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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지방이 공생하는 길
  • [목멱칼럼]서울과 지방이 공생하는 길
  •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중 무엇을 해야 할까? 일상적 국정관리는 총리와 장관을 잘 임명하면 된다. 대통령은 미래 대비 긴요한 국가개혁 중 대통령이 아니면 못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총선은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추가했다. 야당도 찬성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런 과제는 무엇일까? 수도이전이다. 통상적으론 수도권 집중이 진행될수록 수도권의 과밀비용이 집적효과를 압도하여 인구이동이 멈춰야 한다. 그런데 왜 지난 70년간 수도권 집중이 계속 되고 있을까. 수도권의 지역적 팽창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인프라 공급이 과밀비용을 해소시켜 왔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믿는 인플레 기대심리도 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수도권은 점차 남쪽으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이제는 수도권만이 아니라 충청·강원 등 중부권에도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호남 지역의 인구 순유출은 먼 미래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수도권 집중은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첫째,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이는 기업의 생산비를 증가시킨다. 동시에 주택 관련 빚과 저축으로 소비를 위축시키고 청년에게 주거여건 악화와 절망감을 안겨 준다. 자산 양극화도 심화된다. 둘째, 과밀인구와 수도권 팽창으로 교통, 대기, 범죄, 스트레스 등 생활 여건도 악화된다. 위 문제가 모두 결합되니 출산율도 낮아진다. 셋째, 2류 시민이라는 비수도권 국민의 심리적 박탈감으로 사회통합이 훼손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서울이 휴전선에서 가까와 국가안보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수도이전을 추진한 바 있다. 더구나 지금은 수도가 분할 되어 있는 기형적 구조이다. 중앙 부처가 입주한 정부청사는 모두 4개이다. 세종청사에 가장 많으나 서울청사에도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많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있다. 과천청사에는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있으며 대전청사에는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등이 들어서 있다. 행정연구원(2009년)은 이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비용을 연간 3조∼5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책의 질적 저하도 우려된다. 향후 국회도 분할될 예정이다.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가 세종으로 이전되고 서울에는 본회의장과 6개 상임위 등만 잔존하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실과 국회간 소통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서울의 경쟁력 약화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최상위 4개국인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의 평균 인구는 645만명이다. 국가도 700만 내외에서 최적의 경쟁력을 보이는데 938만의 서울 인구가 좀 줄어든다고 경쟁력이 약화되지는 않는다. 서울은 이미 세계 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남은 자격은 쾌적한 생활여건이며 수도이전은 이를 완성할 것이다.혹자는 통일 후 세종시는 한반도의 남쪽에 치우쳐 수도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을 연방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세종은 남한지역의 수도, 평양은 북한지역의 수도로 두고 통일 한국의 수도는 서울~개성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세종시는 수도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세종과 대전을 통합하여 수도로 삼아야 한다. 수도이전을 실행하는 방안으로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는 개헌을 추진하자. 수도 위치는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확정하면 된다. 국민투표로 수도이전을 직접 묻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논의 절차가 생략되는 문제가 있다. 수도는 개인적 이해관계보다는 장기적 국익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수도이전에 대해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바로 시작하자.
2024.04.17 I 조용석 기자
방사청장,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다파고2.0' 창원·사천서 개최
  • 방사청장,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다파고2.0' 창원·사천서 개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5~16일 이틀에 걸쳐 경상남도 창원시와 사천시에 소재한 항공우주분야 전문기업과 협력기업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소통간담회인 제2회 다파고 2.0을 개최했다.1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번 다파고 2.0과 더불어 경남지역 권역별 간담회도 개최해 국방·항공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유·무인복합체계, 인공지능, 스텔스 등 최첨단 기술 조기 확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비용·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기업은 민군겸용·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투자하는 등의 투트랙(Two-Track)전략을 논의했다. 또 다국적 정부와 기업의 협력, 유연한 생산시스템 구축 및 정부 주도의 수출국 대상 홍보 마케팅 등의 국방·항공산업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정부의 지속가능한 정책 및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학·연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다.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5일 경남 창원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항공엔진 1만대 출고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기업현장 방문으로 15일에는 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항공엔진 1만대 출고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방산 혁신기업인 영풍전자를 방문해 국방·항공전자 연구개발 시설과 생산라인을 둘러봤다. 영풍전자는 항법전자, 소프트웨어, 자율비행 기술 등 항공용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방산 혁신기업 1기로 지정된 중소기업이다.류하열 영풍전자 대표는 “항공산업의 경우 첨단 기술 개발에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적시에 예산과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방사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원과 이차보전사업 등의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석종건 청장은 “올해 방위산업 관련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하고, 일정 이율의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인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실시해 약 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에는 경남 사천에 소재한 한국한공우주산업(KAI) 주요 협력기업인 ㈜율곡을 방문해 항공기 구조물 생산라인과 관련 시험시설 등을 확인했다. 위호철 ㈜율곡 대표는 “민간 항공기업이 자유롭게 국방·항공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민간 기업도 방위산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석 청장은 “방위사업 관련 정책·제도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상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5일 경남 창원 소재 영풍전자를 방문해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2024.04.16 I 김관용 기자
  • [사설]연내 공석 공공기관장 160여곳, 논공행상 자제해야
  • 기관장이 이미 임기를 마쳤거나 연내 임기가 종료되는 공공기관이 160곳을 넘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346곳 가운데 30여 곳은 기관장 자리가 임기 종료 등으로 현재 공석인 상태다. 이에 더해 이달 말까지 40여 곳,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80여 곳의 기관장 자리가 임기 종료로 인해 추가로 공석이 된다. 전체 공공기관 347곳 가운데 거의 절반이 유임이든 교체든 연내 기관장 인사 대상이 되는 셈이다.공석이거나 연내 공석이 되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주목되는 것은 4·10 총선이 끝난 직후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선거 후 논공행상에 이용된 과거 관행이 이번에도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미 공석이 된 공공기관장 자리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후임자 선임 없이 방치돼 온 것을 놓고 4·10 총선의 논공행상 용도로 비축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12월 이삼걸 사장이 임기를 4개월 남기고 퇴임했으나 아직 새 사장이 선임되지 않았다. 한국관광공사도 1월 김장실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조기 퇴임한 뒤 사장 자리가 공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비롯해 42곳은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임시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공공기관장은 통상 3년 임기가 보장되는 데다 수억원의 연봉과 여러 특혜를 누릴 수 있어 ‘꿀단지’로 불린다. 선거 때 공천에서 탈락했거나 공천을 받아 출마했어도 낙선한 정치인들이 침을 흘릴 만하다. 이 때문에 낙천·낙선자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당을 위해 공천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패배 위험을 무릅쓰고 험지에 출마한 인사에게 이만한 보은 수단이 없다. 문제는 이런 공공기관장 자리 나눠먹기가 고질화하면서 방만 경영이 누적되고 그 결과로 공공기관 부실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데 있다.연간 100조 원 이상의 혈세를 지원해야 할 정도로 부실해진 공공기관들은 개혁 대상으로 봐야 한다. 이런 공공기관 수장 자리를 정치적 논공행상의 도구로 삼는 일도 중단해야 한다. 전문성과 개혁 마인드를 지닌 인사들로 자리를 채운다 해도 공공기관 경영 건실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2024.04.16 I 양승득 기자
최상목, G20 참석 차 워싱턴 출국…한·미·일 첫 재무장관 회의도
  • 최상목, G20 참석 차 워싱턴 출국…한·미·일 첫 재무장관 회의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16일 출국한다. 이번 출장에서는 처음으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대외경제점검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오는 17일~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회의 참석 등을 참석한다.첫째날인 17일 최 부총리는 작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개최하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회의(round table)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18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선도발언을 통해 새로운 국제금융환경에 대응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마지막 날인 19일 최 부총리는 WB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난해 10월 마라케시에서 WB 주도로 마련된 WB 발전방안(WB Evolution)의 이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회의 참석을 계기로 최 부총리는 일본·우크라이나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스즈키 슌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한일 재무당국간 협력을 논의한다. 19일에는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중장기 패키지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한-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세계은행(WB)·국제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와 양자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19일에는 MF 총재와 만나 한국의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출연을 위한 서명식을 진행한다.또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올해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04.16 I 김은비 기자
"저출생 시대 재정 역할 고민해야…정부·국회 정치적 협의 필요"
  • "저출생 시대 재정 역할 고민해야…정부·국회 정치적 협의 필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국내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오는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위축된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총선 과정은 정치권이 특정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극단적인 말에만 몰두한 탓에 이렇다할 경제 정책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향후 2년 간 선거가 없는 만큼 저출생에서 비롯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올해 들어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각종 감세 정책들은 범야권의 압승으로 귀결된 총선 결과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할 거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하는 등 제한적인 재정 여력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정부여당과 야권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파값 만큼 소득 안 올라…쏟아진 총선 정책 비용 논해야”경제학자들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일제히 주문했다. 과일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동 리스크가 유가를 끌어올리는 등 물가 불안이 여전한 만큼 상방 압력이 커지는 데다가, 당초 6월로 예상되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건 대파값이 오른 만큼 가게의 실질 소득은 오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여태까지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부동산 쪽으로 돈을 투입해 내수를 부양해왔는데, 이제는 골목상권에 돈이 잘 돌게 하는 대책을 비롯해 정부 재정의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다만 정부 재정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저출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가 빚을 내고 돈을 더 써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었던 건 노인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던 인구 구조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오늘날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로 휩쓸려가면서 정부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어쩔 수없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런 동학을 무시하고 예전처럼 국가 재정을 이념 대립의 프레임으로 가져가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면서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올라가지만 지금 기업이 이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악순환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미 코로나19 기간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고 우리 정부는 금리 인상을 통해 돈을 거둬들이지 않은 상태이기에 지금 재정을 푸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2027년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큰 선거가 없는 만큼 중장기적 과제를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것도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당부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당 모두 표 걱정을 당장 하지 않아도 되니 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여러 정책들에 관해 비용을 얘기해보기 좋은 시점”이라며 “그간 구조개혁 대상으로 많이 언급됐던 국민연금은 물론, 한국 경제의 리스크로 