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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내홍 봉합·총선 승리 과제
  •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내홍 봉합·총선 승리 과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내홍을 수습하고 내년 4월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중책을 맡게 됐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2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정책위의장과 민주연구원장을 두루 거친 대표적 정책통이다. 서울 중구·성동구에서 3선을 했으나 다음 총선에서는 험지인 서울 서초구로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4월 ‘범친명(親이재명)계’를 선언하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비명(非이재명)계’ 박광온 전 원내대표에게 고배를 마셨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재차 입후보한 홍 원내대표는 결선투표 끝에 당선됐다.◇이재명 `사법리스크` 속 내횽 수습…“민주당은 원팀”홍 원내대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당의 내홍 수습이다. 홍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이제는 하나의 ‘원팀’이다. 제가 꼭 우리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당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가결을 막지 못한 박광온 원내지도부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고, 당 지도부는 가결 투표가 ‘해당(害黨) 행위’라고 규정하며 사실상의 색출에 나섰다.홍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최고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원팀’이 될 수 있도록 당내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다만 ‘가결 심판론’이 우세한 현 상황에 대해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선 민주성과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당원들과 지지층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부분도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은 책임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여지를 남겼다.앞서 박 전 원내대표가 ‘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됐으나 결국 비명계의 이탈을 막지 못하고 물러나자 당내 계파 갈등 봉합 방식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이날 발표될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도 홍 원내대표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각될 경우, 이 대표를 필두로 한 친명 체제가 공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용될 경우, ‘범친명계’인 홍 원내대표가 당대표직까지 대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총선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친명 일생` 지도부, 대여투쟁 격화할까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모두 친명계로 채워지며 총선을 앞두고 대여(對與) 투쟁이 더욱 격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내년 총선까지 ‘발목 잡기’와 ‘정권 견제’의 균형을 잡으며 중도층을 모으는 것이 홍 원내대표의 주요 과제다.그는 대여관계에 대해서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라며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과 최소한 지켜야 할 예의를 과연 이 정부가 갖고 있느냐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먼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며 “그렇다면 협상할 여지는 충분히 있고, 언제든지 정부 정책에 지혜를 모을 준비가 돼 있다”고 당부했다.홍 원내대표는 당선 다음날인 2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3.09.26 I 이수빈 기자
태영호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위헌판단 환영”
  • 태영호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위헌판단 환영”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태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헌재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지 약 2년 9개월만에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어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애쓰신 많은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분과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서 위헌 의견서를 헌재에 내주신 권영세 장관님께 깊은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대북전단 금지법은 2020년 12월 신설된 법안으로 탈북민 단체가 2020년 4~6월 북한 상공으로 대북 전단 50만여장을 날린 것을 계기로 신설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바 있다.태 의원은 “‘김여정 하명법’ 이라고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화들짝 놀라 6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단독 강행 처리한 악법”이라며 “오늘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 질서가 살아있으며 더 이상 김정은 남매의 협박에 끌려가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혔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밟고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김정은 남매에게 바친 더불어민주당은 응당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이날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 전단 살포 조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이번 헌재 위헌 판단으로 북한을 겨냥한 심리전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법개정은 내년 총선 이후가 될 전망이다.
