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고수익 차종으로 성장세 지킨 현대차, 연내 SUV·하이브리드 신차로 질주(종합)
  • 고수익 차종으로 성장세 지킨 현대차, 연내 SUV·하이브리드 신차로 질주(종합)
  • [이데일리 박민 이다원 공지유 기자] 현대자동차가 올해 1분기에 40조원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을 올렸다. 전 세계적인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업황 둔화에서도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하이브리드차 등 고수익 차종의 판매 비중이 늘어난 덕분이다. 당분간 고속 성장이 전망되는 하이브리드차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에서 중형, 소형까지 전 라인업에 하이브리드를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럽과 인도 등의 신흥시장 공략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25일 올해 1분기(1~3월) 연결기준 매출은 40조 6585억원, 영업이익 3조557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익은 2.3% 줄었고 매출은 7.6%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판매량이 줄며 영업익은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고수익 차종의 판매 비중은 늘며 매출은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린 만큼 올해는 역기저효과에 수요 둔화까지 겹치며 고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SUV와 제네시스 등의 판매 비중이 늘면서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매출 대비 영업이익 비율)도 8.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승조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전무)은 “SUV 판매 비중 60.6%로 역대 최고치였고, 제네시스 비중은 5.6%로 수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올해 1분기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한 차량은 총 100만6767대(도매 판매 기준)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5% 감소한 수치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차 출시 준비를 위한 아산공장 생산 라인의 일시적인 셧다운 영향으로 판매량이 일부 감소했으나 북미와 인도 등 주요 지역에서 견조한 판매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국내에서는 아산공장 셧다운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줄어든 15만9967대가 판매됐다. 다만 신형 싼타페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해외에서는 신형 및 상품성 개선 모델과 함께 유럽과 인도 등 주요 시장 판매 호조로 전년 동기보다 1.9% 늘어난 84만 6800대가 팔렸다.특히 친환경차의 경우 전기차(EV)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15만3519대 판매에 그쳤다. 이중 EV는 4만5649대 판매에 불과했지만 하이브리드차는 라인업 확대를 통해 9만7734대가 판매됐다. 현대차는 당분간 하이브리드차가 수요를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올해 연간 판매 목표치도 전년보다 28% 증가한 48만대로 잡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중·대형차에서만 하이브리드 시스템만 갖고 있는데 소형까지 하이브리드를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또한 올해 10월 또는 연말 가동될 예정인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 설비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올해 업황 전망에 대해 글로벌 완성차업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 비용 상승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와 신흥국 위주 거시경제 불확실성도 경영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진단했다. 다만 주요 국가들의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 친환경차 선호 확대 등에 따라 친환경차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따라 올해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라인업을 확대하고, 신규 하이브리드차 모델도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을 통한 점유율 확대 및 수익성 방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싼타페와 투싼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아울러 주주 환원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펼친다. 올해 1분기 배당금을 주당 2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분기 배당(1,500원)보다 33.3% 증가한 수치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5 I 박민 기자
‘韓·日’ 대표주자, 장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 신약 상업화 현주소는?
  • ‘韓·日’ 대표주자, 장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 신약 상업화 현주소는?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재생의학 강국 일본과 이를 뒤쫓는 한국에서 장 오가노이드 재생치료 신약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일본 도쿄의치과대(TSMU) 연구진과 국내 바이오텍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관련 임상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양국 대표주자들은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할 장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후보물질의 초기 투약을 진행하면서 반응을 추적 관찰했다. 해당 물질의 임상을 먼저 진행한 일본 연구진이 1년 가량 환자를 추적한 데이터를 확보하며 다소 앞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경진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최고기술책임(CTO, 왼쪽)와 류이치 오카모토 도쿄의치과대 교수(오른쪽)가 ‘2024 오가노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장 오가노이드 임상 개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김진호 기자)◇장 오가노이드 재생치료 임상 개발 성과 발표25일 경기 판교에 위치한 차바이오텍 콤플렉스에서 개최된 ‘2024 오가노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2024 ODC)에서 류이치 오카모토 도쿄의치과대(TMDU) 교수와 이경진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차례로 각각의 장 오가노이드 재생치료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개발 성과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류이치 교수 연구진은 2022년부터 자체 개발한 오가노이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 일본 내에서 궤양성 대장염(UC)이나 크론병(CD) 등 염증성 장질환 환자 대상 임상의 투약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국내에서 지난해 8월부터 궤양성 대장염, 베체트 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오가노이드 신약 후보물질 ‘ATROM-C’의 투약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다양한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는 수술요법이나 각종 생물학적 제제를 활용한 치료법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이때 쓰이는 생물학적제제로는 △미국 애브비의 ‘휴미라’와 같은 ‘종양괴사인자-알파’(TNF-α) 억제제 △미국 얀센의 ‘스텔라라’와 같은 ‘인터류킨’(IL) 억제제 △ 애브비의 ‘린버크’와 같은 야누스키나아제(JAK) 억제제 등이 적용된다.류이치 교수는 “일본은 UC나 CD 등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유럽지역보다 10배 많다. 그만큼 이에 대한 치료 이슈가 사회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며 “TNF-α나 IL, JAK 등을 억제하는 치료제들은 3상 당시 약 50~60%의 투약자가 약물 반응을 보였다. 그중에서 20~30%만 점막이 회복되는 양상이 관찰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환자의 장기적인 삶의 질을 위한 점막조직의 치유 효과가 기존 치료제만으로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로 이런 점막 치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류 교수는 “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달간 배양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후보물질을 내시경을 통해 원하는 부위에 주입했고 이후 추적관찰하고 있다”며 “초기 투약한 2명의 환자에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상 반응없이 점막의 치유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아직은 경과를 더 지켜봐야하지만 일본 내에서 재생의학안전법(ASRM)에 따라 조건부 조기 승인을 시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일본보다 약 1년 늦게 첫 환자 투약을 시도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장질환의 일종인 베체트병에서 ATROM-C의 효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경진 CTO는 “2명의 베체트병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 이식을 통해 우리의 재생 치료 후보물질을 주입했는데 병변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보였다”며 “투약 후 26주가 지난 지금까지 호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막의 치유 효과까지 아우를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만큼 다양한 장질환에서 우리 물질의 가능성을 찾아가겠다”며 “현재로선 (진행 중인 임상에 대해) 많은 얘기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임상과 함께 규제 당국과의 논의를 통해 상업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오가노이드, 재생치료 효능 가능성 높아져한편 일본과 한국 이외에 네덜란드 연구진은 침샘 오가노이드 재생치료 신약의 임상을 선제적으로 시도했다. 이날 ODC2024의 또 다른 연사로 나선 로버트 코페스 네덜란드 그로닝겐대 의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그 주인공이다.로버트 교수는 “100만~200만 개의 침샘 오가노이드를 8명의 환자에게 투약하는 임상 1/2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초기투약했던 2명의 환자에서 1년 경과한 시점에 양전자단층촬영(PET)을 통해 확인하니 침샘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했다. 8명까지 환자를 늘려 더 추적관찰해 볼 예정이다”고 말했다.결국 장이나 침샘 등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1년 이상 추적 관찰한 임상 결과를 볼 때 재생치료 효능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로버트 교수는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라는 세포이식의 효능에 대한 타당성이 더해지고 있다”며 “우리도 아직 생검을 통해 생착한 오가노이드 조직과 정상조직을 구조적 특징 등을 면밀히 비교하진 않았다. 여러 방면으로 더 검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024.04.25 I 김진호 기자
HD현대, 1분기 영업익 7936억…조선-정유 회복에 전년비 48.8%↑
