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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兆 늘면 성장률 0.63%P↓…상속제도 개선 절실"
  • "상속세 1兆 늘면 성장률 0.63%P↓…상속제도 개선 절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경제계가 상속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까지 감안하면 실제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60%에 달한다. 이같은 큰 상속 부담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 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올린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수년 내 상속세의 방향이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79.5%, 중소기업(제조업)은 33.5%에 달했다. (출처=대한상의)상의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를 인용하며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1965~2013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클수록 민간투자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1990~2006년 OECD 국가들의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엘룰(Ellul)의 실증분석을 보면, 가업상속세율이 높을수록 투자가 감소했다.상의는 “투자는 정체한 반면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000억원에서 2022년 14조6000억원으로 9.7배로 늘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상의가 자체 소통플랫폼(소플)을 통해 국민 2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상속세가 투자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국민 10명 중 6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들도 상속세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아울러 상속세 인하는 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에 따르면 정보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포인트 인하하면 실질 GDP는 6조원 증가하고 일자리는 3만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대한상의)보고서는 이와 함께 상속제도가 기업의 공익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상속세 면세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들이 완전 면세하는 것과는 다르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까지 제한 받고 있다.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상증세법은 면세한도를 5%로 제한 받고 있다. ‘이중규제’인 셈이다.상의는 기업 밸류업에도 상속세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속제도에서는 기업 가치가 증가(밸류업)하는 것보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주주에게 더 높은 효용을 주기 때문에 밸류업을 할 이유가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상의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OECD 평균인 15%로 상속세율 인하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나라는 OECD 38개국 중 4개국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이다.
2024.05.26 I 김정남 기자
“중고차 사기, KB차차차에선 더는 없습니다”
  • “중고차 사기, KB차차차에선 더는 없습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어릴 적 가장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중고차 사기를 당하셔서 고통받으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전한 중고차 거래의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KB차차차에서만큼은 고객들이 중고차 거래로 고통받지 않도록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입니다.”22일 서울 서초구 KB캐피탈 본사에서 이준형 디지털기획부 과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KB캐피탈)이준형 KB캐피탈 디지털기획과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KB캐피탈 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KB차차차를 시작할 무렵 중고차 거래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수십 번씩 중고차 단지를 찾아 다녔다”며 “그래서 차차차는 어느 곳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중고차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KB차차차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금융사가 운영하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으로, 2016년 6월 처음 출시된 후 만 8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 회원 수는 300만명에 달하고 시장의 거래 점유율도 계속해서 증가해 일부 구간에서는 경쟁사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구체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이준형 과장은 KB차차차가 금융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가진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업은 금융업이고 금융사가 강한 숫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중고차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지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쟁사가 하지 못하는 여러 공익적인 성격의 서비스들에 투자할 수 있었다”며 “예를 들어 차차차는 차량을 직접 소유한 딜러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좀 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과거부터 중고차 시장은 허위매물 등 고질적인 신뢰 문제에 시달렸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었다. 이에 KB차차차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이 과장은 “차차차는 정밀한 시세정보를 기반을 둬서 매물과 고객이 가진 차량 시세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차의 옵션과 색상, 사고 여부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빅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인공지능 중고차 시세를 제공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독보적 경쟁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KB차차차는 비대칭성 해소를 통해 취약계층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는 게 이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차량은 서민 생활 밀접한 자산이라 생계형 차량이 필요한 구매자가 사기나 부당거래로 겪는 고통은 더 크다”며 “차차차는 생계형 차주에게 꼭 필요한 화물트럭이나 경차 같은 중고차 상품을 실차주 매물 중심으로 투명한 시세정보와 함께 제공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과장은 이어 “KB캐피탈은 대형 화물트럭뿐만 아니라 포크레인 등 사업자가 구매하기에는 너무 비싸서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용차 금융도 제공하고 있다”며 “제조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다양하고 좋은 조건의 상품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22일 서울 서초구 KB캐피탈 본사에서 이준형 디지털기획부 과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KB캐피탈)다만 이 과장은 KB차차차는 금융사가 운영하는 만큼 금산분리법 탓에 서비스 고도화에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에 개입하는 건 물론, 간단한 상담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동차매매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형 매매업자와 시장경쟁을 할 수 있다면 중고차 시장의 성장은 물론 취약계층 지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과장은 “중고차를 안전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허위매물을 걸러낼 수 있는 KB차차차에서 제공하는 헛걸음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며 “꼭 당사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안전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이용해 건강해 중고차 거래 문화가 정착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2024.05.26 I 최정훈 기자
