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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시늉만 내다 멈춘 연금개혁, 표심만 잡으면 그만인가
  • 여야가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특위 활동 기한을 이달 말까지 6개월 늘린 데 이은 두번째 연장이다. 연금특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쟁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여론 수렴을 위해 공론화위원회와 이해관계자위원회를 만들어 조정한다며 이르면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위 설치 작업을 다음 달 벌이기로 했다.그러나 연금특위 연장 합의는 연금 개혁을 총선 뒤로 미루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과 다를 게 없다. 여야는 국회의 개혁안을 내놓겠다며 지난해 7월 연금특위를 발족시켰지만 그동안 한 일은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문제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자 “구조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며 속도를 늦췄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려야 한다는 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민심이 나빠지자 발을 빼기 시작했다. 특위 활동 기한이 연장된 후 최근까지 5개월간은 단 두 차례 전체 회의를 가졌을 뿐이다.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은 정해져 있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밑그림도 나와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2·15·18%로 올리는 방안과 수급개시 연령을 최장 68세로 늦추는 방안, 기금 수익률을 0.5·1.0%포인트 올리는 방식의 개혁안 등 총 18가지 시나리오를 9월 초 제시했다. 일관된 공통점은 모두의 인내와 고통 분담이 뒤따라야만 미래가 지속가능하다는 것일 뿐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급여지출이 2027년이면 66조 1433억원으로 보험료 수입(66조 757억원)을 앞질러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시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 상태다.연금 개혁은 민심 이탈을 부를 쓴 약이다. 하지만 25년째 제자리인 데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평균(18.3%)의 절반에 불과한 9%의 보험료로 선진국 수준의 노후 보장을 이룰 수는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눈높이를 핑계로 연금 개혁을 미룬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연금 개혁을 또 뭉갠다면 22대 국회에 대한 책임 전가요, 미래 세대의 고통을 늘리는 직무 유기다.
2023.10.04 I 양승득 기자
“보증금도 겨우 반환”…임대사업자 소득 5년새 80% '뚝'
  • “보증금도 겨우 반환”…임대사업자 소득 5년새 80% '뚝'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해 주택 법인 임대사업자의 평균 임대 소득이 5년 새 약 8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금리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은 데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일 국세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17년~2022년(잠정) 법인 주택임대사업자 소득 현황’ 자료를 이데일리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임대사업 중에서도 주택만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2018년 연평균 수입은 11억 2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2억3000만원으로 급감했다.연도별로는 2017년 평균 8억1000만원이던 임대수입이 2018년 11억 2000만원으로 뛰어올랐으나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대폭 감소하면서 5억 90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20년에는 4억원을, 2021년 3억원을 기록하며 매년 감소세를 이어갔다.법인 주택임대사업자의 수익이 급감한 데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탓도 있지만 지난 2020년 7월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명목으로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확대·소급적용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중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데 규제 이전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 계속 갱신을 요구해도 갱신해줄 수밖에 없다.결국 임대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최대 등록 말소까지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말소를 하려 해도 과태료가 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기 때문에 말소도 쉽지 않고 그간 임대사업자로 받은 혜택도 모두 반환해야 해 발만 구르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발생한 ‘빌라왕’ 등 전세 사기 사건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곱지 못한 것도 사업자의 수입감소와 고심을 더하고 있다. 은퇴 후 경기도 고양시에서 소규모 다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박 모 씨는 “전세 사기로 흉흉한 분위기에서 더욱이 임차인에게 피해 주기 싫어 보증금을 미리 마련하려 하는데 대출도 쉽지 않고 임차인이 언제 나간다고 할지도 몰라 전전긍긍에 잠도 못 이룬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사진=연합뉴스)
2023.10.03 I 박지애 기자
'부실시공부터 양평고속道까지'…여·야 공방전 예고
  • '부실시공부터 양평고속道까지'…여·야 공방전 예고
  • [이데일리 박경훈 박지애 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추석 연휴 이후 열릴 국정감사에서는 건설사 경영진의 줄소환을 예고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지난 4월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GS건설의 인천 검단아파트 건설현장.(사진=연합뉴스)국회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달 10일부터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위 국정감사의 관전포인트는 ‘부실시공’과 ‘양평고속도로’다. 우선 지난 4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두고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부회장)가 10일 출석한다. 앞서 임 대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2020년 등 이미 세 차례 하도급 문제로 국감장에 소환됐다. 이번 부실공사 건까지 합치면 총 네 차례나 국감장에 서게 된다.증인 신청 현황만 보더라도 ‘역대급’이다. 주요 건설사부터 중견건설사까지 총망라했다. 부실시공(하자)으로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권경훈 두산건설 회장·이해욱 DL그룹(이앤씨)·최정우 포스코홀딩스(이앤씨) 회장·김승모 한화건설 대표·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정몽규 HDC 회장·김상열 호반건설 회장·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 등이 증인 신청됐다. 여기에 ‘벌떼입찰’과 관련해 구교윤 대방건설 회장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도 증인으로 신청된 상황이다. 