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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유죄 선고에 민주당 반발하자 검찰 반박…"사실관계 오인"
  • 이화영 유죄 선고에 민주당 반발하자 검찰 반박…"사실관계 오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하나 수원지검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왜곡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선고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별대책단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힌 편파적 판결이라며 유감을 밝혔다. (사진=뉴스1)수원지검은 13일 오후 언론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 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 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사건 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해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쌍방울 주가조작’ 주장,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 주장, ‘유리온실 지원사업’ 주장 등은 이화영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계속해 거듭 주장해왔으나, 1심 판결에서 객관적 근거를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성태의 공소장, 안부수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이 과거에는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고 기소했다가, 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매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로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문에서는 마치 김성태가 이화영, 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 그룹만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후 강제 소환된 김성태의 조사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진상이 확인됐고, 이에 안부수의 항호심 재판에서도 이화영과 경기도의 대북송금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피의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대북송금이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는데 다 묵살됐다”며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다면 검찰은 범죄집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고 증거도 조작했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중이다.
2024.06.13 I 김유성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될까…특별법 발의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될까…특별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코로나19 기간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대출상환이나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상환기간 연장 혹은 유예 혜택을 주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가운데)이 13일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오세희의원실)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3일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오 의원의 1호 법안이다.해당 법안은 정부나 지자체 등이 코로나19 기간 받은 금융지원 대출 상환이나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산환기간 연장·유예나 10년 이상의 장기분할 상환, 이자 감경이나 보증 지원, 대출 감면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오 의원을 비롯해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아울러 앞선 금융 지원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고인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신규 지원이 자칫 어려움 속에서도 대출 원금·이자를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오 의원실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그 액수가 2022년 11월 이후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20~2022년 3년 동안은 해당 건수가 월평균 2965건, 금액으로는 545억원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올 4월엔 역대 최대치인 1만5836건, 2456억원에 이르렀다. 올 1~5월 평균으로도 1만4521건, 1315억원이다.2020년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시작된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이 줄어들고 당시 대출의 원금상환 기간이 돌아온 데 따른 것이란 게 오세희 의원의 판단이다. 적잖은 소상공인이 코로나 시기 정책금융으로 연명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오 의원은 “소상공인이 2년여의 코로나 대유행 기간 정부의 방역조치에 동참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했고 이로 인한 손실을 대출로 감당하느라 발생한 부채”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6.13 I 김형욱 기자
"검찰과 법원 '악의 고리' 형성" 민주당에 檢 "사실관계 왜곡"
  • "검찰과 법원 '악의 고리' 형성" 민주당에 檢 "사실관계 왜곡"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법원 1심 판결 비판에 검찰이 “피고인 측이 제기해온 일방적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후문 전경.(사진=연합뉴스)13일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TF)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법원 사이에 ‘악의 고리’가 형성된 것 같다”며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면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검찰이 추가 기소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민주당 주장에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과 사건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 주장,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 주장, ‘유리온실 지원사업’ 주장 등은 이화영 측이 법정에서 계속해 주장해왔으나 이번 1심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며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도 검찰에서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설명해 거짓임이 명백히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TF가 꺼낸 ‘검찰이 과거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줬다고 기소했다가, 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목조목 반박했다.수원지검은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을 대납하고,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불을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문에서는 마치 김성태가 이화영, 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그룹만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쌍방울이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를 매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화영의 1심 판결문에도 상세히 설시됐듯이 안부수의 증언은 국정원 문건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기에 재판부가 그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안부수 증언의 번복 경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음을 상세히 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끝으로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충실한 심리절차를 거쳐 판결이 이뤄져야 할 사안을 법정 외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2024.06.13 I 황영민 기자
