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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제작한 BTS 이미지, 저작권 침해일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요즘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해 유명 연예인이나 IP를 그린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AI가 그린 유명 연예인 이미지를 상업적인 용도로 써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얼굴을 활용한 AI 모델 컷. /시빗AI 캡처A: 최근, 방탄소년단(BTS), 뉴진스, 블랙핑크 같은 국내 K-팝 스타들의 사진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델 이미지가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빗AI(CivitAI) 같은 이미지 공유 사이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이러한 AI 이미지를 활용한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음성까지 합성한 유명 연예인 AI 영상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가수 비비의 ‘밤양갱’이 큰 인기를 끌면서, 황정민, 아이유, 양희은 등의 독특한 목소리로 재탄생된 ‘밤양갱’ 커버곡들이 유튜브에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조회 수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커버곡입니다.배우 황정민 버전의 ‘밤양갱’. 사진=‘밤양갱’ 커버곡 유튜브 영상 캡처저작권 침해 가능성 있어인공지능(AI)이 그린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입힌 영상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나 영상과 똑같거나 비슷하게 나왔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직접 베꼈다는 것(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한, AI로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 그대로 그러났다면 초상권 침해나 승낙 없이 자신의 초상이 전시됐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권(퍼블리시티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전문가이신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이용자가 AI를 활용해 유명인의 얼굴을 거의 똑같이 이미지화했을 때, 학자들의 논지는 기존 저작권 문제와 동일하다”면서 “붓, 포토샵, AI 도구 등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같은 기준으로 보며, 만약 똑같이 만들었다면 복제권 침해, 비슷하게 만들었다면 2차적인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런데, 처벌받으려면 유명인이나 소속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AI로 만든 이러한 영상들이 하나의 ‘밈’(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는 동영상)으로 소비되면서 일부 스타들은 오히려 감사의 뜻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업로드 처벌 어렵다는 견해도또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인이 재미로 AI 도구를 이용해 유명인을 그려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님은 “예전에 법원에서 BTS 굿즈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한 적이 있지만, 이 경우는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였다”면서 “일반인들이 단순히 업로드하는 것까지 처벌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AI 기업 처벌 여부는 판례 쌓여야위 사진들에 나온, 자사 AI로 만든 ‘방탄소년단’ 이미지를 만들게 도운 ‘시빗AI’ 같은 기업들은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까요?이상용 교수님은 “생성형 AI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저작물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지 쟁점”이라면서 “미국 등에서 소송이 여러 건 있어 판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이용 조항이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에 적용되는지 보려면 판례가 쌓여야 한다는 것이죠.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생성형 AI가 모델을 훈련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평가할 때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복제하고 전송할 수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오픈AI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 통계적 정보인 ‘단어 빈도, 문장 유형, 주제 표시’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램브란트 그림 361개를 학습한 생성형 AI가 그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림을 그린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돼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상조 교수님은 “콘텐츠 생성과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생성형 AI가 인류 역사를 바꿀 아주 편리한 창작 도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작권법 적용에 대한 더 많은 판례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 광명시·한양대, AI교육과 취업까지 지원 '청년 AI스쿨' 개설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명시와 한양대학교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AI 교육과 진로지도, 취업까지 지원하는 ‘청년 AI스쿨’ 교육생을 모집한다.