  • HD현대, 1분기 영업익 7936억…조선-정유 회복에 전년비 48.8%↑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HD현대(267250)가 올해 1분기 조선과 정유 부문 실적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증가했다. HD현대는 25일 공시를 통해 1분기 연결기준 실적으로 매출 16조5144억원, 영업이익 793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1%, 48.8% 증가했다. 회사 측은 “정유·전력기기 등 주요 사업 전반에서 견조한 실적을 거둔 가운데 조선 부문이 흑자 기조를 이어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HD현대 1분기 실적 요약.(자료=HD현대)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조선·해양 부문의 HD한국조선해양은 친환경 이중연료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9% 증가한 5조515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선별 수주에 따른 선가 상승분이 반영되고 생산 안정화로 비용을 절감하며 1602억원을 기록,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HD한국조선해양(009540)의 자회사인 HD현대중공업(329180)은 전년 동기 대비 13.5% 늘어난 2조9877억원, HD현대미포(010620)는 10% 증가한 1조5억원, HD현대삼호는 22.7% 증가한 1조7056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특히 HD현대삼호가 전년 동기 대비 223.6% 증가한 186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견조한 실적 흐름을 주도했다.에너지 부문의 HD현대오일뱅크는 유가와 정제마진 상승으로 매출 7조8788억원, 영업이익 305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 17.8% 증가한 실적을 나타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바이오 에너지 등 친환경 신사업을 확대하고 공정 최적화를 지속 추진해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건설기계 부문의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고금리 기조 속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의 긴축 흐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2%, 29.7% 줄어든 2조2029억 원과 1629억원을 기록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지역별 맞춤 영업전략과 제품 라인업 확대로 시장 상황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HD현대일렉트릭(267260)은 전력인프라 확대 추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0.9% 늘어난 매출 801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78.2% 증가한 1288억원을 달성하며 영업이익률 16.1%를 기록했다.HD현대마린솔루션은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선박 부품서비스 사업 호조와 스마트 선박 운영 관리·자동화 솔루션 등 디지털 제어 사업의 확대로 전년 동기보다 19.3% 늘어난 383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3.2% 증가한 515억원을 기록해 영업이익률 13.4%를 달성했다.HD현대 관계자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선별 수주 전략과 맞춤형 영업전략을 통해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조선 부문에서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가 지속되고 있고, 정유·전력기기 시황이 안정적인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수익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4.25 I 김은경 기자
루마니아 대통령,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 방문…"SMR로 탈탄소"
  • 루마니아 대통령,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 방문…"SMR로 탈탄소"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루마니아 첫 SMR 발전소(소형모듈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루마니아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두산에너빌리티의 SMR 제작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루마니아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24일 경남 창원 본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요하니스 대통령을 비롯해 루마니아 외교부 루미니타 오도베스쿠 장관, 에너지부 세바스티안 이오안 부르두자 장관,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 코스민 기차 사장, 루마니아 SMR 사업 발주처인 로파워(RoPower)의 멜라니아 아무자 사장 등 루마니아 정부 및 발주처 주요 인사들과 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이 참석했다.이번 방문은 루마니아가 건설 추진하는 SMR 사업을 위한 생산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루마니아 로파워는 도이세슈티 지역에 위치한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총 462MW 규모의 SMR 발전소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뉴스케일파워의 77MW급 SMR 6기가 사용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에 핵심 주기기인 원자로 모듈을 제작해 공급할 예정이다. 루마니아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오른쪽)이 24일 두산에너빌리티 경남 창원 본사를 방문해 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두산에너빌리티.)창원 본사에 도착한 방문단 일행은 단조 공장, 원자력 공장을 찾아 뉴스케일파워 SMR 단조소재, SMR 제작 전용 설비 등을 살펴보고 향후 프로젝트 일정을 점검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980년대부터 쌓아온 검증된 원전 주기기 제작 경험과 PM-HIP(금속분말 열간등방압성형), 전자빔용접 기술 등 SMR 혁신 기술을 지속 개발하며 제작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요하니스 대통령은 “오늘 두산을 방문해 SMR을 포함한 원자력 기술 관련 생산시설을 확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루마니아는 청정에너지 산업계에서 공급망을 구축해 지역내 탈탄소화를 이끌고자 한다. 세계적인 선진 기업과 협력하고 파트너가 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루마니아의 미래 에너지와 경제를 굳건히 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은 “뉴스케일파워와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혁신 기술 개발 등SMR 제작 역량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있다”며 “루마니아 첫 SMR 제작을 위한 준비도 면밀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루마니아의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투자사들과 함께 뉴스케일파워에 지분투자를 하며 핵심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한 바 있다. 2019년 뉴스케일파워 원자로 모듈에 대한 제작성 검토에 착수, 2021년 완료하며 현재 모든 기자재 제작 준비를 마친 상태다. 뉴스케일파워 SMR은 지난 2020년 SMR 모델 중 최초로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받았다.루마니아 SMR 사업은 현재 부지 정비 작업 중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국제개발금융공사를 통해 약 5조4000억원(4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루마니아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오른쪽)이 24일 두산에너빌리티 경남 창원 본사를 방문해 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가운데)과 함께 SMR 생산시설을 둘러봤다.(사진=두산에너빌리티.)
2024.04.25 I 김성진 기자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여의도에 땅·건물을 산 시행사들이 개발도, 매각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태에 놓였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시행사들도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윤곽을 잡을 수 있어서다.시행사들은 개발을 하자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진 시행사들로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 작년 말→올해 6월로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올해 6~7월 결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열람 공고 등이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25명 이내며, 매월 두번째·네번째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다.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결정고시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땅, 건물을 산 시행사들의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HMG가 매입한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앞서 부동산 개발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22년 8월경 매도자를 물색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로 돼 있다.부동산 시행사 신영은 지난 2019년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 투자했다. 거래금액은 1200억원(3.3㎡당 2200만원)이다. 신영이 직접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했었다. 당시 신영은 배당수익이 낮은 대신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통주에 투자했다. 현대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신영의 종속회사인 브라이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구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53호)다.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 (자료=브라이튼자산운용)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작년 12월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며, 당시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었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 LH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며,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은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묶인 시행사들…“투자금 회수기간 늦어 손해”시행사 및 자산운용사가 서울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것은 오피스텔 등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여의도에는 금융회사들이 몰려있어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다. 실제로 오피스텔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난 2019년 3.3㎡당 4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인기를 끌었다.또한 여의도 건물들은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영이 투자한 메리츠화재 사옥은 용적률을 한도치까지 활용하면 14층인 건물을 최대 20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535.98%,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0%가 법정 최대한도다.하지만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 신축한 건물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시행사들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특히 HMG가 매입한 순복음교회 땅은 층수 제한이 있어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다.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업무·상업시설 등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보도자료 일부 캡처)‘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다. 반면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구조다.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민간이 준주거지역 상향 계획이 담긴 사업을 제안해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하며, 공공기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한다.하지만 실제로 용도지역 상향은 쉽지 않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를 허용할 경우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지난 2022년 금리가 급격히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다보니, 시행사들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다. 시행사들이 분양을 미룰 경우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도 뒤로 밀려 손해가 커진다.일부 시행사, 금융회사들은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져서 미리 분양에 나섰다. 엠디엠플러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22년 10월, 11월에 하이엔드(고급) 오피스텔 ‘여의도 아크로 더원’과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분양했다.‘여의도 아크로 더원’은 여의도동 25-11번지 일대(옛 유수홀딩스 빌딩)에 들어선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20년 이 일대 건물과 토지 일체를 3300억원에 사들였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이 진행 중인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여의도동 23-4번지 일대(옛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에 지어진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해당 부지를 총 2600억원(3.3㎡당 1889만원)에 매입했었다.