2023.09.26 I 윤정훈 기자
경기소방 특사경 수사 노하우 한 자리에 '우수 수사사례 발표대회'
  • 경기소방 특사경 수사 노하우 한 자리에 '우수 수사사례 발표대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023년 특별사법경찰 우수 수사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9월 25~26일 이틀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소방관계법 위반으로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 중 우수 수사사례 및 수사기법 공유를 통해 도내 소방관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25~26일 이틀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열린 ‘2023년 특별사법경찰 우수 수사사례 발표대회’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최우수상은 본부에서는 안산소방서 왕이호 소방교가, 북부본부에서는 북부본부 정현철 소방위가 각각 차지했다. 왕이호 소방교는 소방시설업 무등록 상태로 광고를 통한 영업행위를 하다 소방시설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소방시설 시공을 한 업체를 적발한 수사사례를 발표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정현철 소방위는 유심이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여러대 사용해 119에 무차별적으로 전화해 신고업무를 방해한 자를 적발한 수사사례로 북부본부 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본부 2·3위에 부천소방서 김대형 소방장과 이천소방서 윤은철 소방교가, 북부본부 2·3위에는 일산소방서 차혜민 소방교와 양주소방서 최병근 소방위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번 대회는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검찰과 변호사 등 수사와 법률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 1차 서류심사에 이어 2차 발표심사까지 각 점수를 합산해 평가했다.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만큼 안전을 저해하는 소방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기소방 특별사법경찰은 올 상반기 22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 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153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2023.09.26 I 황영민 기자
與 "민주당, 尹에 '대장동 의혹' 뒤집어씌워…국감서 밝힌다”
  • 與 "민주당, 尹에 '대장동 의혹' 뒤집어씌워…국감서 밝힌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대장동 특혜 의혹’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고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 7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국민의힘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간사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조사단 전체회의에서 “대선공작 게이트에 특정 언론과 친명계 의원들이 조직적 가담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민주당 대선공작게이트 의혹 주요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지난 2021년 8월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소속 친명(親이재명)계 의원들이 부산저축 은행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수사 검사였던 윤 대통령에게 대장동 의혹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이재명 후보는 2021년 9월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다음 날인 9월15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간 ‘허위 인터뷰’가 이뤄졌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이어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당선된 2021년 10월부터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악의적 의혹 제기를 조직적으로 이뤄왔다고 평가했다.또 당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정치 프레임을 걸며 여론 공작을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섰다고 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친명계 의원들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에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질문하며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에게 대장동 의혹을 뒤집어씌우려 했다. 김 전 총장은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쳤다”고 역설했다.진상조사단은 상임위별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친명계 의원들과 각 기관별로 ‘허위 인터뷰’ 관련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파헤쳐 달라고 요청했다.이 의원은 “김대업 사건, 드루킹 사건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여론조작 행위는 이번에야말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조사단은 이 사안에 대해 모든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회의에는 유의동 단장과 간사인 이 의원을 비롯해 정점식·배현진·이용호 의원, 김장겸 당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3.09.26 I 이상원 기자
'범 친명'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 (종합)
  • '범 친명'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 (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김기덕 기자] 21대 국회 제4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이 선출됐다. 홍 의원은 26일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남인순 의원과 결선투표 접전 끝에 당선됐다. 당선 확정 후 홍 의원은 ‘원팀’을 강조하며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결선까지 ‘접전’ 끝에 남인순 꺾어 이날(26일) 열린 보궐선거에는 홍익표 의원 외 김민석, 남인순 의원이 참여했다. 4선의 우원식 의원은 ‘후보 간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이날 오전 중도 사퇴했다. 결국 세 후보로 압축해 원내대표 보궐 선거를 치렀고 1차 투표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 상위 득표자인 홍익표, 남인순 의원만 남기고 다시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홍 의원이 남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지 못해 사퇴한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일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해 3선인 홍 의원은 ‘범친명(親 이재명)계’이자 당내 대표적 전략통으로 꼽힌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석대변인을 지내면서 친문계로도 분류가 된다. 지난 4월 28일 있었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지만 비명(非 이재명)계로 꼽히는 박광온 전 원내대표에 밀린 바 있다.홍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게 된 데에는 친명 색이 엷어 당내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렸다. 최근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해당행위자’로 모는 등 분열이 극심해진 상황이다. 누군가는 나서서 이 상황을 봉합해야하는데 적임자로 홍 의원이 꼽힌 것이다. 당내 홍 의원에 대한 동정론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다음 번 총선에 3선을 했던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 서초을 지역에 출마한다. 1990년대 이후 민주당 당선자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은 험지 중의 험지로 꼽힌다. 솔선해 험지에 출마하고 자기희생을 한 점이 동료 의원들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 된다. ◇원내대표 첫 일성 “원팀” 홍 의원은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원팀이 될 수 있도록 당내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결표 색출과 관련해서 홍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이고 이를 바탕으로 폭넓게 의견을 듣겠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자신의 정치적 선택과 관련해 민주성과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대여(對與) 관계에 있어서도 원칙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우리 당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겠다”면서 “원칙과 기준 하에 입장을 정하고 파트너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국무위원들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이 국회를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존중과 예의를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면서 “먼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與 “축하한다, 민생 챙기자” 홍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은 축하의 인사말을 전하면서 ‘민생을 챙기자’고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신임 홍 원내대표가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행보로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며칠 사이 배신자 색출, 옥중 공천이라는 믿기 힘든 단어가 민주당의 모습은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뜨리기에 충분했기에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홍 원내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장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우리 국회도 국민을 위해 다시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새롭게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여야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정치 복원에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있게 나서달라”며 당부했다.
