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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억 자본금 쓰고 500억 못채워…접수 3주전까지 자신한 스테이지엑스[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 준비법인인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28㎓) 할당 취소를 예고했다. 납입 자본금과 주요 구성 주주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전파법에 따라 취소될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아쉽지만, 복수의 법률 전문가의 검토 결과 할당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도현 차관과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할당신청법인과 동일성 확인 못해-할당대상 법인 취소 이유는 뭔가?▲강도현 차관)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가계 통신비 인하 투자 경쟁을 통한 ICT 생태계 발전 효과를 기대했으나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 등의 변경 등으로 할당 대상 법인과 할당 선정 법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구체적으로 납입 자본금 차이가 얼마나 됐나? 구성 주주들 문제는 무엇인가?▲강도현 차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된 자본금 2050억 원 중 일부만 납입됐다. (스테이지엑스가 언론에 밝힌) 500억원도 채우지 못했다.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며, (야놀자, 더존비즈온 등)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 현재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달랐다.서류접수 3주 전까지 2050억 자본금 자신한 스테이지엑스-제4이통에 대해 과거 박윤규 차관과 홍진배 네트워크 정책실장 시절에는 4000억 정책금융까지 이야기하며 낙관적으로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기조가 바뀐 것인가?▲류제명 실장) 기류가 바뀌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저희도 당황한 것이 4월 19일까지 스테이지엑스측이 2050억원 자본금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왔다. 4월 19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와 통화했는데 ‘공정위 계열 분리 이슈로 불가피하게 순차 납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 때부터 우려한 것이다. 5월 7일 주파수 할당 신청서 서류접수 3주전에야 알았다. 이런 상황이 올 것으로 전혀 생각 못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초기 투자자 모집에 실패한 건 정부 지원정책이 부족해서 아닌가?▲류제명 실장) 저희 생각은 다르다. (자본금을 500억원도 못채웠는데) 주파수 경매제도의 기본 신뢰를 생각하면 합리적 사업자와 투자자라면 초기 비용을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742억원에 망구축 의무 6000대 투자분인 1500억~1800억원, 2년차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고려해 초기 비용을 생각했을 것이다. 당연히 경매 밀봉입찰에서 4300억원을 썼으니, (나중에 못내면 정부의 구성권 행사를 고려해) 출자자간 사전 협의했을 것으로 기대했다.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스테이지엑스 법률해석 동의하지 않아-스테이지엑스는 1월 31일 주파수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고, 5월 7일 주파수대금의 10%를 납부했으니 과기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된다는데?▲류제명 실장) 이는 주파수할당대상법인 선정에 대해 잘못 해석한 것이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 때의 적격 검토는 경매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자 측이 주장하듯이 ‘제출 서류의 내용을 승인’한 게 아니다. 당시는 형식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상 결격 사유가 있는지, 주파수 이용기간이나 할당 지역 등이 맞는지 등을 보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승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할당대상법인 예정 통보가 할당 자격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오히려 최초 할당 신청법인과 할당법인이 다르다면 할당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처음 명기한 주주와 다른 주주 등이 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1월 31일 대상법인 때와 현재의 법인 모양새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다.‘할당이후 완납’ 조항 없어..스테이지엑스 주장과 상이-스테이지엑스는 할당이후 자본금 납입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부에 낸 서류에도 적시했다고 하는데?▲류제명 실장) 스테이지엑스가 낸 서류의 법정 양식을 보면 납입자본금 2050억원이 표기돼 있고, 다른 설명이 없다. 설립예정 법인의 정관에도 발행 주식수 부분에 2050억원이 적혀 있을 뿐 다른 것은 없다. 또,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도 설립자본금을 2050억원으로 했고, 정부의 정책금융을 받을 계획이라는 부분에도 자본금 2050억원으로 표기했다.스테이지엑스가 말하는 ‘주파수 할당이후 자본금 완납’이라는 주장은 그저 주주간 사적계약인 설립예정 정관에만 ‘인가후 2개월 이내 투자 여부 확답’이라고 돼 있을 뿐이다. 투자 확답이 아니라 투자 여부 확답이었다. 이는 사적 계약의 영역이고, 출자와 관련된 기재 내용과 계약은 제도의 틀에 맞춰야 한다.-430억원의 주파수 할당 대가는 할당 취소시 사업자에게 반환되나?▲강도현 차관)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예정 법인인 상태여서 할당 취소시 반환된다. 