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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업승계 대신 M&A 기업승계…中企 성장길 연다
  • 자녀 가업승계 대신 M&A 기업승계…中企 성장길 연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은 매출·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을 키운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유망기업의 신산업 진출, 기업승계 등을 지원해 성장을 가속화 하고 인공지능 전환(AX), 탄소규제 등에 대응 역량을 강화해 혁신 기업군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혁신 중소기업군은 7만3000개사로 전체 중소기업의 0.9%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략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제도·기준 개편하고 대응 역량 강화중기부는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는 위기 기업의 업종 변경만 사업전환 사례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신사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해 △정책금융(융자·보증) △기술개발(R&D) △기술이전 △인수합병(M&A) △투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가업승계 지원 개념도 ‘기업승계’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친족 간 승계를 기준으로 상속·증여 특례 등 세제 혜택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종업원 승계나 M&A도 기업승계로 보고 폭넓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업체가 함께 컨설팅부터 중개, 경영통합 등 전 단계를 지원한다.지난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범위 기준도 개편한다. 현행 기준은 중기업이 업종별 400억~1500억원, 소기업이 업종별로 10억~120억원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최근 고물가, 산업변화 등을 감안해 범위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도 키운다. 전국 4곳에 ‘지역특화 AI 센터’를 구축해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컨설팅과 탄소저감설비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업계 “환영”…세부 추진 방안은 ‘아직’중소·벤처기업계는 이번 전략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군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육성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선제적 환경변화 대응과 생태계 고도화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속도감의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번 전략은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기업승계 특별법의 내용이나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 등 세부 내용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중기부는 타 부처와 협의는 물론 법령 제·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필요한 만큼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는 입장이다.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전략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 △중소기업 글로벌화 방안 △중소기업 R&D 미래전략 방안 △AI 스타트업 육성 방안 △신산업 진출 활성화 방안 등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은 오는 2027년까지 이행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라며 “타 부처와 협업, 법제화 등이 남아 있는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후속 대책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2024.04.29 I 김경은 기자
남양주시, 정화한 하수 팔당댐 하류로 배출…오염원 제로화
  • 남양주시, 정화한 하수 팔당댐 하류로 배출…오염원 제로화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먹는 물을 책임지고 있는 북한강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신개념 하수처리 공법을 도입한다.경기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 오염원 배출(처리수 등) 제로화’라는 무방류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시가 구축한 하수처리 및 방류 체계는 북한강 수질·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안면에 설치한 하수처리장을 거쳐 정화된 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탈피, 이 지역 하수를 북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팔당댐 하류에 위치한 대형처리장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식수원으로 정화된 하수 조차도 배출하지 않는 셈으로 이번 사업을 완료하면서 시는 조안면에 소재한 송촌, 수늪이, 조안, 마현 등 4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폐지한다.2022년 12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부터 2024년 4월 경기도 폐쇄 인가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이로써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 오염원 배출(처리수 등) 제로화’라는 무방류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했다.앞서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조안면 지역 주민 참여형 정책설명회를 실시, 참여 주민의 약 93%가 소규모하수처리장 개량(고도화)이 아닌 연계처리(무방류) 관로 사업에 대해 찬성하면서 의견 수렴을 완료했다.폐쇄하는 송촌하수처리장을 친환경 주민쉼터로 개선한다.(조감도=남양주시 제공)시는 조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폐지된 4곳 중 송촌하수처리장의 부지를 ‘친환경 주민쉼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완공 후 지역주민, 자전거도로 이용객, 관광객 등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은 “시의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하수도 정책 실현이 조안면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한 덕분에 50년 가까이 복지부동이던 일방적 규제가 지금의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시는 조안면 주민과 함께 나머지 소규모하수처리장의 폐쇄를 추진하는 등 현대적·과학적인 하수도 정책 실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주민 참여형 정책으로 추진하고 실현한 이번 적극 행정이 조안면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끄는 등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2024.04.29 I 정재훈 기자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과거에 ‘아기공룡 둘리’나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살던 낙후된 ‘베드타운’의 느낌이 있었다. 이제는 서울 동북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쇠한 도시의 재개발과 교통편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복지를 강화하고 외부인이 찾을만한 문화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정비사업 77곳 진행…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2031년 준공 오언석 구청장은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현재 총 7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재건축은 8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재개발은 도봉2구역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에 5개 구역이 선정됐다”며 “도심 복합사업’은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사업계획이 승인돼 연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규제개선도 이뤄냈다. 오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산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컸다. 그러나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해 고도지구 내 건축물을 기존 20m 7층에서 45m 15층까지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300%로 법령이 개정돼 준공업지역이 많은 창2동, 도봉2동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사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선 “지난해 ‘GTX-C’노선이 원안대로 지하화 확정됐다. 이를 활용해 SRT를 창동까지 연장하면 도봉구뿐 아니라 서울 동북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은 지속 요청해 온 턴키(일괄 입찰) 방식의 사업추진이 확정돼 오는 2031년 준공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봉구는 김포공항까지 50분이면 가고 고속도로도 사통팔달도 이어졌는데 GTX -C가 들어오면 강남까지 13분이면 갈 수 있다. SRT가 들어오고 경전철이 이어지면 용산·서울역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며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문화나 경제까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규모 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현장형 사업도 실시했다. 예를 들어 설치 후 30년이 지나 소음·분진·석면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경원선 방음벽’은 전체공사비 23억8000만원 중 59%를 도봉구가 내면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좁은 보행로 탓에 위험했던 ‘우이천 제방길’을 시비 10억원을 들여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직접 청년취업지원센터 꾸려…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구청 1층 핵심 구역에 ‘청년지원센터’를 꾸렸다. 면접용 정장 대여, 사진 촬영 등 면접지원 서비스와 현직자 멘토링, 취업 컨설팅, 직업적성 검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취업률 향상에 나선다.지난해에는 청년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기업에 더해 해외에 이르는 인턴십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는 지난해 말 강북 최대규모로 개관했고 ‘씨드큐브’ 창동으로 확장 이전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센터는 예비 및 초기 청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노인 복지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90세 이상을 초청해 ‘도봉구 어르신 장수문화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 돌봄 차원에서는 교사 한 사람당 맡는 아이의 수를 줄이고 평일 한 끼 2500원에 초등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꿈나무어린이식당도 운영한다. 복지시설 직원들을 위해 힐링워크숍, 국내연수 등도 실시한다.외부인이 찾을 수 있는 문화시설 등도 확충한다. 오 구청장은 “서울아레나 착공식을 6월쯤 진행하기로 했다”며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한옥마을로 조성이 결정났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유치는 잠정 결정이 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레나는 카카오가 시공·운영할 복합 음악 공연 전문 문화시설로, 약 2만석 규모다.향후 목표에 대해서는 “나는 임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늘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발로 뛰면서 도봉구의 ‘오 서방’으로서 봉사하고 뼈를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서울의 문화·경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성장하는 미래의 도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도봉구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국회 김선동 의원실 보좌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민선 8기 도봉구청장
2024.04.29 I 함지현 기자
금융위, 부산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금융위, 부산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4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9일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넥솔, 블루바이저시스템즈, 센디, 스위치원, 업루트컴퍼니, 지구를구하는인간, 플렉스데이 등 총 7개 핀테크 기업과 BNK금융지주가 참여했다. 이들 핀테크 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율 예측, 예상 환차손익 등을 제공하는 기업 외환 통합관리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 등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 외에 부산은행,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연합기술지주 등 부산지역 핀테크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간담회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핀테크 종합 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시작됐다. 이어서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했고, 금융당국과 현장 기업 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해외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는 자산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며, 금융위 등은 지난 2023년 12월 15일 보도된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은 그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어야 함을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설명을 제공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는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분야별(법률·회계·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등은 추가로 올해 8회의 간담회를 더 진행하여 핀테크 기업들과의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다.