2023.09.26 I 김유성 기자
"헌재의 시간은 끝났다"…시민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예고
  • "헌재의 시간은 끝났다"…시민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예고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보법폐지행동)이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국보법) 합헌 결정에 반발하며 집회를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국보법폐지행동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보법 제2·7조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판을 방청한 활동가들은 법원의 결정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법 폐지를 위해 계속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국가보안법 7조 등 총 11건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합헌·각하 결정했다.이번 헌재의 심판대상은 이적단체 찬양·고무 금지를 다루고 있는 7조 1항과 ‘반국가단체’에 대한 정의를 다룬 국가보안법 2조, 처벌 규정 등을 담은 7조 3·5항 등이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조항은 국가보안법 7조 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다.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표현·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보법폐지행동은 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위헌소송 대리인단의 단장인 최병모 변호사는 “국보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왔다”며 “제7조는 노무현 정권 때 여야가 합의해 폐지하자는 합의까지 거의 이르렀던 사안인데 아직까지 남아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신민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은 “국보법은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견해를 담은 표현물을 출판하거나 배포하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기소·처벌하고 검열하는 데 이용돼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왔다”며 “국제사회도 1992년부터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권고해온 만큼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보법폐지행동은 국보법 폐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자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헌재는 그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은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6개월간 헌재 앞에서 진행해온 1인시위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국회로 이동해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1991년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 이후 8번째로 앞선 7차례 심판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이날 재판에서 헌재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국제정세나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의 결정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2023.09.26 I 이영민 기자
"보이스피싱 신고는 112, 기억하세요" 정부, 신고창구 일원화
  • "보이스피싱 신고는 112, 기억하세요" 정부, 신고창구 일원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 112 △인터넷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돼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사진=경찰청)정부는 26일 오후 4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단속과 수사,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해왔다. 그결과 2022년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전년 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냈지만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해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특히 부처별로 신고·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시민이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했다.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통신사별 2명씩, 6명 통합근무 중) 등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를 설치했다.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시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 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해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하다.최근 유행하고 있는 ‘악성앱 스미싱’ 등 신종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한다.아울러 신고·대응 과정에서 통합신고센터로 집적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범정부 TF와 공유해 실효적 대책을 즉시 추진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및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개소식 직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향후 정부는 삼성전자·이통3사·은행연합회와 통신·금융분야 협업사항을 공동 발굴·추진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제도 도입 및 대국민 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6 I 손의연 기자
文정부 만든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과도한 형벌권 행사”
  • 文정부 만든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과도한 형벌권 행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건 접수 약 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2020년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 전단 살포 조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김기영·문형배 재판관만 반대 의견을 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2020년 12월 신설된 법안으로 탈북민 단체가 2020년 4~6월 북한 상공으로 대북 전단 50만여장을 날린 것을 계기로 신설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바 있다.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전단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남북 경계 지역 주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한변 측은 “‘전단 등 살포’와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긴장은 북한이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의 법률로도 충분히 단속과 규제를 할 수 있음에도 처벌이라는 최후수단을 통해 전단 등 살포를 제재하는 것은 청구인들이 정보를 전달할 자유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의 주무 장관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재도 심판 대상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고 지적했다.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전단 등 살포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데 전단 등을 단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해나 위험을 초래해 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사처벌이라는 가장 가혹한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을 반드시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접경지역 주민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형벌을 택한 것은 형벌이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함에 있어 최후의 보충적인 수단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 수단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의 발생이 전적으로 제 3자인 북한에 의해 초래되고 이에 대한 행위자의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단 등 살포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난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도 위배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는 데 실로 큰 부담이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판대상 조항과 같이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이를 처벌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본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단 등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등 살포의 억제를 위해서는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고 북한이 남북합의서를 준수해 대남 적대 활동을 하지 않거나 억제하는 경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며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강조했다.
