도 아니었고. 또 선거 때 중도 확장성 이런 것들이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철저히 고립주의를 택한 거죠. 그냥 우리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 이 사람들만 뭉쳐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근데 그 승리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민생이 힘들고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 그다음에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 철 지난 이념 공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심이 이 윤석열 정권 한번 심판해야 된다,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목표는 아마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목표가 한 200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4년 전에 180석을 했던 상황보다 총선 승리에 대한 여건은 훨씬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특히 야당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은 왜 180석이나 줬는데 아무 것도 못하냐, 왜 이렇게 무능하냐 이런 것도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석 정도를 해야 적어도 무슨 일부에서 말하듯 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정권이 정신을 차리고 견제가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야당의 목표가 150석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왜 목표를 180석도 아니고 150석으로 낮췄을까. 이거는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의 사당화.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번에 사천을 통해서 완성하기 위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낮춰 잡은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신율: 근데 양문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현직 대표도 좀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홍영표: 유시민 교수하고는 제가 2002년 대선 때 개혁당이라는 걸 같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 또 함께 많은 일을 해왔는데 저는 지금 유시민 교수가 우리 정치 현실을 바라보고 양문석 후보의 정말 있을 수 없는 발언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이 바뀌었구나. 저는 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정도로.▷신율: 알겠습니다. 근데 양문석 후보는 계속 이재명 대표랑 아마 같이 갈 생각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정봉주 전 의원처럼 공천 취소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홍영표: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녹화일 기준)이 19일인데 후보 등록이 3월 21일~22일입니다. 그전에 어떤 극적인 어떤 변화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가는 거 아닌가.▷이혜라: 제3지대 얘기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추세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새로운미래가 반등 동력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내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계신지.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홍영표: 조국 신당은 정말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드라마 같은 거 같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 하면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선거법을 만들어서 그 뒤로 이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에 제가 산파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우리들이 모두가 약속을 했는데. 지금 1, 2당이 (위성정당)만들고 조국혁신당이 나오면서 한국 정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 지방선거 때 우리는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 해서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로 만나서 협력을 약속하는 모습이 참 기괴하게 보입니다.저는 그런데 조국혁신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비극적인, 어떤 정치검찰의 희생자 중 하나다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 동정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정당 형태로까지 발전해서 하는 것은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들여다보면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어떤 민주당이 믿음직하지 않다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하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도 좀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좀 주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더 선명한 목소리 아니면 선명성 경쟁 이런 것에서 이제 경쟁을.정치권에서는 새로운미래당에서 우리가 이 증오와 적대의 정치,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선동의 정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싸우지만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권을 견제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많은 민생의 문제, 또 대한민국 지금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목소리는 쓸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연코 좀 걱정이 되는 게. 총선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심판하겠다고 국민들이 이렇게 표를 모아줬는데, 그 이후의 정치 상황을 상상해 보면 180석으로도 못 하는 것을 150석 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탄 정당을 완성하기 위한 어떤 사당화의 목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더 넓게 중도보수층까지도 우리 지지 기반을 넓혀서 총선에서 한 200석 목표를 가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이 실망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모았던 많은 분들이 총선 끝나고 나면 ‘이것 뭐지. 21대보다 훨씬 더 나빠졌네, 정치가. 정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한국의 정치가 돼 버렸네’. 아마 이렇게 늘 느꼈다면 저는 그다음에 오는 것은 정치 무관심, 냉소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아마 소위 개혁진보 세력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새로운미래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놓고 권력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들의 아픔을 껴안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해결책을 찾는 이런 정치를 위해서 정말 저희들을 좀 도와주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신율: 새로운미래 말씀하셨으니까 오영환 의원이 이제 거기로 갔으니까 다섯 분이 된 거죠. 의원님이요. 의원이 다섯 분이 있으면 전국에 동일 기호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거 아닙니까? ▶홍영표: 그것도 이제 앞으로 며칠 사이에 봐야 하는데. 아무튼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이 있고 위성정당 2개가 있고 녹색 정의당이 6석입니다. 그다음이 이제 새로운 미래당이죠.▷신율: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동일 기호로 나가면 그래도 실제로 그런 면에 있어서 기호효과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개혁신당 이쪽보다는 좀 유리한 입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홍영표: 맞습니다. 