투자 의무 소홀로 주파수(28㎓)를 회수당한 이통3사에 할당대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와 다르다.제4이통 관련 제도 연구반 돌릴 것-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완전히 모아서 다시 제4이통에 도전할 수 있나? ▲강도현 차관) 이통3사의 경우 주파수(28㎓)를 회수당한 뒤 3년간 주파수 할당을 받지 못하게 했다.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처음 경매부터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반을 돌릴 것이다.-처음부터 알뜰폰 기반 제4이통을 언급하는 등 우려가 현실이 된 거 아닌가? ▲강도현 차관) 제4이통 내용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시의적절했던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기대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자료들이 미미했었고, 그 부분의 보완에 대한 걸 기간을 두고 세 차례 보완 요청도 했다.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 기대감에 비해 제출 내용이 굉장히 부실했다. 28㎓ 주파수와 관련해선, 기간통신사 등록제 조항을 포함해 개선할 법과 제도에 대한 부분을 추가 검토하겠다. ▲류제명 실장) 이번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부분을 연구반에서 검토하겠다. 주파수 경매제를 채택하는 나라들 대부분은 주파수 경매 대금을 한번에 완납받는다. 로밍 제도, 인터넷 상호접속 관련해 신규 사업자의 출현을 예정해 준비한 것들, 이번 선정 과정과 무관하게 앞으로 보완하는 작업은 계속할 것이다.-스테이지엑스에 정부에 대한 업무 방해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있나?▲강도현 차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던 부분이다.-앞으로의 절차는?▲강도현 차관) 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스스로 적은 자본금 납입 안된 게 문제-세계적으로 별로 쓰이지 않는 28㎓ 주파수를 계속 제4이통 준비법인에 줄 것인가? 스펙트럼 계획도 바뀌나?▲강도현 차관) 6월까지 스펙트럼 계획을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 작업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 있다.제4이통 진입은 면밀히 살펴보겠다. 그런 점에서 시장 경쟁 활성화 방식과 내용이 다양하다. 이번 일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안 하게 하는 건 고려 안 한다. 알뜰폰이냐, 제4이통이냐의 양자택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앞으로 제4이동통신 심사 때 재정 능력 심사를 강화한다는 의미인가?▲류제명 실장) 이번에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는 재정능력 심사때문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재정능력 심사는 아니다. 논란인 자본금은 정부가 설정하지 않은 것이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통신사 진입 규제 완화의 취지와 주파수 할당이라는 특허를 보유하는 단계는 예전에도 분리되는 단계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스테이지엑스)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 규모가 실제로 납입됐는 가의 문제였다. 이는 주파수 할당의 근간이 되는 신청 당시 법인과 동일여부가 자본금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 피벗 지연에 안전자산 수요↑…시중 유동성 '4000조' 돌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4월 시중 유동성이 17조원 가까이 늘며 총 4000조원을 돌파했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들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옅어지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린 영향이 컸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4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균잔액)는 4013조원으로 한 달 전 대비 16조7000억원(0.4%) 늘었다. 증가율은 전월(1.7%)보다 줄었지만, 11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M2는 현금통화,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M1(협의통화)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시장형 상품, 머니마켓펀드(MMF), 수익증권 등을 더한 것이다.국내외 통화정책 피벗(pivot·정책기조 전환) 지연 우려, 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늘면서 정기예·적금으로 10조2000억원 유입됐다. 시장형상품으로도 7조9000억원이 몰렸는데, 은행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리 등을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와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을 확대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수익증권도 국고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6조9000억원 늘었다.반면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에서 각각 7조3000억원, 2조8000억원 빠져나갔다. 전월 교육교부금 교부로 인한 기저효과에 더해 금, 정기예·적금, 기업공개(IPO) 청약 등 다른 투자처로 자금이 유출된 영향이다.한은 관계자는 “4월에는 3월 교육교부금 교부로 평잔이 올랐던 것이 기저효과로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3월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으로 유입됐던 투자대기자금 중 일부가 다른 투자처로 빠져나갔는데, 4월 말에 IPO가 줄줄이 있었고, 금값 상승으로 금 거래량도 크게 늘어 그쪽으로 자금이 빠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경제주체별로 보면 기업이 요구불예금과 시장형상품을 중심으로 18조9000억원 증가했다. 