호반건설은 박철희 대표이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건설현장 안전사고’와 관련, 이해욱 DL이앤씨 회장·한승구 계룡건설산업 회장·정원철 시티건설 회장·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중 DL이앤씨는 마창민 대표이사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출석이 확정됐다.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7차례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총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중대재해 ‘최다’ 발생이다. 이밖에 ‘공공 건설공사 벌점’을 이유로는 박광태 동양건설산업 대표·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오른 상태다.다만 현재 증인 신청된 기업에서 기업인이 얼마나 국감장에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증인 채택을 위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 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기업인 출석을 가능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추가 증인을 채택해도 기업 최고위(회장)급보다는 전문경영인(대표) 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도 화력을 내뿜을 태세다. 현재까지 국토위는 총 11명의 증인 채택을 완료했는데 이 중 10명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이다. 당장 10일 진행을 앞둔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용역 과정 질의를 위해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처장, 이진만 도공 부장, 유호인 도공 차장, 최형석 도공 차장,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과 박상훈 경동엔지니어링 이사가 출석한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대안노선 검토 과정 질의를 위해 김호 국토부 서기관이, 종점 변경과 부당 지시 여부 등 추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안철영 양평군 도로건설국장이 출석한다.
2023.10.03 I 박경훈 기자
2년전 전셋값 회복한 과천…매물도 이미 동났다
  • 2년전 전셋값 회복한 과천…매물도 이미 동났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경기 회복의 온기가 아직 전세시장까지 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이 고점을 찍었던 지난 2021년 수준을 회복한 지역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 ‘과천’으로 아예 전세물건이 자취를 감추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3일 부동산 빅데이터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과천은 2년 전(2021년 10월 3일)과 비교해 전세물건이 67.6% 줄어 매물감소세 1위를 차지했다. 2년 전 전세물건은 719건이었는데 현재 233건으로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모양새다. 서울 강남과 잠실 등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전셋값이 하락해 2년 전 가격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과천에선 거래가 활발하며 전세물건이 줄고 있다. 과천 전세는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재건축 분양이 잇따라 대기 중인데 인구수는 7만명 정도에 불과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점이 높지 않은 20~30대 젊은 청약 수요층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미 분양을 마치고 입주가 끝난 단지의 ‘줍줍’ 역시 이어지고 있어 이를 공략하기 위한 수요자가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전세 물건을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천시는 의무거주기간이 따로 없어 무순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과천에 거주하면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강남과 서초 등의 접근성이 뛰어나 ‘준 강남’으로 불리는 입지도 한몫했다.이에 과천은 매년 송파구 평균 전셋값을 웃돌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18년 이후 시도별(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평균 전세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천은 올 상반기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 1432만원으로 경기지역 1위를 차지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로 묶이는 서울 송파구(6억1188만원) 평균보다 가격이 높았다. 추석연휴 기간에도 과천 부동산에는 전세를 찾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과천더시티부동산 관계자는 “2년 전과 비교해 매맷값은 1억원 정도 낮지만 전세물건은 이미 소진되고 없다”며 “연휴 기간에도 (전세를) 찾는 이가 많아 공인중개소 문을 열고 근무를 하는 곳도 여럿 있었다”고 말했다.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도 과천 부동산에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밤에도 불을 밝히고 있는 과천 시내 한 부동산 모습. (사진=김아름 기자)
2023.10.03 I 김아름 기자
반쪽 주택대책 안되려면 ‘실행’뿐이다
  • [데스크칼럼]반쪽 주택대책 안되려면 ‘실행’뿐이다
  • [이데일리 문승관 건설부동산부장] 아니나 다를까. 여느 때처럼 이번 추석의 밥상머리 단골 메뉴도 ‘정치’와 ‘부동산’이었다. 집안 어르신들은 소주 한잔에 벌써 내년 총선을 두고 격론을 펼쳤고 사촌 형제들은 자식 교육과 주식, 부동산 얘기에 열을 올렸다. 한 달여 전 둘째 아이를 얻은 사촌 동생은 집 때문에 고민이라며 하소연을 늘어놨다.“애가 둘이 되니 집을 옮겨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엄두가 안 난다.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 가기엔 두렵다. 아파트 청약도 어렵고 그냥 살자니 애들은 커가고 금리를 더 주더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영끌’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돈맥경화로 얼어붙은 주택 공급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가족의 추석 밥상머리 담론은 ‘걱정과 한숨’이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과 부동산 대출보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위축된 공급을 공공에서 보완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돈맥경화로 주택착공이 얼어붙은 건설사와 전국 사업장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10조원 더 늘려 자금줄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신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시장 연착륙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주택 인허가는 21만여 호로, 지난해보다 39% 감소했다. 착공은 11만여 가구로 56%나 급감했다. 분양도 9만여 호로 42% 줄었다.지금이야 분양 계획이 매달 있지만 이는 2~3년 전에 세운 공급 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급 계획을 제대로 세우진 못하면 앞으로 2~3년 후엔 새 아파트는 고사하고 빌라와 연립 등의 신규 공급조차 찾아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한다는 시그널과 함께 실제 공급 약속을 지켜야 한다. 3기 신도시 아파트는 2025~2026년이면 입주한다고 했지만 이미 1~2년 늦어졌고 3기 신도시 후발주자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지상장애물) 조사에도 착수하지 못했다.