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30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청년 AI스쿨 교육과정은 1단계 AI 기획자(PM·Product & Project Manager) 양성과 진로 설계(9주), 2단계 SW 취업 연계(6개월)로 이뤄진다. 1단계 교육은 1차 6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2차 7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두 차례 진행되며 교육 수료 후 선택에 따라 2단계 교육에 들어간다.모집 대상은 취업을 준비하는 광명시 거주 19세~38세 청년이며 각 차수 25명 정원으로 총 5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월 18일까지로 청년 AI스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이번 교육과정의 특징은 국내 첫 AI 기획자 양성 과정이란 점이다. AI 기획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에 필요한 해결 과제를 발굴해 솔루션을 기획하고 AI 개발자와 경영진을 연결해 프로젝트를 이끌며 상용화까지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해당 산업 분야를 잘 알면서 AI 기술을 이해하고 SW 개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유리하지만, 관련 분야 경험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SW 개발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광명시의 설명이다.청년 AI 스쿨 교육과정은 기업 현장의 AI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설립한 AI 전문 실용 연구개발센터인 한양대 AI솔루션센터의 교수진이 주관한다. 센터장인 강상기 교수는 삼성전자에서 빅스비 개발을 기획, 총괄한 바 있는 AI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또 한양대 최병호, 배상민, 김창 교수 등 AI와 진로 설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광명시시는 교육 이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광명한양 청년AI스쿨’이란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취업 후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도울 예정이다.박봉태 광명시 일자리창출과장은 “AI 기획자는 AI시대에 매우 중요하고 유망한 직업으로 이번 교육을 마치면 IT,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기업에 취업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광명시 청년들이 미래 유망직종에 도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자료=광명시)
- ‘생체현미경 개발’ 아이빔테크놀로지, 코스닥 상장 본격 추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생체현미경 개발 전문 생명공학 기업 아이빔테크놀로지가 30일 금융위원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업공개(IPO)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이빔테크놀로지 CI (사진=아이빔테크놀로지)아이빔테크놀로지의 총 공모 주식 수는 223만 4000주로, 100% 신주 모집이다.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7300~8500원이며, 회사는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영업일 간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25~26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총 공모 예정 금액은 희망가 밴드 상단 기준 약 189억원이다. 오는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며, 상장 주관회사는 삼성증권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유입된 자금은 운영자금을 포함해 연구개발, 해외 진출, 시설 확충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의료장비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글로벌 고객사 추가 확보를 위한 시장 개척 △앞으로 기대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라인 증설을 통해 기술 경쟁력과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아이빔테크놀로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의과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김필한 대표이사가 개발한 혁신적인 생체현미경(IntraVital Microscopy·IVM) 원천기술을 토대로 2017년 교원창업기업으로 설립됐으며, 세계 최초로 All-in-One 일체형 생체현미경 장비의 상용화에 성공한 생명공학 기업이다. 대표 제품인 생체현미경은 살아있는 생체 내부의 미세 구조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첨단 레이저광학현미경 장비로, MRI보다 100배 높은 해상도로 다양한 세포·단백질·약물의 실시간 영상 촬영 및 3차원 영상화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존 영상기술의 한계를 넘어 표적 세포 및 약물의 움직임을 생체 내 미세환경에서 직접 추적 분석할 수 있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및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인간 질환의 생체 내 발생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신약 후보물질들의 생체 내 전달 및 효능의 평가에 활용돼 새로운 치료제의 효과적인 개발을 가속할 수 있는 첨단 장비 플랫폼이라는 게 아이빔테크놀로지 측 설명이다. 특히 아이빔테크놀로지의 생체현미경은 초고속 레이저 스캐닝을 통한 실시간 생체 영상화 기술, 장시간의 영상화 동안 지속적인 생체 생존 및 항상성 유지 기술, 고성능 생체 모션 보정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을 통합적으로 최적화해 제공하는 All-in-One 시스템으로 구성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내 시장에선 최상위 연구기관인 서울대 의과대학을 시작으로 다양한 연구기관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선 미국 최상위 연구기관인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 존스홉킨스 대학, 매사추세츠주립대학에 이어 글로벌 탑 10 제약사인 사노피로 판매처가 확대됐다. 