남아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해서도 부실사업장 정리 원칙 등을 논의할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정책 목적에 따라 조세 제도가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목표가 몰각된 상황에서 단기적 처방 위주로만 세제가 운영될 경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잡고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들을 구분해 집행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책 기조로 민심 진정 못 시켜…정부·여·야 ‘협치’ 필요”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역점 경제 정책들에 국회 제동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반대해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은 사실상 좌초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석길 JP모간 이코노미스트는 “여야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있어 원론적으로 크게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재추진 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양곡관리법은 경제학적 시각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지만 다시 여소야대가 된 이상 야권에서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젠 정무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간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초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상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완화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 등 내수 관련 입법 사항들을 내달 마지막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더불어 여야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제히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올해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는 모습을 기대해왔지만, 고금리·고물가가 길어지면서 낙수효과는 어려워졌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며 “현재의 정책 기조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힘들고 민심도 진정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혜택이 줄 수 있는 효과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가지로 고민해가며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인 협의를 통해 하나를 양보하면 다른 하나를 받아가는 식으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5 I 이지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뚝심-불통은 종이 한 장 차이 尹,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민생 대책, 돈 풀기는 안돼…저출생 등 초당적 논의 나설 때”-중동 정세 악화일로, 위기 대응에는 여야 따로 없다-고삐 풀린 나랏빚…총선 공약도 현실 맞게 정비해야△직구 확대에 떠는 K주류-술 해외직구 시대, 韓선 온라인판매 금지…알리 공습 땐 시장 먹힐 판-위스키 직구액 4년간 136배 늘 때 국내사는 판매 막혀…불공정 경쟁△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공격-美 “이란 규탄하지만 재보복 반대”…이스라엘 대응에 쏠린 눈-중동 리스크에…금갑 ‘들썩’ 비트코인 ‘털썩’-정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24시간 예의주시할 것”△종합-“노후보장” vs “재정안정”…국민연금 개혁안 팽팽한 대립-尹 인적쇄신 고심…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시간 걸릴 듯-한은 ‘라스트 마일’ 경계감 더 커져 금리인하 기대 눌렀는데…환율 폭주-곳간 비자 한은 ‘마통’ 33조 끌어다 쓴 정부…이자만 638억△22대 국회에 바란다-“돈풀어 경기부양 시대 끝나…선거 없는 향후 2년, 구조개혁 적기”-“노사정 사회적대화 중요성 커졌다”△특별인터뷰-여야 간 가교 역할 더 중요해져…野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총선 참패 與 변화 필요”…지도부 전면에 젊은 수도권 당선인 내세워야“△정치-조기 전당대회냐 또 비대위냐…‘총선 참패’ 與, 새 지도부 구성 골몰-금투세 폐지·메가시티 한동훈 공약 폐기 수순-21대 마지막 국회 앞두고…‘채상병 특검법’ 밀어붙이는 野-민주 새 원내대표로 ‘3선 이상’ 십여명 하마평…‘찐명 가리기’ 관심-김정은 ”習 위해 건배“ 정상회담 향하는 북·중△경제-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별도 노동법 필요-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 1분기 1194건 역대 최대-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연내 부지 선정한다-판매장려금 미지급…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 갑질’ 적발△금융-“예·적금보단 주식·코인”…청년도약계좌 외면-총선 끝,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주목-“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높아 인기”-가입 늘고 침수차 줄자…작년 車보험 손해율 개선·순익 증가△글로벌-中·獨도 제조업 훈풍…전세계 공장 다시 활기-새 집 사면 보조금 주고, 반값주택 공급 中 ‘부동산 살리기’ 안간힘-독일 총리, 내일 시진핑 면담 ”中 보조금 부당“ 강조할 듯-日도 구글·애플 독점 규제…‘매출 최대 30% 과징금’ 추진-US스틸 주주, 일본제철 합병 찬성했지만…바이든도 트럼프도 ‘반대’△산업-현대차·기아 실적 선방…시총 100조 시대 눈앞-플라스틱 사용 줄인 LG 올레드 TV 영국·스위스서 잇따라 친환경 인증-삼성전자, 美 부동산 기업과 협업…스마트홈 사업 키운다-SK온, 지멘스 DISW 손잡고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LG화학, 첨단소재사업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HD현대·美 팔란티어 무인수상정 공동개발 추진△ICT-LLM 경쟁 대신 제휴…AI 서비스 시장 노린다-GPT4·팜2 한국사 점수 낙제점-AI컴퍼니‘ 선언한 SKT…중간 평가는 ‘우수’-2년 전 나온 ‘갤럭시 S22’도 실시간 통번역 된다△중소기업-초단기직 쏟아지자…‘알바 플랫폼’ 경쟁 후끈-”초기 창업기업 사업화 고민 해결“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43곳 선정-“귤 껍질 활용해 만든 생분해 용기 플라스틱 없는 세상 앞당길 것”-사람만 구독하냐멍?...반려동물도 구독한다냥!△소비자생활-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목통 숙성실’ 가보니-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 호주·북미 생산기지 사동-코코아·설탕·원재룟값 들썩…밥상물가 더 오른다-현대百, 日파르코 맞손…‘K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증권-美 금리 불안에 중동 리스크까지…먹구름 낀 증시-전문가 89% “HD마린 IPO 흥행할 것”…비싼 몸값·오버행 변수-축산물 데이터서비스 미트테크 기업 거듭날 것-유가 치솟는데 미끄러지는 정유주, 왜△부동선-재건축 ‘총선 후폭풍’…재초환 폐지 제동 걸리나-4월 셋째주, 전국 9곳 5260가구 청약-“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커져…당분간 관망세”-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나야 사전점검 가능-‘철근 누락’ 원인 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문화-꿈꾸는 예술인의 오아시스 “월세 내는 날 사라져 감동”-존재감 없는 소년의 ‘모두를 위한 위로’△스포츠-PGA·LIV 스타 총출동…선수·갤러리·주민, 모두를 위한 ‘꿈의 무대’-‘로또’ 같은 마스터스 입장권…추첨서 당첨돼야-아깝다! 72홀 노보기’ 박지영, 통상 8승 달성-3라운드서만 82타…우즈, ‘메이저’ 최악의 날△오피니언-벚꽃엔딩 말고 없나요-모로 가도 국회만 가면 된다는 오만-21대 국회 부동산입법 유종의 미 거두길-재도전 나선 소상공인을 응원하며-의대 증원 유예…정부 결단 필요하다-역대급 고용률에 안심해선 안 되는 이유-이항협 ’달‘△피플-복잡한 난민 공익소송 앞장…아태 최고 공로 인정 영광-전통누비 되살린 김해자 누비장 별세-AI꿈나무, SKT 티움서 미래기술 만나다-김성수 Hrcap 대표 세계 3대인명사전 등재-빈대인 회장 늘봄학교 금융교사로 변신△사회-이번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수순…‘총선 패배’ 정부, 증원 재검토할까-연금 못 받을까봐…2030세대 열에 일곱 “국민연금 불신”-교대 지역인재 전형 37% 확대-80주년 경찰 제복, 10년 만에 바뀐다-유니콘 발굴 팔걷은 서울캠퍼스타운
2024.04.14 I 박종화 기자
금투협, 인도 기프트 시티 규제당국 IFSCA와 라운드테이블
  • 금투협, 인도 기프트 시티 규제당국 IFSCA와 라운드테이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는 11일 서울에서 인도 국제금융서비스 특별경제구역 ‘기프트 시티’의 규제당국인 IFSCA(위원장 칼야나라만 라자라만)와 ‘IFSCA-KOFIA 투자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인도 국제금융서비스 특별경제구역 IFSCA Rajaraman 회장및 대표단과 투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한·인도 자본시장간 상호이해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투자협회)라운드테이블에는 기프트시티의 규제당국 최고책임자인 IFSCA 칼야나라만 라자라만 위원장, 주한인도대사관 니시 칸트 싱 부대사, 금투협 13개 회원사의 CEO와 임원들이 참가하여, 상호간 투자기회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인도는 ‘기프트 시티’에 금융과 IT기업을 유치하여 해외금융거래 경제특구를 조성해 국제금융허브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IFSCA측에서는 라자라만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기프트시티의 구조와 현황을 자본시장의 생태계와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외국인이 기프트시티를 통해 인도에 투자할 때 누릴 수 있는 10년간의 법인세 면제 혜택과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규제완화의 특징과 성장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또한 현지 한국계 운용사의 인도비즈니스에 대한 실제사례와 구체적인 투자절차에 대한 경험 공유를 통해 인도투자 확대와 진출을 검토중인 한국 금융투자회사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토론에서는 전통적인 인도투자 방식과 기프트시티를 통한 새로운 투자기회의 차이점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혜택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라운드테이블을 마친 서유석 회장은 “인도는 경제개혁 속도가 빠르고 성장 잠재력이 커서 기프트시티를 비롯한 인도의 투자기회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된다면 우리 금융투자회사들의 인도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한다고 밝혔다.
2024.04.12 I 이정현 기자
베트남 '16조원 횡령' 금융사기 주범에 사형 선고
  • 베트남 '16조원 횡령' 금융사기 주범에 사형 선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베트남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기를 저지른 주범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횡령 등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베트남 부동산 개발회사 반 틴 팟 홀딩스의 쯔엉 미 란 회장.(사진=연합뉴스)1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 인민법원은 부동산 개발회사 반 틴 팟 홀딩스의 쯔엉 미 란 회장에게 횡령과 뇌물, 은행 규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란 회장은 화장품 가게에서 시작해 베트남 개혁·개방 바람을 타고 부동산 재벌로 성장한 인물이다.부패 범죄로 사형이 선고되는 건 베트남에서도 이례적이다. 재판관은 “피고의 행동은 개인의 재산 관리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사이공상업은행(SCB)을 특별관리 상태로 몰아넣으며 당(베트남 공산당)과 국가의 지도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사형 언도 이유를 설명했다.란 회장은 1000개 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2012년부터 10년 동안 SCB에서 허위 대출을 받아왔다. 이렇게 횡령한 돈이 304조동(약 17조원)에 이른다.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3%가 넘는 규모다. 란 회장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에도 뇌물로 520만달러(약 71억원)을 뿌렸다. 란 회장과 함께 전진 중앙은행장과 정부 관료, SCB 임원들이 재판을 받은 배경이다.응우옌 깍 장 연구원 싱가포르 유소프이샥 동남아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사건은 민간기업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고인과 가장 많은 금액이 얽혀 있고 증거도 가장 많다”고 영국 가디언에 말했다.최근 베트남은 공직자와 기업인의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국가주석 두 명이 잇달아 중도 낙마했는데 부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 연구원은 “이번 사건은 점점 복잡해지는 시장 경제에서 국가가 시스템을 잘 운용하지 못하며 공무원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4.04.11 I 박종화 기자
  • [사설]불통 정치의 종말, 민심 바로 봐야
  • 어제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 확실해졌다. 오후 6시 투표 마감 직후 공개된 KBS 등 각 방송사의 출구 조사가 모두 야권의 압도적 승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부터 수검표가 추가돼 개표 소요 시간이 1~2시간 늘어난 탓에 최종 결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여소야대 구도엔 틀림이 없을 전망이다. 오늘 새벽에 끝난 지역구 투표함 개표에 이어 오후 늦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비례대표 투표 결과도 조국혁신당 돌풍을 알리고 있다. KBS 출구 조사는 민주당 178~196, 조국혁신당 12~14석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두 당이 손잡을 경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무력화는 물론 헌법 개정 및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도 가능하게 돼 국정과 함께 정치권 지형에 일대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87~105석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거야 견제에 큰 구멍이 뚫렸다.잠정 투표율이 67%로 3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번 총선은 막말과 네거티브가 난무하면서 사상 최악이라는 혹평을 들어왔다. 여야가 모두 위성정당 폐지를 약속했지만 선거법 협상에서는 이를 가볍게 걷어찼다. ‘떴다방’ 정당이 속출하면서 무려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투표지에 이름을 올려 유권자들을 당혹케 했다. 함량 미달의 불량 후보도 어느 때보다 많았다. 지역구 후보의 3분의 1인 230여명, 비례대표 후보의 4분의 1인 60여명이 전과기록을 가진 것은 작은 예에 불과했다. 마을금고 사기대출 논란에 휘말린 후보, 이대 총장이 제자들을 미군에게 성상납했다고 주장한 후보, ‘난교 발언’ 등으로 공천이 취소된 후보들까지 의원 배지를 달겠다며 유세장을 누볐다.조국혁신당엔 2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는 물론 1심에서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 등 재판,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범죄자 도피처’ 비판을 자초했다. 민주당이 참가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반미·종북 활동가들의 후보 추천으로 큰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을 변호한 5명의 변호사가 공천을 받아 “수임료 대신이냐”는 보은·사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각 당이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지도부가 입만 열면 정권 심판, 거야 심판을 호소했어도 민심의 귀에 와 닿지 않은 이유다.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이 야권에 쥐어진 이상 윤석열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은 치명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임대차보호법, 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경험한 거야의 입법 독주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윤 정부가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청사진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5% 인하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도 험난한 벽에 부닥치게 됐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등 역시 같은 코스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간호법, 방송3법 등은 상당한 재추진 탄력을 받게 됐다.4·10 총선 결과는 한마디로 민심이 윤 정부의 불통과 오만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법질서와 사법 정의의 틀까지 훼손하며 입법 권력을 행사하라고 야당에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거야의 독주로 협치와 대화의 싹이 아예 잘려나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육·연금·노동·의료 개혁 등 나라의 미래와 민생에 직결된 개혁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에 반성과 참회를 요구한 민의는 거대 야당에 겸손과 절제, 그리고 포용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2027년 대선에서 정권 탈환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의 여부는 오늘부터의 행보에 달려 있다.