◇금융지원·규제해소 역량 집중해야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 집값 상승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 영향이기도 하지만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것이란 시장의 불안 심리 탓도 있다. 주택은 단시간 내에 공급할 수 없다.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이 수년간 지속한다면 계속 집값을 밀어 올리고 이는 부동산 버블로 이어진다. 일각에선 정부가 공급물량을 늘리는 데만 급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택시장 연착륙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한다는 목표로 공급과 입주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심리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야가 합심해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자금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과 별개로 ‘좀비’ 사업장이 나오지 않도록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이번 대책으로 끝날 게 아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도 고려해야 한다. ‘토포악발’이라고 했다. 민심을 잡고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2023.10.03 I 문승관 기자
  • 마약중독 치료받은 10~30대, 5년전보다 2배 증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해 마약 중독과 도박 중독으로 치료받은 10~30대 환자 수가 357명과 1,798명으로, 2018년 대비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중독 질환별 진료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 중독과 도박 중독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 기준으로, 마약 중독 환자 수는 총 721명이었으며, 도박 중독 환자 수는 2,312명으로 확인됐다.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마약 및 도박 중독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각각 169명과 850명이었다. 하지만 증가율로 비교하면 20대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20대에서 마약 중독 환자 수는 2018년 대비 170% 증가한 162명을 기록하였고, 도박 중독 환자는 104.3% 증가한 846명을 기록했다.10대에선 마약 중독 환자는 62.5% 증가했고, 도박 중독 환자는 56.9% 증가했다.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마약 및 도박 중독 환자 수가 증가했다. 마약 중독의 경우 남성 환자 수가 81.3% 증가해 515명이었고, 여성 환자 수는 42.1% 증가해 206명이었다. 도박 중독은 여성 환자가 194.6% 증가한 109명, 남성 환자는 88.6% 증가한 2,203명이었다.지역별로 보면, 마약 중독 환자 중 10명 중 7명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집중됐다. 도박 중독 환자의 경우 55%가 서울, 경기, 부산에 분포됐다. 마약 중독 환자 중에선 지난해 5명으로 증가한 제주를 빼면 인천이 5년간 환자 수가 3배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도박 중독 환자 중에서는 전북이 4.8배, 전남이 4.3배, 대전이 4배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영석 의원은 “마약 중독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마약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지난해의 마약 범죄자 수 대비 환자 수 비율을 고려하면, 100명 중 96명은 중독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이어 “하지만 2024년 보건복지부의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은 고작 350명의 중독자를 치료하고 검사하는 데 사용될 금액으로 동결돼 있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의 성과를 균형 있게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03 I 김현아 기자
홍익표 "尹정권 심판 첫 국정감사, 24시간 상주하며 진두지휘"
  • 홍익표 "尹정권 심판 첫 국정감사, 24시간 상주하며 진두지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대 정부·여당 공세를 예고했다. 아울러 남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생 현안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고 밝혔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영덕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洪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존중하고 영수회담 응해야”홍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한심하고, 경제와 민생 위기로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는 것”이라며 “독선·독주·오만·불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퇴행적 국정 운영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존중하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응해야 한다”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당장 이번 추석 연휴 이후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국감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번 국감을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첫 국감으로 규정하고 대 정부·여당 공세에 집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그는 “제가 4일부터 개별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와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이번 국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나오는 사안은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자 가장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감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하고 (원대내표실에) 24시간 상주하면서 진두지휘할 생각”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홍 원내대표는 국감에 앞서 오는 5일 예정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당 의원총회를 통해 ‘부적격’으로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그는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신현영 민주당 의원)에게 (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라고 했다”면서 “매우 부적격한 사람인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예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여당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참석을 촉구했다.아울러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들의 입장이 (이균용 후보자가) 부적격자로 매우 강경하다”면서 “4일 의총에서 (부적격으로) 당론으로 채택할지, 그럴 필요가 없는지 의견을 모아 의총장에서 바로 결론 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홍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지정 동의안 처리를 예고했다.