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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내리막길…2년새 59% '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수익형 부동산으로 호황기를 누리던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2021년 연간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최고치를 찍은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년 연속 거래가 줄어들며 지난해는 202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2023년 연간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 및 거래금액 그래프 (사진=부동산플래닛)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식산업센터 현황 등 데이터를 분석한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식산업센터 개수는 총 1325개로 수도권에는 전체 비중의 82.2%에 해당하는 1089개, 비수도권에는 17.8%에 해당하는 236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3395건, 거래금액은 1조4297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각각 33.1%, 34.1% 줄었다. 대출규제 및 전매제한 제외, 세금 감면 등 혜택으로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8287건, 3조4288억원)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59% 거래액은 58.3% 가량 급감한 수준이다.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의 89.4%, 매매거래금액의 92%는 수도권에서 나왔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은 3035건, 매매거래금액은 1조 3159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3.2%, 34.5% 감소했다.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거래량은 360건, 거래액은 1138억원으로 2022년도와 비교하면 각각 32.1%, 28.4% 줄었다.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전용면적당 가격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소수점 수준의 소폭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1645만원의 가격대로 형성돼 전년대비 0.3% 높았다. 수도권은 1703만원으로 전년대비 0.4%, 비수도권은 1154만원으로 0.1% 증가했다.지난해 서울시에서 이뤄진 지식산업센터 매매 건수는 총 635건, 거래액은 4720억원으로 연간 거래액이 5000억원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956건, 7512억원)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33.6% 하락, 거래금액도 37.2% 떨어진 수준이다. 전용면적당 가격은 2022년 대비 1.7% 오른 2663만원으로 확인됐다.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수는 63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2022년 대비 거래량은 28% 줄어든 2089건, 거래액은 28.6% 감소한 7549억원으로 집계됐고 2020년 이래 처음으로 연간 거래금액이 1조원을 밑돌았다. 전용면적당 가격은 2022년 보다 0.5% 상승한 1495만원을 기록했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며 ”올해는 저금리 기조 전환 등 대내외 여건이 변하면 수도권 중심 거래부터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신규 분양은 개발사의 자금난과 수분양자 잔금미납 등의 문제가, 신규 공급이 많은 경기 일부 지역과 서울 강서구 등은 공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관측했다.
- 빨라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상급종합병원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동네 병·의원에서는 경증환자를, 종합병원은 중등증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기능을 강화한다.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상급종합병원 환자가 대폭 줄며 1·2차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등의 상황이 의료 전달체계가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를 기화로 관련 시스템 손질에 나서려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접수처가 북적이고 있다.◇ 4단계 의료기관 시스템 수가 손질우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동네 병원, 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이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시 기관과 환자 모두 가장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한다. 현재의 4단계 의료기관 종별 가산 수가제도도 필수의료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그 기준과 체계의 전면 개편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한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의 건강 결과, 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해 의료행위량 보다는 성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2차급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그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한다. 현행의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운영하고 있다.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 운영 중이다. 현재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000만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 네트워크 협력진료 인센티브 마련도현재 상호 경쟁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제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중·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전국의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골든타임을 요하는 뇌졸중 등 질환에 대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한다. 정부는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 중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병원대상 평가와 규제 혁신이 추진된다. 각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기능에 맞는 진료를 할 때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해 필수의료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세분화된 투입 지표 중심의 평가에서성과와 질 중심의 평가로 개편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을 잘 하는 의료기관이 확실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각종 평가 기준에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기능 여부를 신설하거나 비중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기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이 강화되도록 기관 보상도 개편한다. 