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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상반기 금리인하 어렵다…5월 전망 보고 판단"[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상반기 내 금리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기존 견해를 유지하면서, 5월 경제전망 데이터를 보고 하반기 ‘피벗’(통화정책방향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더욱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앞으로 3개월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9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11월 이번 2월 경제전망과 작년 11월 전망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올 상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며 “2월 전망이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1월 전망과 변화가 없기에 개인적으로 상반기 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유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5월 이후 금통위인 7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셈이다.특히 이 총재는 기자회견 말미에 스스로 얘기를 꺼내며 경제 전망이 작년 11월 전망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11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다음 5월 전망을 확인해보면 정책 방향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이 총재는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1명 있었다고 전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다른 5명 위원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나머지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5명은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목표(2%)보다 높은 수준이고 물가가 전망대로 둔화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에 아직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위원 1명은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내수 부진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이 총재는 이전보다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겠다”며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는 현재 우리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의 3개월 금리 전망이 궁금하다.△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나머지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5명은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목표(2%)보다 높은 수준이고 물가가 전망대로 둔화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에 아직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나머지 1명은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내수 부진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지난달 사견을 전제로 6개월 이내 금리인하가 어렵다고 했다. 견해에 변화가 있는가.△6개월이라는 표현은 작년 11월 처음 했다. 이번 2월 경제전망과 11월 전망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올 상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발표대로 2월 전망이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1월 전망과 변화가 없다. 개인적으로 상반기 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유지한다.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금통위에서 금리인하 논의가 시작됐는지 궁금하다. 지난 금통위 이후 금리인하 기대가 커진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이나 호주 중앙은행에서 금리인상 의견도 나온다.△대부분 금통위원들이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물가가 목표 수준보다 높고 전망대로 내려갈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단계에선 금리인하를 논의하긴 시기상조라고 했다. 전체적으로 ‘라스트 마일’에서 물가가 어떻게 될지, 평탄하게 움직이지 않고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는 상황이기에 물가가 우리 예상대로 내려가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금리인하를 고민하는 것이 대부분 금통위원의 생각이었다.-미국의 경우 1월 물가 하락 속도가 둔화하면서 인하 기대 시점이 뒤로 밀리고 있다. 한국은 하반기에나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나.△미국의 경우 시장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 생각보다 앞서갔다. 지난 한 달 사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시장 인식이 바뀌었는지 봤을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시장 기대와 우리 예측이 미국에 비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의 경우도 발표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물가가 점진적으로 선형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내외 요인들에 의해 변화가 있을 수 있기에 당분간 물가 추세가 저희 예측대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금리정책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5월 전망이 중요할 것 같다. 그때 보고 자세히 말씀 드리겠다.-금통위원 1명이 3개월 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로선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낼 정도의 강한 의견은 아닌 것인가.△오늘 금리에 대해선 동결하기로 합의를 봤다. 그 뒤는 내수나 이런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때 가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아니다. 3월에 성장이나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금리인하) 여력을 열어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5월 전망이 중요하다고 했다. 5월 물가가 한은 전망대로라면,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가.