2024.04.29 I 송주오 기자
암참, 경사노위와 정책 간담회…“노동 규제 유연해져야”
  • 암참, 경사노위와 정책 간담회…“노동 규제 유연해져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9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고용·노동 정책 유연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간담회 참석자들은 △미국 투자기업이 바라본 한국 노사관계와 규제 개혁방안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점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사정의 역할 △두 기관의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매력적 투자처이자 최적의 아태 지역본부 소재국 대상지로 부상하는데도 다소 경직된 노동정책 등의 규제가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다른 아태지역 내 경쟁국과 차별화되는 노동 분야 규제를 유연하게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고용·노동 경제 정책 개선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은 근로시간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년 연장 등 노동 규제에 관한 노사정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한다”며 “경쟁국이 반도체, 자동차 등 생산시설 유치에 혈안이 된 가운데 한국경제의 주요한 주체인 암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이어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미국 기업의 한국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국 노사관계 리스크를 완화하고 한국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글로벌 아태 지역본부 소재지로 부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암참-경사노위 정책 간담회.(사진=암참)
2024.04.29 I 김은경 기자
농촌 빈집, ‘핫플’ 민박으로…대한상의·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 농촌 빈집, ‘핫플’ 민박으로…대한상의·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허가를 받았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샌드박스과제 9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농촌 체험 플랫폼 액팅팜 예시 화면.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에 승인된 과제에는 농촌 체험 플랫폼 기업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가 포함됐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숙소로 리모델링한 뒤 중개 플랫폼에서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농어촌민박은 기존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실거주민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 개선과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5개 이하 시·군·구에서 총 30채 이내로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그간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농촌 빈집은 6만6000여 동에 이른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와 더불어 범죄나 지역환경 저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해 집주인 없이도 민박 운영이 가능하다.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도심지 건물 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앱기반 출입시스템, 항온·항습 등 24시간 무인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1인가구 증가에 따라 집 근처 다른 곳에서 부피가 큰 물건 등을 장기 보관하려는 수요가 늘었고, 미국과 일본 등에선 이미 ‘셀프스토리지(Self-Storage)’로 불리며 2000년대 들어 크게 성장하고 있다.반면 국내에선 셀프스토리지 시설이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창고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도심지 셀프스토리지 시설은 불법으로 본다.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로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사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이밖에도 모자이크 영상 대신 원본 영상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영상정보 원본활용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포티투닷)’, 주거정비 총회 의결방식을 전자투표로도 가능하게 하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오투웹스)’ 등이 실증특례로 승인받았다.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앞으로도 기존 규제의 한계를 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김응열 기자
최상목 "인구위기, 생산성으로 극복…여성·외국인 경활인구 늘려야"
  • 최상목 "인구위기, 생산성으로 극복…여성·외국인 경활인구 늘려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과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자문위원회다. 이날 포럼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렸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5년(1.2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떨어져 지난해에는 0.72명을 기록했다.최 부총리는 “2020년 이후 인구 감소가 가시화됐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줄고 소비·투자가 위축돼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재정·복지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는 등 경제의 역동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최 부총리는 이같은 인구위기에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역대 정부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280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출산율뿐 아니라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우선 여성과 외국인 등 경활인구를 확충하고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 72만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가 있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 또한 뒤처질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출산율 제고 정책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 위원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경제·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본적 처방을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정규직·노조원에 유리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OECD 최고수준인 노동시장의 “참여세율 우리나라의 참여세율을 낮춰 일할 유인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이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와 인구감소지역을 국민경제의 혁신 선도기지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독일 복수주소제 원용해 ‘부(副) 주거지’ 제도를 도입하고, 주 주거지와 필적할 혜택을 일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일·가정 양립여건도 개선도 당부했다. 그는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중소기업 지원 인센티브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인구 축소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도 빼놓을 수 없다. 미래세대에 불리한 연금제도를 바로잡고, 재정준칙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은비 기자
친족승계 어려운 중기, M&A로 기업승계 가능해진다