2024.04.11 I 양승득 기자
尹, 국정동력 상실 위기…'3대 개혁' 등 차질 불가피
  • 尹, 국정동력 상실 위기…'3대 개혁' 등 차질 불가피
  • [이데일리 권오석 조민정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면서, 결과를 받아든 대통령실엔 비상이 걸렸다.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아 국회와 발맞춰 국정과제를 본격·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아직 3년이란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與, 이종섭 논란 등 ‘용산 리스크’ 패배 요인 지목선거 전날(9일)까지 민생회의는 물론 현장 시찰, 병원 방문 등 꾸준히 외부 활동을 했던 윤 대통령은 선거 당일인 10일에는 아무런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신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개표 방송을 시청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5일 각각 부산과 용산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인 만큼 대통령실 참모들은 최대한 말을 아끼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봤다.하지만 출구 조사 결과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 붙었다. 당장 대통령실은 선거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국민의힘은 ‘용산 리스크’를 패배 요인으로 지목한다. 이종섭 전 주(駐)호주대사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퇴 논란으로 민심이 등을 돌렸고, 그 파장으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되면서 추가 기울었다는 것이다. 이 전 대사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자들마저 사퇴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의 결단이 늦으면서 만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여기에 의대 증원에서 촉발된 의·정 갈등도 선거 때까지 풀지 못했다.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늘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윤 대통령은 선거 승리가 간절했다. 지난 2월 방송된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해외의 경우 (야당의) 견제가 지나쳐서 일을 못 하게 한다면 여당에 힘을 조금 더 실어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국익과 국민의 이익에 대해, 정부 일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었다.◇3대 개혁 비롯 국정과제 추진에 제동이번 선거 패배로, 윤 대통령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 협조가 필요한 핵심 국정과제들을 처리하기가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개혁은 물론,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진행 중인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국정 쇄신을 위해 대통령실 참모진을 포함한 각 부처를 대상으로 대폭 인사 교체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데, 인사 검증과 청문회 등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국정 공백도 불가피하다.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처음 시도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역시 힘이 빠질 수 있다. 기존의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생생한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된 민생토론회는 전국을 돌며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행사로 외연을 넓혀가는 중이었다. 윤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도 올해 꾸준히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다수가 된 야당이 입법을 막아선다면 후속조치에 제동이 걸릴 게 뻔하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정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신규 원전 건설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 중인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결국 그간 야권 주도로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법안들을 단독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섰던 지리멸렬한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으로선 국회 입법이 막히면서 제약이 걸리고, 결국 국정동력을 상실하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2024.04.11 I 권오석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성난 민심 ‘尹정권 독선’ 심판했다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성난 민심 ‘尹정권 독선’ 심판했다-32년 만에 최고 총선 투표율 67.0%…중도층이 움직였다-알짜 찾아 법원 간다 PEF, 희생매물 눈독△4·10 총선 - 투표율 분석 -與 텃밭 ‘투표 포기’ 속속…대구 투표율 최대폭↓-민주당 환호, 국힘 침울…한동훈 “최선 다했지만 결과 실망”-[사설] 불통 정치의 종말, 민심 바로 봐야△4·10 총선 - 승패 가른 순간들-이종섭 논란·대파 소동·의료대란…정권 심판론 키웠다-한동훈 비대위 퇴장 수순 국힘 권력지형 재편 예고△4·10 총선 - 희비 갈린 잠룡-대권 가도 청신호 켜진 이재명…정치적 입지 흔들리는 한동훈-조국 단숨에 대권후보로…이준석·이낙연 ‘비상등’-정의당 ‘0석’ 전멸…진보당 원내 진입 성공△4·10 총선 - 지역별 결과-수도권 뒤덮은 파란 물결…사법 리스크·편법 대출도 못 막았다-‘이변 없는 보수 텃밭’ TK, 25석 중 24석 與 우세-이낙연·송영길도 쓴맛…민주, 호남 28석 싹쓸이△4·10 총선 - 화제의 인물-기업·경제인들 대거 탈락 속…고동진·임광현 배지 단다-거대 양당 ‘약자 보호’…제3지대 ‘정권 심판’ 방점-올림픽 사격 金 진종오, 가수 리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정치-尹, 국정동력 상실 위기…‘3대 개혁’ 등 국정과제 차질 불가피-손 아프도록 악수한 한동훈 vs 구두굽 떨어지도록 뛴 이재명-‘보수 위기론’ 질문에…박근혜 ‘침묵’ 이명박 “정치가 뒷받침해줘야”-정부 “오커스 협력 열려 있어”-서열 3위와 예술단 평양으로 보낸 習△닻 올리는 회생 M&A-5540억 실탄 장전한 PEF…업력 높은 중소·중견 제조업 주목-항공업·추모공원·예식장도 ‘눈독’…왜-“하반기 건설업계 회생매물 줄줄이 나올 듯”△종합-싼 맛에 가득 채운 알리·테무 장바구니…‘발암물질 범벅’ 못 쓰겠네-美 3월 근원 CPI 상승률 3.8%…6월 금리인하 기대감 뚝-日 AI 데이터센터에 4조 투자…MS, 美日 정상회담 앞두고 통큰 선물-시중은행 홍콩 ELS 배상 협상 시작 일부 고객 배상률 불만…진통 예상△경제-‘반도체 훈풍’ 타고 수출 우상향…한국 성장률 전망 줄상향-안덕근 산업장관 첫 방미 “반도체·IRA 보조금 협의”-‘金사과’ 주범 서리, 재해보험금도 끌어올렸다-긴축 길어질 조짐에…두 달 만에 기준금리 넘어선 국고채 금리△금융-400만 하나카드 뛰쫓는 신한…여행카드 ‘후끈’-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이달 중순 결론-“경기 불황에 상생금융 부담” 금융권, 채용문 걸어잠갔다-산은, 책무구조도 도입 위한 연구용역 발주△글로벌-美 빅테크 ‘新무기’ 줄줄이 출격…달아오르는 AI 전쟁-中, 과도한 빚이 독 될라 신용등급 하락 ‘빨간불’-푸틴, 이르면 내달 中 방문…방북 가능성도-中 저가공세 겨눈 EU “풍력터빈 보조금 조사”△산업-전고체 시대 곧 온다…소재사도 생태계 구축 속도-삼성전자 작년 美 가전 점유율 1위-“美 대학 운동선수 정신건강 지원”…LG전자 10만달러 기부-500대 기업, 직원은 줄고 임원은 늘었다-RV, 1분기 車 판매량 1~4위 ‘싹쓸이’-한화정밀기계, 북미 최대 SMT 전시회 참가△산업-메가존·베스핀 “흑자전환 발판, IPO 속도낸다”-네이버 ‘치지직’ 그리드 시스템 도입-중증도 5단계로 나눠…조직검사시 오진율 낮춰-“골관절염 치료제 카티라이프, 임상 3상서 고령자에도 효과 증명”△Auto&Life-저금리·보험료 지원까지…한정판 맞아? MINI 혜택은 통 크네-귀여운 보디에 연비깡패…‘하이브리드 원조’의 환골탈태△증권-총선 끝…밸류업株여 어디로 가나이까-“금리 오르면 뭐 어때” 진격의 일학개미-‘바이 코리아’ 약발 안받는 韓증시, 왜-“저가매수 기회”…외국인은 배터리株 충전중△부동산-서초 재건축 속도내자…인근 구축 집값도 들썩-‘김포공항’ 개명 작업 ‘산넘어 산’-역세권·대로 근점 ‘장위6구역’ 내달 분양-“건설사에 불리한 책임준공 확약, 부동산PF 부실 야기”△엔터테인먼트-신인 잘 키운 하이브…BTS 군백기 ‘이상 無’-韓영화 리메이크에 푹 빠진 中…‘올빼미’ 최고가에 모셔갔다△피플-‘신의 입자’ 존재 예견한 英 물리학자 피터 힉스 별세-황석영 ‘철도원 삼대’ 부커상 최종후보…한국문학 글로벌 날갯짓-수협은행, 日 MUFG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NH농협카드 연도대상 시상-대한상의 부회장에 박일준△오피니언-주주권 과잉…아직은 걱정할 때 아니다-‘조삼모사’ 될 판인 출국납부금 감면△전국-한발 물러선 경기도…‘CJ라이브시티’ 공사 재개 기대감 모락-오산시 홈페이지서 공무원 이름이 사라진 이유-용인 ‘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 착수-안산 인구 78만→72만명 쪼그라든 인구 회복 안간힘△사회-꽃놀이 가기 전 투표소 오픈런 싸우지 말고, 물가 안정 시켰으면-의료 공백에 전면 허용하자 비대면 진료 이용 6.5배 급증-비싼 자전거는 ‘도둑 걱정’…방치 자전거는 ‘흉물 골치’-소방청, 최정예 국제구조대원 137명 선정-“美모히건 100% 출자…법률 넘어 종합 자문 결실”
2024.04.10 I 박소영 기자
3000억원 횡령에도 개선 없는 은행들…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 3000억원 횡령에도 개선 없는 은행들…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전년 대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당국도 은행에 대해 지적만 할 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행태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8일 이데일리가 은행연합회에 공시한 19개 은행의 경영공시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총 57건으로 전년(56건)보다 1건 더 늘어났다. 연도별로는 토스뱅크 설립 이후를 기준으로 지난 2021년 72건이었던 금융사고 건수는 2022년 56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57건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각 10건씩 금융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농협은행(6건), IBK기업은행(5건), 우리·BNK경남은행(4건), DGB대구은행(3건), BNK부산·전북·케이뱅크(2건), 카카오뱅크·제주·SC제일은행(1건) 등 순이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횡령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금융사고가 전년보다 늘어난 은행은 6개사(국민·농협·대구·경남·제주은행·케이뱅크)로 파악됐다. 특히 농협은행은 지난 2022년만 해도 금융사고가 2건이었으나 지난해 6건으로 급증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5일에도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 4700여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올 들어 최대 규모의 금융사고다. 국민은행도 2022년 6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67% 증가했다. 최근에는 100억원대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선 상태다.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 액수가 가장 큰 곳은 경남은행이다. 15년 동안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업무를 담당해온 부장급 직원이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곳 PF 사업장에서 모두 299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사이 이뤄졌던 지배구조 개혁은 오히려 대표이사에게 면책 사유를 확대한 계기가 됐다”며 “오는 7월 책무구조도 시행에 맞춰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까지 연대 책임을 지는 강력한 내부통제가 필요하다. 