엘프뷰티, 지옥에서 천당으로…무슨 일이(영상)
  • 엘프뷰티, 지옥에서 천당으로…무슨 일이(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다.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와 S&P글로벌에서 집계하는 5월 제조업·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가 예상보다 강력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낮췄기 때문이다. 이날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48% 수준까지 상승했다. 또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트레이더들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1회로 전망했다. 심코프의 멜리사 브라운 전문가는 “연준은 (확실한 인플레 완화 데이터가 없을 경우)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보잉(BA, 172.21, -7.6%) 글로벌 항공기 제조 업체 보잉 주가가 8% 가까이 급락했다. 보잉은 이날 열린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2분기 잉여현금흐름이 1분기와 마친가지로 -39억달러 수준이거나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동체 구멍 사고에 따른 규제 이슈로 항공기 생산 및 인도가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월가에선 -18억달러를 예상한 바 있다. 문제는 보잉이 앞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현금흐름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투자자들의 배신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 100억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데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신용등급 강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라이브 네이션(LYV, 93.48, -7.8%) 라이브 기획·홍보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라이브 네이션 주가가 8% 가까이 급락했다. 미국 법무부(DOJ)가 라이브 네이션을 상대로 독점 금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라이브 네이션은 북미 지역에 약 265개 콘서트 장소를 소유 및 관리하고 있고 미국내 대부분의 콘서트 프로모션과 수백 명의 아티스트를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자회사 티켓 마스터가 티켓 부문에서 80%의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불법적 반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따라서 콘서트 부문과 티켓 부문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티켓 가격은 아티스트들이 결정하고 공연장이 수수료를 정한다”며 “높은 제작비, 암표상, 아티스트의 인기 등이 티켓 비용을 높이는 것이지 반경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엘프뷰티(ELF, 184.77, 18.7%)화장품 제조 업체 엘프뷰티 주가가 19% 급등했다. 지난 22일 장마감 후 실적 공개후 시간외 거래에서 13% 급락했지만 이날 반전 드라마를 쓴 것. 엘프뷰티의 2024회계연도 4분기(1~3월) 매출액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3억2000만달러로 예상치 2억90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고, 조정 주당순이익(EPS)도 0.53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 0.33달러를 대폭 상회했다. 다만 2025회계연도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12억3000만~12억5000만달러, 조정 EPS 가이던스는 3.2~3.25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예상치 각각 12억7000만달러, 3.56달러를 밑도는 수준이다.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락한 배경이다. 하지만 회사 측이 “1분기 매출 성장률이 올해 성장률을 능가했다”고 밝힌 데다 월가에서 엘프뷰티가 가이던스를 매우 보수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로 돌아섰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5.24 I 유재희 기자
“아버지가 겪은 중고차 사기, KB차차차에선 없죠”
  • “아버지가 겪은 중고차 사기, KB차차차에선 없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어릴 적 가장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중고차 사기를 당해 고통받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전한 중고차 거래의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KB차차차에서만큼은 고객들이 중고차 거래로 고통받지 않도록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입니다.”22일 서울 서초구 KB캐피탈 본사에서 이준형 디지털기획부 과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KB캐피탈)이준형 KB캐피탈 디지털기획과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KB캐피탈 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KB차차차를 시작할 무렵 중고차 거래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수십 번씩 중고차 단지를 찾아 다녔다”며 “그래서 차차차는 어느 곳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중고차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KB차차차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금융사가 운영하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으로, 2016년 6월 처음 출시된 후 현재 회원 수만 300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는 “본업은 금융업이고 금융사가 강한 숫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중고차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지향할 수 있었다”며 “예를 들어 차차차는 차량을 직접 소유한 딜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좀 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과거부터 중고차 시장은 허위매물 등 고질적인 신뢰 문제에 시달렸다. 이 과장은 “차차차는 정밀한 시세정보를 기반을 둬서 매물과 고객이 가진 차량 시세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차의 옵션과 색상, 사고 여부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빅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인공지능 중고차 시세를 제공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독보적 경쟁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KB차차차는 비대칭성 해소를 통해 취약계층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는 게 이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차차차는 생계형 차주에게 꼭 필요한 화물트럭이나 경차 같은 중고차 상품을 실차주 매물 중심으로 투명한 시세정보와 함께 제공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형 화물트럭뿐만 아니라 포크레인 등 사업자가 구매하기에는 너무 비싸서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용차 금융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과장은 KB차차차는 금융사가 운영하는 만큼 금산분리법 탓에 서비스 고도화에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매매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형 매매업자와 시장경쟁을 할 수 있다면 중고차 시장의 성장은 물론 취약계층 지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4 I 최정훈 기자
"위기 때 빛 발하는 커버드본드…원화 발행 유인책 필요"