현재 약 20여개의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점검해 통폐합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한 투입 지표 대신 성과 중심으로 간소화해, 현장의 부담은 덜고, 성과 중심으로 의료 역량이 강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도 중증도에 맞춰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회송 기능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에 의한 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현장 상황을 보면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민수 차관은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이번 주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근 “매주 지역 中企 들러 애로 청취..튼튼한 성장사다리될 것”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기업들의 벗이자 튼튼한 성장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반드시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를 백 투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구현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은 공정과 투명, 품질, 안전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들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다만 기본으로 돌아가 조달시장 전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내수시장만 본다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해외로 눈을 돌리면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이라며 “우리 조달기업의 잠재적인 수출 역량은 충분하다. 이제 그 역량을 꽃피울 때”라고 강조했다.임기근 조달청장이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다음은 임 청장과의 일문일답-올해 조달사업 집행 규모와 계획은.△올해 조달청은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 규모의 조달사업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는 각별한 정책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로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돼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집행 성과가 조달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올해 상반기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1~2월에 걸쳐 조기에 공표했다. 또 조달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 신속집행 한시 계약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형공사의 신속한 발주 유도를 위해 발주지원 소요기간을 대폭 줄였고, 유찰이 잦은 턴키 등 대규모 기술형 입찰도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 중이다.-민생경제, 현장 중심의 조달 행정은 추진 방향은.△조달청은 7만여 수요기관과 57만여 조달기업이 맞닿아 있는 정책 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에 서있다. 올해는 조달기업과 국민들이 고물가, 고금리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정책적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이다. 올해에는 체감, 현장, 행동, 속도라는 업무추진 방식을 실천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 조달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행동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끝까지 책임 있게 추적·관리하기 위한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설치했다. 매주 지역현장에 있는 중소·벤처·혁신·창업기업 등을 방문해 조달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기업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중심 조달행정을 중점 추진하겠다.-기업들을 공공조달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그간 정보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제도 활용방법을 모르는 초보 조달기업에게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본청 및 전국 11개 지방조달청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기업이 쉽게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민원인의 문의사항에 대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 한곳(One Stop)에서 해결하는 체계를 확고히 정착하도록 하겠다. 한번 방문 또는 문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도록 최소 5년 이상의 조달업무 경험이 있는 베테랑 직원을 선발·배치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조달청 내부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상담 및 컨설팅 후에는 철저한 피드백를 약속하며 컨설팅 과정에서 드러난 규제는 적극 발굴해 현장목소리 책임이행 TF를 통해 수용·조치할 것이다.-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한 지원방향은.△조달청은 연간 200조원의 구매력을 활용해 혁신·기술기업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벤처나라,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제도를 운영하며 공공판로에 집중해 왔다. 올해는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중기부, 금융위 등 12개 관계부처가 협업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 기술력 있는 혁신 조달기업이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로 뻗어나가도록 부처간 협업을 통한 해외조달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한다. 