  • 친족승계 어려운 중기, M&A로 기업승계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친족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앞으로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승계가 가능해져 중소기업의 연속성을 담보한다. 기존 ‘가업승계’ 지원 개념이 ‘기업승계’로 확대되는 것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기업승계형 M&A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혁신 중소기업 키운다…제도·기준 전면 개편이번 전략은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대 전략·17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매출·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신산업 진출, 글로벌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은 낡은 제도와 기준은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중기부는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기존에는 위기 기업의 업종 변경 사례만 사업전환 사례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신사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해 △정책금융(융자·보증) △기술개발(R&D) △기술이전 △M&A △투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가업승계 지원 개념도 기업승계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친족 간 승계를 기준으로 상속·증여 특례 등 세제 혜택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종업원 승계나 M&A도 기업승계로 보고 폭넓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업체가 함께 컨설팅부터 중개, 경영통합 등 전 단계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세부 내용을 담은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한다는 계획이다.지난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범위 기준도 개편한다. 현행 중소기업 기준은 중기업이 업종별 400억~1500억원, 소기업이 업종별로 10억~120억원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최근 고물가, 산업변화 등을 감안해 범위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중소기업 도약 전략’의 5대 전략, 17대 과제. (사진=중소벤처기업부)◇AI부터 탄소규제까지…위기 대응 강화 총력인공지능 전환(AX)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도 키운다. 전국 4곳에 ‘지역특화 AI 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컨설팅과 탄소저감설비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인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도 구축한다. 민간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240만 중소기업의 신용등급과 휴·폐업 정보를 활용해 기업의 경영 위기 및 부실화 징후를 포착하고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저금리 대출 등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지역 창업 인정기간 3년 연장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비용 적용 △해외 신설법인에 국내기업과 동등 지원 △연구개발(R&D) 지원체계 전면 개편 △연기금의 모태펀드 유입 및 우선손실 충당 등도 검토한다. 중기부는 이번 중소기업 도약 전략의 세부 과제를 이행해 2021년 기준 7만 3000개인 혁신 중소기업을 2027년까지 10만개 이상으로 육성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같은 기간 63.9%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다만 이번 중소기업 도약 전략은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중기부는 과제별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과제를 위해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이나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추후 세부적인 대책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9 I 김경은 기자
SG, 친환경 설비 ‘SGR+’ 수주 확대…경인권 5곳서 설치 계약
  • SG, 친환경 설비 ‘SGR+’ 수주 확대…경인권 5곳서 설치 계약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아스콘 전문기업 에스지이(SG(255220))는 경기 및 인천 지역 아스콘 제조사 5곳에 자체 개발한 대기오염 방지 설비 ‘SGR+’을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SG는 현재까지 25개 아스콘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총 78억원 규모의 수주 성과를 올렸다. SGR+는 아스콘 제조 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벤조(a)피렌, 벤젠 등 특정대기 유해물질 8종과 대기오염물질 7종을 저감하는 설비다. SGR+는 아스콘 사업장에 특화된 기존 버너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설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저감 설비에 비해 고온 연소 처리가 가능해 악취 및 특정대기 유해물질의 배출 저감 능력이 우수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잔류 오염물질이 없으며 배기가스 순환 방식을 사용해 에너지 재사용이 용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SG는 지방자치단체 공모 사업 참여, 공공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친환경 설비의 본격적인 수주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SG 관계자는 “아스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환경 규제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로 친환경 설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도 및 인천 서구를 중심으로 수도권 친환경 설비 시장을 선점한 뒤,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늘려 본격적인 매출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김응태 기자
“구매 제한 다 풀었다”…中 부동산 회복 안간힘
  • “구매 제한 다 풀었다”…中 부동산 회복 안간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청두시가 주택 구매 제한을 모두 해제하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에서는 주택을 살 때 조건에 따라 일정 부분 구매가 제한되는데 이를 없애 구매 문턱을 낮추려는 것이다.중국 충칭 지역 주거단지 전경. (사진=AFP)29일 제일재경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청두시는 이날부터 ‘부동산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조치의 추가 최적화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년간 시행하던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청두시의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은 2016년 10월 시작했다. 청두시에 호적이 있는지 여부와 1주택자인지 등에 따라 주택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정해졌다.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시작한 이 조치는 시장이 침체되면서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청두시는 지난해 9월 26일 쓰촨성 텐푸신구 직할구 등 일명 ‘5+2 지역’의 주택 구매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또 구매 제한 구역에서 144㎡ 이상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자격 제한도 두지 않았다.이번에 구매 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앞으로 청두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는 호적, 사회 보장이나 주택 수 등의 조건을 검토하지 않게 됐다. 현지 부동산 연구원은 이번 조치에 따라 주택 구매 자격이나 능력, 의향이 있는 수요를 흡수해 주택 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청두는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들어 상승폭이 둔화했다. 3월 주택 거래량은 분양 주택 8925가구, 기존 주택 1만8773가구로 전월동기대비 각각 41.9%, 33.4% 감소했다. 올해 1~3월 부동산 개발 투자도 전년동기대비 12.9% 줄어드는 등 주요 지표가 부진했다.한편 중국 지방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잇달아 시행 중이다. 청두에 앞서 상하이, 정저우, 난징 등도 구매 제한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2024.04.29 I 이명철 기자
