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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올해 홍콩 ELS, R&D예산, 신공항 등 감사예정”(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개인투자자에게 수 천억원의 손실을 안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에 대해 하반기 감사를 단행한다. 국세 체납·탈세 관리 실태,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도 주요 감사 대상에 올랐다.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된 연구개발(R&D) 예산 사용도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감사청구서와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작년 먹통된 정부24·NEIS 장애 원인 분석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5일 서울 중구 감사원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발표했다.황 실장은 “올해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자 ‘고위험 중점분야’를 토대로 40여개 성과 특정사안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손실규모가 파악된 것만 5000억원이 넘은 홍콩 ELS의 불완전 판매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감사를 하반기로 잡았다.황 실장은 “홍콩ELS를 포함해 최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라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시점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ELS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라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반기 감사 이유를 밝혔다.정부의 R&D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도 작년에 이어 추진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것이 R&D 성과라던지 검증도 쉽지 않고, 사실상 소위 말하는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이 돼왔다”며 “정부가 어떤 과제를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감사원은 안전 분야에서 작년 먹통이 됐던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의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를 점검한다. 교통환경 변화나 통신 인프라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도 확인하기로 했다.◇공수처 정기감사도 하반기 예정…보복감사 논란도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대규모 SOC의 적정성과 산업단지 규제를 집중 감사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학자금 지원사업의 효과성도 진단해 교육예산의 분배 적정성을 살필 예정이다.황 실장은 지방공항 감사에 대해 “계획만 세워졌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공항들도 감사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항들이 너무 많지 않냐는 시각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공직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감사에 대해서 황 실장은 “선거가 끝난 후보다는 선거철에 임박했을 때 공직자들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과거에도 많이 해왔고 실제 적발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아직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선거철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단하고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공수처 정기감사도 하반기에 예정됐다. 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데다, 2022년 정기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올해 공수처 감사를 두고 보복 논란도 제기됐다.황 실장은 “2022년에 한 감사는 공수처 신설 초기에 지도 차원의 감사로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성격은 아니었다”며 “완전한 의미에서 올해가 첫 기관 감사”라고 했다.기관 정기감사로는 총 54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상반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세청 및 부산지방국세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회사무처, 국방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기술품질원, 경기교육청, 서울 노원구·송파구, 경기 고양시·화성시, 강원특별자치도, 인천 서구·계양구, 충청남도 및 천안시, 전남 담양군·곡성군, 전라북도, 경상남도 및 창원시·밀양시, 대구광역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등 34곳이다.하반기에는 공수처와 함께 외교부, 경찰청 및 서울·부산지방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대전·광주지방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장학재단, 대구·경북교육청, 서울 동대문구, 경기 평택시 등 20곳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企 이자 경감·신산업 전환에 76조 푼다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中企 이자 경감·신산업 전환에 76조 푼다-사법 리스크·정부 무관심 ‘이중고’ 글로벌 AI훈풍 속 삼성만 찬바람-“AI 자기복제 막아야, 기술적 통제 필요”-의료대란 ‘먹구름’…17일 분수령-[사설]실형받고도 줄줄이 총선, 국회가 범법자 피신처인가-[사설]대학생 80%에 국가장학금, 세금 퍼주기 지나치지 않나△종합-[HOT이슈]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영화의 정치학-전술 부재에 선수관리 실패 ‘첩첩산중’ 클린스만 운명은△종합-중기 대출금리 최대 2%p 인하…반도체·배터리 초격차에 15조 투입-첨단산단 예타 4개월로 단축, 고흥·울진 산단은 예타 면제△종합-AI로 반도체 급속 재편…“삼성, 경쟁력 끌어올릴 M&A 시급”-의협, 총파업 분위기 고조… 전공의 개별 사직행렬 촉각-中알리·테무 등 저가 공습… 국내 플랫폼 “역차별 해소해야”-한걸음 남은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 국내 LCC업계도 지각변동 ‘초읽기’△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美 월풀 제친 동력은… 韓 가전업계 첫 ‘등대공장’에 있었다-매출 100조 위해 ‘B2B 사업’ 가속도△정치-與. 