당국도 은행만 탓할 게 아니라 명확한 감독규정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9 I 정두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개선 없는 은행들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개선 없는 은행들-구독자엔 돈 더 받으면서 음원사엔 입 닫은 유튜브-‘부산의 강남’도 안갯속… 與 막판 총력전-물리치료로만 한해 2조원 누수 ‘과잉진료 주범’ 실손보험 대수술△종합-[차관열전] 北인권 문제 부각에 외교부 출신 임명 폐쇄적 조직 개혁… 외부와 적극 소통-[사설] 마을금고 정밀 감사, 웬 ‘선거 개입’ 주장인가-[사설] 총선 D-1… 경제 망칠 불량 후보 솎아내야△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여전-연평균 배임액 151억원… “CEO 법적책임 명확히 해야 줄일 수 있어”-감시인력 확대 효과 미미… ‘레그테크’ 새 대안으로-“준법감시인 외부서 영입… CEO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야”△종합-‘동영상+음악’ 묶음상품 분류돼 규제 회피… 음원서비스로 분류해야-삼성-LG ‘올인원 세탁건조기’ 자존심 대결-軍 영상레이더 위성 발사 성공 북한 더 촘촘하게 감시한다-美, TSMC에 보조금 8.9조원 파격 지원△대한민국 ‘중점 검찰청’을 가다-불법 선물거래, 가상자산 조작 등 ‘손가락 사기’… 첨단 IT 수사로 잡아낸다-갈수록 교묘해진 사이버범죄, 법이 못따라가 제대로 된 처벌하려면 법리해석 능력 중요△정치-한동훈, 수도권 험지서 표심 구애-이재명, 동작을 지원유세만 8번-2030 표심 겨냥… 조국, 신도시·대학가서 막판 유세△정치-‘보수 텃밭’ PK 판세 디비졌다… 與 “尹 일할 수 있게 해달라” 호소-지역구 의석수 48% 몰린 수도권… 여야, 막판 민심잡기 총력-총선 막판 쏟아지는 유세 전화 ‘1분 간격으로 5통’ 받은 시민도-존재감 잃은 새미래·개혁신당, 수도권 표심 호소-경제안보비서관에 김현욱 KDI 교수△경제-짝퉁판매·낚시광고… 공정위, 中 테무에 칼 뺐다-커피공화국 맞네… 카페 가맹점 수 껑충-과학기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11년 만에 최소-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첨단화에 6369억 쏟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경제적 가치 2000조원… 무궁무진한 바다의 잠재력 끌어올릴 것”-“기후변화로 바뀐 바다환경… 고등어·갈치 등 조업시기 데이터로 미래 대비”△금융-비급여 보고항목 2배로 세분화… 혼합진료도 막는다-양문석發 ‘작업대출 포비아’ “저도 불법인가요” 노심초사-“고정금리 30%까지 확대”… 당국 시장개입에 혼란-삼성생명 ‘삼성 인터넷 NEW 일시납 연금보험’ 출시△글로벌-지지율 절실한 기시다, 선거 앞둔 바이든… 美·日, 이유 있는 브로맨스-강달러에 위안화값 올해 최저 ‘3월 中 경제지표’에 쏠린 눈-이스라엘, 하마스와 휴전 물꼬 텄지만… ‘이란 보복’ 전운-폴란드 집권연정 승리에도… 보수야당이 득표율 1위-“선진국 식품 인플레, 우크라전 이전 수준 돌아가”△산업-떠오르는 전기차 격전지… 현대차·기아, 인도 선점 속도낸다-기아, 핵심 거점으로 中 낙점… 중국내수·신흥시장 ‘두 토끼’ 잡는다-올해 대형 TV·PC 교체기 온다 디스플레이 시장 7% 성장 전망-SK온 자회사 SK 모바일에너지 ‘SK온테크플러스’로 사명 변경-부타디엔값 급등… 석유화학사 흑자전환 기대-해상풍력 키운다… 한화오션 선제적 투자△산업-삼성전자 ‘갤럭시 핏3’ 완판 행진‘LGU+ AI챗봇 경쟁 가세… 6월 자체 언어모델 적용-국민간식 ’연양갱‘ 알리서도 판다-몽골서도 K뷰티 열풍… 팝업스토어 열고, 매장 확대 나선다△제약·바이오-올해 IR만 12회… 간암신약 美허가 자신하는 HLB-롯데헬스케어 작년 8억 매출-항암제 추가 적응증, AI가 찾아드려요-아이진, 의료기기 시장 진출… 한국비엠아이와 필러 협업△증권-서학개미, 돌고 돌아 테슬라-외국인 15일째 순매수 증권가 “11만전자 간다”-밸류업·금투세 향방은… 총선에 쏠린 눈△증권-“조직도 상품도 체인지… TDF시장 승기 잡을 것”-반도체주와 함께 달린다 ’깜짝 실적‘ 기업 시선집중-5개월째 바이코리아… 1분기 16조원어치 쇼핑-하나증권 ’성북금융센터‘ 오픈… “MZ 맞춤형 자산관리 강화”△부동산-이문·휘경뉴타운 마지막 퍼즐 맞췄다-’서울시 vs 구청‘ 합 안 맞는 도시개발-아파트 분양권 거래, 수도권·지방 온도차-삼성물산, 국내 첫 수소화합물 혼소발전소 건설-HL D&I 한라 새 아파트 브랜드 ’에피트‘△문화-거장 빠진 자리 신진작가로 무게감은 덜고 신선함 무장-관능적이고 에로틱한 붉은 입술, 그 자유로운 아름다움△스포츠-성적 부진해도 경기력 이상無… 마스터스서 분위기 반전시킬 것-12번홀서 꼭 건너야하는 ’벤호건 다리‘… 캐디복 ’숫자1‘은 디펜딩 챔피언-’우리가 꼴찌 후보?‘… 키움, ’7연승‘ 반전드라마-김연경, 챔프전 패배 아쉬움 딛고 6번째 MVP△오피니언-[목멱칼럼]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다-[e갤러리] 김시영 ’플래닛 TL-1‘-[기자수첩] 정책은 외면, 비꼬기만 남은 22대 총선-[생생확대경] 너무 일찍 켠 ’금리인하 깜빡이‘△피플-대한민국 항공업계 선구자… ’수송보국‘ 경영철학 회고-김창 현대차 영업부장 19번째 ’판매 거장‘ 선정-피터 안데르손 신임 만트럭버스코리아 사장-골드만삭스 서울지점장에 최재준 취임-신승환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장 선임-한국공공조직은행 이사장에 김재화 구미차병원장 선임-KB금융, 늘봄학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회-“닭강정 다섯개에 8천원”… 올해도 만개한 ’벚꽃 바가지‘-정부 “의대증원 2000명 수정 가능, 열린 자세로 논의”-향기로운 꽃길, 그늘막 가득 걷기좋은 ’서울머물길‘ 추진-’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대기업, 협력사 수천 곳과 교섭할수도-선생님 부족한데 특수학생 10만 돌파
2024.04.08 I 최희재 기자
국금센터 "유로존 성장률 올해도 1% 밑…구조적 요인 커"
  • 국금센터 "유로존 성장률 올해도 1% 밑…구조적 요인 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유로존의 저성장은 글로벌 수요 둔화, 에너지 가격 급등, 제조업 둔화 등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으로 의한 ‘생산성’ 저하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AFP)8일 국제금융센터(이하 국금센터)에 따르면 김예슬 국금센터 책임연구원은 최근 ‘유럽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유로존 성장률을 0.9%로 전망해 종전 전망치(1.5%)에서 0.6%포인트 하향했다. 유럽중앙은행도(ECB)도 올해 유로존 성장률을 0.6%로 제시하며 작년 12월 전망치(0.8%)보다 낮췄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역시 올해 성장률을 0.8%로 잡으며 종전 전망치(1.2%)보다 하향조정했다. 전망대로라면 성장률이 작년(0.4%)에 이어 2년 연속 1%를 하회하게 된다.유로존 저성장 원인으로 경기순환적인 글로벌 수요 둔화, 지정학 갈등에 따른 에너지가격 급등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조적인 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분석됐다. 유로존 성장 저해의 주된 요인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과도한 규제, 기술혁신 부족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저하라는 판단이다.지난 20년간 유로존 경제성장 동인이었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20~2023년 0.3%로 1999~2007년(1.2%)에 비해 크게 둔화했다. 시간제 고용 증가, 임금피크제 등으로 근로시간이 줄면서 1인당 근로시간은 장기적인 감소세로 이어졌고, 이는 잠재 생산 저하로 연결됐다는 평가다. 또 EU 노동법의 엄격한 근로자 보호, 높은 최저임금 등으로 근로조건 조정이 쉽지 않아 노동시장 재배치가 더디고 경직적인 것도 노동생산성 저하의 이유로 꼽혔다.생산성 증대의 핵심 요인인 총요소생산성(노동·자본 같은 직접투입 요소를 빼고 기술·경영혁신, 법·제도, 노사관계 등이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도 투자 부진, 혁신 저하, 과잉 규제 등으로 저하됐다. 연간 2% 이상 성장하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6~2022년 0.6%로 떨어졌다.유로통화동맹(EMU)이 회원국 간 경제 격차에 대한 조율과 재정통합 없이 추진됐다는 점도 저성장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 책임연구원은 “역내 불균형 확대에도 경기 대응적인 재정과 통화정책 운용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통화 통합 이전 중심국과 주변국의 비대칭적인 경제 구조가 통합 이후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로 이어지고 재정 위기를 야기했다”며 “단일통화체제로서 공동채무 부담과 재정이전 등 위험 분담 기능이 결여된 가운데 공공부채 감축을 위한 재정건전화를 강조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됐다”고 분석했다.출처=국제금융센터출처=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는 유로존 경기가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지속적이고 강한 성장세를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책임연구원은 “유로존은 기술 변화와 무역 전쟁 등 점차 도전적이고 비우호적인 글로벌 환경에 봉착했다”며 “친환경 전환 등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유럽 통합의 진전이 필요하나 아직 구조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팬데믹, 러·우 전쟁 이후 역내 빈곤 증가, 반유럽 정서, 포퓰리즘 확산 등도 유로존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협한다”며 “EU는 범유럽차원의 경제회복기금을 조성하고 경제회생 및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료주의 등 비효율적 행정과 자재, 장비, 숙련 근로자 등 투입 요소 이동의 병목 현상 등으로 빠른 경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4.04.08 I 하상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심판론 격돌…지지층 세대결 된 사전투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심판론 격돌…지지층 세대결 된 사전투표-해외부동산 침체 ‘물타기’로 버텨보자···출구 찾는 기관들-새마을금고 ‘양문석식 편법대출’ 전수조사-[사설]무책임한 의료계 뻗대기, 이젠 목소리도 제각각인가-[사설]다시 열린 K반도체의 봄, 전방위 지원 미룰 때 아니다△2면-앵커·스핀·스크롤…이데일리 TV 달라진 ‘셋’-기후 동행카드 2030 할인 통했다, 70일 만에 100만장 판매 ‘불티’△3면 -사전투표율 높으면 野에 유리?…‘중도층·수도권·2030’ 본투표가 승패 가른다-與 “이재명·조국 심판론 거세” vs 野 “정권 심판론 확인”-화제성이 곧 투표율…尹·李 맞붙은 20대 대선 최고△4면 -“메모리 감산효과 컸다…올 상반기 안에 낸드도 질주할 것”-너무나 뜨거운 美 고용시장…금리 인상론까지 솔솔-밸류업 속도내는 당국, 정작 회계정책 컨트롤타워는 폐지-뱅크런 이어 작업대출 새마을금고 또 도마워△5면-‘위기 속 역발상’…투자금 날릴 뻔한 뉴욕 빌딩, 땅까지 사들여 수익 창출-낡고 악재 덮친 英·佛자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려-살리자는 투자자 vs 포기하자는 운용사△6면 -與텃밭 ‘강남’ 향한 이재명…野강세 ‘충청’ 찾은 한동훈-조태열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대체할 방법 구상중”…나토 사무총장에 협력 요청-남북, 채널단절 1년 기약없는 연락재개△8면-여도 야도 ‘재건축 속도전’ 공약…30대도 70대도 “아직 결정 못해”-“식물정부·탄핵만은 막아달라”…위기감에 고개숙인 與중진들-“강남행 KTX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일자리 늘려 인구 35만 춘천 만들 것”-‘투표소 대파 제한’에 이재명 “쪽파는 되나” 한동훈 “국민 고통 희화”△9면 -“10회 연속 금리 동결…3분기부터 인하 전망”-“반도체 덕에 경지부진 완화”-‘10년 불패’ 서비스업은 의료·금융·부동산-‘가짜 근로자’ 동원해 대지급금 11.3억 타간 사업주-“기준치 700배”…‘알리·테무’ 장신구 발암물질 범벅△10면-‘알뜰폰 승인’ 앞둔 KB국민銀…비금융 속도낸다-KB스타뱅킹, 대면·비대면 경계 없이 서비스 제공할 것-코앞 총선에…‘산은,부산 이전’에 쏠린 눈-‘자본금 한도 임박’ 산은, 정책금융 역할 줄어드나△12면 -바이든, 풀뿌리 소액 기부의 힘…트럼프는 억만장자 공략-TSMC,日제2공장도 구마모토현에 짓는다 日, 최대 11조원 지원-슬로바키아 대선서 친러 승리, 나토 내 ‘푸틴 우군’ 늘어난다-中총리 만난 옐런 “과잉생산 억제해야”△13면 -LG엔솔 영업이익 75% 뚝…“3분기부터 개선”-김승연 한화 회장 잇단 현장행보 사업 재편 속 3세경영 중간점검?-가격·충전시간·주행거리…모두 충족한 전기차는 ‘아이오닉6’뿐-두산, IBM과 디지털 비즈니스 협력 강화-LG이노텍, 고성능 라이다 개발…車센싱 시장 공략-SKC 생분해 소재사업 투자사, 새 사명 ‘SK리비오’ 달고 새출발△14면-티빙, 드라마·야구 잇단 성공…넷플릭스 턱밑 추격-美, 7년 만의 개기일식에 들썩-대통령과학장학생 120명 선발…경쟁률 25대 1-신한은행, 더존비즈온 인터넷은행 참여 유력△15면-무료배달 무한경쟁 시작…“비용 절감 환영” vs “부작용 우려”-선적 서류 업무 자동화…AI 미래는 ‘버티컬 산업’-가구도 ‘선택과 집중’…자녀방·수면 특화 매장 승승장구△16면-예측불허 증시, 한 표가 가른다-바닥이 안 보인다 공포의 배터리주-美대선 누가 되든 호재, 시동 거는 건설기계주-“뻔한 ETF는 가라 기존에 없던 상품으로 승부”△18면-4억 로또 청약 뜬다…신생아 특공 도전자 주목-빗나간 예측…GTX-A, 출퇴근보다 나들이용-집값 바닥론에도 안 팔린다…주택시장 회복 하세월-‘묻지마 투자’ 옛말…수익형 부동산, 경매시장서도 찬밥△19면-눈 감고 들으면 보입니다 “장애 예술인 아닌 예술인”-3시간 통 큰 소리의 시원한 미덕-커피차 끌고 청년 오디션장 간 유인촌 “선배의 마음으로 응원”△20면-샷 불안했지만…우승 간절함이 통했다-세심한 배려에 통 큰 투자…재미·감동·흥행 다 잡은 두산건설-‘골프 황제’ 타이거우즈 마스터스 26번째 출전 확정-쇼트트랙 황대헌, 또 반칙 ‘실격’△22면-우리 힘으로 뇌 닮은 AI반도체 개발…엔비디아 독점 깰 수 있다-“개인별로 온디바이스 AI소유하게 될 것…시장 확대 기대”△24면-[기고]전동차 예비율,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정치프리즘]한동훈·이재명 운명 결정할 최종 변수-[생생확대경]변죽만 울린 공직 이탈 대책△25면-[목멱칼럼]안전제일 경영과 노동개혁-[기자수첩]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맨 금감원-[데스크의눈]거야독주·거부권 악순환 끝내려면△26면-“현장에만 집중할 수 있게…경찰관 위한 에이젠트 될 것”-SK네트웍스, 식목일에 무궁화 200그루 심어-500번 구부려도 멀쩡…KIST, 섬유형 전극 소재 개발-韓·日 케이블 TV, 신규 관광객 증대 한 뜻△27면-“월 200만원도 못 버는데 누가 하겠어”…공시촌, 문구점·복사집도 발길 뚝-총선 끝나면 法집행 시동 의·정 갈등 이번주 분수령-법무법인 DLG, 글로벌 진출 위해 영문으로 개명 헝가리에 동유럽 지원센터 설립-의사없는 ‘보건의 날’…여론 여전히 싸늘-내달 20일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 필참’-“공공 노인일자리 사망사고, 산재 아니다”