"극우연대" 외친 대표 내친 佛공화당…깊어지는 정치 내홍
  • "극우연대" 외친 대표 내친 佛공화당…깊어지는 정치 내홍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유럽서 ‘대세’로 떠오른 극우 물결에 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진 조기 총선을 앞두고 정치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 프랑스 정통 보수 우파를 자처하던 공화당이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극우 정당 국민연합(RN)과 손잡겠다고 하자 당 대표를 전격 제명키로 했다. 정치 노선을 둘러싼 내홍이 갈수록 깊어지며, 프랑스에서 사상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현지시간)프랑스 공화당은 극우정당 국민연합(RN과 조기총선에서 연대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에리크 시오티 대표를 해임했다고 밝혔지만, 그는 여전히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AFP)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공화당은 이날 오후 긴급 정치국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극우와 연대를 결정한 에리크 시오티 당 대표를 제명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당의 노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공화당은 지난 9일 마무리 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단 6석(7.2%)을 얻어 5위에 그쳤다. 이에 시오티 대표는 지난 11일 극우와는 협력하지 않는다는 공화당의 오랜 금기를 깨고 RN과 이번 조기 총선에서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프랑스 선거 역사상 공화당이 극우 정당과 연대를 꾀한 건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당 기조와 달리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이뤄진 당 대표의 돌발 발언에 내부서 불만이 폭발했다. 제프로이 디디에 공화당 사무총장은 “당 대표를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해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2년 대선 때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던 발레리 페크레스 일드프랑스 주지사도 “영혼을 팔았다”고 맹비난했다.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부진했지만, 프랑스 공화당은 정통 보수 우파 정당으로 프랑스 현대 정치사에 발자취를 남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당이다. 제5공화국 초대 대통령인 샤를 드골과 자크 시라크,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등을 배출했다. 역사적으로 파시즘과 극단주의에 맞서 싸워 왔기에 반(反) 이민 정책과 한때 프랑스의 유럽연합(EU) 탈퇴까지 주장하며 포퓰리즘적 공약을 내세우는 극우 정당인 RN과 달리 중도적인 정책을 선호한다.이처럼 정치 노선의 결이 다름에도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 이어 총선에서도 약진이 예상되는 RN과 연대해 표심을 얻겠다는 계획에 당 안팎에서 충격에 휩싸였다. 공화당 출신 현직 장관 7명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드골 장군의 후계자들이 세운 이 당의 모든 것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도 “악마의 거래”라고 비난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공화당의 2차 세계대전 직전 프랑스와 영국 등이 나치 독일과 맺은 뮌헨협정에 빗대기도 했다.그러나 제명 소식에 시오티 대표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개최된 회의는 당규를 명백히 어긴 채 진행됐다”며 “이 회의에서 이뤄진 어떤 결정도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당원들이 선출한 우리 정당의 대표이며 앞으로도 대표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11일(현지시간) 프랑스 조기 총선을 앞두고 프랑스 정당들이 연정을 구축하려는 가운데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조던 바르델라 대표가 파리의 RN 당 본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런 가운데 최근 유럽의회 선거 압승을 이끈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가 차기 프랑스 총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틱톡 팔로워가 150만명이 넘는 바르델라 대표는 ‘극우 틱톡왕’으로 불리며 2030 프랑스 청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RN은 최근 유럽선거에서 승리한 기세를 몰라 조기 총선에서도 마크롱 대통령 소속의 르네상스를 누르고 제1당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만약 RN이 과반을 넘길 경우 바르델라가 총리에 올라 ‘동거정부’가 탄생할 수 있다.
2024.06.13 I 이소현 기자
파월 “한달치 수치에 불과…확신 더 필요”…시장은 9월 인하 베팅
  • 파월 “한달치 수치에 불과…확신 더 필요”…시장은 9월 인하 베팅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한 달의 수치는 단지 한 달치일 뿐, 너무 동기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 오늘 데이터는 고무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정책 완화를 시작할 만큼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신중했다. 12일(현지시간) 5월 소비자물가(CPI)상승률이 뚝 떨어지면서 오랜 기간 긴축을 이어왔던 연준 입장으로서는 흥분할 만했지만,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선 차분하게 발언을 이어나갔다. 자칫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융여건이 완화돼 다시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우려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회 인하’ 매파적 점도표에…‘1.5회’ 미세조정한 파월이 같은 연준의 신중론은 점도표(연준 금리 전망표)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연준은 올해 최종금리(중간값)를 5.1%로 예상하며, 기껏해야 한 차례 인하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FOMC 위원 19명 중 가장 많은 8명은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을 4.75~5.00%(두 차례 인하)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7명은 5.00~5.25%(한 차례 인하)를 적어 냈다. 나머지 4명은 5.25~5.5%(동결)를 제시했다. 금리동결을 전망한 위원은 기존 두 명에서 네 명으로 늘어났다. 중장기 금리도 2.6%에서 2.8%로 상향조정됐다. 다소 매파적인 점도표다.물론 2026년 금리전망치를 기존 3.1%로 유지한 점은 위안거리다. 올해 최종금리 전망치가 올라가면서 내년 기준금리도 3.9%에서 4.1%로 올라가긴 했지만, 기존 세 차례 인하에서 네 차례 인하로 바뀌었다.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 폭이 내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매파적 점도표에 따른 시장 충격을 우려한 듯 파월은 비둘기(통화 완화) 해석을 내놨다. 