2023.09.26 I 박정수 기자
홍익표 원내대표 "당 분열 해소 우선"…가결표 색출에 신중
  • 홍익표 원내대표 "당 분열 해소 우선"…가결표 색출에 신중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표 색출 등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과 책임을 지는 것 모두 중요하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열린 ‘21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가 끝난 후 홍 신임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당선 이후 첫 일성으로 원팀으로 하겠다고 했다”면서 “원팀이 될 수 있도록 당내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당직자들과 최고위 대표와 상의하고 당 대표의 지침을 받아 당이 통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가결표 색출과 관련해서 홍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이고 이를 바탕으로 폭넓게 의견을 듣겠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자신의 정치적 선택과 관련해 민주성과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까지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통합과 원칙 있는 정당으로 숙고하고, 빠른 시일 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대여(對與) 관계에 있어서도 원칙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우리 당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겠다”면서 “원칙과 기준 하에 입장을 정하고 파트너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국무위원들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이 국회를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존중과 예의를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면서 “먼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2023.09.26 I 김유성 기자
카드업계, 상생금융 2조원 돌파…다음주자 ‘삼성카드’?
  • 카드업계, 상생금융 2조원 돌파…다음주자 ‘삼성카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카드사들이 업황 불황에도 잇따라 상생금융 보따리를 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원 방안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다. 업계 2위권인 삼성카드도 카드사 중 마지막 주자로 조만간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의 상생금융 지원 규모는 최근 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6월 29일 우리카드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방문에 맞춰 22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책을 내놨고, 이를 기점으로 신한카드(4000억원), 현대카드(4000억원), KB국민카드(3857억원), 롯데카드(3100억원), 하나카드(3000억원) 등이 연이어 지원 방안을 내놨다. 총 2조157억원 규모다.이제 관심은 아직 상생금융안을 발표하지 않은 삼성카드로 쏠리고 있다. 이날 삼성 금융 계열사 공동 브랜드인 삼성금융네트웍스가 20년에 걸쳐 12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보험사 주도로 이뤄졌다. 업계에선 삼성카드 자체적인 상생금융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른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정책 기조에 발맞춘 것과 대비되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어서다. 삼성카드 측도 “삼성금융네트웍스의 일원으로 이번 상생금융 방안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면서 “추가로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생 금융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카드가 상생금융 막바지 주자인 만큼 당국과 업계 시선이 모두 쏠려 있는 상황”이라면서 “규모나 정책면에서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최근 자산 안전성 관리에 주력하고 있어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삼성카드는 최근 들어 자산 안전성 관리를 위해 보수적인 신용카드 대출 정책을 취급하고 있다.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 카드사 가운데 지난달 기준 카드론 평균 금리가 가장 높은 카드사는 삼성카드였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삼성카드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5.06%다. 이어 하나카드 14.53%, KB국민카드 14.35%, 롯데카드 14.34%, 신한카드 14.15%, 현대카드 13.15%, 우리카드 12.49% 순이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 평균 금리의 경우 대부분의 카드사가 평균 16% 대의 금리를 책정한 반면, 삼성카드는 18.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성카드가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기준가격에 가산금리를 추가로 매겨 금리를 높인 영향이다. 실제 신용점수 601~700점 구간에서 다른 카드사들이 금리 조정을 통해 평균 0.78%포인트 금리를 낮춰 판매했지만, 삼성카드는 0.32%의 금리를 가산했다. 해당 구간에서 1.74%포인트 금리를 낮춘 우리카드 대비로는 최대 2%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이는 중저신용자 이용이 늘었고, 자산 안정성 관리를 위해 금리 마케팅을 자제한 영향이라는 게 사측 설명이다.