2024.04.25 I 김성수 기자
美, 경쟁사 이직 제한 없앤다…재계 "기밀 유출 어쩌나"
  • 美, 경쟁사 이직 제한 없앤다…재계 "기밀 유출 어쩌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뉴욕 북부 지역의 대형 체인 미용실에서 7년간 미용사로 일해온 셸비 브레넨(29)은 몸이 안좋아 회사를 그만뒀지만, 이후 건강을 회복하자 집 근처에 소규모 미용실을 인수했다. 그러나 한 달 후 브레넨은 다니던 대형 미용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회사측이 브레넨에게 매장 반경 10마일(16㎞) 내에 경쟁 미용실을 내면 안된다는 ‘비경쟁 계약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이 같은 업종으로 이직을 제한하는 ‘비경쟁 계약’ 조항으로 인해 이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노동계의 반발로 최근 이 규정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됐지만, 재계가 기밀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위원장(사진=AFP)◇미국, ‘경쟁사 이직 자유롭게’ 새 규정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FTC 위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의 찬성으로 승인됐으며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에선 회사에 입사하게 될 때 통상적으로 비경쟁 계약을 체결한다. 미 노동부가 2022년 6월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인의 18%에 해당하는 약 3000만명이 비경쟁 계약을 적용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꼴이다. FTC는 해당 규정이 경제적 자유를 빼앗아 근로 경쟁을 저해하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면 일자리 3000만개가 추가로 생기고, 근로자의 총 연간 급여가 약 3000억 달러(약 410조 원)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2월 국정 연설에서 “기업이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노동자의 가치만큼 급여를 주도록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FTC의 새 규정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가 고용 계약서에 비경쟁 계약을 포함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며, 비경쟁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알려야 한다. 새 규칙은 180일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리나 칸 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뺏는 것은 다른 자유도 뺏는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새로운 직업이나 새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도 “근로자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싶은지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간 비경쟁 계약은 ‘동일 업종으로 이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자 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일례로 미국에서 퇴사한 임직원이 동종업계의 새로운 회사에 경력직으로 이직하려고 하면 전 회사가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이다. 결국 이직하려던 회사와 고용 계약건이 수포로 돌아가 이직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일쑤였다. 운이 좋아 입사 시기를 조정하기도 하지만, 그 공백 기간에 수입이 끊겨 본인의 직종과 무관한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수입을 충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 규정을 놓고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졌다.특히 비경쟁 계약이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이 중요한 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 춤 교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며 고임금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돼 문제로 지적됐다.◇기밀 유출은 어쩌나…美 재계 반발그러나 기업들은 FTC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경쟁금지 조항이 지적재산권은 물론 기업 투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내 재계 단체들은 FTC의 새 규정에 즉각 반대하고 나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측은 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 유지 능력을 약화시킬 노골적인 권력 장악”이라며 FTC의 새 규정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상공회의소는 이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규칙을 막기 위해 FTC를 연방법원에 고소하고 다른 기관에도 이러한 과잉 규제가 방치되지 않을 것임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고용주를 대표하는 법조계도 해당 규정이 너무 광범위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너 앤 블록의 데비 버먼 변호사는 WP에 “이러한 규정과 향후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기업이 가장 중요한 영업 비밀과 기밀 정보를 보호하려고 할 때 위험한 환경을 조한다”며 “기업들이 독점 정보 보호를 위해 비경쟁 계약에 대한 대안을 구현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에 FTC 측은 대기업들이 우려하는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 “영업비밀법과 비공개약정(NDA) 등을 통해 고용주가 독점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며 “이미 연구직의 95%가 NDA에 서명한 상태인 만큼 이직 제한이 아닌, 기밀 유지 조항을 사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한편 미국은 주법에 따라 현재 미국 50개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3개주에서만 비경쟁 계약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나머지 10여개의 주에서는 시간제 노동자나 일정 수준 이하의 연봉을 버는 노동자에 한해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2024.04.24 I 이소현 기자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
  •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주 구글이 유튜브 (직원을) 해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기업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진짜 유연성(flexibility)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면 노동법은 개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법을 화두로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연초 정계에 입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전한 그는 “특히 노동법과 관련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노동자 권리가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에서다. 고 당선인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신화’를 이끈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1984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인 IM부문장(사장)에 올랐으며 ‘갤럭시노트7’ 사태를 넘기며 위기 해결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던 차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끈질긴 구애로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해 금배지를 달게 됐다. (사진=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제공)◇“노동법, 유연성 떨어져…노동자 권리와의 조화가 숙제”노동법 공부를 위해 고 당선인이 추천받은 책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집필한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이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노동환경이 너무 고착화해있고 유연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법은 옛날 우리나라 근로자가 생산직을 중심으로 상당수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처럼 IT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렇다고 플랫폼 노동자, 배달 기사 등도 법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볼지, 개별 자영업자로 볼지를 두고 재판이 벌어졌다가 결국 우버와 우버 기사 간 합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고 당선인은 “지금의 노동 관련 법안이 4차 산업시대의 산업 환경과 노동 조건에 대해 모두(full) 커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생계는 보호돼야 하지만 그만큼 기업이라는 생산 경제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1호 법안은 반도체 지원법국회 등원을 한 달여 앞두고 고 당선인은 ‘1호 법안’과 관련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면, 결국 민생 경제와 직결돼 있는 반도체 산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자·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와 만나는 등 관련된 사람을 만나며 공부하고 있다. 고 당선인은 반도체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40년 전 입사했을 때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 무기’가 됐다”며 “미국이 왜 한국과 일하려 하는가, 대만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 하는가, 반도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당선인이 주목하는 것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첫 공장을 계획 발표부터 개소까지 불과 28개월 만에 마칠 수 있던 과정이다. 통상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공장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그는 “반도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전’으로 대표되는 인력·수력·전력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야당에서는 무조건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RE100’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만 다른 국가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해 우리나라는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고 남부 지역 재생에너지를 끌어오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전력을 100%로 원자력으로 공급하기로 해 일정이 당겨질 수 있었고 2공장의 경우 국제 여론 부담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려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것 아닌가. (반도체 벨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에너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공장 가동 설립에 필요한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이 답”이라고 피력했다. ◇“상속세 심각…거위배 갈라선 안돼”국민의힘으로 영입될 당시 소프트웨어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한 그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톱깎이로 유명한 쓰리쎄븐이 50%를 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싱가포르펀드에 팔린 것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가른 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너덧 명 역시 상속세 탓에 기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고 당선인에게 토로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중소·중견기업은 국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20년 분할로 낸다든지, 상속 받은 후 5년 동안 기업 위상을 유지한다면 상속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든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해 그는 “기업은 뒷다리만 안 잡으면 스스로 잘하는 집단”이라며 “전 정부에서 K반도체다 뭐다 행사를 했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인데 도와주려면 소리소문없이 조용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트랙에서 뛰는 선수에 빗댄 그는 “정부가 경기장 관중처럼 ‘왼발 뻗으면서 달려’라고 일일이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높고 넓은(broad) 차원에서 선수 신발에 문제가 없는지, 기록이 안 좋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처방을 가져다주면 된다”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 산업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각각 나눠 허가받는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고 트랙, 즉 국제무대에서 훨훨 날게 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고 당선인은 공자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을 묻는 제자에게 백성과 식량, 무기 순으로 꼽으며 ‘백성의 신뢰 없이 국가 존속은 의미 없다’고 한 논어 일부를 전하면서 “정치는 국민 신뢰를 먹고 성장하는 나무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며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지키며 정치하겠다”고 역설했다.