기타금융기관도 시장형상품과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2조5000억원 늘어났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 역시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1조7000억원 늘었지만, 기타부문은 정기예·적금과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6조원 감소했다.M2는 전년동월비(원계열) 기준으로 5.7% 증가했다. 전월(5.0%)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최근 시중 유동성 흐름.(자료=한국은행)협의통화(M1)는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123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이 줄며 전월비 9조6000억원(0.8%) 감소했다. 한 달 만의 감소 전환이다. 전년동월비로는 4.0% 증가해 넉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M2에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월보다 10조6000억원(0.2%) 증가했다.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년동월비로는 5.3% 늘었다.Lf에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광의 유동성(L·말잔)은 전월 대비 30조6000억원(0.4%) 감소했다. 전년동월비로는 4.5% 늘어 다섯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 "4억 더 내세요" 안암2구역, 입주 한 달 남기고 분담금 갈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입주를 한 달 앞둔 서울 성북구의 안암2구역 재개발 사업지가 추가 분담금 이슈로 갈등을 겪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정비사업 수익성이 줄어드는 사업지들이 많지만, 입주 한 달 전에 조합원들에게 비례율 하락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를 통보한 사례는 흔치 않다. 최소 1억원대에서 4억원 이상까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인 조합원들은 반발하며 관할 성북구청과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갈등 해결이 원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 투시도.14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성북구 안암동3가 ‘안암2구역’을 재개발해 오는 7월말 입주를 앞둔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은 비례율이 지난해 82.0%에서 22.5%로 60%포인트나 넘게 하락했다. 조합원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지표인 비례율은 개발 이후 자산가치를 이전 재산가치로 나눠 계산한 추정 개발 이익률이다. 비례율이 높을 수록 사업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담금도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100% 이하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고, 그 이상이면 부담하지 않는다. 안암2구역은 지하 2층~지상 12층, 199세대 소규모 단지지만 2021년 114가구나 성공적으로 일반분양 하면서 사업성이 괜찮은 곳이었다. 비례율은 공사비 상승에 따라 한 차례 하락했지만 일반분양 수익으로 상계되면서 80%대 비례율을 방어했다. 2016년 진흥기업이 수주한 공사비는 432억원 가량이었는데 착공, 일반분양 이후 2022년 565억원으로 공사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입주를 한 달 여간 앞둔 이달 조합은 금융비용과 법인세액 등이 포함된 사업비가 213억원 증액됐다며 비례율이 22.5%로 낮아졌다고 통보했다. 비례율이 22%대로 급격히 낮아지면서 조합원 추가분담금도 크게 늘었다. 안암2구역 조합원에 따르면 조합원은 81명으로 증가한 비용이 88억원이기 때문에 평균 1억1000만원 정도 추가분담금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원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던 집의 자산가치 등에 따라 1억~4억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암2구역 조합원 A씨는 “이번에 비례율이 22%대까지 추락하면서 입주 한 달 전에 마련해야 하는 분담금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났다”면서 “예를 들어 5~6억원대 집을 샀으면 분담금이 4억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전 관리처분인가고시 당시엔 비례율이 82.04%였는데, 일반분양까지 한 최종 수입은 이미 분양을 마친 상태이니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역계산 해보면 이번에 늘어난 비용에 따른 비례율 하락이 이해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7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가 예정돼 있고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늦게 통보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합원이 누가 있겠냐”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조합원들은 관할 구청인 성북구와 서울시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합원 81명 중 60여 명은 서명을 모아 서울시에 실태조사를 요청해놓은 상태지만, 실태조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입주가 지연될까 조합원들은 마음을 조리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오는 17일 시공사와 조합, 조합 대행 시행업체가 