이 밖에도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스페인 국립암연구소, 중국 우한대학교 등에도 설치돼 협력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김필한 아이빔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우수 인재 확보, 생산능력 및 글로벌 시장 확대 등에 집중함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혁신 생체현미경 플랫폼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201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로 재직하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생체현미경 분야의 연구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 中인민군, 캄보디아 합동훈련서 로봇견 사격 훈련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인민해방군이 공식 군사훈련에서 로봇견에 총기를 장착시킨 뒤 사격 테스트를 진행했다. 로봇견을 제작한 업체도 모르게 입수한 것으로, 최첨단 기술이 인민군을 위해 군사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미국의 경고가 현실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출처=엑스 계정 HuXijin_GT)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국영TV는 “인민군과 캄보디아군이 이번 달에 진행한 합동 군사 훈련에서 주요 하이라이트는 돌격 소총을 장착한 로봇견의 데뷔였다”고 보도했다. 방영된 영상에는 로봇견이 원격 조종으로 뛰어다니는 모습과 보병을 지원하며 소총을 발사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인민군 병사인 첸 웨이는 국영TV에 “소총이 장착된 로봇견은 적을 발견한 뒤 화력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며 “도시 공격 및 방어 작전의 새로운 팀원이 됐다”고 소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 인민군은 로봇견을 집중적으로 테스트해 왔다”며 “합동 군사 훈련에 데뷔했다는 것은 일정 수준의 기술 숙련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로봇견은 중국의 로봇 제조 스타트업인 유니트리 로보틱스(Unitree Robotics)가 벤처캐피털(VC)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제품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유니트리가 인민군에 로봇견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이번 합동 군사 훈련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유니트리는 “자사 제품들은 민간용으로 제조됐으며, 회사는 군사적 목적으로 이들 제품을 배치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다. 군사 관련 당사자와 어떠한 계약이나 비즈니스 관계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FT는 “인민군이 어떻게 로봇견을 조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VC와 스타트업 입장에서 로봇 공학과 같은 경계확장 기술에 대한 투자가 군사화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유니트리의 주요 투자자로는 홍샨(옛 세콰이어 캐피털 차이나), 매트릭스 파트너스 차이나, 샤오미 창업자인 레이 준이 설립한 슌웨이 캐피털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모두 VC업계 최고 ‘큰손’으로 꼽힌다. 홍샨과 매트릭스 파트너스 각각 유니트리 지분 7%, 6%를 보유하고 있다. 유니트리는 또 지난 2월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음색 배달앱 ‘메이퇀’, 선전 캐피탈 그룹 등으로부터 총 10억위안(약 1900억원)을 투자받았다. 당시 투자그룹은 유니트리의 지분 8%를 확보했다. 홍샨은 중국 법인으로 분리되기 전인 2020년 유니트리에 처음으로 투자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자금 조달 라운드에 참여했는데, 미 연기금 등으로부터 90억달러를 모금한 전력이 있어 미국 자금이 로봇견 개발에 투입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기업정보 업체 티안얀차에 따르면 홍샨과 매트릭스 파트너스의 자금 출처는 위안화 표시 자금으로 미 투자자를 포함하지 않았다. 홍샨은 인민군의 로봇견 훈련과 관련해 “우리는 군사적 사용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엔 투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제3자로부터 유니트리의 제품을 독립적으로 얻은 경우 이는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민군이 어떤 방식으로든 유니트리 모르게 로봇견을 입수했다는 추측이다. 매트릭스 파트너스, 슌웨이 캐피털, 메아퇀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첨단 기술이 중국 인민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관되게 경고해 왔다. 이에 지난해 8월엔 대중 투자자금 일부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표했으며, 미 의회도 발맞춰 대중 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FT는 “미중 긴장이 심화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잇따라 철회한 가운데, 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중국의 군사 목적 기술 촉진에 쓰이지 않도록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니트로는 4족 보행 로봇견 업계 선두주자로 꼽히며 최근엔 2족 보행 휴머노이드 신제품인 ‘G1’을 공개했다. 로봇견은 2022년 코로나19 봉쇄기간 상하이 주민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 메가폰을 달고 거리를 누비면서 처음으로 주목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