△그때 결정을 할 것이다. 지금 판단하긴 어려운 것 같다.-통화정책방향문을 보면, 근원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하향조정됐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표현에서 둔화 추세가 이어진다는 전망으로 바뀌었다. 물가 목표에 도달한다는 기대가 강화된 것인가.△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8%로 낮아지고 근원물가도 2.5%로 낮아지는 등 떨어지는 추세다. 기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이전보다 물가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인가. 물가상승률이 2% 초반으로 떨어지는 시점을 올해 연말로 전망했다. 기존엔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라고 했었다.△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겠다. 물가 하락세가 저희 생각보다 조금 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바람직하면서도 내수 쪽 경기 면에선 나쁠 수 있다. 언제 2% 초반대로 도달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상반기 2.9%, 하반기 2.3% 정도 보고 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2.4%, 하반기 2.0%로 보고 있다.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는 현재 우리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IT 부문을 제외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이 1.7%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 한 위원은 내수 부진을 염려했다. 내수가 나빠질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수출을 제외한 성장률도 추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통화정책이 내수를 더 보고 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 같다. 우리 경제를 결정하는 것은 전체 성장률이지 내수만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이 성장을 느끼기엔 내수 쪽이 더 중요하고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도 수출보다 내수 압력이 더 작동하는 건 사실이지만, 통화정책 전체를 할 때는 전체 물가 수준과 전체 성장률을 본다. 따로 내수만 보고 하지 않는다.-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경기 전망과 관련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의 불확실성 크다고 했다. 이는 경제성장률 하방요인인가.△당연히 경기 하방 요인이다. 현재 경기 전망에 상하방 요인이 다 있다.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소비는 예상보다 나쁜 쪽으로 간다. 수출은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가서 이를 상쇄한다. 부동산 PF를 보면 하방요인이 큰데 IT 경기나 수출을 보면 상방 요인이 크다. 경기는 상하방 요인이 다 있다.-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물가 안정 상황도 있겠지만 부동산PF를 고려해 내릴 수도 있는가.△부동산PF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느냐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태영건설 사태가 잘 진척되는 것처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잘 관리해 PF가 질서 있게 정리되고 있다.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PF 문제는 미시적 정책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야지 금리로 안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시장에서 바라보는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 조정돼 6월 정도로 밀렸다. 반면 한은은 오늘 금통위원 1명이 금리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고 했고, 총재님도 사실상 하반기 금리인하를 열어뒀다. 연준 기대와 한은 논의가 반대로 가는 것 아닌가 싶다. 연준 금리인하 시점이 더 밀리고 한은이 금리인하 고민을 시작하게 되면 연준보다 금리를 더 빨리 금리 내릴 수 있는 것인가.△이자율 격차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는 것 같다. 이자율 격차와 환율이 기계적으로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우리의 금리정책이 기계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년, 재작년은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랐고 국제유가가 올랐기에 미국 금리를 따라가야 하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미국이 피벗(통화정책방향 전환)을 언제 할지 모르겠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켜졌다고 본다. 미국보다 먼저 내릴 수 있냐고 하면 답은 못하겠다. 국제 금융시장 움직임을 볼 때 미국이 금리인하에 들어가면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 할 가능성은 커진다.-최근 포워드가이던스 확장 논의를 언급했다. 금통위원들과 논의가 되고 있는가.△금통위원과 상의 중이다. 내부적으로 시행착오 있을 것이다. 연내 시행은 어려울 것이다.-금리동결 최장기 지적에 대한 부담은 없는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만큼 동결하는 것도 어렵다. 동결은 의사결정 고민을 많이 안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도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만큼 어렵다. 최장으로 동결하는지보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물가 경로가 예상대로 떨어지는 쪽으로 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책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야 하기에 최장기간 관계없이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와 모양이 우리 예상대로 가는지 판단해야 한다.-지난달 기자회견과 1월 한국경영자총회(경총) 세미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에 대한 경계감을 말했다.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주택가격전망심리가 작년 9월 110까지 갔다가 지난달 92까지 떨어진 뒤, 이달에서 92를 유지하고 있다.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주택가격은 자산가격 중 하나기에 예측하고 싶지 않다. 주택가격과 거래를 보는 것은 가계부채와 관련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 문제점 중 하나가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기업대출 중에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다. 지난 10여년간 자금이 어디로 투자됐는지를 보면 부가가치가 적은 부동산가격으로 갔다. 