  • [마켓인]"위기 때 빛 발하는 커버드본드…원화 발행 유인책 필요"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자금 조달이라는 건 통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유럽에서 ‘커버드본드’는 250년 전에 만들어진 금융상품이다. 글로벌 마켓 룰에 맞춰 발행하면 되기에 안 할 이유가 없다”오금희 피치레이팅스 이사는 금융회사들의 커버드본드 발행이 안정적인 자금 조달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을 뜻한다. 투자자가 커버드본드 발행사에 대해 소구권을 가지며, 만일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지난 2006년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에 합류한 오금희 이사는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구조화금융 상품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지난 20일 오금희 이사에게 금융회사들의 커버드본드 발행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자체 신용도에 추가 담보…트리플에이급 발행 가능”현재 국내에서 외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곳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4개사에 불과하다.지난 1월 신한은행은 5억유로 규모의 3년물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하며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최초제시금리(IPG)는 유로화 미드 스와프(MS)에 62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를 더한 수준이었으나, 북빌딩(수요예측) 흥행에 힘입어 54bp를 더한 수치로 금리를 최종 결정지었다. 예상치보다 금리 수준을 8bp 낮췄다.앞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지난해 10월과 4월 유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 심지어 주택금융공사는 유로화를 비롯해 스위스프랑, 호주 달러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며 자금 조달처를 넓히고 있다.오 이사는 “외화 은행채와 달리 커버드본드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한다”며 “발행사의 신용에 더해 신용으로 갚지 못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이중 약속을 하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발행사는 자체 신용도에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신용도보다 높은 트리플에이급으로 발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국내를 제외한 아태 지역에서 대부분의 은행들은 커버드본드를 안정적인 장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커버드본드는 높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금융위기시 최후까지 조달할 수 있는 금융기법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오 이사는 “커버드본드는 위기 시에 빛을 발한다”며 “선제적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투자자 풀이 늘면서 조달 비용 감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기존 플레이어 성공적 자금 조달… 발행사 점점 늘어날 것”커버드본드 발행이 활발해지려면 국내·외 시장 규모가 동시에 커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원화 커버드본드는 국내 은행채와 비교했을 때 금리 매력이 낮아 오히려 외화 커버드본드보다 발행 규모가 적은 편이다. 국내 은행채 신용등급이 국고채 다음 수준으로 높아 담보를 추가할 이유가 크지 않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예대율 규제 완화 가능성 등을 내비친 상태다. 현재 원화 예대율 산정 시 해당 커버드본드(만기 5년 이상)의 발행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 한도를 늘린다는 설명이다.오 이사는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은 크레딧으로 특별한 차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인 혜택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신용 대출과 자동차 담보 대출 금리가 같으면, 담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으니 신용 대출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이어 “원화 및 외화 커버드본드 발행이 동시에 늘어야 시장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성공적으로 자금 조달을 이어가며 롤 모델 역할을 하게 되면 발행사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더불어 커버드본드 투자자들에게도 혜택을 부여해야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사, 연기금 등 커버드본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베네핏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2024.05.24 I 박미경 기자
1946년 이후 제작 미술품, 국외 반출 가능해진다…법률 개정 추진
  • 1946년 이후 제작 미술품, 국외 반출 가능해진다…법률 개정 추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앞으로 1946년 이후에 제작된 미술품은 국외로 자유로운 반출이 가능해진다.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 ‘62-602’(사진=학고재갤러리).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된다.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제작연대를 고려한 현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현대에 제작된 미술작품 등 일부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국외반출과 수출이 제한되어 K문화유산의 세계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례로, 2023년 영국에서 열린 세계적인 예술박람회(아트페어)인 ‘프리즈 마스터스’에 출품하려던 고(故) 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이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외반출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이에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해 국외반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해진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4년 4월 11~5월 21일)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2024.05.24 I 이윤정 기자
美SEC, 이더리움 현물ETF도 승인…암호화폐 주요 이정표(종합)
  • 美SEC, 이더리움 현물ETF도 승인…암호화폐 주요 이정표(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암호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도 사실상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았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으로는 처음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승인은 미 규제당국의 큰 입장 변화라는 분석이다. 암호화폐 업계로서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변경을 승인했다.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반에크, 아크·21셰어즈, 인베스코·갤럭시, 프랭클린 템플턴 등의 8개 ETF에 대해 19b-4(ETF 거래규칙변경 신고서) 양식을 승인한 것이다. SEC는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제안이 국내 증권 거래소에 적용되는 거래소법 및 그에 따른 규칙과 규정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이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비트코인ETF는 승인 이후 이미 순유입액이 12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는 반에크, 블랙록과 이트와이즈, 갤럭시디지털 등의 월가 기관들은 ETF 출시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규제기관으로부터 S-1(증권신고서)을 승인받아야 한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ETF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세이파트 애널리스트는 “S-1 승인을 받고 해당 ETF가 거래를 시작하기까지는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최소한 일주일은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 제프 켄드릭은 “첫 12개월 동안 150억에서 450억달러의 기관 자본이 이더리움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비트코인에 이어 암호화폐 두번째로 큰 자산인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당국의 입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가 강화됐다. SEC는 2023년 그레이스케일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주 초만해도 이더리움ETF는 승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다. SEC가 갑자기 암호화폐 ETF 운용사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19b-4 양식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세이파트 애널리스트는 “일주일 전만해도 이더이룸ETF가 SEX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미친 짓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데스크에서 이더리움 가격은 한 때 하루 전 대비 4.1% 상승했고, 오후 6시15 기준 1.57% 오른 3823.5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가 확장세를 보이면 장중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상승 반전 했다. 이더리움은 올해에만 60% 이상 상승했다.