모여 대면 논의할 예정이지만, 조합장이나 시행 대행 관계자가 그 자리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라면서 “구청이나 시청 담당자들도 당장에 뾰족한 수는 없다는 식의 답변만 돌아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조합이 입주 한 달 전에 추가 분담금 납부를 통보하는 상황은 이례적이라고 봤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비례율을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고지를 해야 분담금을 마련하는데 그러면 사업 반대가 많아서 조금 높여 잡기는 하지만, 이렇게 비례율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의결되면 분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의결이 되기가 쉽지 않다”면서 “비용검증 절차를 별도로 해야 하는데 조합원 입장에서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예림 변호사는 “논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공사비를 안주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고 금융비도 대출 연장 안될 수 있어서 한 번에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서 “추후 시공사나 금융기관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공사비 산정이나 기록이 잘못된 입증 등이 필요한 것이라 총회를 거쳐버리면 그것 마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 미국선 연기금도 담아…비트코인 현물 ETF, 한국도 준비해야
- [뉴욕(미국)=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 5월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결정한 순간, 미국 뉴욕대학교 경영대에서 열린 ‘크립토·블록체인 이코노믹스 리서치 포럼(CBER)’의 참가자들은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지 않았다. 포럼에 참여한 투자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은 “예상보다 빠르긴 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지 4개월, 미국 현지에서 가상자산의 위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임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변동성 등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며 가상자산이 개인뿐만 아니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자산으로까지 자리를 잡기 시작한 영향이 컸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미국에서는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이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시작했고, 미국 SEC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올해 초 600군데 넘는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35억달러(약 4조8300억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스콘신 연기금도 1억6000만달러(약 2208억원)를 투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변동성 지나치다”지만...구글, 애플 주가와 비슷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도 미국 현지에서는 가상자산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했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금융투자회사가 만드는 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대한 공포가 과장됐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이자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기업공개(IPO) 이후와 비교한 결과로 이 같은 인식을 증명하기도 했다. 프랭클린템플턴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변동성이 넷플릭스, 구글, 애플의 IPO 이후 주가 가격변동성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크리스토퍼 젠슨 프랭클린템플턴 디지털자산 리서치 디렉터는 “변동성에는 다운사이드뿐 아니라 업사이드도 있다”며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지난 10년 간 가장 좋은 성과를 낸 자산 중 하나인 이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월가의 매니저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편입을 대비해 분주한 모습이다. 과거에는 고객들에게 “규제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쉽게 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규제 핑계를 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운용 업계에서는 “자산관리사들은 고객에게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포함해 그들이 투자하는 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시켜야 할 책임이 생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제도권에 편입되며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상품의 ‘옷을 입는(wrapping)’ 것이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 세계에서 1090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 중인 미국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의 크리스토퍼 가나티 리서치 글로벌 헤드는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군이 