주택가격 올라가면 사람들이 관심이 간다. ‘망국’이란 표현은 안 하겠지만 언젠가는 고쳐져야 할 문제다. 통화정책을 부동산에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유심히 보는 것은 금리정책을 잘못해 부동산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라 이런 문제를 해결되지 않도록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한은의 중요한 역할이다. 금리를 내릴 때 부동산가격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거시건전성정책을 잘 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 몇 년간 저희가 배운 것이다.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정책을 잘못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을 다시 올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최근 국내 대출금리가 미국 정책금리에 의해 변동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문가들 사이 금리정책의 중요성이 약화된다는 말이 나온다.△미국이 피벗을 언제 하느냐로 지난달 전 세계 금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미국 금리에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과거 선진국 금융시장과 다르게 움직였었다. 이제는 선진국과 많이 연계돼 같이 움직이는 정도가 과거보다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다. 더 살펴봐야겠지만 오히려 정상화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가 더 국제화될수록 환율뿐 아니라 미국 통화정책에 영향받는다고 하면, 환율 경로만 생각했는데 이자율 경로 등 다양하게 영향받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최근 금리 움직임을 보면 단기금리는 조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3년물·5년물 국채금리가 시장금리를 따라 움직이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5년물 금리가 50% 정도는 저희 금리에 따라 움직이고 50%는 국제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면이 지속될지는 봐야 한다. 통화정책이 고려해야 할 요인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건 사실이다.-최근 중국이 금리를 인하했다. 글로벌 시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다.△최근 몇달 사이 큰 변화가 있다면 중국의 부양정책이 더 구체화됐고 더 과감해졌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어떤 것이 살아날 수 있는지 명시하면서 정책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여러 요인이 있어 예측이 어렵지만 저희가 생각하긴엔 올해는 4% 중반 이상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부양책을 쓰는 것 아닌가 전망한다.-미국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 미칠 요인이 궁금하다.△금감원에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나왔다. ‘F4 회의’를 통해 점검한 것은 익스포져가 있지만 전체 자산 중에 낮은 부분이기에 우리에게 시스템 리스크로 올 것은 아니라고 본다.-4월 위기설이 있다. 총선 이후 공공요금 인상 등 다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작년 11월과 이번달 전망할 때 공공요금이 상반기까지 오르다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가정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아직까진 저희 전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없다.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기재부와 어떻게 공공요금 조정할지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고 전망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요금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부동산 PF와 관련해 4월 건설사 줄도산 위기설도 나온다.△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야 할 것 같다. 총선 이전 부동산PF를 막아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다. 부동산 PF는 상당수가 정리되고 있는 중이다. 총선 전과 후에 크게 바뀔 것이란 근거가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 -총선을 앞두고 공약들 나온다. 비트코인 ETF 투자 허용도 나왔다.△비트코인 ETF에 대해선 언급하고 싶지 않다. 한은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가 검토하는 문제다. 여러 상황 종합해서 결정할 것으로 본다.-올해 상반기 잠재성장 추정치를 발표한다고 했다. 언제 발표할지 궁금하다.△기준년도 변동이 올해 상반기다. 그 작업이 끝나면 그 데이터를 갖고 잠재성장을 추정한다. 하반기 잠재성장을 새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내부 모델로는 잠재성장률이 2% 정도로 보인다. 몇달 전 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고령화 문제를 잘못 다루면 잠재성장률이 음의 숫자로 갈 수 있다.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는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2%보다 올라가는 것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고령화 때문에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을 반복하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을 올리는 노력이 중요하다.
- 옅어진 금리 인하 기대…한은, 1년째 기준금리 동결(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작년 2월부터 이어진 9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옅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목표치(2%)를 웃도는 물가와 가계부채 증가세 등 국내 여건을 점검한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미뤄지는 美 피벗 기대…물가·가계부채 점검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금리 동결을 전망한 것과 일치한다.한은은 작년 2월부터 1년째 금리를 동결하며 금리 인상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준의 조기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 기대가 옅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다시 2%대로 둔화했지만 아직 안정기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가계부채 증가세 등도 우려되기 때문이다.고용, 물가 등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인하 횟수 전망은 3월, 6회 인하에서 6월, 3~4회 인하로 축소되는 분위기다. 