2023.09.26 I 정두리 기자
與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당선 축하…이젠 민생 챙기자”
  • 與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당선 축하…이젠 민생 챙기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국회를 재가동해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선출된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선 ‘이재명 리스크’로 인해 멈춰진 국회를 하루 빨리 재가동, 민생을 위한 대한민국 정치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신임 홍 원내대표가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행보로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며칠 사이 배신자 색출, 옥중 공천이라는 믿기 힘든 단어가 민주당의 모습은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뜨리기에 충분했기에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지키기’가 아닌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과 허탈감을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드는 데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일해야 하고, 민생을 위한 여야의 발걸음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홍 원내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장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우리 국회도 국민을 위해 다시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당장 우리 앞에는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부터 ‘보호출산특별법’과 같은 민생법안까지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제21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9.26 I 김기덕 기자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정부 공급 방안 적극 환영"
  •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정부 공급 방안 적극 환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양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보완하고,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춘 맞춤형 공급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협회 측은“최근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공공택지 전매제한 요건 완화와 속도감 있는 인허가를 유도하기 위한 관련 인센티브 제공은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조기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만큼, 무주택 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 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를 빠르게 해소하고자 공사비 증액 반영 관련한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아울러 주택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부동산 PF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규모 확대 및 심사기준 개선, 중도금 대출보증 책임비율의 100% 상향 등 주택공급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허들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는 점도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꼽았다.다만, 주택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한 축인 수요측면 유인책도 뒷받침 되어야 하나 여전히 과도한 취득세 중과 등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완화 방안이 이번 대책에 빠진 점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등 세부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협회도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26 I 이윤화 기자
항저우 간 장미란 차관, 권순우 논란에 “페어플레이 정신” 당부
  • 항저우 간 장미란 차관, 권순우 논란에 “페어플레이 정신” 당부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6일 중국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10m 공기소총 혼성 동메달 결정전 박하준-이은서 대 인도 판와르 디비안시 싱-라미타 경기를 관람하며 대표팀을 응원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022 항저우 하계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안게임) 현장을 찾아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최윤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제무대에서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25일 남자 테니스 단식 경기에서의 비매너 논란에 따른 주문이다.26일 문체부에 따르면 장 차관은 지난 23일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 후 27일까지 항저우에서 일정을 보낸다.장 차관은 지난 25일 여자 기계체조 예선 경기와 여자 핸드볼 예선전, 남자 펜싱 사브르 준결승전, 수영 계영 결승전을 비롯해 26일 사격 공기소총 혼성 단체전, 여자 수구 예선전 등을 관람하고 선수들을 만났다. 특히 여자 기계체조 예선전 도마 경기에서 실수가 있었던 오소선 선수의 손을 잡으며, “부상 없이 잘 끝낸 것이 더 다행이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고 격려했다고 문체부 측은 전했다.(사진=연합뉴스, 엑스/구 트위터)이후 장 차관은 여자 핸드볼 예선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승리한 우리 선수단을 만나 축하를 건넸다. 장 차관은 체조, 핸드볼, 펜싱 선수 지도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태릉선수촌에서 같이 훈련했던 분들이 현재는 지도자로서 우리나라 체육의 미래를 위해 힘써주고 계시다”고 반가워했다.장미란 차관은 이날 최윤 선수단장과 통화하며 25일 있었던 남자 테니스 단식 경기에서의 권순우 선수의 비매너 행위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장 차관은 “아쉬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대회는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국제무대이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있었던 문제 행동은 상당히 유감이며, 다시는 대한민국 선수단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부탁한다”고 전하면서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국제무대에서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당부했다.