그는 “당내 의원 전원이 (해병대 특검) 법안에 표결하고 찬성할 수 있도록 당부한 상태”라며 “원내 비교섭 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의 협의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해병대) 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단식 여파에 따른 입원 치료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머릿속에 친명도 비명도 없어…원칙과 기준 필요”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달 29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영수회담’과 관련해 “야당 대표가 1대 1 회담을 제안하면 최소한 정부·여당이 ‘방탄 회담’이라는 식으로 조롱해서는 안 된다”며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으면 모든 여야 당대표와 함께 만나는 자리로 대화의 형식을 수정 제안하면 된다”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따른 당내 친명(親 이재명)계와 비명(非 이재명)계 사이 내홍 수습을 위해 ‘원칙과 기준’대로 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일부 가결파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당 윤리심판원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그는 “(당내) 윤리심판원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실에 기초해서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당무 사안으로 이 대표가 복귀한 뒤 협의를 해야 하지만, 원내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는 순간 정상적인 독립적인 기구가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이어 “제 머릿속에는 친명도 비명도 없다. 오로지 공명과 정명만 있을 뿐”이라며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 공천 과정까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한편 이날 민주당 간담회에는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영덕·최혜영 원내대변인도 함께 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인선을 마무리한 원내 지도부와 함께 4일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계획이다.
2023.10.03 I 김범준 기자
남은 정기국회도 진통…민생법안 처리는 요원
  • 남은 정기국회도 진통…민생법안 처리는 요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게 됐다. 오는 12월 9일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 동안 여야가 번번이 격돌하면서 국회에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가 또다시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6일 본회의,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이날 예정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내홍으로 무산됐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당장 오는 4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오는 5일 진행되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일정을 조율하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 여당은 불참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후보자(여가부 장관 김행) 인사청문요청안 및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4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도 단독으로 증인도 단독으로 일방·위법적으로 의결했다”며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1특검·4국조인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사태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해 주요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은 민주당이 전년도에 이어 또다시 보이콧 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 내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 이견차가 커 사상 초유로 준예산(전년도 예산에 준해 잠정적으로 법정 경비만 집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처리 못한 민생법안도 90여건에 달해 남은 정기국회에서 얼마나 처리될지도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당장 시급한 어린이 통학버스 규제인 노란버스법을 비롯해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법, 보호출산제법 등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국감 이후인 11월 이후에나 본회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2023.10.03 I 김기덕 기자
사관생도 5년간 545명 자퇴…송옥주 의원 “국방부 대안마련해야”
  • 사관생도 5년간 545명 자퇴…송옥주 의원 “국방부 대안마련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지난 5년간 사관학교를 스스로 떠난 생도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그만둔 학생의 수는 입학 첫해인 1학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분열하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사진=연합뉴스)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각 군 사관학교 자진 퇴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자퇴한 생도는 545명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19년 74명 △2020년 93명 △2021년 91명 △2022년 146명 △올해 9월 기준 141명이 학교를 떠났다.학년별로 보면 지난 5년간 누적으로 1학년이 176명, 2학년이 72명, 3학년이 226명, 4학년이 71명 자퇴해 1학년 생도의 자퇴 비율이 가장 많았다.최근 5년 사관학교 퇴교자 현황(자료=송옥주 의원실)3학년 자퇴자가 많은 것은 육군3사관학교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학력을 구비한 생도를 입학과 동시에 3학년을 간주하기 때문이다. 육군3사관학교를 제외하고 보면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자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셈이다.송 의원실은 선진 국방인생 양성과 사관생도 육성 비용 등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관생도 1명을 길러내는 데는 4년간 통상 2억원 이상의 국비가 소요된다. 급여, 급식, 피복, 개인용품, 탄약, 교육자료 등 직접비와 인력운영, 장비 및 시설유지, 유류 등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이다.송 의원은 “국방부와 각 군은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해 현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스스로 군문을 나서는 생도들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03 I 윤정훈 기자
“의료 플랫폼은 달라야”…‘지시기반’ 데이터 승부하는 이 회사