존재하고 있다는 진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에게 ETF라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학개미 직구 못 피한다…“당국규제, 혁신 막아선 안 돼”월가에서 만난 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 새로운 자산군으로 자리를 잡는 흐름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요가 확대하고, 결국 금융 당국이 이에 대해 깊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금지돼 있지만, 이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서학개미들은 지난 4월2일 상장한 ‘프로셰어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를 8170만달러(약 1123억원)어치 사들였다. 이는 순매수 9위인 인텔(9098만달러·1250조원) 뒤를 잇는 규모로, 같은 기간 스타벅스(7925만달러·1089억원)를 웃돌았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과정에서 소송과 잡음 등 난항을 겪었던 미국에서는 이제 금융 당국의 역할을 ‘보호’로 보고 있다. 거래를 금지해 혁신을 막을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할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머 머싱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당국이 할 일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시장이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와 투자자가 위험에 대해 투명하게 알고 있는지 등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역할은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면 그 혁신을 억제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현지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선 코인베이스와 같은 민간 수탁자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 논란 등을 딛고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코인베이스가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어서다. 미국에선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하고, 나스닥이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를 맡는다. 현재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 중 8개는 수탁사인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현물을 관리하고 있다. 시장가격을 조작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코인베이스는 ETF 발행사, 나스닥과 감시공유계약을 맺고 가격 조작을 막는다. 이들은 시장 상황과 가격 움직임을 공동으로 조사한다. 머싱어 CFTC 위원은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을 관리하는 수탁사와 관련해 엄격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코인베이스가 이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며 “실제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 ‘골프 한일전’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첫날부터 장군멍군
- 왼쪽부터 함정우, 박상현, 한승수, 양지호, 이나모리 유키, 히가 가즈키, 히라타 겐세이가 KPGA 투어와 JGTO가 공동 주관하는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포토콜에서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KPGA 제공)[춘천(강원)=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연날리기만 해도 재밌는 게 한일전이다. 이번 대회가 골프 팬들에 많은 즐거움이 될 것이다.”전날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가 공동 주관하는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3억원) 공식 기자회견에서 KPGA 투어 간판스타 박상현(41)이 한 말이다.13일 강원 춘천시의 남춘천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은 골프에서 잘 볼 수 없는 ‘한일전’ 성격을 띠어 관심이 크다.◇한국·일본투어 교류·발전에 도움공식 기자회견에서 한·일 선수들 간 우승을 양보할 수 없다는 각오가 대단했다. 2018년 이 대회 초대 챔피언이자 54억원이 넘는 상금을 벌어 통산 상금 1위에 오른 박상현은 “한국과 일본 선수들이 멋진 플레이를 해 춘천에 있는 갤러리들의 환호성이 서울까지 들리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2022년 JGTO 상금왕이자 그해 한국·일본·아시아 3개 투어가 공동 주관한 신한동해오픈을 제패한 히가 가즈키(일본)는 “평소에 같이 경기한 적 없던 한국 선수들과 함께 플레이한다는 게 상당히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작년 일본에서 열린 하나은행 대회에서 양지호 선수가 우승했기 때문에 올해 한국에서는 일본인인 제가 우승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올해로 2년 연속 일본투어와 공동주관하는 이 대회는 우승하면 한국과 일본 양 투어의 2년 시드를 받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주최사인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총상금을 3억원이나 증액, 우승자에게 2억 60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양 투어, 경기위원회는 함께 대회를 준비하면서 각각의 경험과 성과 등을 서로 주고받는다. 선수들은 함께 플레이하면서 혹은 연습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배운다. 