새로운미래가 그간 여러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영환 의원이 지금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저는 오영환 의원을 계속 지켜봤는데 정말 한국의 차세대 리더입니다. 우선 지금 36살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지난번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입니다. 자기가 시작하면서 국회의원 한 번만 하고 원래 소방관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소방관 시험 준비하고 있죠. 거들어가야 되는 거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오영환 의원이 대국민 메시지나 이런 거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생각이 잘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전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저는 아까워요. 그래서 정말 저는 불출마를 말렸거든요. 지금 정치권에 청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무슨 당대표의 호위무사 노릇 하는 그런 것으로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오영환 의원이 중요한 대목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큰 그릇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영환 의원이 5월 말이면 자기는 정치권은 일단 떠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의 현실을 보면서 도저히 자기는 두 달이라도 여기 못 있겠다 해서 탈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영환 의원의 그런 소중한 결단에 대해서 우리 새미래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지금 앞서 의원님이 언급하셨지만 20대 국회 때부터도 검찰 개혁 주장하셨고 비례대표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고. 일단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 당선이 급선무지만, 지역정치 넘어서 중앙정치에서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내가 꿈꾸는 새미래에 대해 지금 한마디 해주시자면요?▶홍영표: 전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는 기본 원리가 대화와 타협입니다. 민주주의는 투쟁이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내고 또 그걸 국민통합으로 이어내고 이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인데. 지금의 정치는 어떤 막말 또는 증오의 언어 이런 걸 써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그러니까.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분열시키는 이 정치론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균형 발전의 문제, 양극화 문제 등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여야가 합의해서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는 이런 확신을 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할 때 그때 제가 실무 책임자였거든요. 저는 그때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건 그냥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회의 주체들이 함께(해야한다). 예를 들면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 종교계도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만 가지고 (안 된다)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똑같다고 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균형발전의 문제,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이 합의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아니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각 정당이나 또 정치 세력이나 자신들의 입장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싸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해내는. 사회적 합의 저는 그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제가 소수 여당이었습니다. 4개의 야당을 상대로 했지만 당시에도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저는 당시에 패스트트랙으로 했지만 합의를 해서 공수처도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하고. 당시 혁신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도, 여야가 3~4년 동안 서로 싸웠던 법안들도 다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 KTR-한국인공지능협회, AI 산업 발전 위해 '맞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김현철 KTR 원장(왼쪽)과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KTR은 19일 경기도 과천 KTR 본원에서 시험인증을 통한 AI(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해 한국인공지능협회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인공지능협회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전문기업 1000여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 대표단체다. AI 분야 기업 및 기술인증, AI산업 컨설턴트 양성 등 AI 생태계 조성과 산업발전 지원, 국제인공지능대전 주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KT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소프트웨어(GS) 시험인증 기관 및 정보보호제품평가(CC평가) 기관으로, 산업용 및 데이터 관리, 임베디드 응용, 디지털 콘텐츠, 보안 등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국내 기관 중 최초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국제표준을 적용한 AI 제품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AI 신뢰성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이번 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AI 및 소프트웨어 시험, 인증, 기술 지원을 비롯해 국가 R&D 사업 공동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인공지능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험인증 상담, 세미나 등도 수행한다.김현철 KTR 원장은 “KTR은 산업용은 물론 정보보안 및 AI 등 핵심 분야까지 아우르는 국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시험 인증 기관”이라며 “이같은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계속해서 국내 AI 산업 발전과 생태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전 세계 개발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언어는 파이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AI·SW 에듀테크 기업 구름(대표 류성태)이 지난해 구름 서비스 성장 지표를 담은 ‘데이터로 돌아보는 2023년 구름’을 공개했다. 104개국 약 10만 명에 가까운 글로벌 개발자들의 학습 및 성장 트렌드가 담겨있다.구름은 ‘모두가 개발자가 된다’는 미션 아래 구름EDU, 구름DEVTH, 구름IDE 등 다양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중이다.지난해 구름 서비스 통합 누적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국내 클라우드 기반 AI·SW 교육 플랫폼 중 최초이자 유일한 기록이다. 이 중 해외 사용자는 60%에 달한다.파이썬 로고개발자들 언어로 파이썬 > 자바 > C++한 해 동안 구름IDE에서 생성된 컨테이너의 수는 15만6000개로, 생성한 컨테이너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언어는 파이썬(43%), Node.js (16%), c++(9%) 순으로 조사됐다. 컨테이너란 운영체제(OS) 수준에서의 가상화 장치로, 화물선에 독립적인 컨테이너를 쌓아 운반하듯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한다.알고리즘 문제 풀이 플랫폼 구름LEVEL에서도 문제를 푸는 데 사용된 언어로 파이썬이 41.9%로 가장 많이 사용됐고, 그다음 자바(19.5%), C++(15%) 순이었다.파이썬이 인기가 높았던 이유는 ▲다른 언어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고 ▲데이터 관련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서다. 