연준이 먼저 금리를 내린다는 신호를 공표한 이후에야 한은도 금리 인하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만큼, 연준의 피벗 시점이 늦어지면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8% 상승했다. 작년 7월(2.4%) 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하락 속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따른다. 현재 국제유가는 한은 전제치(배럴당 85달러)보다는 낮지만 중동분쟁에 언제든 다시 오를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크다. 아울러 1330원대로 오른 원·달러 환율은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한은은 물가가 다시 튈 수 있다고 본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1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점,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가계부채 상승세도 고민이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8조4000억원으로 작년 12월 대비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4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두 달째 둔화하던 증가폭도 다시 확대됐다. 주택거래가 올 들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 지속, 하반기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2024년 2월은 전망치출처: 한국은행◇이창용 기자회견 ‘입’ 주목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했지만, 매파(긴축 선호)적 메시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월 금통위 당시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금통위원이 향후 3개월 동안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더 나아가 이 총재는 ‘사견’임을 전제했지만, 6개월 이상은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과 비교해 경기, 물가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스탠스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관건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 논의 시작 자체를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섣부른 금리 인하 돌입 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부작용도 염려했다.전문가들은 올 3분기쯤부터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확인한 뒤,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판단했다. 시장에선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6~7월로 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6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69.1%다.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88.8%다.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고준위법 29일 통과 안 되면 2030년 한빛 원전 멈출 수도”-건축물 10동 중 4동 노후…‘해체산업’ 6년 뒤 2배로 큰다-부동산 부양 급한 中, 기준금리 파격 인하-[사설]치킨 게임 의·정 충돌, 애꿎은 국민 피해 생각해 봤나-[사설]70에도 못 쉬는 한국인들, 노인 빈곡 해법 서둘러야△종합-테슬라 195만원vs현대차 690만원…“특정사 밀어주기” 보조금 차별 논란-특정 병원 알선에 진단비 대납까지…산재 보상금 30% 챙긴 노무법인△의료대란 현실화-“휴진입니다” “수술 연기 됐습니다”…‘가슴 철렁’ 속타는 환자들-“남은 인력으로 1-2주 버틸 수 있어…장기화땐 파국”-부산대 의대생도 합류…전국 동맹휴학 확산 조짐△종합-“고준위법 통과해야 방폐장 건설”…원전지역 주민도 제정 촉구-K방산 수출 막힐라…“이달내 수은법 개정안 통과 절실”-“주담대 금리 낮출게”…中 ‘주택 수요 되살리기’ 총력전-가계빚 1886조 ‘역대 최대’ 고금리에도 빚내서 집샀다△성장하는 해체산업-집 지을 땅 부족에…전국 노후 건축물 301만동, ‘6조 성장산업’ 재탄생-난이도 높아지는데 전문가 전무…자격증 도입 절실-[인터뷰]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싸고 빠른 ‘발파해체’ 사업비 절감…폭발물 인식 아쉬워”△4·10 총선 중간 판세 분석-공천 잡음·사법리스크·한동훈 효과…與로 돌아서는 민심-공천 텃밭만 남았다…진짜 갈등 본격화-한달 반 남았는데 선거구 여전히 안갯속…정치신인 속 탄다△정치-선호도조사 패싱에 ‘하위 10%’ 줄줄이…비명 지르는 비명 의원들-시스템공천 순항 중인 與…‘TK 물갈이’·‘지역구 재배치’ 고심-홍익표 “경제·민생 파탄 직전…여야 협치로 미래 준비하자”-11일 만에 찢어진 제3지대 빅텐트-강철호 국민의힘 경기 용인정 후보 “글로벌 기업 유치해 경제수도 만들 것”△경제-‘밸류업 프로그램’ 비재무적 요소까지 포함 검토-정부, 올해 330억원 수출바우처 지원…‘K푸드+’ 10대 수출산업으로 키운다-수급 불균형 우려에…우라늄값 5주째 100달러대-9000% 이자, 나체사진 협박…불법 사금융업자에 431억 추징△금융-전세대출 갈아타기 사각지대 된 ‘HUG보증 빌라’-삼성생명 “건강·종신보험 1위 정조준”-단기납 종신보험 가이드라인 ‘환급률 110%’ 제한 유력-지난해 실적 곤두박질친 저축은행…올해 전망도 ‘깜깜’△글로벌-‘국가급 금융 권력’된 M매그니피 센트)7中 시총 넘어섰다-“日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7인의 사무라이에 달렸다”-EU 집행위원장, 연임 도전…탈산소화 이어 ‘안보’ 힘준다-다이너스클럽 품는 캐피털원…‘美 공룡 신용카드사’ 탄생-나발니 아내, 푸틴 겨냥 ‘반정부 투쟁’ 나선다△산업-美 자국기업 우선 지원…설 자리 좁아진 K반도체-항소심 부담…JY, 등기이사 않기로-장형진家 vs 최윤범家…고려아연 ‘경영권 갈등’ 최악은 피했다-생애 걱정 끝…LG이노텍 ‘고성능 히팅 카메라 모듈’-HMM 매각 재추진 장기화 전망 나오는 까닭…포스코·현대차그룹 무관심에 업황 악화로 불확실성도 커져△ICT-OTT 물가 잡기 나선 정부…토종기업만 옥죈다-“美는 플랫폼, 日은 아티스트 중점…팬덤 비즈니스 전 세계 전파할 것”-“카카오 신규투자·지분매각 복수검증 거쳐라”-파이오링크,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 띄운다△산업-명품 대신 맛집·디저트…새 단장 나선 백화점-K팝 입은 코카콜라, 전세계 36개국 누빈다-작년 벤처투자 10.9조…회복세 접어드나-스타벅스, 직원 학업 지원… 학사 배출 400명 넘었다△증권-‘거북이걸음’ 삼성전자, 美반도체법 추진력 얻나-천연가스 상승 베팅했는데…따뜻한 겨울 날씨에 싸늘해진 ETN개미-크리에이츠 “골프존과 가는 길 달라…AI장비로 美시장 선도”△2024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최대 규모 운용 자산에 수익률도 ‘으뜸’…삼성운용 대상 영예-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꾸준한 수익창출로 투자자 재산증식에 기여할 것”-미래운용, ‘ETF 특별상’ 첫 수상…반도체株 골고루 담아 연 수익률 67% 달성△부동산-이한준 LH 사장 “부채비율 연연않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4%대 트례보금자리론 덕에 아파트시장 큰손 자리잡은 30대-공사비 급등에…강남 재건축도 시공사 모집난-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중개사 업계자정기능 강화 위해 법정 단체화 필요”△건강-해마다 느는 만성신부전 환자…동양인 맞춤 투석치료로 ‘효율 극대회’-자다 깰 정도로 복통…1020세대 ‘염증성 장질환’ 주의보-노화의 주범 색소질환…꼼꼼한 자외선차단으로 예방해야△Book-신간 ‘최재천의 곤충사회’ 펴낸 최재천 교수 “손잡고 살아남은 생물, 우리도 열심히 베끼자”-끈기로 성공? 