2024.04.24 I 경계영 기자
“외모가 중요” 비키니 입고 ‘빈랑’ 파는 대만 소녀들
  • “외모가 중요” 비키니 입고 ‘빈랑’ 파는 대만 소녀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뉴욕의 한 사진작가가 대만의 ‘빈랑 미녀’를 조명한 사진집을 내 화제가 되고 있다. 빈랑은 주로 대만, 중국, 인도 등 동남아시아에서 입에 넣고 씹는 열매로 각성 효과가 있지만 중독성이 있고 구강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사진=콘스탄체 한 인스타그램)23일(현지시간) 미 CNN은 사진작가 콘스탄체 한(Constanze Han)이 지난달 발표한 사진 시리즈 ‘빈랑 서시(Bing Lang Xi Shi·빈랑 미인)’를 소개했다. 빈랑 서시는 중국 4대 미녀 중 하나인 ‘서시’에서 따온 별칭으로 빈랑을 파는 여성들을 말한다.대만에서는 장거리 운전을 하는 물류업 종사자나 고령층에서 빈랑 열매를 자주 씹는다. 빈랑을 자주 씹어 구강암이 생기거나 치아가 붉게 물드는 경우도 있다. 대만 대도시인 타이베이나 가오슝에서도 빈랑 열매를 파는 가게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빈랑 가게에서 노출도가 높은 여성이 등장한 것은 1960년대부터다. 대만 일부 빈랑 가게에서 손님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 헐벗은 여성 판매원을 고용했고 이러한 문화가 정착하게 된 것이다. 한씨는 대만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너무나 매혹적이고 시각적으로 강력해서 빈랑나무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미지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며 “사진가가 되었을 때, 이것이 내가 사진을 찍고 싶은 것이라는 생각이 항상 내 마음 속에 있었다”고 말했다.한씨의 사진에 등장한 몽슈안(여·18세)씨는 만 16세부터 ‘빈랑 서시’로 일했다고 CNN에 전했다. 몽슈안은 빈랑을 얆게 썰고 각성 효과가 더 잘 나타나게 하는 수산화칼륨을 첨거해 잎사귀에 포장하는 일을 한다. 그는 CNN에 빈랑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라고 답했다. 몽슈안은 빈랑 판매로 한 달에 약 670달러(한화 약 92만원)을 번다. 대만 대졸자 초봉이 월 135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다만 ‘빈랑 서시’들은 성매매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빈랑 서시들은 빈랑을 운전자에게 팔 때를 제외하고 거의 부스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한씨는 전했다. 5개월간 빈랑을 팔고 있다는 몰리(여·24세)는 가족들도 빈랑을 파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 다만 가족들은 메이크업이나 미용 전문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사진=콘스탄체 한 인스타그램)한씨는 대만처럼 “조용하고 보수적인 문화”에서 빈랑 서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직면한 고정관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고 CNN에 전했다.한편, 대만 일부 지역에서는 빈랑 서시의 옷차림을 규제하는 조례를 채택하기도 한다. 지난 2002년 타오위안현에서는 빈랑 판매자가 가슴과 엉덩이, 배를 가리는 복장 규정을 시행했다.
2024.04.24 I 김혜선 기자
  •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소액납부 없애고 산정방식은 바꾼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분할납부 등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이를 24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하천·소하천의 개수는 2만6025개, 총길이는 8만4950㎞에 달한다. 점용허가 대상인 하천·소하천 구역은 하천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확장되어 있어 실제 활용하는 면적은 더욱 넓다.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활용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는 허가를 얻어 모래·자갈 등 하천·소하천의 자원을 채취할 수도 있다. 이 같은 하천·소하천 사용은 통상 여러 해 동안 이루어지고 점용료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또 점용료와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천·소하천 점용료에 대한 규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고 지역 편차가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배경이다.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에 따른 부과대상 축소 및 감경대상 확대, 점용비용 경감, 점용비용 납부절차 편의성 제고의 3대 유형 12개 과제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1662개 조항을 발굴해 각 지자체와 협의했다. 그 결과 158개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 1031개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 단장은 “하천·소하천 징수조례의 일괄적인 규제개선으로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년 부담하던 하천·소하천 점용료 등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납부절차의 편의성이 상당 부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조례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4.24 I 김영환 기자
"이게 되네" 이상일 용인시장, 뭐 했길래?.. 난리 난 직원 게시판
  • "이게 되네" 이상일 용인시장, 뭐 했길래?.. 난리 난 직원 게시판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빨간 머리띠 쓰고 평택시청 앞에서 시위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이게 되네?’ ‘확연히 다르죠. 역대 시장들과는’ 지난주부터 용인시청 직원게시판이 뜨겁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 대한 칭찬 글이 연달아 올라오고 이에 대한 호응도 커지면서다. 익명이라는 특수성에 가려 ‘나라님 욕하기’ 바쁜 타 지자체와는 비교되는 사례다. 인기의 비결은 외치와 내치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 시장의 정치력에 있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용인시)◇행안부에 기준인건비 상향 건의, 직원들 기대감↑지난 17일 용인시 직원 익명 게시판에 ‘시장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처음 올라온 글은 이상일 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준인건비’ 상향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시장은 지난 16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행안부가 정하는 지자체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인구와 행정수요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서한문을 보냈다.당시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용인특례시의 경우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행정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행안부의)기준인력 동결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도내 최고(1인당 333명)여서 시의 직원들은 격무의 조속한 해소를 하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용인시 직원 익명 게시판 캡쳐.(사진=독자제공)그는 특히 수원·고양·성남 등에 비해 낮게 책정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로 인사 적체가 발생해 MZ세대 공무원의 승진이 밀리면서 이들의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앞서 이 시장은 지난 3월 25일 이상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시의 현황 자료를 건네주며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의 문제를 제기하고 용인처럼 성장 속도가 빠른 도시에 대해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공무원 인력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이 직원게시판을 통해 전해지자 직원들은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해당 게시글은 이 시장을 칭찬하는 내용의 댓글들이 줄을 잇기도 했다.◇상수원보호구역 난제 해결 “45년 먹은 체증이 한 번에 쑥~”다음날인 18일에는 용인시의 45년 묵은 난제인 평택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소식이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 17일 용인시와 평택시, 경기도, 국토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은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골자로 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1979년 평택시 진위면 3.8㎢ 일대에 지정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면적은 공장설립 제한지역 18.4㎢, 공장설립 승인지역 76.3㎢ 등 94.7㎢에 달한다.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원인이 된 취수장의 위치는 평택에 있지만 전체 규제면적의 65%(64.4㎢)는 상류인 용인시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용인시와 평택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40여년간 갈등을 반복해왔다. 얽히고설킨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으로 실마리를 찾게 됐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지역 중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면적의 17%가량인 1.2㎢ 포함됨에 따라 평택시는 끝내 송탄 취수장을 폐쇄하는 결단을 내렸고 해당 지역은 내년 상반기 중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용인시 직원 익명게시판 캡쳐.(사진=독자제공)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이상일 시장이 취임한 민선 8기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다. 익명의 용인시 직원은 게시판을 통해 “45년 동안 묶여 있던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도록 힘쓰신 시장님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다”며 “시장님이 용인시 발전에 또 한 번 큰 역할을 하신 것 같다. 시의 발전뿐 아니라 세심하게 직원들도 챙겨주시는 시장님이 계셔서 너무 든든하다”고 호평했다.해당 게시글 역시 ‘45년 먹은 체증이 한 번에 쑥~~~ 내려갑니다’ ‘앞으로 용인 엄청 발전하겠네요’ 등 칭찬 댓글 릴레이가 펼쳐졌다. 익명 게시판뿐만 아니라 용인시청공무원노동조합도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공식적으로 이상일 시장을 높이 평가하는 글을 냈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성공 이후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많은 용인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이만한 성과를 가져온 정치인이 있을까 싶다”고 추켜세웠다.지난 1일에도 공무원노조는 ‘용인르네상스,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이상일 시장이 취임 21개월 동안 노조와 10차례 소통을 하며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 왔다”며 “취임 후 이상일 시장은 직원들의 안전과 처우개선이라면 언제라도 전화기를 들 자세가 된 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2024.04.24 I 황영민 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유예 1위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유예 1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조치가 정부의 한시적 규제 유예 최우수사례로 꼽혔다. 