현역·영입인재 25명 단수공천… ‘尹 40년지기’도 컷오프-한동훈, 자립준비청년 공약 발표, 국힘 ‘사회적 약자’로 외연 확장-尹 “규제개선·세제지원…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北, 선제타격 체계 핵심 KTSSM-Ⅱ개발 속도△정치-의정부갑 무주공산, 동두천·연천 분리 변수… 텃밭 탈환 노리는 與-험지도 마다 않는다… 민주당 영입인재들 지역구 찾아 삼만리-“文정부때 北 전쟁 위협 훨씬 컸다”-“지역소멸 막는 발판 마련할 것”-위성정당 합류 놓고 녹색정의당 내분 격화△경제-정부안보다 규제 센 ‘野 플랫폼법’ 운명은-“진화하는 美 대중견제, 다음 타깃은 바이오테크”-근로·장녀장려금 수혜 80만가구↑ 올해 지급액 6조 돌파 ‘역대 최대’-“수출 회복하지만 내수 부진”… KDI, 韓 성장률 2.2% 유지△금융-시장 전망과 따로 노는 실적에… 보험업계 ‘시끌’-1월에만 4.9조… 주담대 11개월째 증가-“트래블로그, 무료 환전 경쟁서 승리 자신”-부동산PF에 실적 악화… 새마을금고 출자금 배당률 낮아질 듯△Global-길어지는 연준 ‘라스트 마일’ “5월 금리인하 가능성 낮아”-다급해진 나토 ‘GDP 2% 방위비’ 달성 박차-손정의 ARM 대박나자 자산 5조원 ‘껑충’-엔비디아, 아마존 제치고 美 시총 4위 등극-한일 정상 오타니 개막전 같이 보나… “기시다, 내달 방한 검토”△산업-위기 속 포스코 키 잡은 장인화… 그린철강 기틀 세운다-‘AI칩 설계 전설’ 짐 켈러 이달 말 방한…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협업 논의할 듯-저가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 한화오션, 상선사업추진팀 신설-LG엔솔, 리튬 공급망 강화 잰걸음 호주업체와 정광 8.5만t 공급계약-S&P 2023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서 포스코퓨처엠 ‘인더스트리 무버’ 선정-유럽 영구자석 1위 업체와 합작법인 LS전선, 전기차 부품 사업 키운다-한화家 3남 김동선 부사장 주력사업 더테이스터블, 한화푸드테크로 재출범△ICT-AI 바람 타고 토종 클라우드 훨훨 날았다-‘나이트크로우’ 내달 글로벌 출시 위메이드, ‘미르4 신화’ 잇는다-“인스타 활용 커머스, 소셜비즈로 고객 잡으세요”-BMW에 ‘티맵오토’ 탑재… “HUD·AR로 목적지 안내”△제약·바이오-바이오·헬스케어 17곳, 올해 IPO 도전…AI 기술 보유한 기업 ‘주목’-“원료 조달 어려워…보령 카나브 제네릭 못 나올 것”-“부동산·주식·제약 등 투자…금융 문맹 탈출 도와 드려요”△과학카페-공공기관 족쇄 벗은 출연연, 최첨단 분야 우수인재 특채 길 열렸다-빛으로 질병 유발 mRNA만 ‘싹둑’…유전자가위 치료 새길 연 ‘거위아빠’△증권-금리인하 늦어진다… 파랗게 질린 코스피-거래소 정은보號 출범 시장 감시 기능 힘준다-‘항공 빅2 곧 합친다’… 들뜬 티웨이-너빌 의식했나… 이복현 “회계감리 논리 단단해야”-에이피알, 청약 첫날 1.6조 몰려△부동산-벌금 내도 임대수익 짭짤…불법건축물 부추긴다-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 13만건 증가… 대단지가 주도-1·10 대책 역부족… 주택사업자 체감 ‘싸늘’-삼성물산, 전력 소비량 80% 줄인 데이터센터 차세대 냉각시스템 개발-대우건설, 신재생 에너지 박차 글로벌 그린 디벨로퍼 도약 나서△엔터테인먼트-음반 판매 뚝… K팝 봄날은 가나-범죄도시4·파묘·서클… 베글린 영화제 달구는 K무비-바른손이앤에이, 최윤희 대표이사 선임-美 에미상, 올해 두 번 개최… 역대 최초-BTS ‘봄날’ 멜론 7년째 차트인-YG·에이벡스, 8년 만에 합동 오디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 수준따라 국가간 격차 커질 것 우리가 먼저 규제하는 건 부적절”-“탄소중립·SMR 등 대응기술 개발… 인간, 지구완난화 견뎌낼 것”△피플-한 명의 천재 아닌… ‘황금세대’ 금빛 역영 완성-‘韓 최초’ WCO 원산지기술위 의장 연임-SH공사, 맨발로 화재참사 막은 ‘방화동 의인’에 감사패 전달△오피니언-굿바이, 천만영화-[생생확대경]親中과 知中은 다르다△전국-“국제스케이트장 멀어지면 선수육성 못한다”-CTX 논란 확산… “메가시티 청신호” vs “총선용”-경기도내 출산장려금 천차만별… 효과 글쎄-부평구, 공병단 부지 개발사업 걸림돌 수두룩-경기소방, 출동 중 교통사고 ‘징계’ 아닌 ‘힐링캠프’로△사회-뇌졸중 급증하는데… 전문의 1명이 500명 진료-대기업 직행보다 의사 계약학과 등록포기 급증-교대 입학정원 최대 20% 줄인다-‘30억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교실안 금쪽이 예방·지원”… 서울 초·중·고에 행동중재전문가 투입-‘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만 징역 2년… 박수홍 측 “항소할 것”
- “다른 지자체서 운영하면 지원 못받아”…옴부즈만, 소상공인 지원 차별 개선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A시에 거주하면서 B시에 가게를 운영중인 C씨는 코로나로 경영이 악화되자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려 했다. 그런데 A시와 B시의 말이 엇갈렸다. A시는 사업장 기준으로, B시는 거주지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 법규는 관할 지역 지역민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조례법상 타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C씨는 “가게 주소지에 부가세 등을 납부하는데도 거주지 주소가 다르다고 지원을 차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사업장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관내에 있는 경우에만 소상공인 지원대상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던 일부 지자체 조례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현재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개별적으로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중 서울, 경기 등은 소상공인 지원의 적용 범위를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 인천, 강원, 전북, 경북 등 5곳의 지자체는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경우로 범위를 보다 세분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소와 사업장의 주소가 모두 관내에 위치해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지난 2022년 6월 감사원에서 139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금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60개 지자체의 소상공인 25만명이 거주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소상공인 지원 적용 범위를 주소지와 사업지가 모두 관내에 있을 것을 규정한 5개 광역 지자체들에 대해 해당 범위를 사업장 소재지로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 인천, 강원, 전북, 경북 등 5개 지자체 모두 옴부즈만의 건의를 수용해 조만간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인천은 지난해 12월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대구, 경북, 강원 등은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약속해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다소 불합리했던 소상공인 지원이 시정될 전망이다. 김희순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개선건의의 취지에 공감하고 빠르게 수용 의사를 밝힌 5개 지자체에 감사를 드리고 이번 개선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가아파트에 갈리는 강북 한강벨트 표심…與 탈환 혹은 野 수성[4·10지역돋보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년 전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의 최대 승부처는 잠실6동이었다.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는 개표율 58%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200표가량 지며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막판 개표가 진행되며 결과를 뒤집었다. 