코나아이, 전금법 개정 수혜 기대…“코나플레이트 문의 대폭 늘어”
  • 코나아이, 전금법 개정 수혜 기대…“코나플레이트 문의 대폭 늘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나아이(052400)(대표 조정일)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됨에 따라 결제 인프라 플랫폼 ‘코나플레이트’에 대한 문의가 대폭 늘었다고 29일 밝혔다.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업(이하 선불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안이다.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강화’ 등 선불전자업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됐고,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및 포인트 등의 형태로 충전금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 게임사, 마트 등 유통업계, 배달 대행사, F&B 등이 전금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API를 통해 라이선스, 결제 인프라, 선불충전금 관리 등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나플레이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코나플레이트는 선불카드의 발급, 결제 승인, 가맹점 정산 등 선불카드 발행과 결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API로 제공하는 ‘결제 인프라 플랫폼’이다. 코나플레이트를 도입한 회사는 라이선스 취득 자본금, 가맹점 모집 비용, 시스템 인프라 구축비 등 초기 투자 비용 없이도 코나아이의 오픈 API 기반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자체 브랜드 선불카드 또는 디지털 머니 서비스 등을 구축할 수 있다.코나아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선불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20억 원, 2년 이상 경력의 전산 전문인력 5인 이상 확보, 전산 설비, 통신 장비, 프로그램, 보안장비 등의 적정성 확보 등 인적, 물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코나플레이트를 활용하면 API 연동 개발만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어, 저렴하고 빠르게 전금법 개정 이슈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코나플레이트 도입 문의가 대폭 증가했다”라고 밝혔다.필요한 기능만을 연동 개발하여 빠르게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고 제휴사 서비스에 맞게 UI/UX 기획이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자체 개발한 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서비스 운영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에 대한 API 개발 지원도 가능하다.코나아이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라이선스를 통해 제휴사 회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관 및 운영할 수 있다. 선불충전금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 금융 기관에 100% 신탁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규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김상중 코나아이 결제플랫폼사업실 실장은 “결제 사업이 주가 아닌 기업에서 전금법 개정 대응을 위해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선불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라며 “연간 15조 원 규모의 선불카드를 통한 거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코나플레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 서비스를 연동하고 규제에 대한 걱정도 해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코나아이는 코나플레이트의 결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국 60여 개 지자체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충전식 선불카드 ‘코나카드’와 해외 결제 카드 ‘트래블제로카드’ 등 자체 선불카드 서비스 외에도 어린이용 핀테크 플랫폼 ‘아이쿠카’를 포함해 금융, F&B,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에 API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2024.04.29 I 이정현 기자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 (사진=경기도)[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취득세를 법적 최대치인 75%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했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74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기회발전특구는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에서는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해당한다.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또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와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이 실속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정재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경단녀 채용시 세제지원 강화”-삼성-ASML-자이스 삼각동맹,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주도한다-무너지는 취약층…햇살론 1284억 못 갚아△종합-‘성적지상주의’ 韓 엘리트 스포츠 한계 “모든 학생이 체육 즐기는 문화로 가야”-[사설] ‘레드 테크’ 뽐내는 중국의 모빌리티 굴기-[사설] 尹·李 첫 회담…포퓰리즘 합의는 경계해야 △존폐 기로에 선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野 “국민의 뜻” vs 與 “지속 불가”-“누적적자 토론 충분히 안돼…재투표해야” “다수가 이미 합의한 과정…원안대로 가야”△종합-JY, AI반도체 이어 ‘파운드리 1위’ 정조준…시스템반도체도 투자 확대 -수요 많은 삼성역 사업 차일피일 “버스가 더 빨라요” GTX-A 외면 -영수회담 오늘 개최…꽉 막힌 정국 풀릴지 미지수-김밥·치킨·피자값 줄인상…“가정의 달, 외식하기 무섭네”△벼랑 끝 몰린 취약계층-月 몇천원 이자도 못내는 서민들 급증…대신 빚갚는 정부, 재정부담 가중-33년간 이념갈등 비용만 1981조원으로 ‘최다’ “갈등관리 전무…정확한 정보 알리는 노력 필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저출산은 생존경쟁 격화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지역소멸·인력난 비상…출산지원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정치-여도 야도 ‘강성’ 새 원내 사령탑 윤곽…22대 예고편 시작됐다-“청사진 없이 의대 증원, 감기 볼 의사만 늘 것” -尹, 내달 외교일정 줄줄이 金, 공개활동 재개 가능성-K방산 호황기 연장 해법은…방산 클라우드 전환 솔루션 공개-북핵 대응 전략사령관에 진영승 중장 내정△경제-“유가·환율 ‘쑥’…4월도 3%대 물가상승률 전망”-구인난 덜어주는 ‘기도패’-사각지대인 경력단절 남성 지원 공공기관 고졸채용 혜택도 확대 -1분기 깜짝 성장에…정부,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할 듯△금융-저축銀 마저…고금리·연체율 급증에 ‘대출 빗장’-홍콩 ELS후폭풍…‘리딩금융’ 뒤바꿨다-“중소기업 쓰러지지 않게…승계 문제 도와드려요”-‘1만원대에 유사암 2000만원 보장’ 암보험 판매중단 △글로벌-美경제, S공포 잦아들었지만…‘고물가 고착화’ 먹구름 짙어져 -브레이크 없는 ‘슈퍼 엔저’ 달러·엔 환율 160엔 가나-MS·애플·엔비디아 이어…알파벳, 시총 2조달러 돌파-되살아나는 디지털광고 시장…빅테크 ‘방긋’-아이폰에 챗GPT 탑재?