때로는 그만두는 게 답-28가지 키워드로 풀어낸 판결 이야기△MICE-객실료 배로 뛰었는데 체류기간은 늘어…제2전성기 싱가포르-“무한 잠재력 남해안권 발원지로, K관광 新실크로드 개척하자”-행사예산 평균 8400만원…올해 트렌드는 ‘개인화’·‘인공지능’-마이스 브리프-이달의 주요행사△오피니언-[목멱칼럼]포퓰리즘病, 8가지 처방-[전문기자 칼럼]사퇴하고도 이어진 ‘관장의 비련사’-[기자수첩]정부·의사, 말꼬리 잡기 아닌 대화 나설 때△피플-서울시발레단 창단…“세계가 인정한 K발레, 시민 곁으로”-‘서울탱고·첫차’ 가수 방실이 별세-삼양그룹 “예비 인재 능력 펼쳐라”…155명에 장학금 10.5억 수여-12년 만에 독수리 둥지로…류현진 한화 복귀 초읽기-70돌 노동위 “분쟁해결 넘어 신뢰 구축”-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재판 중에도 벌벌 떠는 피해자…오늘도 불안을 달고 삽니다-이재명 사건 판사, 줄줄이 바뀐다-취약 순찰 강화…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정식 출범-2100년 강남 최고기온 44도…1년 중 절반이 여름-동결 동참 끝…26개 대학 등록금 인상-신학기부터 ‘학폭조사’ 교사가 안 한다
- 얼어붙은 주택시장 '多세권' 단지가 살아남는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고금리, 분양가 상승, 시장 불확실성 등 이유로 주택 매수 심리가 하락하면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1월까지 7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이후 2월부터는 기준금리 3.5%를 7회 연속 동결했다. 설상가상으로 러-우 전쟁이 발발해 시멘트,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공사비가 30~40%가량 불어났고 이에 아파트 분양가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다.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수요자의 주택 선택 기준이 높아졌고 이에 교통, 편의시설, 자연 등 편리한 주거 요건을 두루 갖춘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데이터 기반 리서치 기업 메타서베이(MetaSurvey)가 10~60대 남녀 총 2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거할 아파트를 선택할 때 가장 중점에 두는 부분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주변 인프라’가 26.1%로 1위에 올랐고 △가격 21.8% △브랜드 20.7% △집 내부 또는 단지 시설 18.1% △지역 13.3% 순으로 나타났다.‘동일한 가격의 아파트라면 어느 곳을 매매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공원 등 녹지 공간이 갖춰진 아파트’가 35.1%를 차지했고 △ 역세권 26.6% △보안 시스템이 철저하게 잘 갖춰진 아파트 17.6% △커뮤니티 시설이 뛰어난 곳 10.6% △학군이 좋은 아파트 10.1%로 조사됐다.이러한 단지의 인기는 최근 청약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분양한 ‘메이플자이’는 1순위 청약서 평균 442.32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이 단지는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유명 맛집, 문화시설 등이 몰려있는 고속터미널·신사·논현역 주변 중심상업지구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도 도보권에 있다. 또한 잠실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하다.지방도 마찬가지다. 같은 달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에서 분양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는 1순위 평균 52.58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인근에 지하철 1호선 탕정역과 이를 중심으로 학원가, 편의시설 등이 있다. 인근 천안아산역의 KTX, SRT 등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 가능하며, 당진~청주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교통 편의성도 높다.업계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다세권 아파트’는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에 얼어붙은 현 부동산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 부동산 상승기때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 형식의 청약이 성행했으나, 최근에는 실수요 위주의 청약이 많아 교통, 문화, 자연 등의 입지적 장점을 모두 갖춘 단지만이 살아남고 있다”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분양하는 신규 단지 중 우수한 입지를 갖춘 곳, 특히 원도심 내 새 아파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10조 오일머니 잡자…글로벌 운용사 북적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10조 오일머니 잡자…글로벌 운용사 북적-인플레 완화 기대감 커진다…비트코인·주식 활활-완성차업체가 전기차 가격 내리면 소비자에 150만원 보조금 더 준다-총선 전 꺼낸 소득세 물가연동제, 타당해도 과제 많다-초호황 누리는 미·일 증시, 한국만 맥 못추는 이유 뭔가-이데일리 수습기자 공개 채용△종합-“지방시대 열어갈 중심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의사 집단행동 폭풍전야 의협 오늘 공식입장 발표-‘무역현안 해결 적임자’ 차기 무협 회장에 윤진식△글로벌 위험자산 랠리-‘저PBR주’ 꽂힌 외국인 5.4조원 폭풍매수 코스피 오름세 불붙였다-‘현물 ETF 효과’ 비트코인, 이달 최고 6만달러 찍을 것-‘매그니피센트7’ 랠리 온기 소외된 중소형주로 이동△종합-삼성·SK, 석달 만에 반도체 재고 5조 줄여…부활 탄력 받는 K-반도체-‘가격 내려 보조금 더 받는다’…한숨 돌린 KG모빌리티-최상목 “중산층 두텁게 하고 中企 성장 사다리 강화할 것”-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거세지는 중동發 투자 열풍 <上>-국부펀드만 1경원 굴리는 중동…글로벌 인재·기술 모여든다-MS·구글이 기술 지원…스타트업 참여 경쟁 후끈-유망 섹터 매달리기보다…믿을만한 운용사 선별해 출자 수익△정치-‘당지도부·용산참모도 험지 가라’…與, 수도권 탈환 작전-정부 “한미 핵협의체 NCG, 일본에도 열려 있다”-明文 갈등 소강국면 임종석 경선 길 트여△정치-고가아파트 표심이 승부 가른다…여야, 광진~마포 한강벨트 총력전-이대남 표심 공략하는 개혁신당, 여성 후보비율 꼴찌-조국, 신당 창당 선언하자 “도움 안돼” 선그은 민주-“국제고 신설해 교육 질 업그레이드”-“여수~순천~광양 광역전철 추진”△경제-봄바람 부는 수출…반도체 42.4% 급증-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규모 안 줄인다-부영 1억 출산장려금에…尹 “세제혜택 등 방안 강구” 화답-“한국은행에 비둘기·매만 있는거 아냐”△금융-“퇴출 불사” 엄포에…4대 금융 충당금 9조 쌓았다-DGB금융 차기 회장에 쏠린눈 황병우·이경섭 2파전 ‘유력’ -홍콩 ELS 2차검사 착수…은행도 소송전 대비 움직임-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상품 누적수익률 1위-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트렌드는 ‘K문화 체험’△Global-‘나토 때린’ 트럼프…“주한미군 주둔도 반대”-스포츠 아닌 로맨스 된 ‘슈퍼볼’…주인공은 스위프트-美 금리인하, 그 이후 인상 사이클 우려-“네타냐후…지긋한 놈” 체면구긴 바이든 부글-美의회 “中바이오 우시앱택, 스파이…제재해야”△산업-바닥 친 리튬값…K배터리 실적쇼크 완화 기대감-밀려드는 중국산 후판…조선업황 개선에도 못 웃는 철강사들-검찰 항소에 사법리스크 여전 올해 JY 등기이사 복귀 불투명-LX인터, 니켈 채굴 이어 제련까지 넘본다-삼성전자, 미국 프린스턴대와 6G R&D 맞손△ICT-‘웹보드게임’ 규제 일몰에도…아쉬운 NHN·네오위즈-카카오 계열사 통제 강화…투자·매각땐 보고해라-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 후 선택약정할인 최소 25% 보장”-LG유플러스 스포키 핸드볼 리그 생중계△산업-진격의 큐텐, ‘티메파크’ 이어 美플랫폼 품었다-파주에 국내최대 스튜디오 개관 방송·콘텐츠 힘주는 유진그룹-‘카드론으로 버텼는데’…이자환급 제외에 소상공인 ‘한숨’-도수 16.5도→16도로 순해진 참이슬후레쉬△증권-K팝·버핏·비만약…ETF, 골라 담는 재미-연초부터 주주 환원 바람…자사주 소각 46% 급증-채찍보다 당근으로 투명공시 유도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 만들어야△증권-저PBR 타고 들어온 외국인, 반도체에 눈 돌렸다-“올들어 시총 3조 빠진 엔터株, 내달 반등 예상”-“뷰티테크 시장의 애플 될 것”-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중장기 수익률 1위△부동산-강남 1채 값이면 강북 5채 산다…집값 초양극화-매매 기피, 전세 쏠림…봄 이사철 대란 우려-LH, 올해 10만5000가구 인허가·5만가구 착공-‘마피’스텔 전락한 오피스텔 매매거래량 1년새 38% ‘뚝’△건강-“더 정확하고 더 안전한 로봇인공관절 수술…통증 줄이고 삶의 질 높여”-명치 갑자기 콕콕 찌른 듯 아플땐…‘급성췌장염’ 의심-겨울철 재발 잦은 여드름, 전문의 찾아 적절한 치료법 찾아야△BOOK-지구생물체의 고군분투기 “열 받으니까 계속 싸워야죠”-코로나 시국, 10대 미술관이 되기까지-계급·불평등의 공간, 화장실의 역사△MICE-대륙단위 유치경쟁 치열…한중일 연계 마이스상품 만들자-기부도 빵빵 기념품도 빵빵…빵마니아 6000여명 상암벌 달린다-숙소~투어 예약 ‘원스톱’…수원컨벤션센터 국내 첫 ‘마이스 하우징 뷰로’ 서비스-국제회의기획사 A부터 Z까지 한국 PCO협회 숏폼 영상 공개-조각가 300여명 작품 한자리에 서울국제조각페스타 15일 개막-마카오 ‘파이자 로프트 호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5스타 등재-벡스코 취약계층에 선물키트 전달△오피니언-이스라엘이 보여준 병력부족 해법-당국 과잉 간섭에…금융주 밸류업은 요원-핀테크와 협력 외면하는 금융권△피플-일하는 로봇,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사는 세상 열 것-중기부 첫 여성 국장…80년대생 대거 배치-DGB대구은행·포항시 ‘희망동행 특례보증’ 맞손-BNK부산은행,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체계 마련 ‘앞장’-서울시무용단장에 윤혜정△사회-편의점 초콜릿도 하나에 2만원 “싸게 사려 중고마켓 전전합니다”-성난 축구팬들 “클린스만 경질하고 정몽규 사퇴하라”-“쌍둥이는 200만원” 서울 사는 산모들 산후조리비 받는다.-의대정원·대입개편…“자사고·외고·국제고 경쟁률 오를 것”-“李 친분 이용 70억 수수” ‘백현동’ 김인섭 징역 5년-영업비밀 침해 땐 최대 5배 손해배상
- [마켓인]‘사상 최대’ 실적 냈는데…한미약품 ‘프리미엄’은 왜 사라졌나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한미약품(128940)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쓰면서 OCI홀딩스(010060)와의 통합 과정에 프리미엄이 빠진 배경에 업계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두 그룹은 양 사의 계약을 ‘통합’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OCI그룹이 한미약품그룹의 최대주주로 등극한다는 점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지분을 넘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OCI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3%를 총 7703억원에 취득한다. 구체적으로 △송영숙 회장 및 가현문화재단 보유 지분(744만674주) 인수에 2775억원 △송 회장 및 임주현 사장 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OCI홀딩스 신주 발행에 2528억원 △한미사이언스 유상증자 참여 2400억원으로 구성된다. [표=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를 토대로 주당 가격을 환산하면 한미사이언스 유증 신주 발행가액과 송 회장 및 가현문화재단의 지분 매도 가격은 3만7300원이다. OCI홀딩스가 발행하는 신주 가격은 11만319원이다. 이는 통합 계획 발표 직전인 1월 11일 두 회사의 종가인 3만7300원, 11만3900원과 큰 차이가 없다. 사실상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 없이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한미그룹 측은 OCI와의 통합으로 한미사이언스 부채를 조기 상환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확대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는 복안이다. 한미그룹은 “이번 통합으로 유입될 대규모 자산이 한미사이언스 부채를 조기 상환할 토대가 됨으로써 차입금 부담 감소에 따른 한미사이언스 기업 가치 제고는 물론, 주주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작년 순이익 1593억…5년만 버티면 매각가 넘겨하지만 한미약품그룹이 당장의 자금 수혈이 시급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정도로 실적 회복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회사의 자체 순이익만으로도 몇 년만 버티면 여력은 충분했다는 평가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매출 1조4909억원, 영업이익 2207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은 2022년(1조3317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신기록을 세웠고, 영업이익 역시 2015년(2118억원) 이후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순이익도 1593억원에 달했다. 2015년은 한미약품이 릴리, 얀센, 사노피 등과 초대형 신약 기술수출 계약을 따내며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한 해다. 8년 만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셈이다. 한미그룹 측이 근거로 삼은 한미사이언스의 부채비율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한미사이언스의 부채비율은 45%, 자기자본비율은 69%를 기록했다. 모든 부채에 대한 지급능력을 측정하는 부채비율은 200% 이하일 시 이상적이며, 자기자본비율 역시 40% 이상이면 우량 기업으로 평가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실적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어 4~5년만 버티면 이번 지분 매각 액수를 넘는 영업이익 달성이 유력하다”며 “2023년은 초대형 신약 기술수출 계약을 통해 역대급 호실적을 냈던 2015년 영업이익도 넘어섰는데 이같은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표=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오너 일가, 상속세 납부·주담대 상환 ‘두 마리 토끼’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상속세 문제 해결이 시급한 오너 일가가 프리미엄도 없이 통합을 결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회장과 임 사장은 2020년 고(故) 임성기 회장의 타계 이후 물려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 중이다. 