  • “의료 플랫폼은 달라야”…‘지시기반’ 데이터 승부하는 이 회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클라우드 기반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전자의무기록)‘오름차트’를 서비스하는 세나클소프트 위의석 대표. 사진=이데일리 DB“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플랫폼 회사는 달라야 합니다. 데이터를 볼 필요도 없고 봐서도 안 되죠. 환자나 의사처럼 권한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쓰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순간 역할이 끝나야 합니다.”국내에서 몇 안 되는 플랫폼 전문가인 위의석 세나클소프트 대표는 “세나클소프트와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은 데이터를 열어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대표는 이전에 네이버 플랫폼 개발 센터장 및 검색 사업 본부장을 역임하고 2012년에 SKT에 입사해 전화 플랫폼 ‘T전화’를 개발한 경험을 갖고 있다.현재 의료 데이터는 대부분 고립돼 있다. 병원 내 컴퓨터에 저장돼 있어 의사가 집에서 의료수가(醫療酬價)를 정리하기 어렵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의료 기록, 처방 정보, 영상 정보 등의 데이터를 번거로운 서류나 CD 형태로 받아야 한다.이에 따라 세나클소프트는 가장 많은 의료 데이터가 있는 동네 병원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 의무 기록(EM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나클소프트의 ‘오름차트’는 의사들에게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로 진료 예약, 진료 기록, 검사 결과 확인, 환자 수납, 서류 발급 등을 제공한다. 의사들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의료 데이터의 실시간 스트리밍 구현이러한 의료 데이터는 의사의 개인 PC가 아닌 세나클소프트 투자자 중 하나인 네이버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위의석 대표는 “헬스케어 사업의 본질은 데이터와 워크플로(작업 흐름)에 있다”면서 “우리는 의료 데이터의 실시간 스트리밍을 구현하는 회사로서 연내에 개인 건강 기록(PHR·Personal Health Record) 서비스 시장에도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의사의 환자 비대면관리 돕는 앱 출시준비 위 대표가 생각하는 PHR은 국회에서 논란 중인 비대면진료와 다르다. 비대면진료는 초진이냐, 재진이냐 논쟁과,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같은 우려가 있지만, 세나클소프트의 PHR은 ‘오름차트’를 사용하는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비대면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콘셉트다.의사가 환자에게 3개월 치 처방전을 주었을 때, 환자의 상태를 비대면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위 대표는 “지금은 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의사에게 알리려면 내원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우리 앱과 연계된 경우, 의사가 미리 정한 수치를 넘어선 환자만 뽑아 의사에게 효과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알려 필요할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권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시 초진 환자 구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EMR 회사와 협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의료 데이터는 병원과 환자 사이뿐만 아니라 보험 회사나 신약을 연구하는 제약 회사 및 연구 기관에도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도 세나클소프트가 해결하려 한다. 위 대표는 의사와 환자의 ‘지시’에 따라 기능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회사가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앱에서 환자가 요청하고, 의사가 “이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해 줄 것이니 서류를 정리해주세요”라고 하면, 지시에 따라 세나클소프트가 보험사에 서류를 전송하는 식이다.의료 데이터 안 봐도 가능한 일 많아 이 때 중요한 건 의사와 환자의 동의다. 그는 이를 ‘지시’라고 불렀다. 위의석 대표는 “의료 데이터를 열어보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 많다”면서 “예를 들어 어떤 보험 회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보험 상품을 추천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라고 이용자들에게 알리면, 필요성을 느낀 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 사용 범위를 지정해 상품의 적합성을 회사에 분석할 것을 의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차이는 의사와 이용자는 능동적이고 회사는 수동적인 구조라는 점이다.의료 플랫폼은 의사와 환자 양쪽을 만족시키는 양면시장이다. 보험 회사, 제약 회사 및 연구 기관과 같은 의료 데이터를 필요로하는 기업 고객도 있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가명정보(그 자체로 개인임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화를넘어 완벽한 동의, ‘지시 중심의 플랫폼 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런 철학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꼬여 있는 비대면진료의 해결책으로 주목받는다. 비대면진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세나클소프트는 KT와 만성 질환 원격 케어 및 헬스케어 사업 인프라 확대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회사는 KT의 만성 질환 스마트 케어 시스템과 협력해 의원급 의료 기관의 연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10.03 I 김현아 기자
이재명 기각에 셈법 복잡해진 여야…총선 민심은 '안갯속'
  • 이재명 기각에 셈법 복잡해진 여야…총선 민심은 '안갯속'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으로 한고비를 넘게 되면서 정국의 주도권의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이지만 여당과 대척점에 있는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 등을 추진하며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표면적으로 민생 행보를 가속화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다만 여야의 극한 갈등으로 사실상 국회가 마비되면서 중도층 민심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상황이라 아직 내년 총선 민심은 안갯속인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여야, 대법원장 표결·尹정권 핵심인사 파면 ‘격돌’이제 남은 정기국회는 민주당의 시간이 펼쳐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2년여를 끌어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 야당의 파상공격이 예상되는 국회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부결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명동의안 통과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라 핵심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부결될 경우 30년 만에 사법 수장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 윤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공격에도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이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는 총선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은 이재명 체제가 더욱 굳건해지면서 윤 정부 핵심인사 사퇴 등 강력한 대여투쟁을 펼치고, 수세에 몰린 여당은 방어에 충실하면서 여론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 직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며 민주당 정권 흠집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이례적으로 