△산업 -캐즘 정면돌파 나선 車업계…신형 전기차 러시-현대차·기아, 中 빅테크 바이두와 협력 강화-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비스포크 AI스팀’ 25일 만에 1만대 판매-엔비디아와 HBM 협업…K반도체 호황 이끈다-국내 조선3사, 13년 만에 나란히 흑자-LG디스플레이 ‘투명 OLED’ GTX에 국내 첫 공급 △산업-폐기물 속에서 재활용품만 쏙쏙…AI로봇으로 재활용 혁명 -역대급 빅스마일데이 G마켓, 1000억 투입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차별화…MD 안목에 달렸죠-코인노래방에서 온누리상품권 쓴다…정부, 규제애로 71건 해소△ICT-“방심위 허위정보 규제 애매, 손봐야” -삼성·구글 모바일 수장 회동…AI 협력 강화-“플랫폼 구축 등 팬덤 비즈니스 글로벌 공략 도와요”-日, 네이버 지분매각 압박에…정부 “韓기업 차별적 조치 안돼‘△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PEF 부문-”잘 팔고 관리도 잘해“…IMM PE, 종합대상 품었다 -두터운 투자자 신뢰 재확인한 한앤코·도미누스·IMM-ESG 시스템 만든 스틸인베 탄탄한 회수 실적 노틱인베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국악]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디오니소스 로봇‘ ’창작정신‘ 담긴 포스트모던 굿판-[국악] 음악연구소 NUNC ’이소영크리틱뮤지킹3-김성국‘ 가야금·첼로·피리 만난 ’삼색화‘-[무용] 강선영춤전승원 ’명가 강선영 불멸의 춤‘ 한국 춤의 가치·위상 재확인-[무용] 정보경댄스프로덕션 ’각시‘ 전통적인 韓여성 희로애락 표현-[연극] 극단 미인 ’아들에게‘ 근현대사로 조명한 이념 갈등-[연극] 극단 아르케 ’화전‘ 분열의 시대 극복할 연대 메시지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뮤지컬] 쇼노트 ’컴 프롬 어웨이‘ 9·11 참사 속 ’따듯한 인류애‘-[뮤지컬] 오디컴퍼니 ’일 테노레‘ 상상 이상의 감동과 깊은 여운 -[콘서트] 비투비 ’아워 드림‘ ’장수돌‘ 진가 알리며 2막 활짝 -[콘서트] 아이유 ’H.E.R‘ 360도 원형 무대서 4시간 열창-[클래식] KBS교향악단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라프마니노프 전곡‘ 라흐마니노프 음악의 정수 선사-[클래식]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요한 수난곡‘ 종교 넘어선 음악 본연의 힘 증명 △증권-’파월의 입‘에 출렁일 증시…실적주 안전벨트 조일 때 -美中 갈등 수혜에 고환율까지…순풍에 돛단 조선주-’ISA 만기 다가온다‘ 증권사 고객유치 전쟁 -’명상 테라피 왔어요‘…MZ의 저녁 쉼터, NH증권-하나증권-성균관대 맞손, 헬스케어 中企 수출 지원 △부동산-’몸값 올리자‘…강남 재건축 분양시기 저울질-서울 상업용 빌딩 시장 ’부익부 빈익빈‘-울산 첫 도시철도 역세권…교육·여가 인프라 우수-서울 구로·은평·금천구 모아주택 400가구 공급 -’1조 대어‘ 노량진 1구역 포스코이앤씨가 맡는다 △오피니언-[금융 시장 돋보기] 이제 1000조 시대…이제야 400조 시대 -[기고] 콩나물시루 지하철의 꿈-[생생확대경] ’두더지 잡기식‘ 물가 잡기의 말로 △오피니언-[목멱 칼럼] 한국 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해-[데스크의 눈] 방·민 싸움에 등 터진 사람들 -[기자수첩] 헌재가 길 열어준 ’구하라 친모 방지법‘△피플 -변리사 권익향상, 건강한 특허 생태계 조성 첫발-아레테 콰르텟, 프랑스 실내악 콩쿠르 우승-방경만 사장 인도네시아 방문…글로벌 현장경영 시동-안덕근 산업장관, WEF 특별회의 참석-중기중앙회·日 대표단 ”양국 중소기업 교류 확대“-서부발전, UAE 아즈반 태양광사업 전력구매계약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다자녀 가정 지원 ’솔선수범‘△사회-”하지정맥 시술 630만원“ 실손 꼼수 부리는 병원들-채상병 수사 외합 의혹에 ”법·원칙따라 성실히 수사“ -”플랫폼 불공정거래 제재 증가 M&A 등 규제 동향 대응해야“-이달 개강 못한 의대 최소 5곳…”수업거부 강요“ 접수-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39세까지
2024.04.28 I 백주아 기자
반도체 투자확대에 장비 수요 ‘쑥’…서학개미 주목한 ‘이 주식’
  • 반도체 투자확대에 장비 수요 ‘쑥’…서학개미 주목한 ‘이 주식’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가 낸드(NAND) 고객사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 하반기에도 전방 수요 회복세가 지속하면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증권가에선 램리서치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금규제 조치 영향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데다, TSMC 등이 선단공정 투자 재개로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램리서치 기업이미지. (사진=램리서치)김형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램리서치의 2024회계연도 3분기(1~3월) 매출은 37억9000만달러, 비일반회계기준(Non-GAAP) 주당순이익(EPS)은 7.79달러를 기록했다”며 “매출액과 주당순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다”고 밝혔다.부문별 매출은 시스템 장비 23억9000만달러, 소모성 부품 및 유지·보수 등의 설치기반이 14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최종 수요처별 매출 비중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44%, 메모리 44%(낸드 21%, D램 23%), 로직·기타 12% 등으로 집계됐다. 우려 요인이었던 낸드 부문 매출이 D램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매출 비중은 중국이 42%로 가장 높았다. 한국 24%, 일본 9%, 대만 9% 미국 6%, 유럽 5%, 동남아 5% 등의 비중을 기록했다. 램리서치는 2024회계연도 4분기(4~6월) 매출 가이던스 중간값으로 38억달러를 제시했는데, 이는 컨센서스 37억7000만달러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램리서치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배경으로 경쟁사인 ASML 대비 높은 메모리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연구원은 “낸드 업체들의 실적에서 가파른 판가 상승이 확인되면서 고객사들의 구매 수요 회복이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에 필수적인 TSV 공정 장비 시장에서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도 호재로 꼽았다. 메모리 업체들의 전환투자 확대에 따라 유리한 영업환경 지속할 것이란 진단이다. 하반기 전방 수요 회복으로 서비스 매출도 점진적으로 회복 할 것으로 예상했다. 램리서치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가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에 집중되면서 중국 시장은 성숙공정 중심 내재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또 “최근 반도체 장비 업종 주가 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 정부의 보조금 분배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며 “TSMC를 비롯한 파운드리 및 로직 고객사들의 선단 공정 투자 재개가 투자심리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7 I 김응태 기자
中 패션 쇼핑몰 쉬인, '초대형 플랫폼' 지정…강력규제 받는다
  • 中 패션 쇼핑몰 쉬인, '초대형 플랫폼' 지정…강력규제 받는다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패션 플랫폼 쉬인을 엄격한 규제 적용을 받는 온라인 플랫폼 명단에 추가했다. 쉬인 홈페이지 갈무리.26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는 쉬인을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VLOP는 지역 월간 이용자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이나 검색엔진을 말하며 여기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여기엔 알리바바와 틱톡, 알리 익스프레스가 포함돼 있다.쉬인이 명단에 추가되면서 지난해 2월 17일 DSA 시행 후 VLOP로 지정된 기업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엑스(옛 트위터), 유튜브 등을 포함해 23개다. 쉬인은 현재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며 지난해 EU 시장에 진출했다. 쉬인은 성명을 통해 “EU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EU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시장조사기관 코어사이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쉬인은 전 세계 패스트패션 시장점유율 18%를 기록했다. 인디텍스가 17%, H&M이 5%로 그 뒤를 차지했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 내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쉬인의 미국 현지 패스트패션 시장점유율은 2020년 12%에서 2022년 50%로 늘었다.점유율이 늘며 매출 또한 급성장, 지난해 쉬인은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최소 300억 달러(약 4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도 쉬인의 예상 매출 규모는 585억 달러에 달한다.