2024.05.24 I 김상윤 기자
코인 대불장 오나…"비트코인, 이번주 신고가 기대"
  • 코인 대불장 오나…"비트코인, 이번주 신고가 기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가 꿈틀거리고 위험자산으로 돈이 몰리자 또다시 가상자산의 가격이 뛰고 있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다시 1억원 돌파를 향해 시동을 걸고 있고 상장지수펀드(ETF) 기대에 알트 코인도 오르는 중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3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 거래일(24시간 전)보다 0.81% 내린 9468만원에 거래됐다. 일주일 전보다는 4.91% 오른 수준이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같은 시간 5140만원에 거래됐는데, 일주일 전보다 무려 24.89% 올랐다.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가치가 뛰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현물의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가상자산업계는 ‘불장’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을 넘어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기대까지도 논하고 있을 정도다. 현물 ETF 소식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자산으로 승격시키는 대형 이벤트다. 기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데다, 가격 안정성까지 확보하게 되는 만큼, 승인 기대감만으로도 해당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해 말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급등세를 타기 시작했고, 현물 ETF가 실제로 승인된 이후에는 1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게다가 연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트럼프 대선 캠프는 암호화폐를 통한 선거 자금 후원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무소속 대선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앞서 암호화폐 후원을 받기 시작했지만 공화·민주당에서 암호화폐를 공식 대선 지원자금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현 대통령이자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역시 가상자산 규제 완화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성되며 비트코인의 신고가에 대한 기대도 뜨거워지고 있다.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의 디지털자산 리서치 담당자인 제프 켄드릭은 “비트코인이 이번 주말까지 7만3798달러(1억56만원)를 돌파하며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의 연말 예상가는 15만달러(2억440만원)”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ETF를 통해 현물 비트코인에 접근할 순 없다. 해외에 상장된 선물 ETF나 업비트나 빗썸 등을 통한 직접투자만 가능하다. 다만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공약으로 건 바 있고, 내달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재요청할 계획이다.
2024.05.24 I 김인경 기자
"전자금융 무관 시스템 망분리 배제…장기적으론 자율화 검토"
  • "전자금융 무관 시스템 망분리 배제…장기적으론 자율화 검토"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 당국이 전자금융 거래와 무관한 시스템에 대해 현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망 분리란 개인 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금융사 통신 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혁신과 금융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정책 심포지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단장은 “전자금융 거래와 관계없는 부분에도 망분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최대한 단기간에 개선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했다.금융위는 지난달 ‘금융 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하며 망분리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망분리가 규제가 도입 초기 금융 시스템 보안에 기여했지만, 최근엔 클라우드·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채택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다.이날 금융위는 망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단기, 중·장기 계획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단기적으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쓰기 쉽도록 샌드박스 허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업무 효율성 등을 위해 다양한 SaaS를 도입하는 추세이나, 망분리 규제로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망 세분화 및 차등 보안 통제, 업무 위탁 제도 정비, 망분리 자율화 방안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오순영 KB국민은행 금융AI센터장도 “내부망에 있다고 모든 것이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망분리 배제) 권한을 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망분리 뿐만 아니라 AI 활용을 위해선 좀 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 센터장은 “생성형 AI를 악용하는 쪽은 규제가 없다”며 “방어하는 저희 측면에선 신기술 도입 등에 있어 규제가 완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함준호 한국금융학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수반될 수 있는 불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 금융 불안전성 확대 등 잠재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감독 등 제도적 기반을 아직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추가적인 금융 개혁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금융 혁신과 규제 개혁은 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망분리 TF를 통해 논의된 과제를 모아 상반기 중 ‘금융 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4.05.23 I 김국배 기자
전통시장 살린 청년 소상공인들…“글로컬 상권으로 키운다”(종합)
  • 전통시장 살린 청년 소상공인들…“글로컬 상권으로 키운다”(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청주육거리시장에서 만두 가게를 운영하는 이지은(38) 육거리소문난만두 대표는 평소 단골손님으로 자주 찾던 가게를 이어받아 3대 대표가 됐다. 시장에서 5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온 가게가 후계를 구하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서 구해낸 것이다. 이 대표는 온라인까지 판로를 다각화하고 업계 최초로 ‘제로슈거만두’를 만드는 등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 대표는 “올해 미국 시장까지 도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년몰에서 열린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정육점, 건어물 상점, 향수 공방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 다양한 분야에서 젊은 아이디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들이다. 