친명 중심의 원내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하며 대여 투쟁을 강화할 준비를 마쳤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당내에서) 매우 부정적인 기류가 높다”며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고, 국회가 보낸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결정해 협치를 할지 지금처럼 독선과 대결로 갈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노란봉투법·방송법 갈등에…국회 파행 가능성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무리한 추가 공세는 되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민생 법안을 챙기고,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는 등 국면 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법부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지적하는 등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민생 행보를 가속화하는 것은 최근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회시계가 멈춰서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본회의가 파행, 민생 법안 90여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국감 시작(10월10일) 이전인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한 안건 상정 요구를 하며 맞설 경우 또다시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주항공 설치법, 국가재정법,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법안이 산적한데 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생을 챙길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정쟁법을 포기하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진영이 극단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재명 기각 사태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만약 영장 발부가 돼서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당이 새로운 중도체제로 전환됐으면 여당은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다”면서 “이제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각 결정이 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당장 여당 지지율이 빠질 것으로 보이지만 각 정당 콘크리트 지지층이 굳건하고 세대별·성별로 지지층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총선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23.10.03 I 김기덕 기자
스타벅스, 기프티콘 차액 환불 시스템 연내 도입
  • 스타벅스, 기프티콘 차액 환불 시스템 연내 도입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스타벅스에서 기프티콘 등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싼 상품을 주문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연내 도입된다.(사진=스타벅스 코리아 제공)3일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물품형 상품권의 권면금액 이하 사용 시 고객 편의 제공안’을 마련해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이번 개선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윤 의원은 당시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 상품권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는 점과 상품권 가액 이하의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점을 지적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받은 고객은 해당 상품의 금액을 알 수 없어 일일이 매장에서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금액을 알더라도 표기된 상품의 물품 금액과 같거나 더 비싼 상품으로만 교환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상품권 보다 싼 가격의 상품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해 차액을 추가로 지불해야만 했기 때문이다.스타벅스는 관련 지적을 모두 수용해 개선에 나서겠다는 공문을 보낸 후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미지에 금액을 표시하는 방안을 카카오 측과 협의하고 있다. 또 연말까지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싼 상품을 주문하는 것을 허용하고, 잔액은 고객이 기존에 보유한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스타벅스 카드가 없다면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 잔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기존 물품형 상품권 사용 절차가 복잡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개선 방안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03 I 이후섭 기자
유인촌 두고 두쪽 난 문화예술계…“적임자” vs “퇴행”
  • 유인촌 두고 두쪽 난 문화예술계…“적임자” vs “퇴행”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자전거를 타고 첫 출근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예술분야 난제 해결 적임자다” vs “MB시절 블랙리스트의 몸통 지명 철회하라”유인촌(7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문화예술계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 보수 성향 단체인 문화자유행동과 진보 성향의 문화연대는 유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유 후보자는 2008년 이명박(MB)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돼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박보균 문체부 장관 대타로 유 후보자를 내세웠다. 지난 7월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지 두 달 만이다.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화자유행동은 지난 달 20일 85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 성명을 통해 유 후보자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명했다. 이용남 영화감독, 이재경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최범 문화평론가 등이 공동 대표로 지난달 12일 창립한 이 단체는 “유 호보자가 문체부 장관 재임시 보여준 소신, 일관성, 강력한 추진력, 성과 등을 보다 원숙한 경륜을 통해 문화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지난 문재인정부와 진보진영 문화예술 인사들을 겨냥해선 “공공의 지원으로 자신들의 이념을 선전선동하는 문화의 정치화가 아무런 문제인식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문화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념에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집단적 억압하는 내로남불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문화자유행동을 포함해 미술계 중심의 85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했다. 