2023.09.26 I 김미경 기자
윤상현 “유승민·이준석 끌어안아야 총선 승리”
  • 윤상현 “유승민·이준석 끌어안아야 총선 승리”[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총선은 소위 땅 따먹기 싸움입니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함과 동시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등 반윤으로 거론되는 분들도 끌어안아야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시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덧셈 정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절대 열세인 수도권 지역에서 4선 중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인 윤 의원은 당내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유명하다. 최근엔 내년 총선에서 인물 부족에 따른 여당 수도권 위기론에 불을 지피고, 국민의힘 암덩어리 발언 등으로 당 지도부와 날선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지역구민 민원에 일일이 응대할 정도로 지역구를 잘 챙기기로 유명하고, 정무적인 판단으로 당내 현안이나 문제에 적극 나서는 해결사 역할을 맡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그는 총선 승리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외연 확장을 꼽았다. 윤 의원은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당이 24만7000표 차이로 가까스로 이겼는데 당시 안철수 의원, 이 전 대표, 유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모두 한 팀이었다”며 “어느 순간에 우리 당이 내적으로 많이 분열돼 있는데 이를 김기현 당 대표가 나서서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최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를 우리 당으로 영입한 것은 외연 확장 측면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진정한 중도로 확장하려면 (과거 민주당에 있었지만 최근 창당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등을 정책이나 공약을 맞출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당을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유 전 대표,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당내 비토세력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이 분들이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면 강성 지지층이 있는 경상도에서는 별 영향이 없겠지만, 선거에서 1000~1500표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에서는 결정적으로 우리 표를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며 “현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하는 공동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전략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 그 분들을 끌어 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당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 정당에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거에서 질 경우에도 커지는 수도권 위기론을 극복할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이번 선거가 수도권 민심의 풍향계는 될 수 있지만, 지도부를 교체하는 등 위기가 올 정도는 아니다”라며 “보궐선거 자체가 조직표가 많이 작용하는데다 투표율이 낮아 뚜껑을 열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남은 기간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리스크로 위기에 놓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연말께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감안하면 구속될 확률이 90% 이상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새 원내대표가 대행체제를 하다가 결국 12월에 비대위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구속 이후 친명쪽에서 석방 요구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2023.09.26 I 김기덕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들 우리의 진심 믿어줄것"
  •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들 우리의 진심 믿어줄것"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의 신뢰를 단박에 얻을 수는 없다”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당당하게 축적의 시간을 쌓아가면 결국 국민들이 우리의 진심을 믿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 참석하고있다. (사진=대검찰청)이 총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검찰의 업무는 결국 국민들의 믿음에 뿌리를 둘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은 검찰구성원의 업무 하나 하나에서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검찰구성원 모두 내가 검찰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감동시킨 한 명 한 명이 우리 국민 모두가 된다는 자세로 업무에 성심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총장은 또 “1년 전 총장으로 첫 발을 떼면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정성과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고 말씀 드렸고, 오늘 다시 한 번 그 말을 되새긴다”며 “저부터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 번 신발끈을 고쳐매고 국민을 섬기기 위해 힘껏 노력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09.26 I 이배운 기자
‘찬양·고무’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北 관계 변화 없어”