송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장미아파트가 있는 잠실6동에서 투표자 1만여명 가운데 6500표 가까이 휩쓸며 불과 3614표(3.2%포인트) 차이로 대역전극을 펼쳤다.고가 아파트가 4·10 총선에서 서울 지역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스윙 보터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 한강벨트 중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광진에 포진한 한강변 아파트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여당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들 지역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아파트값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벨트’가 형성되는 등 부동산 심판론이 강해졌다. 지난해 12월1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020년 1대 6→2022년 6대 1 ‘보수’ 역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강북 한강벨트에 속한 △마포갑 △마포을 △중·성동갑 △중·성동을 △용산 △광진갑 △광진을 가운데 용산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갔다. 그러나 2년 후 대선에선 마포을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으로 우위가 넘어갔다. 특히 중·성동갑 지역에서 19대 총선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20·21대 총선 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이 줄곧 놓치지 않던 지역이지만 대선 땐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극적으로 득표율이 뒤집힌 지역은 성수1가1·2동과 왕십리도선동, 행당1·2동이었다. 성수1가1동만 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20·21대 총선에서 350표 안팎 더 얻었지만 대선 땐 1600표 뒤졌다. 행당1·2동에서도 20대 총선 1700표→21대 총선에서 2200표로 민주당이 더 득표했지만,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이 2600표 더 가져갔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이들 지역 모두 2021년 종부세 과세 기준(1주택자)이던 9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성수1가1·2동은 갤러리아 포레에 이어 2017년 트리마제, 2020년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 고급 주상복합이 잇따라 들어섰다. 왕십리도선동도 왕십리뉴타운이 조성됐고 행당1·2동도 들썩이는 집값에 고가 아파트 대열에 합류했다. 중·성동갑만이 아니다. 중·성동을에선 보수 성향이 강했던 옥수동을 제외해도 재개발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한 금호1~4가동도 민주당이 21대 총선 1000표 가까이 더 얻었지만 20대 대선 국민의힘과의 표 격차가 3400표로 벌어졌다. 마포갑 내 마포 대장주로 자리잡은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있는 아현동과 함께 도화동, 용강동, 공덕동에선 19대 총선 이후 각 동마다 1000표 넘게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지만 20대 대선에선 적게는 1300표(공덕동), 많게는 2900표(아현동)까지 더 국민의힘이 표를 가져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동산 심판 정서, 4·10 총선까지 이어질까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에 민감해진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심판 정서가 강해졌고 결국 세 부담 낮추고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국민의힘에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엄경영 시대연구소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한강벨트가 보수로 돌아갔고, 2030 남성도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해졌다”며 “특히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문제에 민감해진 것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한강벨트를 탈환하려는 국민의힘으로선 이들 지역의 보수화가 반갑지만 한강벨트를 지켜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광진갑 출마를 준비하는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 대선 당시의 훈풍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자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강변뿐 아니라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며 진보정당 지지 강도가 약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에선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인사가 몸 풀고 있다. 세계은행(WB) 출신인 조정훈 의원이 마포갑에, IT기업을 경영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내 경제분야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이 중·성동을에, KDI 출신인 윤희숙 전 의원이 중·성동갑에 각각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으로 맞붙겠다는 방침이다. 대선 직후 치러지며 국민의힘에 유리했던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당선되는 등 개인기로 돌파한 전례가 있다. 마포갑의 경우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현역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사법리스크가 있다지만 노 의원은 부친인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부터 내려온 지역구 관리 조직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마포을 역시 대선 때도 민주당이 3200표가량 더 많이 나오는 등 성산1·2동과 망원1·2동, 연남동 대다수 동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다.