반면 진보성향의 문화연대 등으로 구성된 ‘유인촌 장관 내정 철회 예술인 모임’은 유 후보자 내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장관에 재직하며 많은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라며 “재직 당시 정권에 비판적이고 진보적이었던 문화예술기관장에 대한 사퇴를 종용했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모태가 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수립·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5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 방침이다. 유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평생 현장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명박(MB) 정부 장관이 다시 지명된 것이 과거로의 회귀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문화예술계의 임명 반대 목소리에 대해선 “반대와 지지 목소리 모두 귀 기울여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문화복지 정책, 예술지원 정책 등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도 했다.한편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5일 열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이명박(MB) 정부 시절(2008~2011년) 이미 문체부 장관을 한 차례 지낸 인사라는 점과 장관 재직 당시 진보성향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장관 재임 시절 과거 사진기자들에게 ‘찍지 마 XX, 성질 뻗쳐서’ 등 막말을 퍼부은 태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이와 관련 “발언하지 않은 내용까지 왜곡된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향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03 I 김미경 기자
권칠승 "대통령 말 한마디에 R&D예산 며칠 만에 졸속 삭감"
  • 권칠승 "대통령 말 한마디에 R&D예산 며칠 만에 졸속 삭감"[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자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있는 권칠승 의원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급히 이뤄진 ‘졸속’ 결정이라는 생각이다. R&D예산 삭감은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뿌리산업 관련 기술 개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권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예산을 삭감하는 데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았다”면서 “졸속으로 깎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R&D가 1년 만에 끝나는 게 거의 없고 연차별로 연결돼 있다”면서 “쉽게 끊고 예산을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설령 예산을 줄인다고 해도 각 연구 아이템별로 특징과 진행 상황을 면밀히 보고 예산을 짜야한다”면서 “시간상 그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과학계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지적한 후 R&D예산 삭감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국가 R&D 예산을 올해 대비 16.6%(5조2000억원) 삭감한 25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1997년말 외환위기 때,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등에도 삭감된 적이 없었던 예산이 R&D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예산안이라는 평가다. 권 의원은 “중소기업은 뿌리산업 관련해 여러가지 기술을 더 개발한다”면서 “국가 R&D라는 방식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중소기업 R&D를 장려하며 더 도와줘야 하는 마당에 졸속으로 예산을 줄였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에 대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 4위권에 있는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지켜낼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지난 정부 마지막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현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중기부가 하는 일은 경쟁력이 좀 떨어지거나, 혹은 새로 시작하려는 규모가 작은 업체들을 돕는 게 주 업무”라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치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도 여러가지 조정방식과 제도를 통해 조화를 이뤄가야 한다”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보완,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모태펀드에 대한 정부 투자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3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난 2021년 2월에 취임해 2022년 5월까지 재직했다. 코로나 기간 벤처·스타트업 지원하는 제도 개선과 규제자유특구 법제화 등을 추진했다.
2023.10.03 I 김유성 기자
유인촌 "MB정부 블랙리스트 없었다…별도의 수사 불필요"
  • 유인촌 "MB정부 블랙리스트 없었다…별도의 수사 불필요"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MB)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부인했다. 유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답했다. ‘블랙리스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나 조사가 불필요하다”며 “특정 단체를 정해 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바 없으며 보조금에 관해서는 예산집행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된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지난 9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당시 물러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출신의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에 대해선 “해당 기관장들은 기관 운영상 효율성이나 성과 측면에 한계가 있었다”며 “감사 결과 각종 규정 위반 등 사례가 발견돼 인사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직 기관장들이 제기한 해임 무효확인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대부분 절차상 문제 등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유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의 경우 정권 교체 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체부의 역할은 창작자 보호와 자유로운 활동 지원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유 후보자는 과거 ‘찍지마 XX’ 등 발언으로 논란이 인 데 대해선 “발언하지 않은 내용까지 왜곡된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향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최근 자우림 김윤아 씨가 SNS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비판한 사례처럼 유명인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 업무 수행을 평가해 달라는 물음에는 “평가는 국민들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다.