총 5200억원 규모로 송영숙 회장이 2200억원을, 삼남매가 각각 10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연부연납하고 있다. 이후 상속세 납부를 위해 송 회장은 보유 중이던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담보로 1317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임주현 사장도 68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 여력도 충분치 않은 상태였다. 송 회장과 임 사장은 연봉과 배당금만 받고 있어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거래로 송 회장과 임주현 사장은 주담대 상환과 상속세 납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송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670만2412주를 OCI에 넘기면서 약 2500억원을 받게 된다. 송 회장은 본인 몫의 2200억원 규모 상속세 중 1000억원을 납부해 1200억원의 미납금이 남아 있다. 임주현 사장은 약 430억원의 잔여 상속세가 남은 상태다. ◇ 1년반 사이 베테랑 임원 23명 이탈한미약품그룹이 프리미엄을 얹지 못한 배경으로 인재 이탈을 꼽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PEF)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가 송 회장에게 경영자문을 시작한 지난 2022년 8월 이후 한미약품그룹의 23명의 주요 임원이 회사를 떠났다. 신약개발부문의 권세창 대표를 비롯해 백승재 상무(신약임상팀), 임호택 이사(제제지원그룹), 정인기 이사(해외사업팀) 등 베테랑 임원들이 이탈하면서 그룹 차원의 경쟁력이 약화될 거란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성장 잠재력에 베팅하는 바이오 M&A(인수합병)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비슷한 시기 레고켐바이오(141080)사이언스를 인수한 오리온(271560)은 경영권 인수에 총 5487억원을 들였다. 신약 개발사인 레고켐바이오의 지난해 매출 예상치는 340억원 수준으로, 2020년 이후 3년째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 화이자가 430억달러(약 55조원)에 인수한 항암제 전문기업 시젠(Seagen) 역시 2023 회계연도에 22억달러(약 2조9000억원)의 매출을 내는 데 그쳤다. 물론 M&A 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필수적인 건 아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있는 미국이나 일본에선 경영권을 인수할 때 대주주 지분에 별도의 프리미엄을 얹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매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삼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프리미엄 없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 HD현대, 2년 연속 매출 60조 달성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HD현대가 6일 공시를 통해 연결기준으로 2023년 연간 매출 61조3313억원, 영업이익 2조31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매출은 친환경 선박 수주 증대에 따른 건조물량 증가와 신흥 및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한 건설기계 시장 점유율 확대, 미국과 중동 등 전력기기 핵심 시장 공략 강화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0.8% 증가하며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60조원 대를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국제유가 및 정제마진 하락 등에 따른 정유 부문의 실적 감소 영향으로 2022년 대비 40% 줄어든 2조 316억원을 기록했다.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조선·해양 부문의 HD한국조선해양은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에 따른 수주량 확대와 건조물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3.1% 증가한 21조 2962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영업이익은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에 따른 선가 상승분이 실적에 반영되며 3년 만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HD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HD현대중공업은 32.3% 늘어난 11조9639억원, 현대미포조선은 8.7% 증가한 4조391억원, 현대삼호중공업은 28.2% 증가한 5조9587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특히 현대삼호중공업은 전년 대비 1604.5% 증가한 3,01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HD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 부품서비스 사업 수주 호조세와 스마트 선박 운영 관리·자동화 솔루션 등 디지털 제어 사업 확대로 전년 대비 7.2% 늘어난 매출 1조430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41.9% 증가한 2015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 나갔다.건설기계 부문의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전년 대비 2.9% 늘어난 8조7482억 원의 매출과 56% 늘어난 724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럽 지역 수요가 감소했으나 판로 다각화를 통한 잠재 수요 확보, 판가 인상, 산업용·방산 엔진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다.에너지 부문의 HD현대오일뱅크는 국제유가 및 정제마진 하락의 영향으로 매출 28조1078억원, 영업이익 6167억원을 기록, 2022년 대비 각각 19.6%, 77.9% 감소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바이오 연료 등 친환경 신사업 확대, 공정 최적화 등을 통해 대외 요인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여나갈 방침이다.HD현대일렉트릭은 전 세계 각국의 전력망 구축 수요 증가와 변압기 교체 수요 도래에 맞춰 영업력 강화와 효율적인 생산 대응을 통해 2022년 대비 28.4% 늘어난 매출 2조 702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37% 증가한 3152억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률은 11.7%로 연간 기준 처음으로 10%를 상회했다.HD현대 관계자는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전쟁이 지속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별 수주 전략과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양호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올해 조선 부문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고 정유 부문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만큼 친환경 기술 개발과 수익성 제고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빅데이터 기반 기대인플레, 기존 지표보다 선행성 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실시간 ‘단기(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빅데이터 기반 기대인플레이션(BIE) 지수’를 연구하면서다. 