2024.04.27 I 석지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4월 29~5월 3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4월 29~5월 3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4월 29~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4월 29일(월)국외출장(장관, 4월 24~29일, 체코, 사우디)14:00 오만 경제특구자유구역청장 면담(통상교섭본부장, 서울)14:30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위원회(1차관, 세종)△4월 30일(화)OECD 각료이사회 등(통상교섭본부장, 4월 30~5월4일, 네덜란드, 파리)10:00 국무회의(2차관)14:00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1차관, 대전)15: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8:00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장관, 서울) △5월 1일(수) OECD 각료이사회 등(통상교섭본부장, 4월 30~5월4일, 네덜란드, 파리)△5월 2일(목)OECD 각료이사회 등(통상교섭본부장, 4월 30~5월4일, 네덜란드, 파리)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10:00 산업부-서울시 녹색도시컨퍼런스(장관, 서울시청)11:00 국제전기전력 전시회(2차관, 코엑스)14:00 LG디스플레이 현장방문(장관, 파주)14:30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1차관, 서울)△5월 3일(금) OECD 각료이사회 등(통상교섭본부장, 4월 30~5월4일, 네덜란드, 파리)◇ 보도자료△4월 29일(월) 11:00 2024년 3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알루미늄 압출재 수입규제 대응 점검11:00 제12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14:00 오만 경제특구자유구역청장과 협력 논의15:30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선정△4월 30일(화)06:00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국토부 공동배포)11:00 방산수출 애로해소 전담반 본격 가동11:00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사업 통해 연간 온실가스 약 7만톤 감축11:00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5월 1일(수) 09:00 2024년 4월 수출입동향 발표11:00 프로그램형 사업 통해 도전·혁신형 연구 지원11:00 중견기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과 첨단 기술개발 추진△5월 2일(목)06:00 반도체·미래차 등 14개 전략산업 추천기업에 정책금융 우대지원06:00 천연가스 수급·가격안정을 위한 도입계약 추진 논의10:0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개최(국토부, 서울시 등 공동배포)11:00 FA-50의 단좌형 개발 등을 통해 중장기 수주 확대 추진11:00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 성장속도 빨라졌다11:00 완구, 자전거 등 제품 리콜명령14:00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 현장점검14:30 ‘25년 산업에너지 R&D 투자방향 논의,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발표23:00 OECD 회원국, 초청국, 국제기구 한자리에 모인다△5월 3일(금) 06:00 유럽 주요기업 대상 투자유치 행보 전개13:30 정부와 정유업계가 협력하여 국내 석유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16:45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2024.04.27 I 윤종성 기자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 대상지 일대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 대상지 일대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에 속도를 낸다.경기 고양특례시는 덕양구 오금동 528 일원에 추진하는 고양영상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예정지 15만8605㎡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지도=고양특례시 제공)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결정했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29일부터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했고 지난 달 27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시는 향후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영상 및 방송영산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고양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고양영상문화단지에는 대단지 실내·외 스튜디오와 OTT기업, 제작사, 영상 관련 기업들의 입주를 추진하고 기존의 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영상기업 직·간접적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공공스튜디오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이동환 시장은 “수도권 정비계획과 중첩된 규제 속에서 고양특례시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첨단 특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글로벌 영상산업 시장에서 중심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단지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6 I 정재훈 기자
(영상)김용태 "윤 대통령, 조국도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
  • (영상)김용태 "윤 대통령, 조국도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기자]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는 22대 국회 국민의힘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인(경기 포천시·가평군)인 김용태 당선인이 출연했다.‘MZ 정치인’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김용태 당선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패인으로 ‘보수의 가치를 잃은 것’을 꼽았다. 올해 안에 대통령 지지율을 50%대로 끌어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달려있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대통령이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주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고,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할 것”이라고 했다.김 당선인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여론이 전달되는 창구가 왜곡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정진석 비서실장은 여과 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 한 번 찾아오실 거 야당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대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덧붙여 “조국 대표 또한 형식에 구애받아 안 만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김 당선인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지금 저희 지지층들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개혁신당에 올라갈 수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조롱이나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 북부의 한 일원으로서 임기 내에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고 싶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관철하고, 규제도 풀고, 자치권을 강화해서 경기 북부에 활력을 좀 넣어놓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인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6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4월 24일(수)○방영일 : 2024년 4월 26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지난번 대선 때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한 세대가 50대였는데, 이번에는 60대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맨 처음 실시됐을 때는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치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하고, 거기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역시 젊은 정치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이혜라: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들고, 기대하는 바도 큰 분이라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용태: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신율: 얼마나 힘드셨어요?▶김용태: 저희가 5자 경선을 했었는데, 결선 경선하면서 저희가 254개 지역구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발표가 됐어요. 마지막에 당원들끼리 힘을 합치는 과정도 있었고, 감정적으로 싸웠던 부분도 있어서 힘들었던 과정도 있었어요. 상대 후보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셨던 분이어서 본선까지도 힘들었던 선거였습니다.▷이혜라: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김용태: 당선되고 나서 누가 이렇게 국회의원들 놀고먹고 한다고 비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선 인사도 많이 드리고, 원내 당선인들 간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관계 맺는 것도 시간이 바쁘고요. 또 저희가 지역 현안들 있잖아요. 잘 추진해 나가려면 중앙부처 장관이라든지 실무자들 만나고 현안 토의하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신율: ‘일을 안 한다’ 그건 옛말이고,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 대표성이 중요합니다. ‘비례대표 줄이고 지역구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지금 당선인 대회도 하고 낙선인 대회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낙선자의 말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당선이 됐지만, 이번에 가장 중요한 패인이 뭐라고 보세요?▶김용태: 저는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셨잖아요. 역대 진보, 보수 정권이 해내지 못했던 난제들, 국가 개혁 어젠다들 한번 추진해 보라고 힘을 주셨던 거고.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공정하고, 정의롭고, 법치 국가의 실현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 추진력이 약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아무래도 ‘보수의 가치를 잃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보수정당이 다시 되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인의 지배가 아닌, 다수의 지배가 아닌,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믿음을 드려야 되고, ‘그 믿음은 대통령께서 다시 세워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믿음을 다시 주신다면 저희가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통령이 지금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수회담’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뭘 주고, 뭘 받아야 할까’ 이게 엄청나게 고민일 것 같아요. 김용태 당선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김용태: 지금 행정부의 총리가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장관과 다르게 국무총리는 임명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시면 대통령의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 생각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고, 야당이 동의하면 청문회 과정이 이제 정쟁적인 요소는 없을 거니까요. ‘국무총리에 대한 생각들을 좀 좁혀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이혜라: 지금 주호영 의원이 많이 언급되는데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김용태: 주호영 의원께서는 합리적인 분이고, 또 당내에서 오랜 다선 경험 있는 분이세요. ‘지금 총리로 정치력이 있는 분이 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대화할 수 있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신율: 주호영 의원을 민주당에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첫째, ‘영남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을 선호한다’는 설이 있고요. 