2023.10.03 I 이윤정 기자
"인터넷 자살·범죄모의 느는데....방심위, 불법정보 차단규정 없어"
  • "인터넷 자살·범죄모의 느는데....방심위, 불법정보 차단규정 없어"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인터넷상에서 자살, 도박 등 유해정보 퍼지고 있음에도 불법 정보에 대한 제대로된 차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정보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차단 근거규정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워회 심의규정에는 자살 · 범죄 모의 등 불법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단속하거나 폐쇄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자료=박완주 의원실)앞서 지난 4월 16일 서울 강남의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청소년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청소년의 투신 과정은 SNS에 생중계됐고, 약 20여명이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우울증 갤러리에 ‘동반 투신할 사람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연락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사건이 발생하고 3일 뒤 서울강남경찰서는 청소년 투신 영상 등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자율 규제’ 조치만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 경찰의 폐쇄 요청에도 방심위가 자율 규제 결정에 그친 이유는 마땅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는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이트를 폐쇄할 규정이 없다. 이에 사이트 폐쇄 여부는 내부 위원들 간 암묵적인 기준을 세워 심의해 온 것으로 보인다.한편, 사건 발생 이후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우울증갤러리 폐쇄 조치에 관한 논의를 단 2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 유해정보를 유포하는 불법사이트를 차단할 규정 마련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진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각종 자살·범죄 모의 등 불법 유해정보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면서 청소년들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방심위는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할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피해 확산을 막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사회적 논란이 되는 불법 유해정보로 인한 청소년 자살 사건이 발생했지만 방심위는 뚜렷한 대책 마련 없는 회의 진행과 단기간에 그친 모니터단 운영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는 전반적으로 미흡해 보인다”며 “유해 정보 유형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2023.10.03 I 전선형 기자
‘스트레스엔 마라탕인데’…프랜차이즈 5곳 중 1곳 식품위생법 위반
  • ‘스트레스엔 마라탕인데’…프랜차이즈 5곳 중 1곳 식품위생법 위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0대부터 30대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메뉴 중 하나인 마라탕의 프랜차이즈 매장 5곳 중 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매장 수 대비 각 20%, 11%, 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마라탕 프랜차이즈의 경우 최근 5년간 6월 상위 8개 브랜드 매장 600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119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54건이었으며, 다음으로 ‘위생교육 미이수’ 및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 12건이었다.떡볶이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같은 기간 상위 9개 브랜드 매장 3408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가 총 371건이었으며,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과 ‘위생교육 미이수’로 각 97건, ‘건강진단 미실시’가 70건으로 나타났다.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상위 10개 브랜드 매장 1만 1931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1061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인 ‘기준 및 규격 위반’이 307건, ‘위생교육 미이수’가 297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26건 순서로 많았다.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자이즈에서 각각 가장 많이 위반한 유형인 ‘기준 및 규격 위반’의 범위에는 ▲식품 내 이물질 혼합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이 있었다.서 의원은 “10대가 가장 선호하는 배달 음식이 마라탕, 떡볶이, 치킨 등이라고 하는데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식품위생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특히 마라탕, 탕후루 등 새로운 식품 유행이 생길 때마다, 프랜차이즈 매장 수도 갑자기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03 I 강소영 기자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12조…3년새 3배 넘게 늘어
  •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12조…3년새 3배 넘게 늘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 규모가 3년간 약 3.1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 6월∼2023년 6월) 집단대출 규모는 3조9259억원에서 6월 말 12조1034억원(가계 집단대출)으로 약 2.1배 증가했다.지난 3월 말 가계 집단대출 규모(11조7483억원)와 비교하면 3개월 새 약 3% 증가했다.집단대출은 주로 재건축·재개발·분양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사 없이 일괄 승인으로 이뤄지는 대출로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지난해 10월 가파른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반영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개발 공동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단한 뒤 올해 초 재개한 바 있다.다만 지난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집단대출로 취급된 현황을 지적하면서 증가폭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급한 50년 주담대 8조3000억원 중 4조5000억원(54.9%)이 집단대출로 취급됐다. 금융당국은 집단대출 등 가계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장기대출 상품 취급 시 자체적 관리 노력을 강화하도록 금융권에 전달했다.
2023.10.03 I 정두리 기자
서울대병원 노조, 오는 11일부터 파업 예고
  • 서울대병원 노조, 오는 11일부터 파업 예고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면서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은 △의료 공공성 강화 △필수인력 충원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향상이다. 병원 내 노사갈등에서 최대 쟁점은 임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5일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서울대병원 노조는 정부의 총액인건비 규제 때문에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이라며 병원에 해결책을 요구했다. 노조는 민간병원과의 임금격차로 인한 인력부족 대안으로 공공의료수당 신설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 병원장은 이를 거절했고, 지난달 14일 서울대병원 운영위원회에서 의사들의 진료수당 인상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김 병원장이 의료 공공성보다 의사임금을 우선하고 있다며 그를 규탄했다. 노조 관계자는 “국립대병원협회장인 김영태 병원장은 국립대병원협회가 ‘의사직만 총액인건비 규제에서 풀어달라는 조건’으로 정부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은 기재부의 총액인건비와 총정원제에 묶여 제대로 된 인력 확충도, 전체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인상도 어려웠는데 의사직만 총액인건비 규제에서 풀어달라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장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병원 현장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파업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면선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김영태 병원장이 교섭 타결의 의지가 없다면 10월 11일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 10개 국립대병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는 올해 6월 27일 각 국립대병원에 “국립대병원 기타공공기관 제외 관련 의견 제출”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을 보내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제외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대병원협회는 7월 3일 “극심한 노사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의 특수한 상황 등”을 이유로 “의사직”만 총액인건비제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03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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