산업단지 내 차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 가족 직접 돌봄 시 장애인 활동 지원금 지급 등도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대구은행 대구 중구청 지점에서 열린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행사’에서 류규하 중구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2주간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 주요 사례 2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투표 결과,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역자체단체가 자율 지정하게 한 것이 한시적 규제 유예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투표에는 총 2313명이 참여했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전통시장 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기준(2000㎡·점포 30개 이상)을 지자체가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지자체가 자율시행하는 원칙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늘어나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공장등록이 불가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에 대해 기준을 완화해 길을 터준 게 2위로 뒤따랐다. 이는 공장등록증 없이도 직접생산증명서를 통해 공공입찰에 참여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관련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 규제 유예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3위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한해서만 지급됐던 지원금을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도 허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 꼽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호를 개정한 것으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에서 한시적 규제 유예가 추진됐다.이 외에도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 시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 폐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강화된 자격요건 적용 유예 등이 상위 5걸로 선정됐다. 연령별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30대) △소상공인 대상 농어촌도로 점용료 50% 감면(40대)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60대) 등에 관심이 쏠렸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개혁신문고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국무조정실)
2024.04.24 I 이지은 기자
유인촌 “예술에 좌·우 안돼…낡은 지원구조 새판 짠다”
  • 유인촌 “예술에 좌·우 안돼…낡은 지원구조 새판 짠다”[만났습니다]
  • 역시 배우구나,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기댄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50년 베테랑 배우답게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다. 근처를 지나던 일부 시민은 가던 길을 멈추고 유 장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거나,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담=이데일리 강경록 문화부장, 정리=김미경·장병호 기자] ‘그때 그 사람’. 철 지난 유행가 가사가 아니다. 50여 년 차 배우이자 일흔둘에 다시 두 번째 장관직을 수행 중인 유인촌(7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12년 만에 다시 국정 무대에 섰다.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지난 1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만난 유 장관은 “두 번째 하는 책임감이 있다. 부담이 크다”며 껄껄 웃었다. 유 장관은 공직에 있을 때나 무대에서도 예술 현장과 문화 정책의 간극을 좁히는데 게으른 적이 없다. 현장은 그가 정책적 모호함에 부딪힐 때마다 질문해온 방식이다. 실제 그는 지난해 10월7일 취임 후 200회 넘게 현장을 다녔다. 거의 매일 한 차례 이상 현장을 찾은 것이다. 장관이라는 역할과 문화예술, 사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진심이 없다면 만들 수 없는 족적이다.그의 숙원은 예술인 지원 체계의 구조적 전환이다. 블랙리스트 사태 역시 결국 지원 문제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유 장관은 지금의 소액·다건·나눠주기식 생계형 지원이 장기적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뛰어난 예술인과 작품에 집중지원하는 구조로 새 틀을 짜고 있다. 예술에 좌·우를 나누는 일각의 행태에는 혀를 찼다.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 이념이 들어간 작품은 지원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유 장관은 “내 정무적 감각의 팔 할은 방송연예인노조시절부터 트레이닝(훈련)을 한 덕분이다. 또 문화예술 행정가로 공직활동을 해온 일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다. ‘직업이 장관’이란 우스갯소리도 들렸다. 대중에겐 TV드라마 ‘전원일기’의 둘째아들 용식이로 더 친숙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두 번째 장관직 수행이라 책임감이 막중하다”면서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보겠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년 11개월간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 기록을 세웠다. 당시 재임 시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문화예술계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비해 지금의 K-콘텐츠 확산에 대응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두 번째 문화수장으로서 마지막 목표는 현실성 있는 정책 집행과 예산 확보다.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1.06%인 6조9545억 원에 불과하다. 유 장관은 “영화제 예산, 독립영화 예산 모두 난리다. 출판계도 난리 법석”이라며 “내가 있었으면 안 깎였을 거다. 단순히 깎아서 그렇다. 올해 깎인 예산은 모두 원위치시킬 것”이라고 했다. 요즘 유 장관의 행보를 보면 연소(燃燒)라는 단어와 닮았다. 그저 홀로 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빛과 열을 함께 내는 현상과 딱 들어맞는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못하면 바보’. “사람들이 다 그런다. 두 번째 (장관)하는데 얼마나 더 잘 하겠어? 못하면 바보되는 기분이랄까. 하하. 그런 부담이 있다.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은 만큼 가능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이 ‘노오력’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놓자.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다.”마지막으로 물었다. 무대로 돌아갈 건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볼 수 있을까. “(손을 내저으면서) 퇴임하면 바로 자전거 타고 한반도를 ‘ㅁ’(미음)자로 돌아볼 생각이다. 아무 생각 안하고. 바삐 움직이다 보니, 요즘 운동도 못하고 있다. 다리 근육도 다 빠져서 잘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네”하고 씨익, 웃었다.다음은 유인촌 장관과의 일문일답― 재임 장관이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나△두 번째라 보이는 게 더 많고 해야 할 일도 더 많다. 무대에 있을 때나 현재의 자리에서나 문화 현장에 있다는 사실은 다름이 없다. 항상 문화현장의 발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 때문에 현장 목소리에 집중한다.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또한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직원들과 ‘원팀’이 되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직원들과는 자주 만나려고 한다. 최근에도 직원 토론회를 했고, 24일 취임 6개월 계기 간담회를 갖는다.― 취임 첫 일성이 지원정책의 손질이다. 일각에선 사각지대를 우려한다.△소액·다건의 나눠주기식 지원은 예술계의 정부의존성을 심화하고 장기적인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 2023년 문예기금 창작지원 사업을 보면, 예산 350억원을 1157건으로 쪼개 지급했다. 이는 1건당 평균 3000만원 지원에 불과하다. 그래도 블랙리스트 문제가 터지고, 학연·지연으로 지원금을 줬다는 말이 나온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재정자립도 2013년 30.4%에서 2021년 17.1%로 대폭 감소했다. 예술계가 장기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편 중이다. 예술성 높은 작품은 레퍼토리화해 계속 공연을 이어나가 자립·자생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청년·장애예술인에겐 공정한 창작 기회를 확대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심사를 줄이고 ‘큰 덩어리’로 지원한다. 해외 국제 교류나 프로젝트 단위, 10~20개 예술단체가 모여서 여는 페스티벌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기존의 개인 창작자 지원은 지역에서 하는 게 맞다. 시·군 등 지역 기초단체의 예술단 창단 사업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10개 정도 지원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인 만큼 허투루 쓰지 않겠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문화예술정책 구상과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 깎인 예산을 모두 원위치로 돌려놓겠다”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문체부 올해 예산은 6.9조원으로, 정부 전체 재정의 2%에도 못 미친다.△올해 순수예술 예산은 콘텐츠 부문(1조 시대)에 비해 적은 편(약 2000억원)이다. 한류 확산과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내년 역시 긴축재정이다. 산하기관 예산 책정도 15% 줄이는 형편이다. 문화예술 현장과의 수십 차례 소통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재정 투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기존 관행을 깨고 성과와 현장 수요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요구한다면 나라 살림을 맡은 기획재정부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기업과 예술단체 간 중매역할도 할 생각이다. 한국메세나협회에 250여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회를 통해 기업과 예술단체 매칭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하는데, 기업들이 예술단체에 대한 정보가 없다. 250여개 기업에 각 1개의 단체를 매칭하면 예술인들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문체부가 확실하게 중매 노릇을 하고자 한다. 우리가 할 역할은 세액공제다. 베네핏(혜택)을 줘야 기업도 움직인다. 기재부와 협상이 필요하다. ― 콘텐츠 시장의 변화는 빠르다. K콘텐츠 발전 전략과 대응 방안은△K콘텐츠의 지속적인 흥행에도 현장은 자금조달의 한계와 제작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 IP(지적재산권)를 글로벌 OTT기업이 보유하는 식의 글로벌 플랫폼의 하청기지화(化)도 지속되고 있다. K콘텐츠가 글로벌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선 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해소하고, 핵심인 IP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조 7400억원의 역대 최대 콘텐츠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IP 보유·활용 기업에 대한 펀드 투자도 늘린다. IP 확보 조건을 중심으로 지원사업도 개편한다. 