정부는 청년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전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년몰에서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전통시장·골목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청년 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40여명이 참석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 대표와 최인종 이탈리돈가스 대표는 전통시장을 지역 명소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상권 활성화 우수사례로는 창원 중동 골목의 ‘소리단길 프로젝트’, 공주산성시장의 ‘공주산성상권 활성화 사업’ 등의 성과를 공유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전통시장 내 청년 상인의 유입과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정부·지자체·민간 협업 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부족한 인프라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소상공인 공동 제조시설 확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완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홍보·마케팅 지원 강화 등을 중기부에 요청했다.오 장관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해썹 인증 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전통시장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만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방식의 변화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청년 소상공인 우수사례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청년상인 가업승계 프로그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등으로 탄탄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도 관련 지원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전국 전통시장 1388곳, 지역상권 3540곳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이 전체 종사자의 45.8%, 매출액의 18.1%를 차지하는 만큼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오 장관은 “정부 지원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성장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중기부 뿐 아니라 범부처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만들기 위해 숙의해 다음달 중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로 5회차를 맞이한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한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이다. 앞서 4번에 걸친 정책협의회 결과 총 45건의 애로·건의사항을 받았으며 이중 17건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했다.나머지 28건 중 13건은 내부 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다.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5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2024.05.23 I 김경은 기자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고심 깊어지는 정부
  •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고심 깊어지는 정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미루는 등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며 ‘전세 품귀현상’이 주택 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르자 발 빠르게 나설 방침이었지만 부동산 시장의 복합적인 영향 등이 우려되며 주요 대책에 대한 대대적인 재점검에 나선 것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23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5일로 예정됐던 주택·토지 분야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 과제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시장에서는 전세사기로 아파트 대체재인 빌라 전세 수요가 사라져 더욱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3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 주 대비 0.1% 상승하면서 53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아파트 전셋값은 오르고 빌라는 전세기피 현상으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올 1분기(1~3월) 서울, 경기, 인천의 전용면적 60㎡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5만 891건 중 전세 거래량 2만 3381건, 월세 거래량 2만 7510건으로 월세 비중이 54.1%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3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일각에서는 빌라의 월세화를 이끄는 원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낮춘 것 때문으로 지목하면서 정부에서 이를 손볼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되려 비아파트 시장의 심각한 불안과 위축을 불러왔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라고 토로했다.다만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나온 제도를 1년 만에 전면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정부에서 전세보증보험의 가입기준과 보증보험료 등을 낮추면서 전세사기 및 모럴헤저드 문제가 대거 초래됐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낮춘 것을 원상복구 하면 또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며 “전세보증 가입기준과 보증보험료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현재 임대차법이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같은 내용을 모두 담아 국토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보증 가입 기준은 (전 정부에서) 완화돼 있다가 문제가 됐고 작년에 126%로 현실화한 것으로 다시 완화할 의도는 없다”며 “다만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외에도 현재 후순위인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아름 기자
작년 장애인 고용률 3.17%…대기업집단 2.43%
  • 작년 장애인 고용률 3.17%…대기업집단 2.43%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들이 고용한 직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17%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0.05%포인트 올랐지만 민간기업 비율은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밑돌았다. 특히 대기업집단은 중소기업보다 고용률이 낮았다.(자료=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3.8%, 민간기업은 3.1% 이상의 고용률을 유지해야 하며, 미달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5%포인트 오른 3.17%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2022년 말 3.88%에서 지난해 말 3.86%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공공기관만 3.84%에서 3.90%로 올랐을 뿐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교육청 모두 전년보다 하락했다.그나마 공공부문은 민간기업과 비교해 고용률이 높은 편이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보다 올랐으나 지난해 말 2.99%로 3% 선을 넘지 못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43%에 그쳤다.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비율(3.31%)보다 0.9%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300인 이상과 5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각각 3.41%, 3.45%였다.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3 I 서대웅 기자