조달청은 수출초기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해외실증을 확대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특화된 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발굴한 기술우수 벤처·혁신기업에 대해 벤처나라·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등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초보기업을 위한 공공조달 진입컨설팅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조달청 해외수출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조달청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가용자원과 국제협력 역량을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해외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사업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 맞춤형 해외조달 입찰정보 제공 및 재직자 대상 전문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조달시장 특성을 고려해 국내기업들이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조달시장 맞춤 특화바우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외조달시장 기존 단순 입찰정보 제공에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등을 가공 제공하는 등 우리 기업의 정보 활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은.△국내 원자재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비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조달청은 공공비축 규모를 늘려 나가면서 비축 품목을 다양화해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강화해나가겠다. 현재 비축 중인 6대 비철금속의 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 기준 지난해 말 50일분(24만t)에서 올해 52일분(25만t)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60일분(28만t)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알루미늄, 니켈, 구리의 비축량을 집중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비철금속 외에 공급망 위기에 취약한 요소 등 경제안보 품목도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해 비축하고 있다. 또 신축 중인 군산비축창고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노후화된 내륙 소형기지 비축창고들을 순차적으로 현대화할 예정이다.■임기근 청장 △1968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제36회 합격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미리보는 이데일리]역직구도 넘보는 알리…韓 중기, 하청될 판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역직구도 넘보는 알리..韓중기, 하청될 판-교수들은 전공의 설득하고 정부는 채찍 잠시 내려놔야-삼성·SK, 중고 반도체장비 中 판매 중단-모두투어 지분 확보...美상장 전 몸값 불리는 야놀자-[사설]교수들마저 우르르 집단사직, 의·정 갈등은 누가 푸나-[사설]위기의 K배터리…정부·3사,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야△2면-“지금이라도 살까”들썩...2억도 뚫을까-“기아 EV9, 전기차시대 최고 車” 美英獨 ‘올해의 차’ 싹쓸이△3면 역직구까지 넘보는 알리-소비자 이어 판매자까지 빨아들이는 알리...이러다 韓시장 종속될라-알리 “입점 수수료 0원”...역직구 영역도 불안하다△4면-최대 329만명 ‘신용사면’...대출,카드 발급 가능 -야놀자, 해외여행 경쟁력 강화-“삼성, SK,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하라”... 美 압박 현실화-“딥페이크 선거영상 차단” vs “악의적 영상만 규제”△5면 ‘의·정 갈등’ 해법은-“이번 기회 놓치면 의료개혁 어려워...소비자 중재로 대화 물꼬터야”-4월 개강 못하면 ‘의대생 집단유급’.. “정부, 학생, 학부모, 교수 모두 손해”△6면 -與 ‘한동훈 원톱’ 선대위 꾸려... 공천 막바지, 현역 생존율 70% 육박-尹 “의료개혁 힘 모아달라”... 종교계 “물러서선 안돼”-외교부 장관 ‘기업 챙기기’ 행보.. “경제안보, 민관 원팀 협력 강화”△8면 정치-與 ‘안,김’ 이냐, 野 ‘이,김’ 이냐...분당대첩, 재건축 표심이 승부 가른다-국힘 ‘인구부 신설’, 민주 ‘기본주택 100만호’...총선 1호 공약-“다문화특구 안산에 이민청 세울 것”-“말보다 행동, 탁 트인 영등포 만들 것”-민주당, 비례후보 발표... 선순위 백승아, 위성락△9면 경제-연차수당 안주고, 휴일근무까지...청년 울리는 IT 기업들-반도체 산업 폐열, 지역 난방에 활용-고기보다 비싼 사과...물가3% 오를때 과일값 40% 폭등-“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해선 전기요금 정상화 우선”△10면 금융-‘ELS 자율배상’ 계산 바빠진 은행...30%대 고심-금융지주 계열 캐피털사, 신용등급 지켰다-300만명 신용사면 앞두고...2금융권 연체율 관리 비상-KB국민은행 100억대 부당대출 발생...금감원 검사 착수△12면 글로벌-“연봉 7억6000만원” AI인재 유치戰 후끈-엔비디아 ‘거품’논란 재점화...“더 오른다”vs“고점이다”-바이든 “대기업, 부자 증세”vs트럼프 “對中관세 확대”-월가 경제학자 3분의2 “연준, 6월에 금리인하 시작”△13면 산업-AI서버 투자봇물에 메모리 수요↑...삼성-SK, 수익 확대 기대 -인천공항 中 여객수 증가, 2월 회복률 첫 70%대-‘이사회 개근생’ 장현진 고문, 고려아연 ‘유증’만 패싱...왜-로봇명가 발돋움“...LG전자, 美 스타트업 최대주주로 -중저가 전기차 타깃...올해 5조~6조 투자 -포스코인터 ‘영구자석, 북미-유럽에 1조 공급△14면 ICT-기준 미달 AWS, 공공기관 프로젝트서 퇴출-”금감원은 대표 해임하랬는데“ 카카오모빌리티 ’연임‘ 강행 -타투하듯 두개골에 그린 전자회로, ’뇌와 컴퓨터 연결‘ 새지평 열었다-원자력병원 간 이종호, 의료공백 속 암 환자 비상진료체계 점검△15면 소비자생활-”치킨 한마리 배달 왜 안돼“...최소주문금액 논란-”기존 맥주와는 다른 4세대 맥주“ 카리나 앞세워 ’크러시‘ 띄우기-”AI가 만든 혁신메뉴, 배스킨 워크샵서 맛보세요“-밀가루, 식용유값 떨어졌는데... 외식비는 ’고공행진‘△16면 증권-’억트코인‘ 더 오른다...선물 ETF 담는 개미들-”당신의 버추얼 셀럽에 투자하세요“-변해야 산다...中 140년 전통식품기업은 라방중 △18면 증권-실적 봄바란...코스피 2700 낙관론 솔솔-의료부터 국방까지...웨어러블 로봇 표준될 것-반도체 뚝, 2차전지 쑥...’천비디아‘ 좌절이 가른 성적표-’IPO 전산오류‘ 증권사 페널티 강화...수억 과태료 가능성△19면 부동산-’안심전세앱‘ 1년... ”여전히 안심 못해요“-분양권-전매 규제 완화...’도심복합사업‘ 살아날까-’백사마을‘ 개발, 9부 능선 넘었다-LH, 489억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부지 재공급△20면 책-’피해자다움‘은 고정관념..잘못이 없으니까, 싸울래요-40년간 국민 브랜드를 만든 ’생각의 크기‘-핸드폰 놓지 않는 아이, 중독 아닌 공생으로 △22면 MICE-청주-천안에 전시컨벤션센터 속속...대전-충청권 ’마이스 新거점‘ 부상-마이스 숙박-투어, 온라인 예약...지자체-해외관광청도 반했죠-전시디자인업, 건설업→전시산업 전환...호적 제자리 찾았다△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글로벌 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도입...혁신제품 해외로 뻗어나가게 할 것“-”혁신 조달 성공 조건, 첫째도 둘째도 소통“△25면 오피니언-軍 초급간부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기자수첩]투자자도 판매사도 불만인 홍콩ELS 배상안-K관광 시대를 기대하며 △26면 피플-럭비선수-금융인...두가지 꿈 응원받아 두배로 든든-황석영 ’철도원 삼대‘ 부커상 1차 후보-박주봉 대주重 회장, 인천상의 회장 선출-소방영웅 아들 이름으로... 평생 모은 5억 내놓은 아버지-윤영달 ”’밤양갱‘ 인기 깜짝....문화예술 힘 실감했죠“-대한상의 한·베 경협위원장에 조현상-현대캐피탈, 새 대표에 정형진 영입-근로복지공단 ’일하는 사람의 행복파트너‘ 비전 선포△27면 사회-트레이너 없는 무인 헬스장 ’배째라 영업‘...’사고나도 책임 안집니다‘-의대 교수 ’집단사직‘ 엄포에 ”수술 어쩌나“ 불안떠는 환자들 -이주호 ”돌봄공백, 사교육 부담 덜어야... 늘봄학교 성공시킬 것“-총판이 중3...5000억대 도박사이트 덜비-”오타니 서울온다“...고척돔 점검 나선 오세훈-살인 도주 카자흐인 20년 만에 현지 구속