2024.04.07 I 박민 기자
(영상)"국민의힘 지지율 바닥치고 기술적 반등 가능성"
  • (영상)"국민의힘 지지율 바닥치고 기술적 반등 가능성"[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최지인 인턴기자]“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천장,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일 확률이 높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기술적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4·10총선 여론조사 결과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3월 중하순엔 조국혁신당 돌풍 등 더불어민주당엔 호재가 많았던 반면 국민의힘은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논란 등 악재로 지지율이 바닥을 쳤던 만큼 이젠 지지율이 다시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게 최 소장의 분석이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정당이 유리하다는 주장은 속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 소장은 “젊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다보니 민주당 계열 지지율이 높은 것일 뿐”이라며 “여의도 정치권에서 떠도는 ‘느낌적인 느낌의 낭설 중 하나”라고 일축했다. 최 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위해선 중도 확장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이번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 차이는 중도층이 현 정부에 약간 비판적인 정서가 강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 소장은 기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486 운동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미 국민의힘 지지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2년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어젠다를 던졌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중도 확장을 위해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면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180석 이상 압승, 범야권이 200석을 넘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방송은 5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이제 진짜 선거철입니다.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우리가 흔히 블랙아웃, 깜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블랙아웃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필름 끊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최대한도로 선관위 입장에서 볼 때는 여론조사가 실제로 여론을 창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기간을 두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날 발표된, 다시 말해서 수요일까지 조사가 되고 목요일날 발표된 여론조사까지. 저희가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총선 전 마지막 방송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병천: 안녕하세요.▷이혜라: 총선이 일주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판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최병천: 네. 지금 전반적인 판세는 워낙 변화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민주당이 단독 과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다만 현재 여론조사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보다는 국민의힘 의석이 좀 더 많을 걸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최근에 지역구만 기준으로 90 내지 100석 사이를 받을 거라고 자체 발표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건 지역구만 치니까 비례대표는 뺀 거죠.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좀 더 될 걸로 예상되는데.근데 실제로는 연령별 투표율이 좀 달라요.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를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투표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 세대가 조금 더 투표율이 높고 젊은 사람이 조금 더 투표율이 낮거든요. 또 여론조사의 흐름도 어떤 경기 변동처럼 뭔가 출렁출렁거리는 패턴이었는데. 2월달에는 민주당이 좀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좀 오르던 추세였고. 3월에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논란이라든가 황상무 (수석)논란으로 떨어지는 추세였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돌풍으로 좀 오르던 추세였어요. 그러면 3월 말까지 여론은 국민의힘은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고 민주당은 천장이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연령별 투표율의 문제라든가 어떤 패턴의 문제를 고려할 때 그리고 또 현재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와 김준혁 후보를 둘러싼 막말 및 편법대출 논란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악재가 있는 편이고. 국민의힘은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의대 정원 타결 논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타결)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그런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석이 현재 여론이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걸로 예상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제 뭔가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최병천: 아니요. 패턴상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신율: 제가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지표 조사라고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4월 1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이것은 NBS 자체 조사인데요. NBS라고 얘기를 한다면,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사 중에서 번갈아가면서 2개의 회사가 2주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게 NBS 전국 지표 조사인데. 응답률은 18%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이 붙었어요.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8%로 올랐어요.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세요?▶최병천: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가장 지지율이 낮았을 때를 언제쯤 대략 추정할 수 있냐면, 콕 집어서라기보다 이제 대략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면. 황상무 논란과 이종석 호주대사 논란이 가장 절정일 때가 3월 19, 20, 21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퇴할 사람 사퇴하고, 귀국할 사람 귀국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약간 한 박자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3 내지 5일 정도. 그래서 3월 20일부터 3월 26일 사이에 진행된 여론조사, 그때가 제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그래서 지금 NBS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어떤 약간의 패턴 변화 정도를 보여주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견제론과 안정론 문제는 이게 대선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선거는 전체가 전국이 단일 선거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딱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254개가 지역 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충청, 부울경, 서울, 경기, 인천 등은 어차피 스윙 성격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동네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그런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정도는 이제 이제 의미가 있는 걸 봐야 되겠죠.▷신율: 그럼 거꾸로, 이게 한 4~5일 정도 템포가 늦게 반영이 된다면 지금 김준혁 후보의 성 관련 막말 논란과 양문석 후보의 소위 말하는 편법대출 불법대출 의혹 이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완전히 반영 안 된 거 아니에요?▶최병천: 지금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가 이 정도로 끝난다 해도 다른 게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엔지(진행 중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은 양문석 후보는 알아서 해결하고, 김준혁 후보는 민주당이 사퇴를 권고했어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김준혁 후보는 타격감이 세다는 얘기예요. 당 차원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양문석 후보에 비해서.그런데 양문석 후보가 이후에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발표하겠다는 거니까. 편법인지 불법인지 발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의 영향. 불법을 했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느끼는 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있겠죠.그리고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도 이화여대 총동문회 같은 데서 아예 시위를 열겠다는 거예요. 집회 같은 걸 하겠다는 거죠. 그런 걸 하면 아무래도 이슈가 좀 더 커지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현재 민주당에서도 이게 사과 정도로 그칠 수 있는 건지 여론의 추이를 본다고 봐야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명백하고. 왜냐면 사과를 하거나 중앙당에서 대응하면 이슈가 더 커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기를 염원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건데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중앙당이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이혜라: 사퇴까지도요?▶최병천: 물론이죠. 왜냐면 최근에 우리가 보여줬지만.▷신율: 지금 사퇴해요?▶최병천: 바로 후보 등록한 뒤에 사퇴한 후보가 한 명 있잖아요. 세종시 이영선 후보.▷신율: 그런데 이건 사전투표 다음에 사퇴하면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최병천: 의미가 크죠. 한 석을 잃을 건지, 경합 지역에 있는 다른 것까지 영향을 미칠 건지 판단이니까. 더하기 빼기를 하면 실은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 후보의 사퇴가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신율: 적절한 시점이라기보다는 더 놔둬서는 안 될 어쩔 수 없는 시점 아니겠어요?▶최병천: 맞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신율: 소장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최병천: 지금은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은 그런데 사태가 조금 더 악화된다 그러면 여론의 악화 조짐이 있으면 빨리 조기에 개입해서 공천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걸 고민해야 될 타임이다. 지금 본격적으로.▷신율: 그러면 만약 사퇴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면 올라가나요 다시?▶최병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걸 막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대표가 양당의 리더였는데 그때 김용민 씨 막말 있잖아요. 제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치권 막말을 통틀어서 가장 황당무계한 과도한 막말인데 입에 담기도 뭐할 정도로 방송에서.