오세훈, 창동차량기지 '디지털 바이오시티' 구상 직접 설명한다
  • 오세훈, 창동차량기지 '디지털 바이오시티' 구상 직접 설명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Seoul-Digital Bio City, 서울 디지털 바이오 시티)’ 개발 방식과 지원 방안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서울시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기업설명회‘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오는 27일 오후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기업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디지털 바이오·헬스케어 등 미래산업 분야 중견기업 등 약 70개 사가 참석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설명회에서 S-DBC 개발방식 혁신과 핵심 지원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3월 권역별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일환으로 강북권을 쾌적한 주거환경, 미래형 일자리, 감성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이어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이 복합용지와 기업용지에 대한 개발 및 공공투자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시는 설명회 이후 입주 희망 기업들과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서울시는 S-DBC 개발이익을 토지주·시행자가 가져가는 기존의 사업방식을 탈피하고, 기업 유치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전환해 입주기업에 개발이익이 공유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종상향(준주거지역 등)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 등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일컫는다.아울러 입주기업에는 총 4가지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기업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 부지 매입비 부담을 대폭 덜고 취·등록세(75%), 재산세(35%)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등에는 조성원가 3% 이내의 저렴한 연간 임대료로 50년 장기임대부지를 제공해 기업 생태계를 다양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합용지는 서울시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상업·업무, 호텔, 주거, 금융, 국제학교 등 다양한 용도로 구성해 기업인과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직·주·락 경제 일자리 중심지’로 만든다.민간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은 기업 및 연구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랩센트럴’ 건립에 투자한다. 또한 범용 고가장비를 지원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한편 서울시는 최근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본격화되고 있는 ‘상계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이 2030년 마무리되면 입주기업 인력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할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착공한 약 2만석 규모의 음악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 등 창동역 일대 창업·문화 시설이 준공되면 S-DBC와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동차량기지와 접한 중랑천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 조성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향후 상업·업무 시설과 어우러진 약 2만 평방미터(연장 800m) 규모의 수변감성 공간도 조성될 예정이다.교통인프라도 뛰어나다. 현재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창동·상계까지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향후 GTX-B·C·E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20분대, 송도?인천까지 50분 이내 도달하는 교통의 요충지로도 거듭나게 된다.시는 S-DBC가 동북권 경제 활성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철도시설이 철거되는 2027년 개발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동북권의 변화는 필수적”이라며 “동북 지역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활력 넘치고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경제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균형발전 차원의 인센티브를 폭넓게 지원, 첨단기업이 둥지 틀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3 I 이배운 기자
부동산PF 연착륙 점검회의 개최…사업성 평가 내달 본격 착수
  • 부동산PF 연착륙 점검회의 개최…사업성 평가 내달 본격 착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6월부터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 옥석가리기를 할 예정이다. 또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은 내달 중순 가동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23일 개최했다. 우선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할 방침이다.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6월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아울러 올해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5월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추진 중이다.주택금융공사(HF)는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보증 관련 상품을 설계중이며, 6월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외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소상히 설명하였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했으며, 향후에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2024.05.23 I 송주오 기자
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