- '亞 실리콘밸리' 용산나진상가 개발 '대출 2800억' 오는 3월 말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대출 2800억원이 오는 3월 말 만기 도래한다.리파이낸싱이나 대출만기 연장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다. 네오밸류가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 구조에 따라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나진상가 부지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신축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30일에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2800억원 한도의 담보대출이 만기 도래한다.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3-23일원에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등을 신축하는 건이다. 용산라이프시티피에프브이(PFV)가 시행사를 맡고 있다. 용산라이프시티PFV의 대주주는 지분 95%를 보유한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다. 용산전자상가~국제업무지구~용산역 간 통합적 입체보행 네트워크 조성 (자료=서울시)용산 전자상가는 원효대교 쪽부터 순서대로 전자랜드(1~3동), 원효상가(4~7동), 나진상가(10~20동), 선인상가(21~22동)로 구성됐다. 이 곳은 과거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 및 시설노후화로 상권이 쇠퇴했다.하지만 서울시가 작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한 데 따라 이 일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용산라이프시티PFV는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2년 3월 복수의 대주들과 총 원금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대출금은 △트랜치A 2000억원(일시 1700억원, 한도 300억원) △트랜치B 570억원(B-1 200억원, B-2 50억원, B-3 220억원, B-4 100억원) △트랜치C 230억원으로 나뉜다.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순이다. 트랜치 B-1, B-2, B-3, B-4는 담보 및 상환 순위에서는 모두 같은 순위지만, 이자기간 및 대출이자율이 각 트랜치별로 다르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용산제일차, 알피용산제이차는 유동화증권인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자료=감사보고서)트랜치B-1의 대주인 SPC 알피용산제일차는 지난 2022년 3월 제1회차 유동화증권 발행대금 등을 재원으로 최초 2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해당 대출의 만기는 오는 4월 1일 돌아온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해당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 매입확약,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유동화증권 발행 중단사유(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 포함)가 발생해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삼성증권은 200억원 한도 이내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에 대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오는 3월 말 만기도래하는 2800억원 한도 담보대출의 리파이낸싱이나 만기연장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다. 네오밸류가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 구조에 따라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앞서 네오밸류는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작년에 나진상가 15·17·18동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었다. 매각주간사는 딜로이트다. 이를 두고 네오밸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땅을 파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오밸류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네오밸류 관계자는 “자산가치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시행사의 재무적 특징 때문”이라며 “향후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를 보유 중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착공 및 분양을 시작하는 시점에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전자상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적률 ‘쑥’용산 전자상가 개발 관련 인허가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용산구청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지난달 17일 실시했다. 대상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5번지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있는 총 14만8844㎡ 규모 전자상가지구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지난달 31일까지)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한강로2가 15 용산전자상가 일대 전자상가지구 (자료=용산구청)변경안에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를 보면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11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눴다. 이 특별계획구역은 사업주체 여건에 따라 사업방식(특별계획구역 건축허가 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향후 구역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유도한다.모든 구역에는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이 정해졌다. 만약 건물면적이 1000㎡면 이 중 300㎡ 이상은 반드시 신산업 업종과 관련된 시설로 써야 한다는 의미다.각 구역당 공공기여율은 △특별계획구역1 14% △특별계획구역2 14% △특별계획구역3 14% △특별계획구역4 17.5% △특별계획구역5 24.5% △특별계획구역6 17.5% △특별계획구역7 14% △특별계획구역8 24.5% △특별계획구역9 17.5% △특별계획구역10 24.5% △특별계획구역11 24.5%다.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 및 방송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등이다. 미래 산업구조가 AI·가상현실(VR)·확장현실(XR)과 빅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서다.개방형 녹지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개방형 녹지’란 민간대지 내 지상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개발주체에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에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하게끔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상가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및 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기존보다 높게 풀어줬다. 특별계획구역 신설로 가구면적이 축소된 데 따른 대안이다.예컨대 기존에는 전자상가지구 일반상업용지 허용용적률이 600%(이면부) 및 800%(간선부)였다면, 변경안에서는 700%(이면부) 및 800%(간선부)다. 공공보행통로도 지상 및 공중에 신설한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는 ‘용산전자상가~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을 연결하도록 신설된다.