▷신율: 지금 나오는 막말이 대충 다 그래요.▶최병천: 제가 보기에는 그때에 비하면 이제 레벨이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정치권은 2012년 김용민 막말에 대한 학습효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2012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김용민 막말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수도권 인근에 20~30석 이상은 날아갔다‘라는 컨센서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준혁 후보 건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심한 건으로 볼 수 있는데. 양문석 후보 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혜라: 이제 선거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인데, 중국 무당층 혹은 투표 유보층이 움직일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최병천: 우리가 이제 각종 언론에서는 ’무당파가 몇 명이다‘, ’부동층이 몇 프로다‘ 이렇게 해서 막 크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투표율이 지난 대선 기준으로 77%였고, 지난 총선 기준으로 66%였어요. 총선 기준으로 66%라는 얘기는 국민 중 34%는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신율: 그건 평균이 57.2거든요, 총선이.▶최병천: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제가 투표율을 다 외웠는데 54, 58, 66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투표하는 거기도 해요. 외국 선진국만큼 투표하는 것이긴 한데. 66%가 투표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34%는 투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시기에 보는 부동층의 대부분은 그분들이 상당 부분 더 많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혼전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그 지역이 40~50개는 최소한 되고. 그래서 거기서는 한쪽에서 2~3% 더 올라가고 한쪽에서 2~3% 더 떨어지면 순위가 다 뒤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바뀌는 분이 있고 새로 유입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신율: 지금 이혜라 기자가 그 얘기 꺼내 갑자기 생각이 난건데. 한국갤럽에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사후 조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사후 조사를 보면 ’당신은 언제 지지 후보가 결정했습니까‘라는 질문에 42%가 선거 일주일 전부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5일, 1일, 당일 결정한 사람도 19%가 되더라고요. 소장님이 보실 때 이번에도 그럴까요?▶최병천: 대체로 그런 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사후 여론조사에서 ’당신은 후보를 뭘 보고 결정했냐‘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책 보고 결정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안 믿어지잖아요. 선거를 뛰어본 사람은. 그래서 그 답변 자체가 약간 바이어스가 있다고 봐야 되요.예를 들어서 골수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골수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이미 그 사람들은 마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혼내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시 먹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일주일 전에 결정했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약간 다른 예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물어보면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게 거의 70~80%에 가까워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슈를 10개 정도 한 다음에 민생 일자리 규제 개혁 이렇게 쫙 한 다음에, 복지 강화 한반도 평화 이런 거 한 다음에, 개헌을 하나 집어넣잖아요. 보통 개헌이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비율은 나오지만 강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실제로 강도인지 여부는 그 조사 하나만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유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참고는 하되.▷신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지난 2022년 지나간 거고 이게 어떤 특정 정당과 관련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셔라는 말씀 안 드린 것입니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이혜라: 사전투표 시작되는데, 통상 ’사전투표율 높으면 진보정당 쪽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 열심히 하셔라. 모든 투표 다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연유에서인지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보자면요?▶최병천: 정치권에는 데이터가 많이 안 쌓여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속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칼럼으로 쓰기도 했는데 ’총선은 말이야, 정권 심판 선거야, 중간 평가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양당제가 본격화한 시점이 2004년부터예요. 그전까지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다당제 성격이 있었는데 2004년 총선부터 4년, 8년, 12년, 16년, 20년의 5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야당이 이긴 건 한 번밖에 없어요. 2016년에 그것도 옥새파동을 비롯해서 여권의 자멸에 의해서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의도의 하나의 속설이거든요. 거의 난다 긴다 하는 전략가들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게 워낙 많아요.방금 말한 사전투표율도 비슷한데 바로 직전 대선의 투표율이 대선의 사전 투표율 중에 역대 최고였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과학에서는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런 얘기도 하는데. 상관관계가 되려면 데이터가 좀 쌓여야 돼요. 근데 아주 많은 경우는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 넘으면 여당한테 유리하다 야당한테 유리하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권에는 약간 근거가 매우 희박한데 느낌적 느낌의 속설이 엄청 많다. 제가 보기엔 사전 투표율이 높고 낮음도 그런 각각의 희망이 많이 반영돼 있는, 그런 속설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사전투표를 하면 본투표를 못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판단해서 젊은 사람은 본선거 때 놀러 갈 일이 좀 더 많고. 영화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하니까 사전투표하는 비율이 많은 게 사실인 거고 젊은 사람은 대신 그 비율만큼 본 투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는 대체로는 민주당 계열한테 유리하도록 나오고 본투표는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도록 나와요. 그러면 아무튼 표를 점점 나눠서 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더 높으면 그런 건 아닌 거죠. 사전투표율 높은데 본투표율도 같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 캐파 내에서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거 그런 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드는 근거 없는 느낌적 느낌의 낭설 중에 하나로 봐야 된다.▷신율: 지금 제가 여쭤볼 것.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입니다. 2024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역시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이거를 보면. 이번 달에 주관적 이념 지형이 나왔거든요. 주관적 이념 지형을 보면 사실은 주관적 이념 지형에서 보수 우위 지형이거든요. 진보보다 보수가 우위인데 이게 실제로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을 민주당이 이기는지역이 훨씬 많잖아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최병천: 제가 올해 1월 말에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을 써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도 했어요.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이념 지형이라는 게 진보, 보수, 중도, 모름-무응답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2016년 1월부터 한국갤럽이 매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후배의 동의를 받아서 8년 치를 노가다해서 그걸 다 이제 엑셀로 다 입력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거죠. 매주 하나씩 다 입력을 한 거죠.근데 재밌게도. 하나는 2016년 쿼터별로 정리한다고 치면 1, 2, 3쿼터까지는 보수가 더 많았어요. 진보, 보수만 치면. 중도는 논외로 하고. 그런데 언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냐면 태블릿 PC. 2016년 10월 24일이었거든요.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한 게. 그리고 12월 9일날 대통령 탄핵. 그때 진보 보수가 뒤집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수가 더 적고 진보가 더 많다가 다시 조금씩 여러 가지 소주성 논란, 최저임금 논란, 조국 논란, 부동산 논란을 거쳐서 민주당 진보가 좀 줄어들다가. 언제 다시 보수로 뒤집어지냐면 2021년 4월7일 재보선 시장이에요. 그때를 분기점은 다시 보수가 많아져요. 지난 대선은 보수가 좀 더 많은데 윤석열 후보가 0.73%밖에 못 이긴 상황으로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가 살짝 지금으로 보면 5 내지 8% 포인트 정도가 보수가 많아요. 살짝 그리고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념 성향 조사는 왜 중요하냐.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은 이슈에 따라 좀 더 많이 출렁출렁거려요. 그런데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진보 보수 중도가 무엇인지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자기 입장을 정하는 국민은 없을 거거든요. 느낌적 느낌으로 내가 진보 성향 정당을 지지하면 진보라고 답변하고 보수 성향 정당을 지지하면 보수라고 답변하는 건데.그래서 이것은 주관적 이념 성향이고, 다르게 말하면 속마음 정당 지지율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당 지지율을 펀더멘탈 지표 같은 거로 생각을 해요. 다만 현재도 보수가 좀 더 많은 걸로 나와요. 갤럽 조사에서. 물론 다른 조사는 약간 다른 측면도 있어요. 갤럽에 국한할 경우.그런데 갤럽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중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보시면 중도가 약간 현 정부의 비판적인 정서가 강하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비슷하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계열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뭔가 실제로 12월 26일에 처음으로 수락 연설을 했는데, 며칠 전에 딱 100일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도 확장을 위해서 뭘 했나 생각하면, 1차 윤한갈등이 있었고 2차는 사퇴를 촉구한 것. 이외에는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어젠다도 던지고. 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부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차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처지가 좀 달랐어요. 그게 이제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어떤 제약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제약 조건이 있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그래서 중도 확정을 위해서 뭘 했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운동권 486을 비판하는 거는 그런 건 비판에 동조하는 사람 이미 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어요. 