선수들이 “한국과 일본이 공동 주관하는 대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한목소리로 바란 이유도 이 때문이다.JGTO에서 활동하며 통산 2승을 기록하고 있는 송영한(33)은 “정상급 일본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많이 출전해 긍정적이다. 양 투어의 교류, 발전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쪽 선수가 다같이 선두권에 포진해 끝까지 좋은 경쟁을 펼치면 좋겠다”고 밝혔다.그는 “대회가 열리는 남춘천 컨트리클럽 코스가 좁은 편이어서 똑바로 치는 일본 선수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주에 한국 선수가 우승하기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감히 예측한다”고 설명했다.◇정상급 선수들의 묘기같은 샷 대결송영한의 예상처럼 1라운드 한국과 일본 선수들의 성적은 ‘막상막하’였다. 리더보드 맨 앞 장에 한국과 일본 선수들이 골고루 포진했다.베테랑 김성용(48)이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KPGA 투어 2022년 제네시스 대상 김영수(35)와 강윤석(38), 올해 JGTO 상금랭킹 6위 스기우라 유타와 오기소 다카시, 우키타 쓰바사(이상 일본) 등이 4언더파 67타를 기록했고, 송영한과 JGTO 통산 5승의 이나모리 유키 등 강자들이 3언더파 68타로 뒤를 이었다.한·일 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모인 만큼 멋진 샷 대결도 눈길을 끌었다. 캐나다 교포 이태훈은 6번홀(파3)에서 6번 아이언을 잡아 홀인원을 기록했다. 2018년 GS칼텍스 매경오픈 이후 공식 대회 개인 두 번째 홀인원이다. 장유빈은 14번홀(파4) 그린 주변 9m 거리에서 칩인 파에 성공해 타수를 잃을 위기를 벗어났다. 히가는 16번홀(파4)에서 샷 이글을 잡아내 환호받았다.선두권으로 1라운드를 마친 김영수는 “한국과 일본의 경쟁 구도”라며 “매치플레이는 아니지만 일본 선수들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조금 더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외국인 고용규제 없애 중견기업 구인난 푼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외국인 고용규제 없애 중견기업 구인난 푼다 -고개 숙인 美 물가 9월 금리 인하 기대 -연봉 3억 넘는 기관장 13명 직원 평균 7000만원 첫 돌파 -파운드리 고객 확보 총력전, 최전선 이끄는 JY△종합 -美선 연기금도 비트코인 ETF 담아 “韓, 혁신 막지말고 안전망 만들어야” -후임자에 경영권 내준 ‘벤처 대부’ △美 기준금리 7연속 동결 -“물가 둔화 진전 있지만 확신 더 필요”..연내 한 차례만 금리인하 시사 -식품·유가 한풀 꺾여...넉덜째 오른 주거비는 과제 -美 따라..韓 금리 인하 빨라야 4분기 될 듯 △삼성전자 파운드리 고객 확보 총력전 -저커버그 자택서 AI반도체 협업...아몬과는 차세대 통신칩 협력 논의 -1나노 출혈경쟁 뻔해...2나노부터 ‘확실한 우위’ 노려 -삼성전자, 내주 글로벌 전략회의..반도체 위기 돌파구 모색 △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요결제 수두룩한데, 수장 공석이거나 임기만료 72곳 -12곳 평균 연봉 ‘억소리’..30곳은 9000만원대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넘게 쓴 기관장 59명 △종합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불법으로 50억 이상 벌면 ‘무기징역’ -‘PB 순위 조작, 임직원 리뷰’ 쿠팡에 과징금 1400억 -10만 → 25만원으로..41년만에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올린다 -기금수입으로 세수펑크 메웠지만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원 적자 △정치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밀착하는 북·러 견제..韓, 중 등 주변국과 공조 나선다 -尹 거부권에 칼빼든 野, ‘거부권 제한 법률안’ 발의 -“GPS 달고 300km 비행 스마트풍선 北 지역 골고루 전단배포가능하죠” △경제 -韓, 21년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 맡을 듯...“단독 추천” -“인력난 급한불 껐지만..지방사각지대 여전” -“중장년, 퇴직후 단순 노동 몰려...연공서열형 임금 개선해야” △금융 -중저신용자·투자자 몰리는 P2P ‘기지개’ -금융권 신종자본증권 발행 러시, 왜 “제4인뱅 심사 때 신용평가 모델 정교성 살펴볼 것” △글로벌 -다시 뜬 원전에...우라늄값 5년새 233% 폭등 -“2030년 전세계 석유 남아돌 것” -“G7, 韓·호주 포함에 G9으로 확대해야” -EU, 中 전기차 관세 인상에 “동참 못해” 반기 든 노르웨이 △산업 -“반도체 보조금 30% 지급 땐 원가 최대 10% 절감” -안전성·경제성 쑥..각광받는 SMR -지난달 이어..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또 자사주 매입 -박정원 두산 회장, 카자흐 대통령과 별도 면담 -현대차그룹, 숭실대와 첨단 안전 전문인력 키운다 -티맥스소프트 재인수, 티맥스 ‘슈퍼앱’에 달렸다 -“우수한 항곰팡이 효과 앞세워 ‘미생물체’ 출격” -라메디텍, 바늘없는 혈당측정기 내년 상반기 출시 -SKT, AI 개인비서 서비스 강화 美 퍼플렉시티에 1000만달러 투자 △소비자생활 -‘양 줄이고 값 올린’ 꼼수상품 딱 걸렸네 -구본성·구미현 동상이몽..‘新남매전쟁’ 불붙나 -공정위 쿠팡 제재에..소비자 ‘가성비갑PB’ 못사나 걱정 -롯데, 멕시코서 ‘K브랜드 엑스포’..중기 수출 지원 △증권 -美금리인하 기대로 들뜬 증시..“서머랠리 온다” -거북이 삼성전자 미국발 훈풍 탈까 -‘개인용 국채’ 청약 첫날 1030억 몰렸다 -마음 바뀐 외국인, 2차전지株 모으기 돌입 -“치아용 보철수복 기술력 글로벌 공략” -스펙트럼 넓히는 로봇株...하반기 빅사이클 올까 -KODEX 금리연계형 파킹 ETF 3종, 누적 순매수 1조 돌파 △부동산 -집값 들썩이자...청담·삼성·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서울만 무섭게 오른다..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전세보증 기준 보완..빌라 연전세난 숨통 튼다 -‘반백살’ 회현2시민아파트, 남산 품은 복함공간 변신 △여행 -여긴 알프스 아닌 홍천 -모바일보다 스마트한 종이 지도, 연 10만개 팔리죠 △스포츠 -홀인원 기록하자 이글로 따라붙어..강자들 샷 대결 ‘흥미진진’ -더 뜨거워진 K리그...각 구단의 ‘세심 마케팅’ 통했다-“또래 한국선수들 프로서 좋은 성적 거두는 모습 부러워” -홍보물은 커녕 시민들마저 무관심 올림픽 50여일 앞둔 파리 ‘썰렁’△사회 -환자들 “각자도死 내몰려 참담”...정부, 피해 확산 땐 의료법 적용 처벌 -교감 뺨 때렸는데..‘학생 심리치료’ 고부해도 속수무책 -흡연장 된 실외기 주변 아차하다 큰불 납니다 -수자원公 ‘디지털 트윈’ 장마피해 예측