사용자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필요 없이 그저 변수를 선언하기만 하면 된다. 쉽고 간결한 문법은 프로그래밍 입문의 허들을 낮추고, 누구나 쉽고 빠르게 프로그래밍을 익히게 해준다.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도 있다. 파이썬은 데이터분석, AI,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특히 AI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개발자는 파이썬을 활용해 다양한 라이브러리 및 프레임워크를 통해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컴퓨터 비전과 강화학습, AI 기반 애플리케이션 생성에도 파이썬이 활용된다.파이썬 강좌는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들은 과목으로도 꼽히며 그 인기를 증명했다. 지난 한 해 2만9000명의 구름EDU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수강한 강좌는 ‘COS PRO 2급 기출문제 - Python’(2500명)으로 학습 수준을 점검하는 자격증 강좌를 통해 프로그래밍 활용 능력을 점검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많은 것으로 해석됐다.해외 개발자 10명 중 3명, 인도 또는 중국 출신구름IDE는 구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특히 글로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동안 104개 국가에서 총 9만6000명의 개발자가 구름IDE를 이용했다. 이 중 인도 사용자가 15.48%, 중국 사용자가 13.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이탈리아, 미국, 러시아 순이었다.가장 많이 푼 문제 ‘완벽한 햄버거 만들기’구름LEVEL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문제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도록 돕는다. 지난해 9000명의 학습자들이 구름LEVEL을 활용한 가운데, 300개의 문제가 총 6만5000회 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적으로 한 문제당 2.6회 풀이된 셈이다.이 중 가장 많이 풀어본 문제는 ‘완벽한 햄버거 만들기’. 총 2500회 풀이됐다. 이 문제는 N개의 재료와 각 재료의 맛의 정도가 주어졌을 때 구름 햄버거의 맛을 출력하는 문제다. 구름DEVTH 알고리즘 크리에이터에 따르면,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문제이면서 다양한 풀이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문제였다는 분석이다.한편 인공지능(AI)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험 관리가 진행된 사례도 담겼다. 코딩 테스트 플랫폼 구름 DEVTH에서는 2023년에는 150개의 기업과 기관에서 670개의 시험을 진행했고, 이를 총 2만1000명이 응시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AI)을 통한 자동 부정행위 검출 기능 ‘AI 옵저뷰’를 탑재하여 감독관 없이도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 관심을 모았다. 류성태 구름 대표는 “2023년은 구름이 안팎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룬 특별한 해였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이터로 돌아보는 2023년 구름’은 구름 공식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정부, 국가지식재산 사업에 올해 9341억원 투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에 총 9341억원을 투입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 분석 등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지원,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한다.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19일 제36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5년도 재원배분방향(안) △2024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기술경찰 증원해 지재권 보호...K-콘텐츠 펀드 조성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하에 올해 추진할 7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총 934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핵심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기술 동향분석 등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특허심사조직 주도의 심사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한다.기술경찰 전담인력 증원 및 유관기관 간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가동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를 지속 운영한다.아울러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대학 실험실 창업을 전주기에 걸쳐 지속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고도화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혁신형 창업 지원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기반 창업을 촉진한다.또 다양한 산업군과 다각적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있는 IP 발굴·육성을 위한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2025년 경기 고양시)을 추진하고 콘텐츠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K-콘텐츠펀드 출자를 진행한다.지식재산권 인재양성을 위하여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확대·운영을 통한 청소년 발명교육을 강화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내 발명·지식재산 교과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지속 지원하며, 권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확대 운영하여 지식재산권 교육을 확산한다.◇공정위 공정거래 촉진 사업 등 작년 10개 최우수 사업 선정 지재위는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최우수 10개(중앙 8, 광역지자체 2)와 우수 15개(중앙 13, 광역지자체 2) 사업을 선정했다.대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사업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촉진, 기술자료 보호 및 기술 유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 제고 등 제도적 기반을 다져 중앙부처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시험(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해 중소·스타트업 성장기반을 마련한 서울특별시와 기술이전, 가치평가, 분쟁대응 등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 대전광역시가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한편, 중앙부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및 미래전망 등을 종합한 재원배분방향(안)을 수립해 기획재정부 등에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특허청, IPL 전문교육과정 확대 등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지재위는 지식재산 이슈에 관해 지난해 5개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해 마련한 정책대안을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특허청은 IPL(경영·사업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경영·사업정보와 지식재산정보를 통합 분석 및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 인재 육성 및 중소기업의 IPL 도입을 위해 전문 교육과정 확대 및 확산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중기부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 이용환경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대응을 위해 문체부는 저작권 정보 검출과 보호 관련 신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산업부는 국내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스케일업 기업지원을 위해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업재산보호법 시행령·규칙 제정, 전통문화 지식재산 중기 전략 수립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