- 尹 "지방시대 중심축은 부산"..동북아 글로벌 허브 도시 만든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권오석 기자] 정부가 부산을 남부권의 혁신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싱가포르와 중국 상하이에 버금가는 동북아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계 2위 환적항의 물류 인프라와 금융 중심지의 저력을 기반으로 제도와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시 연산동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경제(사회간접자본,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 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학부모·학생·기업인 등 부산 시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민간위원,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장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민생토론회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 ‘교육 희망도시, 부산’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참석자들은 첫 번째 세션인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인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에선 구덕운동장 부지 복합 개발, 사직야구장 재건축, 어린이병원 건립, 철도 지하화,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지정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세 번째 세션인 ‘교육 희망도시, 부산’에선 부산형 교육발전특구를 집중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쉽게 말해서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축구가 되는 것”이라며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밀어줌으로써 우리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의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다. 저는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돼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부산을 남부권 중심 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부산을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남부권의 거점도시인 부산이 글로벌 중추 도시로 도약,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설치해 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5년 단위 종합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며 중·장기적인 부산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특구·지구 지정, 행·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를 포함한다. 특히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단일한 특별법에 모아 특별법만으로 산업계의 염원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 완화 및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유치 지원 등의 특례도 마련한다.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투자자가 자녀와 함께 이주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 규제 완화 적용, 특구 등의 규제 자유화, 행정 절차의 신속성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에도 나선다.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비전 및 목표. 그래픽=행정안전부.지난달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대표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안은 이달 중 부처 협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이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해당 법안은 여야가 함께 발의한 것으로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오아시스(OASYS), 컴투스와 XPLA의 일본 진출 돕는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게임 특화 퍼블릭 블록체인 오아시스(OASYS)는 컴투스와 XPLA의 일본 시장 공략 지원을 본격화해 ‘워킹데드: 올스타즈’와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을 일본 웹3 게임 시장에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오아시스와 XPLA는 기술, 콘텐츠, 마케팅을 포괄하는 공동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오아시스는 일본의 블록체인 규제에 최적화된 솔루션이 적용된 웹3 플랫폼이다. IP 보호에 특화된 보안성이 강점으로, 컴투스 그룹을 비롯해 세계적인 게임사들과 글로벌 IT 기업 소프트뱅크가 밸리데이터로 참여하고 있다. XPLA는 오아시스 플랫폼에 레이어2 체인인 ‘XPLA Verse’를 구축하고 다양한 게임들을 온보딩할 계획이며, 해당 네트워크는 오아시스의 최신 인프라를 활용해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웹3 유저에게 더 향상된 게임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컴투스와 XPLA는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워킹데드: 올스타즈’ 등 자사의 프리미엄 게임 IP를 오아시스버전으로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은 ‘서머너즈 워’ IP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와 전략적 재미를 더한 컴투스의 소환형 RPG다. 프랑스 스팀 매출 1위를 기록하는 등 유럽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에서 구글 플레이 ‘2023 올해를 빛낸 경쟁 게임’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게임성도 인정받았다. 