- [단독]소멸 위기지역 투자에 국민 노후자금 끌어다 쓴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정부가 시중은행과 국내 대형 투자기관들을 비공개로 소집해 정부주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자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개발사업에 쓸 자금 마련을 위해서다. 투자업계에서는 사업성이 불확실한 정부 주도 개발사업에 자금을 대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세수부족에 지역 개발에 투입할 예산이 부족해지자 기관 자금을 동원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 “투자자 들어와”…지역활성화펀드 부진 우려에 국민연금 등 기관 소집 13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국내 대형 기관을 소집해 대외 비공개로 지역개발펀드 회의를 개최했다. 이틀간 진행된 회의에 소집된 기관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법정공제회, 시중은행 중에서도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이다. 회의 소집의 요지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대한 금융권 및 투자업계 대상 출자 권유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인구가 줄어들어 경제 활력이 떨어진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정부 재정 지출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 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잠정적인 투자처는 폐철도부지 재개발, 지역청년센터 등이다. 정부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펀드를 결성하도록 해 최대 3조원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연초부터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자금을 댈 기관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물밑 권유가 있어왔지만 시장 반응이 부진하자 참여 독려를 목적으로 기관을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 지방 소별 위기 지역에 타당성 조사도 없이 투자...자금회수 의구심↑금융권 및 투자업계에서는 우려와 회의가 교차하는 모양새다. 정부 권유 수위가 높아져 출자 부담감이 적지 않지만 투입 자금에 대한 회수가 불투명해서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했다 손실을 본 기관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지만, 선순위 대출의 극히 일부만이 대상이다. 중순위로 들어간 대다수의 자금은 원금도 못 건지거나 손해보기 뻔한 구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조성될 펀드 자금이 지방소멸 우려 지역에 주로 투자될 예정임에도 제대로 된 사업 적정성 심의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사업들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고 추진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잡았다. 사업성 및 자금회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는 배경이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돈이 되는 사업이면 애초에 정부가 나서서 펀드를 만들고 시장 참여를 유도할 이유가 없다”며 “세금이 덜 걷혀서 예산이 부족하니 근래들어 유사한 목적으로 소집하는 회의가 부쩍 많아져서 금융권에서도 매우 난처해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사업 선정 기준도 모호하고, 정부 주도 사업이라 지자체들이 사업성 없는 사업안을 밀어붙이는 모럴해저드도 우려된다”고 평가했다.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공제회 등이 대거 소집됐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시장성이 낮은 사업에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자금을 동원하려는 방향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다.한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채권 매입 지시를 하는 등 자금 투입 권유가 있어왔지만 이번 지역 사업은 과해보인다”며 “불려 간 기관들은 다 가입자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곳이다. 민간이든 공적 기금이든 다 그 목적이 있는 법인데 정부 지출을 대체하는 데에 쓰려는 발상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투자금을 모으기 위한 금융권 및 기관 소집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로 고위 책임자급 및 실무팀 책임자를 소집한 지난달 말 회의에 이어 추가 소집이 예정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측은 “자금 회수 가능성 확보를 위한 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은 오해다. 절차가 오래 걸리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신에 민간에서 전문성 있게 다층적으로 수익성을 검증하도록 설계했다”며 “지자체가 검증한 이후에 투자자와 시행사, 자펀드·모펀드 운용사 및 대주단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재차 심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기관 소집에 대해서도 “참여 독려를 위해 제도 도입 취지와 내용, 참여 인센티브 등을 자세히 설명해 기관의 이해를 높이는 목적이었다”며 “투자에 실제 참여할 금융계와 산업계 등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