둘째, 주호영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를 대표하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불교를 의식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경북 사람이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은데, 동의하시나요?▶김용태: 일각에서 여러 가지 풍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영남을 부각하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을 선호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만큼 주호영 의원께서 야당 의원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의 정치력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신율: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김용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주호영 총리에 대한 가능성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초창기 때부터 풍문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고, 지명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명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번에 정진석 비서실장 관련해서 비윤 쪽에서 얘기가 나오기로는 ‘결국에는 일반통행 안 굽히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김용태: 시작도 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프레임을 놓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주장대로 간다면, 저희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역할을 못 할 거예요. 그 상황을 정진석 비서실장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또 국회 부의장 하셨고 또 여당의 지도부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랜 정치 경험이 있으시고 또 오랜 기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여소야대 상황을 잘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의 정진석에 대한 역할보다는 비서실장에 대한 정진석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인도 아실 거여서 저는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건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하고 국민 사이에 여론이 전달된 창구가 왜곡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 엑스포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부산 엑스포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인지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가능성을 높게 봤던 거거든요. 이러한 ‘국민 여론과 대통령 사이에 여론 전달 창구가 왜곡되는 거 아닌가’ 의구심들이 있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서실장 가셨으면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있는 분이잖아요. 여과 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시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정진석 실장께서 잘 아실 거고요. 또 정무적인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니까 ‘잘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신율: 정진석 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구중궁궐에 갇힐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나온 건데 지금 그렇게 여론을 잘 듣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앞으로 정진석 실장의 어깨가 무거운데 정진석 실장만 또 그런 짐을 지울 수는 없죠. 그래서 소통 창구도 다원화될 것 같아요.▶김용태: ‘대국민 소통 차원에서 그런 창구가 필요한 거 아니냐’에 대해 대통령실 사이에서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수석하고 합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나아가서 대통령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홍철호 정무수석을 임명하셨잖아요. 홍철호 수석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저희가 여소야대 상황이고, 여당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야당하고의 관계 설정하는 것 정무수석의 역할이 큰 것 같고요. 여당 한 번 찾아오실 거 야당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이혜라: 여야 대표 다 만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국 대표는 어떻습니까?▶김용태: 조국 대표를 안 만나려고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사법부의 영역인 거고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말 그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조국 대표를 만나는 것도 형식에 구애받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신율: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192명 야당의 대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수회담 전에 미리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조국 대표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모 의원이 말했는데, 일종의 견제 아니겠어요? 저는 관계가 미묘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김용태: 아무래도 조국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라든지 향후 대권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러한 계파 논쟁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당선인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를 향해서 미묘하게 이렇게 신경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여소야대 형국에서 ‘조국 대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도 협상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건 전략적으로 저희가 또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대야 관계도 물론 당연히 잘 설정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로 다시 돌아오면 전대는 어떻게 돼요?▶김용태: 저는 전당대회를 두 번 출마한 경험이 있고요. 공교롭게도 민심이 반영됐던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경험도 있고, 당원 100%로 출마했던 전당대회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로서 느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민심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 전체에 대한 당권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고요. 지지층 여론조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결괏값이 당권 주자에 대한 결괏값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라는 전제하에서 방송에서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당원분들이 이걸 가지고 해석하고 토론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정말 우리 당이 나아가는 데 맞는 방향인지요. 이 자체가 저는 당이 혁신하고 건강해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당심과 민심이 좁혀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원 100%로 치르는 전당대회면 이런 여론조사 결괏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는 차치하죠. 당원 100%에 대한 여론조사만 두고 우리가 토론하기 때문에 당이 좀 폐쇄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일단 민심이 반영되면 후보자들의 메시지 타겟팅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민심이 들어가는 전당대회면 국민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건강해 보이고 다양성이 존중되어 있어 보이는데, 당원 100%를 치르는 전당대회에서는 이 후보군이 극성 지지층들을 위한 메시지나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건 전략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전당대회라는 것이 국민 전체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당이 왜 저렇게 하지? 민심하고 괴리된 행동들을 하네’ 이런 판단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거는 저희가 민심을 반영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뭔가 바뀌려고 하는구나,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서 뭔가 민심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원 100%로 치르는 당직 선거도 의미가 있고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여소야대의 비상 상황이고, 당이 바뀌어야 하고, 민심과 당심이 합치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민심이 일정 부분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신율: 국회의장을 ‘국회법에 따라서 아예 다 출마해서 민주당에서 못 뽑은 사람 그냥 뽑지 말고 거기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 의장 시키자’는 얘기도 나오는 데 동의하십니까?▶김용태: 저는 그 부분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방의회도 그렇게 선거하는 것 같고요. 의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요한 자리인 거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인 거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일부 후보자들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위한 메시지와 행동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본인들이 점령군인 양 ‘힘을 주셨으니까 개혁해야 한다’ 이러면서 나오는 것을 저는 ‘민주주의 발전에 스스로 자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이혜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왜 불참했다고 보세요?▶김용태: 정치라는 게 사실의 영역이기보다는 인지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실제로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건강상의 이유를 대셨지만, 불참하시게 되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갈등이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국민들, 특히 저희 당 지지층들은 그 갈등을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당에게 바라는 점은 안정감과 책임감이잖아요. 물론 둘 사이에 실제로 그런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 위원장으로서 또 선거를 총괄했던 분으로서 ‘대통령 만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들을 좀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동훈 위원장 선거 지휘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같이 어려웠던 당정 관계에서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 위원장이 목소리 내고 공간도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의 상식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에서의 역할도 중요할 거고요.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오실 때 민주당이 엄청나게 비판하고 프레임 씌웠잖아요. ‘대통령의 황태자다.’ ‘수직적인 당정 관계 유지할 거다.’처럼요. 실제로 그때 언론에서 유난 갈등, 1차 갈등이라고 했을 때 무슨 ‘약속 대련이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오셔서 여당의 대표로서 노력하셨고 그런 부분만큼은 저희가 또 인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신율: 몸이 안 좋아서 당연히 식사를 거절할 수도 있는데, 알려진 바로는 비대위원들하고는 1시간 정도 만남을 가졌나 봐요. 