가운데에 있는 중도 확장 관련된 걸 뭘 했냐 그러면, 약간 갸우뚱한 게 있는 거죠.▷이혜라: 그럼 막판 소위 ’샤이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층은 더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최병천: 저는 그게 이렇게 부풀리는 거랑 좀 다른 의미에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율: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최병천: 연령별 투표율, 그러니까 ’샤이보수‘라는 게 이미 여러 가지 있는데. 여론조사로 집계되지 않지만 투표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걸 포괄적으로 ’샤이보수‘라고 표현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너무나 명백한 것은 연령별 투표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민주당은 1%는 빼서 봐야 되고 국민의힘 1% 추가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한 2 내지 3%.▷신율: 세대별 투표율을 감안한다는 거죠? ▶최병천: 그렇죠. 연령별 투표율이 다른 건 87년 민주화 이후부터 거의 모든 선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있고.두 번째는 패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경제에서 경기변동론 같은 게 있고 심지어 부동산도 경기 변동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3월 중하순에 있었던 시기를 복기해 보면 민주당은 호재가 많았어요. 조국혁신당 돌풍이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호재였고.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황상무 논란과 이종섭 논란이 가장 악재였던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체로 떨어지던 추세였고 민주당은 대체로 오르던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닥을 서로 이제 일정 국면을 일단락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바닥일 확률이 높은 거고 민주당 지지율은 천장일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 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닥을 친다는 것을 보통 ’기술적 반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세 번째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전문가의 일부의 분석이기도 한데.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진행되고 또 ARS라든가 전화면접이라든가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ARS를 안 하는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ARS 방식도 많이 하는데.응답률이 낮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다 높게 나오고 대체로 응답률이 높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낮게 나오는 게 거의 모든 조사의 패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체계적인 바이어스가 약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론조사의 방법론 자체에서 발생하는 바이어스가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샤이보수‘를 몇 퍼센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정 비율로는 존재한다고 봐야 된다.▷신율: 여론 조사상 ’보수 과소 표집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거의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최병천: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저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희정 후보와 노정현 후보인가요, 부산 연제구입니다. 여기는 김희정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어요. 두 번의 조사에서. 두 번 다 ARS 조사했어요. 수치를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념 성향 조사를 보면 더 많은 걸로 나왔어요. 부산 연제구에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보수 성향의 유권자보다 더 많은 걸로 표집이 됐어요. 해당 조사에 의하면. 그런데 전국 평균 같은 걸 고려하거나 여러 가지를 정황으로 봤을 때 부산 연제구가 진보 유권자가 더 많고 보수 유권자가 더 적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거든요.반면 부산 사하구의 최인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에는 최인호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 보수 중도 유권자 분포를 보면 보수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나와요. 보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인호 후보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워딩을 좀 더 정확히 한다고 치면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수 과소 표집 진보 가표집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팩트예요. 그건 이미 밝혀낸 거니까. 그러나 ’그런 조사가 대체로 그렇다‘고 말하면 사실이 아닌 거죠.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봐야 돼요.▷신율: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KSOI 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고요. 두 번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한 여론조사고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ARS 조사입니다. 대상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503명, 4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506명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의석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최병천: 의석수는 수치를 딱 콕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그러나 아주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80석 이상의 압승 또는 야권 다 합쳐서 180석이 넘거나 200석이 넘을 가능성은. 범야권 다 합쳐서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거꾸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115석에서 125석 사이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04.05 I 이혜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권영세·나경원도 불안하다…한강벨트 안갯속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권영세·나경원도 불안하다…한강벨트 안갯속-나프타도 코코아도 무섭게 올라…원자재 사고 나면 남는 게 없다-대만 25년 만에 최악 지진…TSMC 일부 가동 중단-손보 1위 삼성화재 은행서 보험 안 판다-[사설] 파란불 켜진 수출·무역수지, 문제는 내수 살리기다-[사설] 여론조사 공표 금지…부작용 큰 깜깜이, 왜 고집하나 △종합-자체제작 ‘정당송’ 배포했지만…유권자 귀에 쏙쏙 ‘트롯’이 최고-맞벌이 학부모 “늘봄 좋아요”…참여 초교 한달새 97곳↑△고물가 시대 생존 안간힘-‘못난이 사과’ 오픈런하는 주부…김·멸치 반찬 빼버리는 식당-삼성 ‘모바일 AP’매입액 1년새 30% 껑충△총선 D-6 격전지 여론조사-이재명 53.5% vs 원희룡 41.5%…‘명룡대전’서 李, 오차범위 밖 우세-‘20~40대’ 류삼영, ‘60대 이상’ 나경원…50대 표심이 승부 가른다-4년 만에 리턴매치…민주 강태웅 47.3% vs 국민의힘 권영세 45.2%-‘보수 텃밭’서 앞서 가는 野 이광재…그 뒤 쫓아가는 與 안철수-‘아빠찬스 논란’ 민주 공영운 44.5%…이준석 28%, 한정민 20.7%△총선 D-6 격전지 여론조사-거대 양당과 어깨 나란히 한 조국혁신당…수도권서 압도적 3위-20대 16% “상황 따라 지지후보 바꿀 것”-국민 절반 사전투표 예고에 촉각 “야당에 유리” vs “상황 달라져”-尹에 등 돌린 수도권 민심…열명 중 여섯 “지지 안 해”△종합-TSMC, 6시간 생산 중단에 800억원 손실…공급망 차질 우려-“팔수록 손해”…손보사, 방카슈랑스 ‘엑소더스’-D램 끌고 낸드 밀고…삼전, 코스피 상장사 역성장 끝낸다-반도체 인력유출·의대증원에 서울대, 해외 인재 영입 ‘시동’△정치 -이재명 “국힘은 4·3학살 후예”…한동훈 “제주 아픔 정치적 이용말라”-“아직 결정 못 했어요”…춘천갑 승부 2030이 가른다-“北 독자제재 포괄하는 법안 발의할 것”-“행정 아닌 전략 중심, ‘외교 개혁’ 앞장”-‘北 신형 미사일 뻥튀기’ 들통…합참 “비행거리 과장해 발표”△경제-아메리칸 마인드라며 회식서 입맞춤…2금융사 노동법 위반 ‘수두룩’-K조선 수주액 3년 만에 1위 탈환-힘 못쓰는 원화…‘환율 1300원’ 새 기준으로-가스공사, 17년 전 모잠비크 투자 성과…해외 자원사업 박차△금융-이복현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 명백한 불법”-‘24시간 트레이딩’ 하나 딜링룸 2.0시대-“롯데카드 안받아요”…중소마트, 가맹점 해지 행렬-이병래 손보협회장 “시니어·임산부 보장 실손 늘릴 것”△글로벌-‘역성장 쇼크’ 테슬라…中 저가공세·美 시장 둔화에 첩첩산중-‘민주당 텃밭’ 뉴욕 유권자들 “트럼프 재선 끔찍”-금리 인하 신중한 연준위원들 “달러·엔 환율 160엔” 전망도-유럽항공사 밀어내고…아시아노선 장악하나 ‘오일머니’△산업-한화, 동종사업 통합·재편…전문성 강화-혁신은 기대 넘어선 경험 고객에 주는 것-배터리 부진 SK이노베이션, 정유로 만회한다-“AI가전, 누가 시작했냐보다 가치 제공이 더 중요”-HD현대마린솔루션 “5년 내 매출 2배로 키울 것”-상의 국제통상위원장에 이계인 포스코인터 대표△ICT-AI, AI, AI…네·카오 조직개편 방점-“갑작스레 최대주주 바뀐 KT 리스크 줄이려면 밸류업 집중”-서울 2인가구, 온라인 쇼핑보다 편의점 국내서 유일하게 합성데이터 생성-“출연연 물리적 구조조정 없지만 효율화 필요…상반기 내 혁신안 마련”△제약·바이오-세계 최초 췌장암 진단키트 출시 임박…K바이오 쾌거-AI기반 신약플랫폼 기술로 합성신약 개발 속도-HLB그룹 3개 계열사 美학술대회서 성과 기대-오늘 주총 이후 첫 이사회…한미사이언스에 쏠린 눈△과학카페-위성 궤도 예측해 교통사고 예방…‘우주 속 CCTV’, 美도 주목-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위성 홍수’ 시대…발사 횟수 제한 움직임도△증권-테슬라 쇼크…방전된 배터리주-KB증권, 채권돌려막기 피해고객에 자율배상 추진-美 금리인하 멀어지나…힘빠진 반도체-AI로 2차전지 결함 검사…현대차·LG엔솔 등 고객사-KB운용 ‘코스피200 위클리 커버드콜’ 첫 월배당 지급△부동산-잠실5단지, 최고 70층·6491가구로 재탄생-‘압구정 앞’ 금호 공공재개발 좌초 위기-삼성 E&A·GS건설, 사우디서 ‘10조원 잭팟’-LH, 3조 들여 유동성 위기 건설사 토지 사들인다△엔터테인먼트-비어있는 수장자리, 쪼그라든 정부 지원…위기의 BIFF-중국 내 이야기서 인류의 보편적 스토리로 확장 ‘인기몰이’-엔터브리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감수성이 명품 과자를 만들죠” 밤양갱 회장님의 예술 예찬-대표제품 계속 업그레이드 중 정중동 전략으로 고물가 극봅△피플-소설가 한강 등 삼성호암상 영예…여성 수상자 역대 최다-“죽음으로 본 삶, 한국무용으로 풀었죠”-“우연히 꿈 마주친 윤이선과 공통점…항상 진실하게 연기할 것”-김동철 “국민 눈높이 맞춤 조직 혁신 속도”-우리銀·SH공사 청년주택공급 확대 한뜻-한국광고학회장에 최세정 고려대 교수-신보·기업은행, 중기 혁신 생태계 조성 맞손-[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3無 국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도서관에서 만나요, 우리 모두의 미래를-[e갤러리] 고슈가 ‘우주를 탐험하며 굉음 속에서 꽃꽂이를 하는 오타쿠’△전국-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저출생 극복, 지자체도 팔 걷어야”-윤환 인천 계양구청장 “계양, 국제 야경도시로 키울 것”-12ha 산나물 재배단지·명품숲…관광객 불러모아-동대문 새빛시장 합동단속 명품위조상품 854점 압수-신소재개발·친환경인증…경기도, 섬유기업 맞춤지원△사회-하루 수십억 적자에 건보 선지급제 요구…한계 몰린 병원들-식목일 대목은 옛말…건설경기 부진에 묘목 수요 실종-의대 신설 절실한 전남도 “목포대·순천대 중 선정”-“연금개혁안, 기금고갈 7~8년만 늦춰…보험료율 15% 올려야”-보호구역 방치 땐 전동킥보드 견인
2024.04.03 I 이용성 기자
최상목 만난 전문가들 "경기 개선세…반도체 장기호황 가능성"