- 野채현일 "난 영등포를 잘 아는 정치인, 실사구시 정치하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화려한 말보다, 현장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하며 행동하는 국회가 필요합니다. ‘탁 트인’ 미래 대한민국과 서울 영등포를 만드는 탁 트인 정치인이 되겠습니다.”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후보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인근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며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영등포구청장 출신 채현일(54)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후보는 지난 11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4·10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꿰뚫고 있고, 문제 해결 능력과 추진력 등 일머리가 있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1970년 광주 출생인 채 후보는 광주 광덕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곧장 정계에 입문했다. 이종걸·전병헌 의원실 보좌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보좌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이후 2018년 7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서울 영등포구청장 민주당 후보로 첫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40대 구청장’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중 최연소였다.그는 “구청장이 되자마자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눈높이 소통을 하며, 노후 구도심 이미지의 영등포를 탁 트이고 쾌적한 영등포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취임부터 8개월간 ‘영등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영등포역 앞 불법 노점을 평화적으로 정비해 구민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로 돌려준 게 첫 번째 성과”라고 설명했다.이어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 370여 가구 재정비, 집창촌 재개발, 영등포청과시장 등 전통시장 현대화, 안양천 문화·체육 복합공간 조성 등 여러 숙원 사업도 추진했다”면서 “재임 중 2021년 영등포구가 서울시 최초이자 유일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가 됐다”고 부연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최대 200억원 상당의 예산, 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 고유의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하지만 채 후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자 국회 입성을 새로운 목표로 정했다. 젊고 추진력 있는 행정가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의정을 풀어가는 국회의원으로 방향을 재설정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에 영등포갑 선거구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낸 뒤 단수 후보로 전략(우선)공천을 받았다.채 후보는 ‘민주당 압승’과 ‘지역구 탈환’을 내세웠다. 그는 영등포갑에서 5선을 노리는 현역 김영주 국민의힘 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과 3파전을 치른다. 채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기후위기·저출생·초고령화 문제를 적극 대처하는 입법과 제도 마련을 중점적으로 실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10차 개헌’도 추진해야 하는 시기라고 역설했다.그는 “1987년에 머문 헌정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더욱 발전적인 권력 구조로의 개편,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본권 및 사회적 의제의 헌법 편입, 신(新)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등 입법적 지원을 위해 여야가 손을 잡고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분양권·전매 규제완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추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사업 구역에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설정해둔 각종 장치를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서울 여의도 일대. (사진=연합뉴스)도심복합사업 도입 당시와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규제를 풀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1·10 대책’을 반영한 정부·여당안이다.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도입됐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당시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라 특정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감정가에 현금청산 받도록 하는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처가 함께 도입됐다.그러나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후보지에서는 주민 참여율이 50% 이하로 낮아 사업이 철회되기도 했다.이에 정부는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토지주 우선공급일)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지금은 도심복합사업지에선 관련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 6월 29일’로 우선공급일이 일괄 지정돼 있다. 그 다음 날부터 토지·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만 받을 수 있다.개정안은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토지주 우선공급일을 조정해 선정일 전 토지·주택을 취득했다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우선공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법 개정 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더라도 우선공급일 조정을 소급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법이 통과된다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기 시흥 대야역, 광주 소태역 인근 역세권의 경우 ‘2021년 6월 29일’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일인 ‘2023년 12월 22일’로 기준을 바꿔 그 이전에 집을 샀다면 분양권을 준다는 뜻이다.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기준일 이후 해당 주택·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준다. 우선공급일 이후 거래는 무조건 현금 청산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이후 거래에만 적용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사업 취지를 고려해 무주택자의 거래에만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와 동시에 보상평가 기준일은 ‘지구 지정일’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앞당긴다.