오아시스와의 파트너십 발표 이후 일본 지역의 일간 활성 접속자 수(DAU)가 40%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워킹데드: 올스타즈’는 ‘워킹데드(The Walking Dead)’ IP를 활용한 수집형 RPG로 컴투스홀딩스가 서비스하고 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에서의 생존을 주제로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전개해 2022년 구글 플레이 ‘베스트 오브 어워즈’에서 ‘베스트 스토리’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게임들은 오아시스 블록체인의 XPLA Verse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유저들이 블록체인 상에서 대작 게임들을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도미닉 장 오아시스 글로벌 사업 개발 총괄 겸 한국 총괄은 “컴투스와 엑스플라의 게임 콘텐츠가 오아시스 생태계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오아시스의 핵심 가치는 게임 중심의 블록체인으로서 게임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블록체인이며, 양사의 협업을 통해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혁신적인 게임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폴 김 XPLA 팀장은 “오아시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XPLA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게임 시장인 일본에 진출하게 되어 기쁘고, 상반기 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IP를 기반으로 한 대작 웹3 게임 2종을 출시하여 5500만 명의 일본 게임 커뮤니티를 공략하겠다”고 전했다.XPLA는 오아시스 메인 체인 허브레이어(레이어1)와 여러 개의 버스레이어(레이어2)로 구성된 이중 레이어 아키텍처를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아키텍처는 일본 정부의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자 하는 게임 기업에 특히 유용하다. 컴투스는 각국 정부의 규제를 준수하고 오아시스 팀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해 일본 유저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오아시스는 지난 2023년 서울에서 공동개최된 ‘비욘드바운더리즈(Beyond Boundaries) 해커톤’에서 XPLA와 협력한 바 있으며, 해당 행사는 웹3 네트워크 간 연결을 강화하고, 블록체인 게임의 인프라와 UX 개선을 목표로 진행됐다.
- 지역 기업 준조세 부담 낮추고 어려운 지역 건설사 지원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역 기업에 부담이 되는 준조세 등을 재정비하고 어려운 지역 건설사에 대한 맞춤형 규제 해소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4년도 지방 규제 혁신 추진 계획’을 13일 발표했다.이번 지방 규제 혁신 추진 계획은 지역 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 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뒀다.먼저 정부는 지역 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해 정비할 계획이다. 준조세(그림자조세)란 조세가 아님에도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또 정부는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 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한다.경기 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 조건 등 규제 애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 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추진한다. 작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규제 애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규제 혁신 인허가 규제, 행정 지도 및 단속, 영업 관련 각종 규제 등이 규제 혁신 시급 분야라고 응답했다.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지역 건설사의 규제로 인한 부담을 발굴·해소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준조세, 지역 건설사 규제 애로 등 올해 중점 분야의 규제 혁신을 위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 기구로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한다. 민·관 공동 위원장(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박익수 변호사)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은 10명이다.현재 10인인 민간위원의 수를 최대 14명까지 확대해 중점 분야의 전문성과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고, 심의 안건의 수 확대 및 분과별 심의를 활성화해 규제 혁신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그간 사용되지 않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 소관 부처 대상 개선 권고 기능을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규제(지역 숙원 과제)에 적극 활용하고,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규제 혁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지방규제연구센터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등 분석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지방행정연구원 내 지방규제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올해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안건이 늘어나는 만큼 전문성 있는 지방규제연구센터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규제로 인해 국민과 지역 기업이 느끼는 비용을 분석해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규제책임관이란 지역 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해 핵심 개선 과제를 선정해 행안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 및 지역 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 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앙책임관과 지방책임관 모두 규제 개선의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확실한 규제 개선 효과를 유도한다.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건의한 중앙 부처의 법령 관련 규제를 163건 해소했다. 또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발굴·개선 모범 사례를 총 14건 선정했다.
- AI 등 신기술 탑재한 차세대 나라장터 올해 하반기 출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차세대 나라장터가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 또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가 과감히 수술대에 오른다.임기근 조달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민생경제와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공공조달 기본확립과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2+1 추진전략, 9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이 되어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를 지원한다. 고물가·고금리로 가중되고 있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20% 경감하고, 물가변동 조정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한다. 청년·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납품실적 면제, 수주기회 확대 등 지역·약자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올해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원을 신속 집행한다. 