동남아 등 새 유통시장도 개척하고, 민관 협력 강화도 과제다.― 창작자 우선인 문체부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에 공격적 투자를 밝힌 정부 기조와 상충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디지털 시대에 창작자 보호는 현 정부의 주요 과제다.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은 결코 상충하지 않다. 장기적 관점에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창작자와 AI개발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규범과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도 이런 원칙 아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외 AI개발사, 벤처기업, 법조·학계, 권리자 단체 등 다각적 의견 수렴과 조율 과정도 거칠 것이다.― 지난해 10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 선정 뒤 현장 둘러보고 있다.△현장을 다니면서 지역에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편의성 제고, 협력 거버넌스(조직) 구축이 필요하다는 걸 자주 떠올린다. 지역이 보유한 문화예술자원, 축제 등을 관광자원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여행 동향에 맞는 관광상품을 발굴해야 한다. 외래객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선 위챗, 씨트립 등 해외앱을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나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관광조직 주도로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제일 큰 문제는 교통과 숙소다. 먹을거리나 기념품은 이전에 비해 매우 좋아졌다. 아무리 작은 동네를 가도 맛집이 있고 볼거리가 있다. 이제는 접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안 쓰는 크루즈(선박)를 숙박으로 쓰거나, 한강(서울) 출발 수륙양용비행기도 하나의 방법(아이디어)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의 관광정책은 외래객 증대와 지역 활성화라는 명제와 목표만 있고, 산업 육성책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관광은 내수활성화와 함께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산업이다.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 융복합 관광산업을 적극 발굴하겠다. 자본력이 부족한 관광벤처기업을 위해 관광펀드 규모를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7년까지 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스포츠·공연·미식과 같은 테마관광을 육성하고, IT·반도체·로봇 등 신산업관광도 발굴해 지원코자 한다. 고부가 관광산업인 마이스산업, 카지노 중심 복합리조트도 활성화하겠다. 시장과 산업 중심의 관광혁신을 위해 비전문취업비자(E-9) 외국인력 고용을 시범 도입,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 등 규제 개선 계획도 병행하고 있다.―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을 놓고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출협과의 소통은 언제나 열려 있다. 최근 출판계 간담회에 출협이 불참해 아쉬웠지만 나름의 상황을 이해한다. 잘못된 수익금 처리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출협의 갈등으로 비춰져 안타깝다. 출협과 출판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해나갈 생각이다. 출판계와도 현장 방문, 간담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유 장관은…△1951년 전북 완주 출생 △중앙대 예술대학 연극영화학과 학사 △중앙대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문학석사 △MBC 6기 공채탤런트 △한국방송연예인노조 위원장 △중앙대 예술대학 교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2004~200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08~2011)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2011) △예술의전당 이사장(2012)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202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23. 10.~현재)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기대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4.24 I 김미경 기자
여의도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재건축 '눈앞'…이르면 6월 말 '첫삽'
  • 여의도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재건축 '눈앞'…이르면 6월 말 '첫삽'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여의도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사옥이 재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르면 오는 6월 말 시작해 4년간 공사를 진행한다.이 건물에 있던 키움증권 및 계열사들은 재건축이 진행될 동안 인근 사학연금 서울회관 신사옥 ‘TP타워’ 사무공간을 4년간 임차한다. 이후 재건축이 끝나면 새 건물에 둥지를 튼다.키움파이낸스스퀘어 재건축 사업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높이규제 완화를 받지는 못한다. 만약 높이 350m 이상 초고층으로 지으려면 설계변경 해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사진=김성수 기자)◇ 4년간 재건축 공사…TP타워 4년 임차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번지 일대 ‘키움파이낸스스퀘어’는 이르면 오는 6월 말 재건축을 위한 착공에 나선다. 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만 정해진 상태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키움파이낸스스퀘어 건물은 지난 1979년 준공돼 연식이 45년에 이른다.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며 지하철 5·9호선 환승역 여의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 2009년 5월 이 건물을 사들였다.재건축이 끝나면 지하 7층~지상 20층, 대지면적 3104㎡, 연면적 4만8914.54㎡ 규모 프라임 오피스(연면적 1만평 이상)로 탈바꿈한다. 영등포구청은 작년 3월 31일 이에 대한 건축허가를 처리했다.다만 착공계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착공계는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 관련 업체, 공사 시작일과 예상 마감일 등 공사 관련 계약내용을 기록한 문서다. 착공계 제출이 건설공사 시작 전 마지막 단계다.키움파이낸스스퀘어가 재건축 될 동안 키움증권, 키움투자자산운용 등은 지난 2월 준공된 여의도 사학연금 서울회관 신사옥 ‘TP타워’ 저층부에 4년간 임차할 예정이다. 오는 6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본부별, 부문별로 이동한다. 키움증권 외에도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프라이빗에쿼티(PE), 키움인베스트먼트, 키움예스저축은행 등 이 건물에 있는 다른 계열사들도 TP타워로 이동한다. 재건축이 끝나고 건물이 완공되면 이들은 TP타워에서 새 건물로 돌아간다.◇ 높이 350m 이상 지으려면 설계변경 필요키움파이낸스스퀘어 건물이 있는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이며, 특정개발진흥지구에 해당한다.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키움파이낸스스퀘어 건물이 있는 곳은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다.서울시는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하지만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재건축 사업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높이규제 완화를 받지는 못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키움파이낸스스퀘어를 높이 350m 이상 초고층으로 지으려면 설계를 다시 해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3 I 김성수 기자
‘지역산업 인재수요 뒷받침’ 취지…지방 대학원 증원 ‘자율화’
  • ‘지역산업 인재수요 뒷받침’ 취지…지방 대학원 증원 ‘자율화’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학에 한 해 대학원 정원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게 된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을 세우고 이에 맞게 학과 신·증설이 가능하게 하려는 조치다. 이번 정책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맞이한 지자체에는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배터리 등 각 지역별 특화산업단지 내 인재 영입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24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텍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이차전지 특화 기업 취업 매칭데이‘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참여 기업 소개 안내문을 보고 있다.(사진=뉴시스)◇지방 대학원 학과 신·증설 자율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에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까진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4대(교지·교사·교원·수익용재산) 요건을 확충해야 가능했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학원에 한 해 정원 증원 시 적용하는 4대 요건이 모두 폐지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석사급 인력을 양성토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가 지방대 대학원 증원 자율화에 나선 이유는 현 정부의 지방소멸 대책과 관련이 깊다. 교육부는 지방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반 성장을 골자로 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2025년에는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여기에 2025년까지 지방대 30곳을 뽑아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발전 전략으로 지방대 활로를 모색하자는 게 취지가 포함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한 대학 10곳은 지자체·지역산업과 연계, 동반 성장모델을 제시한 대학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예컨대 경북 포항시의 경우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SK에코플랜트 등 이차전지(배터리) 관련 기업이 총 1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2030년에는 양극재 생산 100만톤(t), 총매출 100조원, 고용인원 1만5000명을 달성해 포항시를 세계적 이차전지 클러스터(관련 기업이 밀집한 지역)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의 시설 투자만큼 충분한 인력이 공급돼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진 지역적 산업 수요가 커도 대학원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지 못했다. 교원·교지 등 4대 요건을 확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내 타 학과의 정원을 빼와야 특정 학과의 신·증설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경우 이런 규제가 폐지되고 정원 증원이 사실상 자율화된다. 학사·석사·박사 간 정원 조정도 용이해 진다. 지금까진 석사 정원 2명을 줄여야 박사 정원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석·박사 정원 조정 기준이 모두 1대1로 바뀐다. 