서울대 경제연구소장을 지낸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은 BIE 지수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보다 선행성이 있다고 평가했다.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상렬 기자)황 교수는 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위해선 기대인플레이션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며 “빅데이터의 일종인 텍스트데이터를 활용한 기대인플레이션 측정 방안을 소개한다”고 밝혔다.기대인플레이션이란 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뜻한다.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은은 매월 설문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1년간의 물가상승률을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발표하고 있다.황 교수가 개발한 BIE 지표는 한국의 커뮤니티, 뉴스, 트위터 등 텍스트 자료를 이용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의 물가 상승·하락과 관련된 언급량 차이를 이용해 지수를 구축했다. 황 교수는 “빅데이터에 나타난 물가상승 언급량은 공공요금 인상 혹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발표 시점에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물가 하락 언급량은 코로나 확산, 국제유가 하락 등 뉴스가 발표될 때 치솟는 경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황 교수 연구에 따르면 BIE 지수는 2020년 3월 이후 급속히 증가해 2022년 여름 정점에 도달, 최근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별 BIE 지수의 월별 평균을 계산한 결과, 실제 물가상승률과 매우 유사한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고물가 국면에 진입한 2021년 이후 한은 기대인플레이션 지표와도 동일한 정점을 보였다.출처=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발표자료황 교수는 BIE 지표가 한은 지표보다 선행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은 기존 지표와 비교할 때 BIE 지수는 보다 선행적인 추세 변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특성은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과 유사한 것으로 기존 한은의 설문 조사 기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의 특성과 매우 다르다”고 짚었다.또한 BIE 지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별 데이터를 산출하기 때문에 월별로 발표되는 한은 지표와 달리 속보성이 있는 장점이 있다. 황 교수는 “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텍스트 자료는 일반인의 현재 경제 상황 평가와 미래 경제 전망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고 부연했다.황 교수는 BIE 지표가 한은 지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빅데이터 기반 심리지표는 매우 큰 크기의 표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문항 형삭에 따른 응답 편의가 낮으며,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설몬조사에 비해 낮은 비용을 요구하는 장점을 가진다”고 했다. 따라서 학계뿐 아니라 정부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 황 교수 생각이다. 그는 “실험적 연구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면 좀더 유용한 정책지표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선 학계뿐 아니라 정부기관,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했다.
- "초고령사회 '성큼'"…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현장 방문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사업 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나이 들수록 서울 살아야" 말 맞네…'어르신 안심주택' 혜택 가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병원·역세권 인근 조성…무장애·안전설계 적용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까지 3000호 이상 승인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어르신안심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관심을 갖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령층 인구가 2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20~30% 가량 공급하려면 매년 3000~4000호를 공급해도 부족한 숫자”라고 했다. 실버타운과 유사한 시설이지만 역세권 도심에 건설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식당, 복지시설 등 설치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늘어날수 있는데 주차장 일부 유료화 등을 통해 관리비를 인하해주고, 서울시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공공에서 서비스할수 있도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임대 80%·분양 20% 공급…사업성 보완민간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 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한 실장은 “아직 검토단계기 때문에 사업지를 특정할수는 없지만 200세대, 300세대 많게는 900세대 등 나홀로 아파트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역 거점에 공급하고 복지, 체육시설 등을 외부 공개할 예정이어서 지역 거점 역하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노인시설에 대해 기피 시선에 대해서는 “전체 20%를 분양 세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임대 전용은 아니다”면서 “인식 전환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