  • ‘찬양·고무’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北 관계 변화 없어”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적단체를 찬양·고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 등에 대해 합헌·각하 결정을 내렸다.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국가보안법 2·7조 위헌심판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재는 26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국가보안법 7조 등 총 11건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합헌·각하 결정했다.이번 헌재의 심판대상은 이적단체 찬양·고무 금지를 다루고 있는 7조 1항과 ‘반국가단체’에 대한 정의를 다룬 국가보안법 2조, 처벌 규정 등을 담은 7조 3·5항 등이었다.특히 관심을 모았던 조항은 국가보안법 7조 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 7조 등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유엔위원회 권고나 국제규약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앞선 해당 조항 등에 대한 7차례의 헌법소원 등이 있었지만 국가보안법 7조 등에 대해서 늘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헌재는 이 같은 선례와 같이 이번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앞선 선례를 변경할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및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됐다고 보지 않았다. 헌재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국제정세나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미 법 개정, 헌재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등으로 이적행위조항·이적표현물조항 적용 범위가 최소한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의 제한적 해석원리를 밝힌 제1조 2항을 신설하고 이적행위조항에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한 국보법의 개정 취지 등을 통해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조항의 적용 범위는 최소한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도 과거와 달리 오·남용되는 사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찬양·고무를 목적으로 문서 등 표현물을 제작·반포·운반·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7조 5항에 대해서는 ‘제작·운반·반포한 자’에 대한 부분은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소지·취득한 자’에 대한 부분은 4대5 의견으로 합헌 판정을 내렸다. 반국가 단체를 정의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3.09.26 I 김형환 기자
한중일 고위급회의 “정상회의 조기개최 공감대…6대분야 협력”
  • 한중일 고위급회의 “정상회의 조기개최 공감대…6대분야 협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중일 3국 고위급이 만나서 3국 정상회의 조기개최를 위한 일정 조율과 구체적인 경제안보 협력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주재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중일 고위급회의(SOM)가 26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서 개최됐다. (좌측부터)후나코시 다케히로,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주재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중일 고위급회의(SOM)가 26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서 개최됐다. 이번 고위급회의는 2007년 5월 이후 14번째 회의다.3국 고위급회의 대표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가 코로나 등으로 정체돼 있던 3국 정부간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3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3국 정상들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를 착실히 준비해나가기로 합의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 시기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3국 대표들은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도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날 실질 협력을 위해 3국은 △인적교류 △과학기술협력·디지털 전환 △지속가능개발·기후변화 △보건·고령화 △경제통상협력 △평화안보 등 6개 분야를 선정했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인적교류 분야에서는 3국 대표가 미래 세대 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3국 국민간 우호감정을 제고하고, 지속가능개발·기후관련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논의했고, 경제통산 분야에서는 경제통산 회의 등 후속 협의를 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구체적인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은 이번 제9차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연내 개최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외교장관 회의는 11월 중 부산에서 개최할 전망이다.외교부 당국자는 “한중일 고위급회의 대표들은 3국 정부간 협의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세 나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3.09.26 I 윤정훈 기자
조해근 신임 우정사업본부장 취임...“디지털혁신 필요해”
  • 조해근 신임 우정사업본부장 취임...“디지털혁신 필요해”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조해근 전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이 신임 우정사업본부장에 취임했다. 조 신임 본부장은 우정사업본주에 디지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해근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을 제12대 우정사업본부장으로 신규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조 신임 본부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방송통신위원회, 옛 미래창조과학부, 과기정통부 등을 거쳤다. 우정사업본부장직은 손승현 전 본부장이 지난 5월 사임하면서 4개월간 공석이었다.그는 취임사를 통해 “우정사업은 디지털혁신을 통해 새로운 발전이 필요하다”며 “우편분야에서는 AI 등 디지털 기술을 물류체계 전반에 접목하고, 금융분야는 차세대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통한 디지털 신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적역할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촘촘하고 따뜻하게 복지·행정서비스를 전달하고 금융 소외계층 등을 위해 민간과 협업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면 국민들이 그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영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신임 본부장은 “우체국만의 차별화된 고품질의 서비스를 개발해 경쟁력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헤 세대별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예금·보험 신상품을 개발하고, 자금운용 분야에서는 전문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관리 프로세스도 금융 변동성 확대에 맞게 고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6 I 전선형 기자