앞으로는 대학이 지역 여건에 따라 정원을 탄력적으로 감축·증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에도 적용되는 규제 완화책이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집중된 경기도 대학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석·박사 정원 조정 기준 완화로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선 학사 정원을 줄이고 대신 지역 산업인력의 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석사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생 충원 어려운데…실효 논란도 다만 가뜩이나 비수도권의 대학원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번 증원 자율화 조치의 실효성도 거론된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일반대학원의 신입생 충원율은 2021년 91%, 2022년 93.5%, 2023년 89%로 대학원 10곳 중 9곳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으로 공백을 채운 ‘정원 외 포함 충원율’을 보면 결원이 발생한 일반대학원 비율은 46%(83곳)로 줄어든다. 서동용 의원은 “상당수의 일반대학원이 부족한 학생을 정원 외 입학생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고 있다”고 했다.교육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정원만 무작정 늘리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상은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장은 “학내 정원 감축 학과 교수들의 반발로 지역 내 산업 수요가 있어도 특정 학과 신·증설이 어려웠다”며 “이런 규제를 풀어 산업 수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런 규제 완화책과 더불어 대학원 정보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에 대학원별 신입생충원율·졸업생취업률 등 핵심 지표를 공개, 정원만 우후죽순 늘릴 경우 지표가 하락할 수밖에 없게 하겠다는 얘기다. 정상은 과장은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는 정원 개념보다는 충원율 개념이 중시될 것”이라며 “이는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된 대학원 학과 신·증설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2024.04.23 I 신하영 기자
HD현대 ‘디벨론’, 6년 만에 인터마트 참가…달라진 점은
  • HD현대 ‘디벨론’, 6년 만에 인터마트 참가…달라진 점은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HD현대 건설기계 부문 계열사 HD현대인프라코어(042670)가 새 브랜드 ‘디벨론(DEVELON)’과 함께 6년 만에 프랑스 파리를 찾았다. 글로벌 3대 건설기계 전시회 중 하나인 ‘인터마트(INTERMAT)’에 참가하기 위해서다.23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 2018년 인터마트에서 굴착기와 휠로더, 굴절식 덤프트럭(ADT) 등 유인장비 데모쇼를 선보이며 장비의 뛰어난 내구성과 기술력, 시장 요구를 반영한 라인업 등 현지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올해 6년 만에 인터마트에 참가한 HD현대인프라코어는 이번 행사에서 디벨론의 무인 자율화 기술인 ‘Concept-X2’를 유럽에서 처음 공개한다. 운전석이 없는 굴착기를 비롯해 도저 등 다른 무인 장비들과의 협업하는 모습이 인터마트를 찾은 고객과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HD현대인프라코어는 이번 인터마트가 저탄소를 주제로 진행되는 만큼 친환경 테마를 중심으로 유럽 연합(EU)의 강화된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제품군과 친환경 솔루션을 선보인다는 포부다.HD현대인프라코어가 프랑스 파리 ‘인터마트(INTERMAT) 2024’에서 전시하는 14톤급 하이브리드형 휠 굴착기 ‘14W-EREV’.(사진=HD현대인프라코어)특히 무탄소 장비인 수소연료전지 기반 전동화 휠로더(DL250-FCEV)를 전 세계에 처음으로 공개한다. HD현대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이 휠로더는 후방의 동력 공급 파트를 탈부착하는 방식으로 한가지 플랫폼으로 수소연료전지(FCEV)와 전기배터리(BEV) 등 두 가지 전동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소개했다.전동화 시스템의 가장 큰 걸림돌로 배터리 충전 시간과 충전 인프라 등이 꼽힌다. HD현대인프라코어의 신형 휠로더는 장비 사용지역의 충전 인프라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동력원을 사용할 수 있다. 방전된 동력원을 충전된 동력원으로 교체해 충전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도시화율이 높은 유럽은 소형 건설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다. 영국 건설기계 전문 리서치 기관인 오프하이웨이리서치(Off-Highway Research)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건설장비는 미니 굴착기로 총 9만여 대가 판매됐다. 콤팩트 트랙 로더는 2500여 대, 콤팩트 휠로더는 2만여대가 판매되며 전년 대비 판매량이 각각 17%, 13% 증가했다. 이러한 시장 흐름에 발맞춰 HD현대인프라코어는 중대형 장비 라인업 위주였던 지난 전시와 달리 이번 인터마트에서는 ‘콤팩트’를 하나의 전시 테마로 선정해 주요 제품 라인업을 선보인다.디벨론의 첫 콤팩트 트랙 로더(DTL35)을 비롯해 콤팩트 도저(DD130), 1톤부터 10톤급까지 미니굴착기(MEX) 풀라인업 5종 등 ‘작지만 강한’ 건설장비들을 소개할 예정이다.HD현대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이번 인터마트는 차세대 건설장비 솔루션을 중심으로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서는 디벨론의 포부를 드러내는 자리”며 “인터마트에서 선보이는 기술들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해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HD현대인프라코어가 프랑스 파리 ‘인터마트(INTERMAT) 2024’에서 공개하는 수소연료전지 전동화 휠로더(DL250-FCEV).(사진=HD현대인프라코어)
2024.04.23 I 김은경 기자
전력 먹는 하마? 전자파 온상?…데이터센터 한계는
  • 전력 먹는 하마? 전자파 온상?…데이터센터 한계는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효성(004800)그룹은 지난해 경기 안양시에서 추진하던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을 중단했다. 당초 효성그룹은 계열사 창고 부지 1만2000㎡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곳과 인접한 호계효성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전자파 피해를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반대한 여파가 컸다. 결국 효성그룹은 사업부지를 매각하고 사업을 철회했다.데이터센터 부지를 확보하고 실제로 건립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돈이 되는’ 데이터센터이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높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데이터센터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를 통해 수익을 내기 아직 쉽지 않다는 사실에는 동의하고 있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효성그룹 사례는 데이터센터 인근 주민에게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발산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면서 “이에 따라서 실제 투자에 나선 운용사 등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 이야기 하기를 꺼리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 적용된 냉각 기술인 NAMU3 모습. (사진=네이버)현재 이지스자산운용이 하남 미사 데이터센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꺼리는 이유도 여기 있다. 아직 매각 초기 단계로 본 궤도까지 오른 수준도 아닌데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부의 전력 관련 규제도 투자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인 중 하나다. 특히 수도권에서 신규 데이터센터 건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전력 역시 전력공급 확정 소요 기간을 기존 2~3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등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자료=삼성증권)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93개 중 수도권에 분포된 비율은 76%(71개)로 집계됐으며, 상업용(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 역시 79%가 수도권에 집중됐다.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친환경 데이터센터 분산 지원 정책’을 내놓는 등 수도권 지역에 신규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지역 분산을 유도할 정책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과거 인허가를 받고 이미 완공된 데이터센터 중에도 쉽게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임차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도 데이터센터 매수자 입장에서 매력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임차인까지 정해져야 사업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장에 나와 돌아다니는 데이터센터 공실 물량이 꽤 되는 상황인데 국내 대형 통신사나 글로벌 기업 등 임차인을 구해놓은 경우 시장성 괜찮아서 거래 성사가 쉬운 편”이라면서 “반면 임차 구해놓지 않은 데이터센터의 경우 입지가 좋아도 시장 반응이 우호적이지는 않다”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안혜신 기자
'코치·베르사체' 합병 제동…美 명품강국 꿈 무산되나
  • '코치·베르사체' 합병 제동…美 명품강국 꿈 무산되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패션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인 태피스트리가 베르사체·마이클 코어스 등을 거느린 카프리홀딩스를 인수하는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두 회사의 합병으로 브랜드 간 가격 경쟁이 약화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합병을 저지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와 구찌 모기업 케링 등 유럽의 거대 명품 기업들과 격차를 좁히고자 했던 미국 패션 기업의 꿈이 물거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사진=이데일리 DB)22일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FTC는 태피스트리가 카프리 홀딩스를 85억달러에 인수하는 입찰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패션·액세서리 부문에서 인수합병(M&A)를 막기 위해 반독점 규제 집행을 적용한 첫 사례다.태피스트리는 코치, 케이트 스페이드, 스튜어트 와이츠먼을, 카프리는 마이클 코어스, 베르사체, 지미추 등 두 회사는 주로 메스티지(대중적인 명품)을 보유하고 있다. 시장에선 LVMH와 케링 등 유럽 명품 기업에 대항하기 위해 양측이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있다. 반독점 규제 당국은 태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합병으로 브랜드 간 가격 경쟁이 약화해 핸드백 등 액세서리 가격이 더 비싸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태피스트리와 카프리는 직원 영입 경쟁을 하는 관계인 만큼 두 회사가 한 지붕 아래 놓이게 되면 3만3000명에 달하는 직원들도 높은 임금과 유리한 복리후생 등에서 혜택을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FTC 측은 양사 인수합병에 제동을 건 배경에 대해 “이번 합병은 수백만 명의 미국 소비자에게 가격, 할인과 프로모션, 혁신, 디자인, 마케팅 및 광고 경쟁을 포함한 경쟁의 혜택을 박탈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반독점 행위에 규제를 강화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패션 부분을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책 집행을 주도하는 리나칸 FTC 위원장과 조나단 캔터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1976년 미국이 거래 종결 전 반독점 심사를 요구하기 시작한 이후 합병에 대해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유지가 FTC의 최우선 과제라는 걸 보여준다고 FT는 짚었다.올해 말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한 두 회사는 자신들이 매우 경쟁적이고 세분화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FTC의 조치에 반발했다. 태피스트리는 성명에서 “이번 인수는 친경쟁적이고 친소비자적인 거래이며 FTC가 시장과 소비자의 쇼핑 방식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카프리도 “다른 모든 관할지역에서 승인을 받은 이 거래를 허가하지 않은 규제 기관은 FTC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규제 당국은 양사의 합병을 승인했다. FT는 이번 조치가 발렌시아가, 생로랑, 크리스챤 디올 등 브랜드 인수로 명품 시장을 장악한 유럽 대기업 LVMH, 케링과 격차를 줄이려는 미국 패션 기업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태피스트리와 카프리가 합병하면 LVMH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명품 기업으로 도약한다. 또한 케어링과 까르띠에 모기업 리치몬트 매출을 제치고 핸드백과 의류, 신발, 보석류 등 명품 시장에서 1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로 올라서게 된다.