  • 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발렌베리가(家)는 ‘유럽 최대·최고(最古)의 산업 왕조’로 불리는 스웨덴 기업 가문이다. 160여년 간 5세대에 걸쳐 다국적 기업들의 대주주 지위를 지켰다.발렌베리가는 지주사를 통해 에릭슨, 아스트라제네카, 일렉트로룩스, 사브 등 핵심 자회사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주사를 지배하는 곳이 가문이 세운 공익재단이다. 세금 부담이 없는 재단을 통해 가문 경영권을 보장받는 대신 그룹 이익금의 80%는 모두 재단으로 보내 기초과학, 연구개발, 대학지원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쓴다. 그래서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에서 존경의 대상이라고 한다. 공익재단을 통한 가업 승계는 미국, 유럽 등에서 비일비재한 사례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업체 HPSP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가업 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그러나 이는 한국에서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탓에 대를 거듭할수록 가업 승계 자체가 매우 어려운 데다 해외 민간 공익재단들과 비교해 규제들이 많은 탓이다. 한국은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상속세·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재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전체 주식의 5% 이상을 주식 취득 형태로 출연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20~35% 면세), 독일(전액 면세) 등과 비교하면 재단을 통한 가업 승계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 재계에서는 이런 규제만 풀렸어도 락앤락(밀폐용기), 유니더스(콘돔), 쓰리세븐(손톱깎이), 동진섬유(신발원단) 등이 승계를 포기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다. 기업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74.7%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활동이므로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25.3%에 그쳤다. 유럽처럼 공익재단을 새로운 지배구조 패러다임으로 검토하는 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또 ‘최근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주식을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위협”(18.5%) “위협”(53.4%) 등의 답변이 70%를 넘었다. 실제 중견기업 A사는 최근 상속세 부담 탓에 제조업을 이어가기보다 사모펀드에 팔아 생긴 현금으로 부동산 혹은 금융 투자를 하는 게 이득이라는 자녀들의 요청에 승계를 포기했다.거주지(개인) 또는 본사(기업)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상속세 혜택을 제공한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9.3%가 “의향이 있다”고 했다. 지방 이전을 위한 상속세 완화 정도를 두고서는 “절반까지 완화시”(55.4%) “전액 면제시”(30.4%) “3분의 1까지 완화시”(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05.23 I 김정남 기자
격랑의 중동…투자업계는 아직 거뜬
  • 격랑의 중동…투자업계는 아직 거뜬[오일 Drive]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장기화, 이란 대통령 사망,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폐렴 진단 등 중동 정세에 영향을 줄만한 굵직한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가장 민감하게 시장 상황에 반응해야 할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의외로 조용하다. 중동 경제의 양대산맥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 정세가 비교적 안정적이라 투자시장에 미치는 타격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 때문으로 보인다. IB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양국의 하반기 투자시장 활성화에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는 모양새다.(사진=픽사베이)22일 글로벌 IB 업계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중동 정세의 적신호가 켜지는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벌어짐에도 투자시장의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최근 중동에서는 크게 세 가지 굵직한 정치 이슈가 발생했다. 우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이란과 사우디에서 후계자 승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란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했고, 사우디에서는 국왕이 폐렴 진단을 받아 빈살만 왕세자가 방일 일정을 연기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중동 경제의 중심축인 UAE와 사우디에 큰 동요가 일어나지 않자, 업계 역시 안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 안정적인 후계 구도를 갖췄기에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현 국왕의 후계자인 빈살만 왕세자가 이미 주요 권력을 물려받아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세자는 비전 2030, 기가 프로젝트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이끌고 있다.양국 국부펀드들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고 있어 잠잠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고유가 시대에 자본을 불린 국부펀드들은 중동뿐 아니라 글로벌 곳곳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왔다. 언젠가 고갈할 석유 자원에 대한 대비책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해 경제 다각화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운용사들과 협업해 합작 투자를 진행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 예컨대 아부다비투자청(ADIA)은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 SC캐피탈파트너스와, 무바달라는 KKR 크레딧·블랙록과 협력하고 있다.두 국가가 전략적으로 주식 시장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우려가 적은 이유로 꼽힌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는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UAE와 사우디 기업들이 올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 기업공개(IPO)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국은 국영기업 사업부의 민영화, 유니콘 키우기 등으로 IPO 분위기를 북돋고 있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책으로 거래소 역시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다.사안에 정통한 IB 업계 한 관계자는 “비석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양국의 정책을 눈여겨보는 글로벌 투자시장 관계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동 경제의 중심이 되고자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이 외교적 중립성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중동의 정세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만큼 잠재적 리스크를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5.23 I 박소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조기 복귀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할 것”-소주 한잔, 대파 한뿌리 딱 필요한 만큼만 산다-“안전한 AI 만들 것” 오픈AI·구글·네이버 등 ‘서울 서약’△종합-저가 수주 관행 끊고 ‘흑자 전환’ 방산·해상풍력으로 영토 넓혔다-“저출생 대응 위해 개헌 필요 ‘승자 독식 선거제’ 바꿔야”△고물가가 낳은 소분시대-3~4인 가구도 한끼 분량만 찾아…묶어 팔던 상품들 쪼개고 나눈다-감자 1개, 양파 2개…먹을 만큼만 배송 농산물 소분 판매는 피할 수 없는 흐름△종합-‘1984’ 같은 정보독점 경고한 이해진 “각국에 소버린AI 기술 지원할 것”-분당 1.2만·일산 9000가구…1기 신도시 재건축 11월 지정-“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조금 지원해야”-‘직구 혼선 다시는 없게’…고위 당정정책협 매주 개최△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액 상향” 한목소리-상속세 개편은 ‘서민감세’ 새 국회 본격 논의나서야-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다자녀 부모에 연금 인센티브 부여…‘출산은 유리한 선택’ 인식 줘야”-“삼성동 한전부지에 신혼주택 지었다면…”-“체류 외국인, 10년 뒤 영주신청 자격줘야”△정치-채 해병 특검 ‘17표의 전쟁’…이탈표 단속나선 與, 낙천자 설득나선 