진우스님 "도심에서 마음치유 명상을…'K명상 본부' 구상중"
  • 진우스님 "도심에서 마음치유 명상을…'K명상 본부' 구상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취임 1년을 맞아 ‘K명상’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진우스님은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사찰을 통해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도심에 명상 센터를 만들 것”이라며 “불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가까이에서 명상을 접할 수 있도록 ‘K명상 본부’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열등감이나 불안감, 불평등에 의한 적대감 등 사회적 병폐도 나타나고 있어 명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우스님은 “불교가 이를 순화시키고 안심시키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K명상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내년 상반기에는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진우스님은 1994년 총무원장 선거제도 도입 이후 무투표로 당선된 첫 총무원장이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4년 임기의 업무를 시작했다. 진우스님은 “지난 1년을 바쁘게 보냈지만 부족함이 많았다”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열성을 가지고 1년을 보냈다”고 소회를 밝혔다.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지난 30년간 이어진 집행부의 조직개편도 예고했다. 진우스님은 “내년이면 종단개혁 30주년을 맞는다”며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그에 대응하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집행부 3원 체계를 조직개편을 통해 새 시대의 틀에 맞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 시기는 내년 3월께가 될 전망이다. 진우스님은 “올해 안에 가안을 만들어 내년 3월 중앙종회 때 종헌종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엎어진 채 땅을 보고 있는 상태로 발견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에 대해서는 “마애불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기로 했으니 일단은 세우는 게 목표”라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안을 생각 중”이라고 했다. 문화재 위원들이 세우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제2안으로 지하에 통로를 만들어 관람객이 아래에서 쳐다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넘어져 있던 부처님이 바로 세워지면 국민과 우리나라에 좋은 기운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화재청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2025년께 마애불 세우는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정치권에 대립과 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고민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진우스님은 “이곳을 찾아오는 정치인도 많이 있다”며 “보도가 잘 안되지만 꾸짖는 경우가 많고, 서로 화합시키려는 시도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첨예한 진영 논리 속에서 공개적으로 일갈하면 양비론으로 번질 확률이 높고, 각자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서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임기 중 해묵은 논란거리였던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고 지원예산을 확정하는 성과도 있었다. 문화재청은 올해 5월부터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사찰 등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할인하거나 없애면 정부로부터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4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이보다 증액된 554억원을 편성했다. 진우스님은 “그간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사찰 문화재를 보존해왔는데 국가에서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며 “각 사찰에서 정산을 하는데 있어 큰 마찰이나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3.09.26 I 이윤정 기자
경북대학교병원장 이·취임식 개최
  • 경북대학교병원장 이·취임식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경북대학교병원은 제39대 김용림 병원장과 제40대 양동헌 병원장의 이취임식을 26일 오전 10시 병원 대강당에서 진행했다.본 행사에는 경북대학교 홍원화 총장, 경북의대 권태환 학장, 박재율 의과대학동창회장 및 전임 병원장을 비롯해 원내·외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김용림 전임 병원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3년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에는 직원 간 소통을 위해 힘썼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임상실습동 개원을 비롯한 여러 과업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임직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밝혔으며, “앞으로 신임 병원장이 병원 발전을 위해 더 잘 이끌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이임 소감을 밝혔다.양동헌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병원 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날의 다짐을 되새기게 된다”며, “병원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국립대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양동헌 신임 병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경북대학교병원 진료지원실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순환기내과분과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고, 올 9월 18일 병원장으로 임명돼 앞으로 3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2023.09.26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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