  • 최상목 만난 전문가들 "경기 개선세…반도체 장기호황 가능성"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요 거시경제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제조업과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기 개선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장기호황 시나리오도 언급했다. 다만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 속도는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투자은행(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투자은행(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올해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 시장과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줄리아나 리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서은종 BNP파리바 서울지점 대표, 오석태 SG증권 본부장, 이성희 KB 본부장, 황민성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등이 함께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가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리 경제의 중추로 여겨지는 제조업에서는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수출 실적의 경우 시장 예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가 특히 강점이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반도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수출·투자도 늘어나는 반도체 장기호황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600억~800억달러에 달할 거라는 시각도 등장했다. 당초 정부 전망치는 500억달러였다.또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기록한 외국인 직접투자와 외국인 투자 순매수를 근거로 해외투자자들도 최근 우리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프로그램 등으로 외국인 자본유입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원화가 하반기에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2개월째 3%대에 머무르고 있는 물가의 경우, 공급측 압력으로 둔화 흐름이 일시적으로 주춤한 모습이나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근원물가 수준 등을 근거로 해외투자자들은 우리나라 물가가 2%대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생산·수출과 비교해 내수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며 “경기회복세가 내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등 리스크 관리도 당부했다.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혁신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겠다”며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균형잡힌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우리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정책과제에 주력해 잠재성장률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4.04.03 I 이지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美경제 나홀로 질주에 세계경제 ‘3高 먹구름’-메모리 반등 시작…‘D램 빅3’ 베팅하는 한미증시-“尹, 전공의 직접 만나 얘기 듣고 싶어해”-[사설] 막말·위선·편법 들통나도 버티기…표 달랄 염치 있나-[사설] 소비자물가 두 달째 3%대, 인플레 잡기 총력전 펴야△너무 강한 美 경제-美제조업 살아나자 달러·국채금리 고공행진…증시 랠리 일단 주춤-국제유가 뛰고 원화 약세 韓 수출 호재, 내수엔 악재△정부 물가잡기 총력전-“정점”이라지만, 잡히지 않는 먹거리 물가…‘유가 불안’ 새 변수까지-金사과 막자…올해 계약재배 4.9만→6만t 늘린다-식품업계, 물가안정 협조 효과…가공식품값 1.4% 상승에 그쳐△종합-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5대 은행 신입사원 ‘여성>남성’-장인화號 포스코 ‘군살 빼기’ 돌입 컨트롤타워 강화·女인재 전진배치-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제외…‘밸류업’유도△상큼 다가온 메모리 ‘봄’-“AI도 우리 없으면 무용지물”…초격차 메모리 ‘빅3’, 실적 훈풍 탔다-TSMC 출신 영입나선 삼성…인텔과 쟁탈전-“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판교서 뭉친 K반도체△정치-‘읍소’카드 꺼낸 韓 “부족해 죄송, 한번만 기회 달라”-조태열 장관 “미중 전략경쟁 심화…민·관, 원팀으로 뛰어야”-“尹 담화 차라리 하질 말지” 與수도권 후보들 속앓이△정치-“여긴 김남국도 된 곳”…편법대출 논란에도 안산 민심 ‘뜨뜻미지근’-주민들 박용진앓이…朴 빠진 강북을 선거, 朴이 좌우한다-주차빌런 처벌 강화 군장병 교통비 반값 민주, 취향저격 공약-[총선人] 고동진 국민의힘 강남병 후보-[총선人]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 6번△경제-중화권 자금 몰렸다…외국인직접투자 ‘역대최대’-너도나도 ‘강달러’사자…환율 1352원 고공행진-최상목 “아·태 투자 거점 위해 규제개혁 속도 내야”-한식음식·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 접수△금융-‘코인·금으로 가볼까’…요구불예금 두달 새 57조 늘었다-車보험 무사고 재가입자, 최대 48만원 덜 낸다-빚더미 상속 막는 ‘신용보험’ 들어보셨나요-정태영 부회장 38억 여신전문사 ‘연봉킹’△Global-美 플로리다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판결…대선 변수로 부상-반도체 보조금 쏟아붓는 日 라피더스에 5.3조 추가지원-올트먼, ‘오픈 AI 스타트업 펀드’ 운영서 손 뗀다-“달러·엔 환율, 130엔까지 갈 것”-“마이크론 20% 더 뛴다”…목표가 높이자 주가 ‘사상 최고’△산업-구리값 상승에 수주 호조까지…전선업계 ‘방긋’-10년간 ‘올해의 차’에 66회 선정 세계 시상식 평정한 현대차그룹-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경영-현대트랜시스, 글로벌 車 부품사로 도약-LG엔솔·GM 합작 ‘얼티엄셀즈’ 제2공장 본격 가동△ICT-외산 구름 걷히는 클라우드 PC 시장…성능개선 토종 대반격-하이브 IM 기대작 ‘별이 되어라2’ 글로벌 동시 출격-아기상어·베베핀, 美 백악관 행사에 한국 대표 캐릭터로 참여-‘택사스소프트’인수 추진 토스, 세금 환급시장 공략△산업-신장질환식·고혈압식단까지…100세 시대 ‘케어푸드’ 뜬다-2차전지 핵심소재 국산화 견인…매출 1兆 목표-하이트진로 ‘켈리’ 1주년…1초에 11.5병씩 팔렸다-요기요 제친 쿠팡이츠 배달앱 순위 2위 우뚝△제약·바이오-고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JW중외제약 1조클럽 입성 이끈다-테라젠바이오, 백순명 대표 선임 “개인 맞춤 암 백신 개발 목표”-K바이오, 정부에 맞서지 말라-‘창립 40돌’ HK이노엔 “새 가치 창출, 100년 기업 도약”△증권-外人이 끌어올린 코스피…개미도 재진입 각 잰다-실탄 아낀 AC…올해는 스타트업에 단비 될까-14년 ESG 외길 거러온 회계사 “트럼프 당선돼도 바뀔 것 없다”△부동산-건설사 칼바람…CEO도 짐싼다-“PF 대란 없다” 4월 위기설 국토장관-작년 건설공사 계약액 19% 뚝-왕십리 성동지하차도, 상업시설로 탈바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리스크’부터 ‘개인별 자산’까지 AI로 관리…금융쇼핑 플랫폼 도약-“내년 초대형 IB 본격 도전…내실 다지고 모의훈련 통해 차별화”△Book-믿었던 ‘킹산직’도 외면 산업수도 울산이 사라진다-새로운 번역, 다시 만나는 카뮈 걸작-회생·파산 현장에서 마주한 얼굴들△MICE-수천억원 들여 건물 지어넣고…행사 유치는 ‘뒷전’-파격지원 내걸고…기업·공공기관 행사 ‘지방 개최’ 유도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돌아보며-[기자수첩] 중기인들의 호소 끝내 외면한 21대 국회-[기고] 원전 부활, 우라늄 확보 없인 어렵다-[e갤러리] 김우진 ‘개’△피플-“평생 회사와 나라 위해 헌신”…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결식-“보수적인 기계산업 변화해야…디지털·AI 융합 시도”-에너지公홍보관 운영팀장에 박혜린 “문화·예술 접목해 시민에 한걸음 더”-전영상 한전 감사 취임 1년 “스스로 모범돼 위기 극복”-“늙지 않는 포르쉐, 10주년 모델도 기대하세요”△사회-“문 닫으면 옆병원”…체감 안되는 개원의 진료단축-‘반도체·배터리 인재 키우자’ 42개 대학 단기과정 만든다-인턴 임용 90% 미등록…尹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 여부 주목-유치원비, 정부지원 외 月 17만원 더 써-바다로, 우주로…서울대공원, ‘체험형 미디어파크’연다-헌재 “콘텍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 합헌”
2024.04.02 I 손의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000명 강조한 尹 "통일안 내면 재논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2000명 강조한 尹 “통일안 내면 재논의”-미풍에 그친 태영건설 사태 회사채 시장 뭉칫돈 몰린다-양문석·양부남 ‘아빠찬스’ 논란…野 ‘조국사태 악몽’ 재현되나-5대 은행 가계대출 11개월 만에 줄어-[사설]총선 코앞 생필품 부가세 인하 카드…왜 하필 지금인가-의·정 대화 손 내민 윤 대통령, 의료계도 외면 말아야△종합-화물·건설노조 불법에 칼 빼들고 GTX 시대 ‘순조로운 출발’ 열어-아시아 M&A, 韓·日이 주도 ‘성장통’ 겪는 中도 돌아올 것△尹대통령 ‘의료개혁’ 대국민담화-尹 “힘의 논리에 굴복 않겠다”…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앞뒤 안 맞는 얘기” “퇴로 막혔다”-“증원 철회하라” 의대생 1.3만명 소송전 가세△종합-‘반도체 훈풍’에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2분기도 ‘맑음’ 전망-‘글로벌 경기 위축’ 완성차4사 내수·수출 줄줄이 뒷걸음질-길어지는 고금리·부동산 침체…가계대출 증가세 꺾였다-구글 ‘유명인 사칭광고’ 경고없이 곧바로 계정 정지△역대급 연초효과 본 회사채 시장-“총선·신용등급 변수, 우량채엔 영향 미미”…4월에도 줄줄이 발행 대기-SK그룹, 1분기에만 회사채 4조 넘게 발행 ‘최다’-올 찍어낸 신종자본증권 2.7조…10곳 중 8곳은 금융지주·은행△정치-尹 ‘의대정원 2000명 고수’에 與도 당황…‘윤·한 갈등’ 다시 불붙나-與, 양문석 ‘편법대출’에 맹공…민주, 무대응 속 ‘공천취소’ 목소리도-동원사단 무기체계, 상비사단 수준 보강△정치-“與 김용태 젊은 패기 믿어”…“관록의 일꾼 민주 박윤국 지지”-‘사전투표 승리=선거 승리’…여야, 투표율 높이기 총력-강북 아닌 강남권에서 지원 유세 나선 박용진-[총선人]“제2공항 앞당겨 서귀포 경제 살릴 것”-[총선人]“중단 없는 연수 발전 책임지겠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DJ정신’ 버린 민주당 안타까워…잘못 인정하고 고치는 정치인 될 것-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 처우개선 문제와 함께 풀어야△경제-재해예방 선제 지원…스마트 과수원 늘릴 것-“2030년 바이오의약품 100억불 수출”-공급감소에 구릿값 꿈틀…中 회복 신호탄 될까-설 차례상 한푼이라도 싸게…농축수산물 온라인 발품 ‘쑥’△금융-“금리·물가 못버텨…실손 빼고 보험 다 깼어요”-“카드사 ‘AI전환’ 관건 데이터 활용에 달렸다”-카드사 실적 먹구름 속 현대카드만 웃었다-“홍콩ELS 사태 막을 책무구조도 필요”-KB국민카드·KB손보 ‘마이펫 카드’ 내놨다△GLOBAL-“AI 투자 광풍, 가상자산처럼 사기 부를 것”-‘틱톡금지법’ 美상원서도 논쟁 “사업 철수기간 늘려야” 목소리-‘안전제일’ 투자… 천장 뚫은 금값-中 경기 둔화에…WB, 올해 동아시아 성장률 4.5%로 ↓-中 애국소비 효과 톡톡 화웨이 순익 145% 쑥△산업-2차전지 소재까지 육성 VS 고부가가치 철강 총력-도전, 이제 시작…우주시대 앞당기자-故 조석래 회장 지분 상속세만 4200억…계열사 지분 매각 가능성-사람 없이 전기차 부품 만든다…현대위아, 미래 제조 솔루션 공개-“모바일과 연결성 극대화…비스포크 AI 시대 열 것”-SK하이닉스, 업계 첫 네온가스 재활용 기술 개발△산업-62년 만에…‘동생’ 시몬스, ‘형’ 에이스 밀어냈다-헌재 심판대 오르는 중처법 중기 ‘위헌’ 기대…법조계 ‘글쎄’-통합 매장관리 솔루션 내놓은 LG유플 “월 15만~30만원으로 인건비 30% 절감”-SKT 실시간 통역 서비스, 갤럭시폰에서도 사용 가능△제약·바이오-고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JW중외제약 1조클럽 입성 이끈다-테라젠바이오, 백순명 대표 선임 “개인 맞춤 암 백신 개발 목표”-K바이오, 정부에 맞서지 말라-‘창립 40돌’ HK이노엔 “새 가치 창출, 100년 기업 도약”△증권-외국인 열흘째 삼전 홀릭…힘받는 코스피-경영권 찾은 한미약품 형제…계속되는 사모펀드 매각설, 왜-삼성 ‘테슬라인컴 ETF’ 두달만에 1000억 돌파△증권-1분기 상장사 시초가, 공모가 대비 168% 올랐다-내달엔 반도체·실적개선株 담아볼까-올리브영 지분 재매입…CJ 승계작업 ‘발판’ 마련-신한자산운영 ‘SOL 반도체후공정’ ETF 월 수익률 27.95% ‘1위’△부동산-복비 아끼려다 낭패…당근 집거래 ‘주의보’-다시 열린 아파트 ‘청약홈’ 이달 4만825가구 쏟아진다-서향으로 사옥 지은 대기업 망하고 내리막길 중간 평지 위치 로펌 흥하고-쌍용건설, 적자 터널 탈출…4년 만에 흑자 전환△문화-어려졌다, 마흔두살 화랑미술제-2000만원짜리 욕망, 단돈 1000원에 팝니다△스포츠-‘한화라서 행복해요;…회장님도 보살팬도 ’활짝‘-선수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골프단’에 삼천리 꼽은 이유 셋-올해 LPGA 4개 대회서 3승…건강한 코다, 거침없다-이정후 앞에서 대포 날린 김하성△오피니언-[목멱칼럼]‘친절한 새 이웃’ AI를 기대하며-[생생확대경]라덕연 사태 1년, 달라진 게 안 보인다-[기자수첩]내년 R&D 예산 편성, 소통부터 나서야-[e갤러리]슈퍼 퓨처 키즈 ‘타이탄’△피플-한국 축구 대표팀, 츠베덴 같은 감독 필요-“저출생부터 일자리 문제까지…한경협, 청년 고민해결 앞장”-아르헨 ‘김치의 날’ 만든 주역 “저탄소 웰빙식품 맛에 빠졌죠”-김정겸 교수, 20대 충남대 총장 취임-수협 창립 62주년 “어업인 부자되는 세상 실현”-신한銀·서울대치과, 우즈베크 의료봉사단 출범-JB금융, 웹케시그룹·오케이쎄와 투자 맞손-WISET 차세대 위원회 2기 “女과기인 육성 한뜻”-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휴일 망쳐 괘씸, 투표하기 싫어”…‘저투기급 소음 유세’에 귀 막은 시민들-수영장·체육관·도서관까지…지역주민 함께 쓰는 학교시설-서울시, 올해 전기이륜차 1052대 보급-‘불법 촬영 실형’ 리조트회장 아들 ‘미성년자 성매매·마약’에도 감형-‘포천~강남 30분’ GTX플러스 노선 공개
2024.04.01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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