그러면 위원장이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윤 대통령이 먼저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오랫동안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둘째, 중요하다면 ‘둘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돼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김용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지층들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갈등이 있으면 안 그래도 지금 당 자체가 총선 참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지지층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분이 지도자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같이 함께해 오셨던 분들이니까 갈등이 있다면 ‘잘 풀어나가고 대화를 통해서 좀 이야기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보수층도 이번 총선 보니까 제대로 결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김용태: 저는 ‘보수정당이 보수정당답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지지층들도 우리가 알던 보수정당이 맞나 싶었을 거고, 우리가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인데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과거처럼 권력자를 대변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지층들이 융합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이혜라: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준석 대표에게 건네시고 싶은 말이 있어요?▶김용태: 개혁신당 자체가 반윤을 기치로 그 프레임 속에서 탄생한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를 아마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국정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개혁신당에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조롱이나 비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어렵잖아요.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에 바라는 것은 힘을 모으길 원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 개혁, 노동개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료 개혁 같은 경우도 여론도 높았잖아요. 물론 정부 여당이 타협점을 찾아가는데 놓친 건 있지만, 그렇다면 야당 개혁신당이면 이것을 조롱할 것이 아니라 같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데 역할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근데 가령 선거 때 이랬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은 2천 명으로 말해놨다가 아마 선거 직전에 500명 정도에서 타협할 겁니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었거든요. 그런 조롱이 아니고 실제로 그 타협점을 찾아가는 데 개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역할을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나 개혁 과제들 이념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정책 과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너무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같이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첫째,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원내교섭단체 만들자 그러면 들어갈까요? 둘째, 개혁신당이 나중에 국민의 힘으로 합칠까요? ▶김용태: 첫 번째는 저는 이미 개혁신당이 이낙연 대표와 합당하는 과정에서 실패의 맛을 맛봤기 때문에 조국혁신당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 간에 섞일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힘하고 합당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예측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양당의 지지층들이 그걸 바라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 이 두 정당이 함께한다고 하더라도 양당의 지지층들이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해요. 서로 감정적인 부분을 좀 치유하고 그렇게 극복해야지만 가능한 거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는 양당이 합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신율: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먼저 국민의힘하고 합치기를 더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김용태: 아무래도 개혁신당 자체가 당선인들 말씀에 의하면 ‘개혁 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과거에 저희 당 출신이었고, 보수 진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 측면에서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안 발의하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그 법안 발의에 인원수의 의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야당, 민주당의 의원수 동의를 받기보다는 국민의힘의 관계에 있는 의원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협력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혜라: 대통령 지지율 올해 내에 50% 다시 도전해 봐도 될까요?▶김용태: 저는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신율: 요새 막 굉장히 환한 미소도 띠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요.▶김용태: 제가 조금 전에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초창기의 국민의힘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솔직함과 소탈함,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주시면 국민들께서 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훨씬 더 많이 지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도 조국혁신당의 탄생이 민주공화정의 시민으로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처럼 보이게 창당하고 그렇게 출마하는 것이 과연 문화 시민으로서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은 조국혁신당의 가치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때린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자정한다면 조국혁신당은 힘을 잃을 거고,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힘을 잃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스스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 지지를 올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사랑받게 만드는 그 배경에는 결국엔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천하람 당선인이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4년 중임제 개헌을 당론으로 하고 있고 그 개헌을 전제로 임기 단축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김용태: 4년 중임제든 이러한 헌법사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여야가 머리 맞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에 대한 부분은 속뜻이 있잖아요. 결국엔 윤석열 정부 힘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여당도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국민들도 아마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됐을 때 천하람 당선인이 말씀하신 게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야당이 탄핵 운운하고 이런 거 너무 뻔한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힘 빼서 조기 대선 치르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걸 여당도 다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탄핵 운운하고 개헌 운운하는 것은 대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이혜라: 열정 넘치시고 에너지 넘치시는 초선 의원이시니까 ‘임기 내에 이것만은 내가 꼭 하겠다’에 대해 여쭙고 싶어요.▶김용태: 저는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경기 북부가 수도권이어서 풍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규제도 많고 성장이 더뎠던 측면이 있어요. 지방 소멸의 위기가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에요. 경기 북부가 바뀌어야만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관철하고, 규제도 풀고, 자치권을 강화해서 경기 북부에 활력을 좀 넣어놓고 싶어요. 경기 북부의 한 일원으로서 그런 입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신율: 나중에 당 대표 하라 그러면 하실 거예요? 김재섭 당선인하고 두 분이 당 대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김용태: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직 선거에서 하마평에 오른다든지, 당직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 자체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천, 가평이 소외됐던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이끄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신율: 저도 정답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또 다음 방송에서 얘기를 해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역시 젊은 정치인은 좀 다르긴 다르죠. 얘기도 거침없고, 힘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느낄 겁니다. 그 새로움이 우리 사회의 우리 정치를 좀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4.26 I 최지인 기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길 열려…서울시의회, 규제완화 조례안 통과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길 열려…서울시의회, 규제완화 조례안 통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에서 12년 간 유지돼 온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제한 시간(온라인 포함)이 완화된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시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적 변화는 이에 따르지 못해 서울에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경제가 알리·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국내 e커머스 시장 공략으로 빠르게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다.김지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25개 자치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오던 원칙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영업시간을 제한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들이 상생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당초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려고 했지만, 유통산업발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밤 12시에서 오전 10시까지)을 완화해 온라인 배송을 ‘현행 오전 10시’보다 빨리 개시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했다.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청년, 여성 등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의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변화된 유통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대형마트, e커머스 등 다양한 업태의 유통자본이 공존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26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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