우선공급일 이후 무주택자 거래 허용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세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보상 비용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분양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허용한다. 지금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다가구, 상가 소유자들에게는 임대 수입 일부를 사업비로 보전해주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12개월 치 임대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현행법에서는 상가 소유주는 현금 청산을 하거나 주택·상가로만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교회, 주유소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소유자도 토지로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상가 소유주가 토지로 보상받아 새로 상가 건물을 올릴 길이 열린다.개정안에는 올해 9월 종료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2027년 9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이런 규제 완화책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실제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지금까지 57곳, 9만1000가구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본지구로 선정된 곳은 13개 지구 1만8000가구, 예정지구는 6개 지구 1만2000가구다.현재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경기 부천원미(1628호), 서울 연신내역(392가구), 방학역(420가구), 쌍문역(639가구)이다. 이들 4개 지구 3000호는 본지구 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하는 데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사업 기간을 단축한 셈이다.
- 尹대통령 “강원을 카타르 도하같은 ‘데이터밸리’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센터가 모여있는 카타르 도하와 같은 데이터산업 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19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밸리’라는 컨셉으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토론회후 마무리발언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구상할 때 평화자치도냐 경제자치도냐 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무조건 경제특별자치도로 가야 한다고 했다”며 “결국은 강원도민들의 소득을 올려야 하는 게 중요하고, 소득을 올리려면 생산성이 높은 산업, 즉 첨단산업을 (지역에)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강원도에 건강보험공단이 들어와 보건의료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고 수열에너지클러스터가 춘천에 조성돼 데이터산업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다는걸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타르 도하를 거론하며 “도하는 LNG(액화천연가수)가 엄청나게 싼 가격에 나오니 그걸로 냉방을 해 24시간 풀가동해야 하는 데이터기업들의 서버 열을 식힐 수 있어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에 바로 춘천 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하면 우리도 산유국 못지 않은 저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데이터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가 돈이다. 이를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면, 강원도에 데이터밸리가 아주 제대로 자리잡을 것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데이터산업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규제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걸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규제를 산업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관장 등 지역 개발, 환경 보호, 의료 전달체계 등 전방위적인 해제를 약속했다. 산업 발전이나 강원도민 불편을 해결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선 “개인정보라고해도 비식별화시켜 얼마든지 경제력을 창출을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환경부 장관 임명할 때 이분들이 절대적 보호주의자라면 임명을 안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관광개발과 관련해 “강원도가 어마어마한 산림자원을 갖고 있는데 절대적 보존주의라는 철학을 갖고 있으면 뭘 할 수가 없다”며 “보존과 이용을 잘 조화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술이고, 우리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불필요한 규제는 풀겠다”고 말했다.
- 尹 “강원도 주력산업을 디지털·바이오 기반으로 재편·육성”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도의 주력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19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강원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등 발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강원도가 군사시설로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었고 울창한 산림, 댐, 호수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었지만 이에 따른 제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소양강댐 심층의 차가운 물을 데이터센터의 냉방에 활용하고 데워진 물을 인근 스마트팜의 난방으로 재이용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춘천에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를 통해 강원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만들 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디지털 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윤 대통령은 “올해 강원이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기업이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에 토지 수용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동해와 삼척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작년에 강릉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됐는데, 금년 하반기에 예정된 예타가 통과되면 2600억원을 투입해 산단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강원도 1호 공약이자 40여 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가 작년에 착공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2026년에 본격 운영되면 