2024.04.23 I 양지윤 기자
비대면 진료 6.5배 증가했지만…업계 “특수 체감할 정도 아냐”
  • [의료파업 직격탄]비대면 진료 6.5배 증가했지만…업계 “특수 체감할 정도 아냐”
  • [이데일리 송영두 김새미 기자] 의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가 대폭 풀려 관련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특수를 체감하긴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대면 진료 업계는 당장 의료파업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법제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 파업으로 인해 이를 논의할 자리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따른 의료대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말 재진 환자 대상으로만 제한했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이에 지난달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는 15만5599건으로 지난해 11월 2만3638건 대비 6.5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4개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 현황을 집계한 결과이다.선재원 원산협 공동대표는 “정확한 인과관계 파악은 어렵지만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이후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가 늘긴 늘었다”면서 “경증 질환 같은 경우 비대면 진료나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도만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종합병원은 ‘중등증’ 환자, 동네 병의원은 ‘경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로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와 경증 환자 외래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했다고 자평하고 있다.그러나 비대면 진료에 참여 중인 상급종합병원, 2차 종합병원은 아직 한 곳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체감될 정도로 비대면 진료 이용이 확대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비대면업계가 생각보다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병원의 경우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됐지만 정작 파업 영향이 큰 상급종합병원들이 도입을 꺼리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럼에도 비대면 진료 업계에선 종합병원의 비대면 진료 제휴 참여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다. 선 대표는 “아직 병원급에서 실제 추가 제휴로 연결된 사례는 없지만 제휴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귀띔했다.또한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1587곳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지난달부터 대형병원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파견하면서 생긴 의료 취약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보건소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경우 공보의들이 섬이나 벽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경증 질환자나 만성 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화상 전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비대면 진료 업계에서는 당장 정책의 변화에 따라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제화가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총선 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내세운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한편 의료 파업으로 인해 최근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다. 한 비대면 진료업체 대표는 “비대면 진료 업계에서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공백을 메우는 등 수요를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본다”면서도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서로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해야 하는데 의료 파업으로 인해 이러한 자리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024.04.23 I 김새미 기자
윤진식 무협 회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 단행…해외조직 강화
  • 윤진식 무협 회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 단행…해외조직 강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이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윤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해외조직 확대와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 진흥 본연의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무역협회는 해외조직 강화를 위해 미주, 구중동아프리카 및 아주 권역별해외지역본부를 신설한다. 권역 본부는 관할 지역 소재 유관기관들과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상사협의회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와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 댈러스와 폴란드 바르샤바에 신규 지부를 개소해 현지 지원 사업을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무역협회는 해외지부가 소재한 주재국 이외에 현지 진출 수요가 높은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KITA 포스트(Post)’ 사업을 추진한다. ‘KITA 포스트(Post)’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현지 한인 등을 활용해 수출마케팅 지원 및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무역협회는 2025년 초부터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사업 제공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수출 기반 확충을 위한 무역 진흥 본연의 역할에도 힘을 쏟는다. 무역 애로와 규제 해소를 전담하는 ‘무역정책지원실’, 새로운 수출 동력 발굴 및 편중된 시장·품목 개선을 연구하기 위한 ‘신무역전략실’등을 설치하여 중점 추진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수요자 관점에서 해외마케팅본부를 신설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무역 지원 플랫폼 운영, 스타트업 지원 등 수출마케팅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진식 회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무역협회를 무역업계의 수출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대표 경제단체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해외조직과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해외 수출지원 지역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협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제32대 회장단에 전자·조선·방산·원전·K푸드·종합상사·물류 등 각 분야 대표기업을 대거 영입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회장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이들 기업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수출업계 대표기구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무역협회 조직개편과 제32대 회장단 출범식은 5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2024.04.22 I 김경은 기자
인천상의, ESG 지원센터 개소
  • 인천상의, ESG 지원센터 개소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상공회의소는 22일 회의소 1층에서 ‘인천 공급망 ESG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박주봉(왼쪽서 6번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회의소 1층에서 열린 인천 공급망 ESG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내빈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상공회의소 제공)이 센터는 EU 공급망 실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선진국의 ESG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나 인천 중소기업의 ESG 인식과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설치한 것이다.인천상공회의소는 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ESG 대응 역량과 수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중점사업으로 ESG 수준 진단·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 컨설팅, 설명회, ESG 관련 협의체 구성 등을 한다. 상공회의소는 올해 사업비 500만원을 부담하고 인천시로부터 2500만원을 지원받아 전체 3000만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 개소식에는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유제범 인천시 미래산업국장, 김현민 대한상공회의소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박주봉 회장은 “기업들의 ESG 대응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ESG 지원기관을 개소했다”며 “앞으로 기업들의 ESG 이슈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상공회의소는 개소식이 끝난 뒤 인천지역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ESG 개념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다.
2024.04.22 I 이종일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