그는 올해 금리 인하 폭이 세 차례 인하에서 한차례 인하로 둔화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이뤄졌을 수도 있는 금리 인하는 내년에 이뤄진다”며 “(점도표에) 올해 금리 인하폭이 적지만 내년에 한 차례 더 있을 수도 있다. 미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2026년 금리 전망은 기존 3.1%로 유지한 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폭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이다.특히 FOMC 위원들이 5월 CPI 결과를 점도표에 크게 반영하지 았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오늘 아침 관련 보고를 받았고 사람들은 변경할지 말지를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어떤 사람은 반영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단 하루 만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준 위원들은 지난 주말 금리 전망치를 제출했고, 이날 FOMC가 끝날 때까지 수정할 시간이 있었다. 다만 위원들은 대체로 단일 데이터에 근거해 전망치 변경을 꺼리는 편이다. 파월 의장은 점도표가 “보수적으로 책정됐다”고 두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미 투자자문사 에버코어ISI는 파월이 1회 금리 인하 점도표를 1.5회 인하 메시지로 미세 조정했다고 평가했다.연준의 성명서도 비둘기 색채를 띠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완만한 추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인플레이션에 대해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고 밝힌 것에 비해 톤이 밝아졌다. 전반적으로 이날 FOMC는 비둘기와 매파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을 타는 듯한 모습으로 평가된다. 인프라 캐피털 어드바이스의 제이 해트필드 전략가는 “점도표는 매파적이었지만, 성명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을 인정했다”며 “FOMC 전 발표된 5월 CPI를 무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자회견은 중립적이었다”고 진단했다.TD증권의 오스카 무노즈와 젠나디 골드버그는 “파월 의장이 오늘 오전에 예상보다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경제 전망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면서 “표면적으론 매파 성향처럼 보였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AFP)◇IB “완만한 인플레이션 유지시 9월 인하 가능”시장은 연준이 9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 베팅하고 있다.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정책결정문이나 기자회견에서 9월 인하를 배제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모든 것은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에 달려 있는데, 예상대로 고용이 둔화하고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재개된다면 여전히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씨티는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점도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설명하고 대부분 위원들이 오늘 발표된 완만한 CPI를 점도표에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약간 뒤처진 전망으로 만들었다”며 “고용시장이 더 나은 균형으로 돌아왔고 팬데믹 이전에 비해 ‘타이트’하지 않다고 평가했기에 완만한 인플레이션만으로도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2024.06.13 I 김상윤 기자
끈적한 美물가 두달째 둔화…9월 금리인하 희망 살렸다
  • 끈적한 美물가 두달째 둔화…9월 금리인하 희망 살렸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끈적했던 미국의 물가가 다시 둔화하기 시작했다. 연초 이후 이어졌던 물가 반등 우려가 줄면서 시장은 환호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올해 한차례 금리 인하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최근 물가둔화세를 고려하면 연방준비제도가 9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희망이 커졌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AFP)12일 (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5월 근원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4%로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5%)에 밑돌았다. 지난달(3.6%)보다는 다소 둔화한 수치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0.3%)를 밑돌았다. 특히 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물가상승률은 전월비 0.04% 하락해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연준은 서비스물가가 둔화해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누차 강조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피벗(긴축정책서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달성한 것이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가장 최근 물가 지표가 올해 초보다 긍정적이었고 물가 목표를 향한 완만한 진전이 추가로 있었다”며 “어느 예상보다 확실히 좋았다. 연준이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한달의 수치에 너무 동기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며 “더 많은 데이터를 봐야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파월 의장의 신중론에도 시장은 연준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장마감 시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63.3%, 12월 기준금리가 50bp 이하로 내려갈 확률은 61%로 반영했다. 블랙록의 가르기 차우두리 아이셰어즈 투자 전략 헤드는 “연준은 오늘 CPI데이터를 포함해 어떤 단일 데이터에도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고려하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평가했다. 기존 세차례 인하에서 한차례 인하로 축소한 점도표(연준 금리전망표)에도 불구 이날 나스닥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06.13 I 김상윤 기자
사지로 내몰린 환자들…"집단 진료거부, 절망적이고 참담"
  • 사지로 내몰린 환자들…"집단 진료거부, 절망적이고 참담"