13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로 지역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올림픽이 남긴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스키 경기장으로 활용됐던 정선 가리왕산을 산림형 정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제, 양구, 횡성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MRI, CT 등 정밀진료를 지역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물 부족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영동 지역에는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건설해 지역민의 가뭄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이밖에 “GTX B, D 노선을 각각 춘천과 원주까지 연결하고 동서 고속화 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도 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새로운 첨단 산업기지 강원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 강원 △도민이 행복한 강원이라는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업인, 지역주민, 농업인, 국가유공자,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 했다.
- 첨단산업 기지 재편·산악관광 활성화...'강원의 힘' 키운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를 디지털·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하고, 산악관광을 활성화한다. 또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인정 기준을 개정해 의료 취약 지역 의료접근성도 제고한다.정부는 11일 오전 11시 강원도청에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원도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양강댐 심층수 활용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춘천, 데이터산업 메카 육성먼저 정부는 강원도를 새로운 첨단산업 기지로 키울 계획이다. 환경부는 춘천시 동면 일대에 국내 첫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81만6000㎡)를 조성한다.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 일거양득 격의 사업으로 총 36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춘천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서 출발한 것으로 지난 202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오는 2027년까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산업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강원이 명실상부한 데이터센터 거점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내에 데이터센터 외에 데이터산업 테스트베드와 물 에너지 산업 시설도 조성해 강원을 세계적인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함으로써 향후 30년 간 7300여 명의 고품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고 개발해 산업·연구·주거·문화 등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지자체의 속도감 있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이달 말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기업 입주 수요 분석 및 그에 따른 개발 면적 설정 등 효율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4만 명 이상의 일자리 등 6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경남 거제, 충남 당진에 이어 춘천이 세 번째다.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유니콘 기업도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특구 계획서 공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올해 상반기 내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기준 정비,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실증, 해외 인증,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R&D) 등을 적극 지원하고, 강원에서 바이오 분야 혁신 산업 생태계를 근간으로 하는 딥 테크(deep-tech·근본적인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유니콘기업을 키울 계획이다.강원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도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의 전 단계에서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가속화하는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올해부터 5년 간 민관 공동으로 총 3177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토해 강원 동해·삼척 일원에 액화수소 기자재 산업 육성 지원 시설과 액화수소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그래픽=환경부.◇각종 규제 완화해 강원을 산악관광 메카로…보훈 시설도 조성또 정부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뤄진 강원도의 특성을 살려 강원도를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로 만듦으로써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산악관광 활성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림을 활용하고 각종 산지 규제를 완화하며 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한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 처분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을 산악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매각 등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다.‘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당시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했던 정선의 가리왕산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산림청은 오는 7월까지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정책학회 등과 함께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 효용 극대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산림형 정원 등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11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올림픽 유산인 정선 가리왕산 곤돌라는 정선군의 존치 바람과 동시에 환경적인 측면도 있어 저희가 타당성 평가를 거치기로 했다”며 “연말까지 사전 타당성 평가를 하고 내년에 본 평가를 거친 후 의견 수렴해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원도가 6.25 전쟁 당시 주요 전투지였던 점을 감안해 보훈 기념시설도 조성한다. 