野-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셈법 복잡해진 與 당권주자들-“여당 총선서 참패 했는데도 尹대통령 획기적 변화 없어”-트럼프 미군 철수 으름장, 중·러는 ‘북핵’ 묵인…힘 받는 ‘핵 무장론’△경제-미수금 14조, 자구노력으로 해결 불가…요금인상 절실-“韓 10월 금리인하 전망”-해외주식 열풍…순대외금융자산 8310억달러 ‘역대 최대’-외국인력 ‘신규 허용’ 대응 강화…고용부, 전담과 신설△금융-은행 전세대출, 19개월째 줄어들고 있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AI에 1조원 넘게 넣었다”-시중은행 추가·제4인뱅 쟁탈전…은행 과점 해소 ‘소리 없는 전쟁’-“현대차 성장 발맞춰”…현대캐피탈, 호주·인니 진출 본격화△글로벌-회의 진행하는 ‘AI 비서’ 출격…MS, 구글 제미나이에 도전장-영화 ‘빅쇼트’ 모델인 전설적 투자자 “숨은 AI 강자는 애플”-中, 수입차 관세 인상 만지작…美 방산기업 12곳 제재도-ASML “중국이 대만 침공땐 TSMC 설비 원격 차단 가능”-EU, ‘AI 규제법’ 세계 첫 확정△산업-HBM서 기업용 SSD로…AI 메모리 전선 확장-AI가전 뜰수록 커지는 해킹 우려…삼성전자 ‘녹스’로 보안 강화-SK그룹 사회적가치 지난해 16.8조 창출-벤츠 “2050년까지 사고 제로 목표” 세계 첫 전기차 충돌시험 결과 공개-설비투자·운영자금 선제 조치…한화큐셀, 현금 마련 총력△ICT-ETF 승인 낙관론에…이더리움발 가상자산 시장 ‘들썩’-네이버페이·칠리즈 제휴 스포츠·엔터 사업 협력-통신 매출 둔화하자…SKT ‘빅데이터·AI’ 방점-“접근성·생산성 높인 AI로 韓게임사 콘텐츠 개발 도울 것”△제약·바이오-“합병할 사이노슈어와의 새 브랜드명, 미용기기에 단다”-주름 개선 세포치료제 ‘로스미르’ 최종 품목허가-HLB “美 신약 허가, 보완요구 흔한 일”-성장성 확인된 셀트리온, 기관·외국인 몰린다△오토&라이프-성능도 외관도…전기 세단의 ‘정석’-가속 페달 밟자마자 ‘쭉쭉’ 스포츠카 DNA 심은 SUV△가정의 달 특집-건면·고칼슘…영양까지 담은 ‘명품 짜장라면’-분리 추출 홉, 어깨 없는병…틀을 깬 맥주-홍삼·매실에 견과류까지 쏙, 건강 챙기는 초콜릿 5총사-마셔도 더부룩함 없는 우유…누적판매량 8억개-꾸지뽕잎 추출물로 업그레이드 “대한민국 위 건강 책임”-50년 커피 제조 기술 집대성…기존 캡슐보다 원두 1.7배△증권-주도주 사라진 장세…가치·배당주 주목-반도체만 편식하나 했더니…외국인, 방산·조선도 담았다-긴장한 뷰티주 임원이 팔았다 -“제목소리 내는 강한 회계사회 만들 것”△부동산-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소송전으로 번진다-HDC현산, 광운대역 물류부지 이전 동북권 일자리 창출 ‘경제거점’ 기대-집짓는데 판검사 필요?…건설사들 적극 영입, 왜-소형 빌라,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졌다△엔터테인먼트-반갑다, 세·투·아 ‘밀리언셀러’…모처럼 꽃피운 K팝 음반시장-드라마 공동제작하고, 배우들 국경 넘나들고…손잡은 韓日△피플-저잣거리에 섞여 시대의 애환 노래…민중시인 신경림 타계-신한은행, 중소·벤처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뜻모아-국민카드·이천시, 지역상권 활성화 팔 걷어-SK하이닉스·휴비스·HL·만도…발명의 날, 차세대 기술개발 정부포상-김성태 기업은행장, 직급·세대 초월 소통 행보-하나금융그룹, 가정의 달 직원 가족 초청 孝 콘서트△오피니언-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의학교육 질 악화, 누구 책임인가△전국-수원시 “지금이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지하철 5호선 노선 확정 연기 인천·김포 “양보 못해” 대립-금강송 숲길 걸으며 숨·쉼 흠뻑…방문객 몰리며 지역경제 ‘생기’-서울시, 도심 주유소서 첨단 드론 배송 실증-“열무김치 직접 담그고 딸기청 만들고…소중한 체험 대만족”-경기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올해 100개소로 확대△사회-“국시 연기 없다…복귀 여부따라 법적 책임 차이”-첫 출근 나선 오동운 공수처장 “채해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정부 반대에도…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할 것”-‘중학생끼리 성매매 비법 전수’ 경찰 순찰때만 해산하니 골치-여야 합의한 ‘간호법 제정’ 좌초 위기…다시 거리 나선 간호사들
2024.05.22 I 김성수 기자
지역방송사 순수외주제작물 편성규제 2년간 완화
  • 지역방송사 순수외주제작물 편성규제 2년간 완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지역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민영방송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현행 3.2%에서 2.6%로 완화하고, ㈜문화방송 지역 계열회사(지역 MBC) 대상으로 적용되던 의무편성비율을 현행 20%에서 14%로 완화하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일환이다. 지역방송사의 외주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하여 지역방송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통위 의결을 통해 이르면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상인 부위원장은 “지역방송 상황이 어렵고 또 지역방송을 통한 외주제작 실효성이 크지 않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지역 방송사의 제작 비용 부담 낮추고 지역방송 자체 제작이 증가해 지역성이 잘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2 I 김현아 기자
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한 PC방 공기질 측정기준 완화된다
  • 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한 PC방 공기질 측정기준 완화된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이 완화된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보다 엄격한 PC방 공기질 측정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업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건의를 환경부가 수용하면서다.(사진=이데일리 DB)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른 시설에 비해 과도한 면적기준을 적용받는 PC방 공기질 측정 기준이 완화된다고 22일 밝혔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 등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PC방도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는데 연면적 300㎡ 이상의 PC방의 경우 연 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PC방 업계에서는 유아 및 노인시설에 비해 측정기준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어린이집은 430㎡, 산후조리원은 500㎡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것에 비해 공기질 측정 대상이 되는 PC방의 면적이 지나치게 좁다는 것이다. 옴부즈만에 관련 애로를 건의한 PC방 업주는 “별도 흡연구역 없이 마구 담배를 피웠던 과거 상황에 맞춘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며 “최근 PC방은 청소년부터 연인들도 자주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공기를 청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민판정단 등이 참여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당시 규제뽀개기 행사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대상으로 토론을 벌인 뒤 국민판정단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투표해 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환경부는 PC방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적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질 측정대상 면적 기준에 대해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PC방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PC방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다른 시설에 비해 과도한 기준을 여전히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선이 이뤄지면 업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2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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