이를 위해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SOC 발주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생략 등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컨설팅·마케팅 등 공공조달과 연계된 부가 서비스는 확충한다.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케팅·인력·수출·ODA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한다.조달규제들을 공세적으로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징벌·획일적인 조달제재, 과도한 인증, 직접생산 의무 등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수술한다. 모든 조달규제를 전수 조사해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은 발굴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에 더해 지원·홍보·교육 등을 망라한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집중 점검·개선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추적관리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이달부터 운영한다.우수한 조달기업들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신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를 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ODA와 연계해 재난지역이나 저개발국 등에 혁신제품을 공급한다. 연간 530억원 규모로 성장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서비스 유망업종, 융복합·구독서비스 등 서비스 신상품을 확충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조달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시화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운영 방식을 선진화한다. 알루미늄과 니켈 등 6종의 비철금속 핵심광물은 50일분의 현행 비축량을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한다.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품목은 비축규모를 2배 이상 늘려 2개월분 이상을 조기에 확보한다. 노후화된 비축창고의 단계적 현대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는 연간 공급계약 등 새로운 비축방식을 도입한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공급망기본법과 연계해 위기단계별 긴급 방출기준 및 손실 발생 시 처리방안도 마련한다.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해 공정·투명한 조달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불공정 조달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감시·선제조사·조사·조치 등 공정조달 전 단계의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당제재 집행정지 제도 악용, 입찰브로커를 통한 무분별 입찰 등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해 추가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고도의 투명·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사·평가는 평가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 평가이력 관리시스템 등 3중의 평가위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나라장터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올해 하반기 차세대 나라장터의 성공적인 개통에 총력을 기울인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전, 나라장터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 자원을 증설·재배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 부하 자동분산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노후화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AI 챗봇·비대면 업무처리 등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공공기관(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공공조달 200조원 시대에 걸맞는 선진적 조달 인프라를 구축한다. 공공조달 기본원칙 설정 및 정부 차원의 일관된 조달정책 조율을 위해 거버넌스·성과평가·특례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계약업무의 심사·평가기준 개선,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품질·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7만여 수요기관, 57만여 조달기업과 맞닿아 있는 정책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이다. 체감·현장·행동·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국민과 기업이 조달의 변화와 혁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핵심 정책과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거래 2.6만건…전년 대비 38% 줄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거래가 전년 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13일 직방은 국토교통부의 2023년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2만6696건으로 전년대비 38% 급감했다고 밝혔다. 2021년 6만3010건에 달했던 수치가 2022년 4만3558건으로 하락하며 2년 연속 거래가 감소했다. 지난해 오피스텔 지역별 거래량을 전년과 비교하면 오피스텔 매매거래 급감을 체감할 수 있다. 인천은 2022년 4549건에서 2023년 2277건으로 거래가 50%줄었다. 같은 기간 경기(-44%), 서울(-42%)은 40%이상씩 거래가 감소했고, 강원(-39%), 대구(-33%), 부산(-32%), 충북(-27%), 경북(-23%), 전북(-23%), 경남(-15%), 충남(-13%), 세종(-11%), 광주(-9%), 제주(-4%), 대전(-4%) 등도 거래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전남은 2022년 374건에서 2023년 518건으로 39% 거래가 증가했고 울산도 471건에서 511건으로 8% 매매 거래가 늘었다. 전용면적별 거래 비중은 전용면적 60㎡이하 거래가 84.81%로 압도적이다. 신혼부부 및 도심 1~2인 가구 대상의 주거수요가 집중된 영향이다. 그 뒤를 60㎡~85㎡가 12.67%, 85㎡초과가 2.52%를 기록해 전체 비중 중 약 15% 점유에 그쳤다.매매 가격대별 거래 비중은 6억원미만이 약 97.2%를 차지했다. 이 중 1억원~2억원미만이 38.04%, 2억원~6억원미만이 32.09% 비중을 보였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지난해 오피스텔 시장은 아파트 거래시장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아파트 매매시장은 2023년 1.3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영향 등으로 2월~10월간 매월 3만여건 이상 거래 실적을 나타내는 등 일시적 거래반등을 보였다. 