현재 강원권 최초의 국립묘지인 횡성호국원이 2만기 규모로 조성 중이며, 춘천시 6·25 참전유공자기념탑도 건립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춘천에 보훈 기념시설을 건립해 도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CT·MRI 설치 기준 완화…폐기물 규제 혁신정부는 “도민이 행복한 강원”을 위해 의료접근성 제고, 물부족 문제 해결, 폐기물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먼저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을 혁신해 의료 취약 지역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현재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 일정 병상수 이상의 의료기관이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 지역 등 병상수가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 기관에는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칙이 갖는 한계와 특수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과 지역별 장비 접근성 등을 검토해, 특수의료장비가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인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설치 인정 기준 충족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시설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강원 영동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강릉시 연곡면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이 지하수저류댐은 주민 3만6000명이 함께 사용가능한 1만8000㎥/일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에 착수한다.폐기물 규제를 혁신해 지역재생과 석탄 경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한다. 태백시 등 폐광 지역에는 석탄을 채굴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 광물찌꺼기 등 ‘경석’이 다량 적치돼 있다. 대한석탄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석 총부존량은 2억톤 이상이며, 그 중 약 80%가 강원 지역 내 폐광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태백시는 그간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버려졌던 석탄 경석을 경량골재, 투수블럭, 세라믹 원료 등 신소재로 활용해 대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석탄 경석의 적정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재활용하기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폐광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정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면서도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사전브리핑에서 “경석을 순환 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尹 “강원 첨단산업 확실히 뒷받침…하늘 두쪽나도 약속 지킬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지역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드렸다. 하늘이 두쪽 나도 약속은 지키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청에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제는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먼저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산업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 구상이다.윤 대통령은 “이곳 소양강댐 심층에 차가운 물을 활용해서 데이터센터 냉방에 사용하고, 이 데워진 물은 스마트 팜의 난방에 재이용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시대가 심화하면서 데이터는 부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이 됐다. 이러한 데이터를 직접 유지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는 전력의 40% 이상을 냉방에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춘천에 3600억원을 투자해 데이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굴지의 데이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약 73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명, 디지털 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올해 강원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다”면서 “앞으로 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 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민간 기업의 토지수용권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 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의료, 바이오, IT 기업들이 춘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연구 공간을 조성하고 여기서 일할 인재들은 물론 지역 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도록 하겠다”며 “기업 혁신파크가 조성이 되면 춘천이 바이오와 IT 분야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에 강릉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올 하반기에 예정된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2600억원을 투입해서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해와 삼척은 미래 수소 에너지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강원도의 관광 산업을 더욱 육성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당시 강원도 1호 공약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약속드렸고, 바로 그 약속을 이행했다”면서 “40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가 작년에 착공돼서 산학 관광의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2026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고, 13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지역 경제에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강원도의 산림 자원이 관광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뜻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강원도에는 설악산 외에도 오대산, 치악산과 같은 명산이 많다. 산림청이 뽑은 100대 명산 중에 무려 24개가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유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용이 쉽지 않다. 관광 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