하지만 오피스텔 매매는 매달 2000여건 안팎의 거래에 그치며 반등의 기미없이 L자형의 저조한 모습을 이어갔다. 본래 오피스텔은 주거전용이 가능하고 소액 투자 및 월세수익 가능해 집값 급등기엔 아파트를 대체할 자산상품으로 꼽혔다. 하지만 전국적인 전세사기 이슈, 역전세 및 고금리, 집값 하락 등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오피스텔 투자수요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발표되며 신축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건축 입지규제 완화나 건설자금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늘고 있다면서도 한계가 있다고 직방은 분석했다. 2024년 1월~2025년 12월 준공된 소형 신축 오피스텔(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이하)을 최초 구입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다주택 중과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역세권 신축 수요에 대한 정책 기대감을 높일 전망이다. 하지만 신규 준공 물량이 아닌 기존 구축 소형 오피스텔은 향후 2년간 구입후 임대등록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단기 거래 회복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직방 관계자는 “당분간 오피스텔 매매시장은 평년보다 저조한 거래가 예상된다”면서 “다만 호황기 1~2인 가구 증가 및 가구분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론 집값 호황기·임대차 시장 가격 불안시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다시 선호되는 국면전환이 언제든 나타날수 있다는 점에서 오피스텔 시장의 가격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동화약품, 일반약 끌고 전문약 밀고…수출 기대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일반의약품 강자 동화약품(000020)이 좁은 국내 무대에서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동화약품은 기존 강점을 가진 일반의약품(OTC)을 통해 수출 활로를 개척한 뒤 현재 사업을 확대 중인 전문의약품(ETC) 수출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 276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은 3500억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동화약품 연구소. (사진=동화약품)동화약품의 매출은 일반의약품 성장이 견인 중이다. 동화약품의 일반의약품 매출은 2019년 1271억원, 2020년 1472억원, 2021년 1617억원, 2022년 1561억원으로 전반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매출 대비 일반의약품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41.4%, 2020년 54.1%, 2021년 52.2%, 2022년 45.8% 등이다.매출 규모가 비슷한 삼진제약의 경우 전체 매출 중 일반의약품 비중이 10%대 후반인 점을 감안한다면 동화약품에게 일반의약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특히, 의약품시장조사업체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동화약품의 일반의약품 매출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일반의약품 성장률 3.9%보다 2.7%p 더 높다.◇일반의약품 성장 정체, 수출로 뚫는다동화약품의 일반의약품 매출이 지속 성장 중이긴 하지만 이전 만큼의 성장률을 이어가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동화약품은 올해 초 셀트리온으로부터 화이투벤과 알보칠 등 일반의약품 4종을 도입했으나 이들 품목은 연간 매출이 70억원 안팎 수준인 만큼 성장 동력으로는 부족하다.이에 동화약품은 일반의약품 경쟁이 치열해진 내수에서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동화약품은 지난해 인수한 베트남 약국 체인 ‘중선파마’를 통해 시장 확대를 기대 중이다. 중선파마는 베트남에서 140여개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빠른 시장 진입이 예상된다.동화약품을 대표하는 일반의약품 활명수, 판콜, 후시딘, 잇치의 경우 지난해 기준 수출액이 12억원 가량으로 사실상 내수에 의존하고 있다. 그나마 활명수가 수출액 10억원을 넘겼지만 내수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진출을 통해 수출 비중을 높이면 매출 지역 다각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동화약품은 베트남 시장 진출 품목을 활명수, 판콜, 후시딘, 잇치 등 회사를 대표하는 일반의약품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모든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동화약품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의약품 규제에 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이라도 추가 허가가 필요한 제품이 있다”며 “이르면 올해부터 베트남 시장에서 의약품 판매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베트남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두배 가량인 1억명에 달하기 때문에 매출 확보 측면에서는 확실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사업 다각화, 전문의약품 수출도 고려동화약품은 사업 다각화 일환으로 일반의약품 뿐 아니라 전문의약품에 대한 투자도 지속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전문의약품의 수출도 고려하고 있다.동화약품 파이프라인. (사진=동화약품)동화약품의 신약 개발 비용은 매년 증가 추세다. 동화약품의 연구개발비용은 2020년 169억원, 2021년 173억원, 2022년 192억원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는 158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처음으로 2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동화약품이 힘을 싣고 있는 분야는 ‘당뇨’와 ‘항암’이다. 동화약품의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은 모두 7개인데, 이 중 3개가 당뇨 관련 신약 후보물질이다. 3가지 파이프라인 모두 2가지 당뇨 치료 성분을 더하고 속방정을 서방정으로 개선한 개량신약으로 개발 중이며 DW6013와 DW6014는 임상 1상까지 완료한 상태다.또 다른 신약 후보 기대주로 항암제 ‘DW1023’가 있다. 고형암을 적응증으로 한 DW1023은 아직 전임상 단계이지만 올해 본임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실험에서 경쟁 약물 대비 우수한 효과를 보이면서 기대감을 높이는 중이다.동화약품은 중선파마를 통한 전문의약품 수출도 계획 중이다. 일반의약품 대비 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일반의약품 먼저 진출한 뒤 전문의약품까지 확대한다는 복안이다.동화약품 관계자는 “현재는 최대한 많은 품목을 수출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밖에도 현지 공장 확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출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