  • [이데일리 송승현 이유림 기자] “환자들은 이제 각자도생(生)을 넘어 각자도사(死)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대형병원 소속 의대교수들이 오는 18일 집단 진료거부(휴진) 동참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92개 환자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의료계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도 집단휴진 피해가 커질 경우 의료법을 적용해 처벌할 것을 시사했다.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환자단체가 이날 모인 건 개원가를 넘어 중증 환자들이 모이는 대형병원 소속 의대교수들도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5대 대형병원(빅5) 가톨릭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다. 전국 40개 의대 소속 교수가 속한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날 휴진 참여를 선언했다.더 나아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의대교수들은 각각 17일,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진료거부를 결의했다. 응급·중증·필수 의료를 제외한 의래진료 및 정규수술을 거부하겠단 얘기다. 여기에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또는 한시적 파업을 내부에서 논의 중인 상태다. 아울러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 비대위도 오는 27일 무기한 파업을 논의하는 등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에 대해 이날 환자단체들은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 왔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환자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제발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해왔지만, 누구도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 참담한 심경”이라고 답답함을 드러냈다.환자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이번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환자들은 지금 사태의 빠른 종결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원한다. 혹시 다시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 인력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환자단체들은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 고소·고발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정부도 의료계의 집단휴진 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의료법을 적용한 처벌도 시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실장은 이어 “교수는 기본적으로 의료법을 떠나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다.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병이 악화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또는 환자단체가 집단 휴진에 대해 고발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13 I 송승현 기자
시민단체 “‘김순호 프락치 자료’ 유출 강제 수사…공권력 남용”
  • 시민단체 “‘김순호 프락치 자료’ 유출 강제 수사…공권력 남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김순호 행정안전부 전 경찰 국장의 옛 ‘프락치’ 활동이 담긴 존안 자료 유출 경위를 수사하며 추모연대 등을 압수수색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김순호파면·녹화공작 진상규명국민행동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밀정 김순호’ 옹호 추모단체 및 인권활동가 압수수색 경찰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정윤지 수습기자)김순호파면·녹화공작진상규명국민행동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추모단체·인권활동가 압수수색 경찰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현일 추모연대 의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등이 참가했다. 참가자 20여 명은 ‘시민단체 사찰 자행 밀정 김순호 규탄한다’란 피켓을 들었고, ‘시민단체 불법사찰 압수수색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들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탄압하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추모연대에서 압수해 간 것은 김순호 존안 자료와 관계없는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회의자료와 김순호 파면 국민행동 회의자료”라면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문제 삼고 압수하고자 했던 존안 자료는 아예 없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가져간 회의 자료에는 참석 단체와 사람 등이 기록돼 있다”며 “강제 징집 녹화공작국민행동을 통해 공안기관 감시 활동 시민사회 단체들로 탄압이 점차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윤희근 경찰청장 사퇴를 주장하며 압수한 자료를 돌려 달라고 했다. 이들은 “추모연대는 경찰에 의해 살해당한 열사와 희생자 자료가 보관된 곳”이라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추모연대를 압수수색한 적은 없었다. 김순호를 옹호한 경찰청장 사퇴를 촉구하고 광역수사대가 압수해간 자료를 당장 내 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장석우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경찰의 이러한 강제수사가 시민사회를 압박하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공무상 비밀누설인데, 이 죄는 현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만 범할 수 있어 자료를 받아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범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영장엔 보안사 존안 자료가 공무상 비밀로 기재돼 있는데 군의 사찰 정보가 왜 공무상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가”라면서 “결국 시민사회 단체 압박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경찰청에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10분간 대치하기도 했다.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김 전 국장의 프락치 의혹을 제기한 추모연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김 전 국장의 활동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의 존안 자료가 언론에 흘러들어 간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김 전 국장은 1983년 성균관대 재학생이던 시절 녹화사업 대상자로 학내 서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한 언론사가 해당 의혹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2024.06.13 I 황병서 기자
토요타, 품질인증 부정 후폭풍…넉달 만에 장중 시총 50조엔 붕괴
  • 토요타, 품질인증 부정 후폭풍…넉달 만에 장중 시총 50조엔 붕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토요타자동차가 넉달 만에 장중 시가총액 50조엔이 붕괴됐다. 자동차 품질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자심리가 악화한 탓이다.도요다 아키오 일본 도요타자동차 회장이 3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12시30분 현재 토요타자동차는 전 거래일보다 1.87% 내린 3149엔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 때 2%까지 밀리며 넉 달 만에 시총이 50조엔을 밑돌았다. 지난 3월 22일 종가 기준 최고가(시총 63조1716억엔)에 견줘서는 약 석달 만에 13조엔이 증발했다. 토요타자동차의 시총은 지난 3월 1일 60조엔을 돌파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상장 이후 최고치인 장중 3891엔을 기록했다. 현재 주가는 상장 이후 최고치에서 20% 가까이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일에는 양산에 필요한 ‘형식지정’ 인증 부정이 발각돼 생산 중인 ‘야리스 크로스’ 등 3개 차종의 생산을 이달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도카이도 도쿄 인텔리전스 랩의 스기우라 세이지수석 애널리스트는 “4~6월 생산이 국내를 중심으로 저조한 데다 인증 부정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경계감이 있다”고 짚었다. 이날 자동차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혼다와 닛산자동차가 1%대 하락했다. 올해 3월 말 대비 하락률은 토요타는 -17%, 혼다와 닛산은 각각 -10%를 기록했다. 닛케이 평균 주가가 4% 빠진 것과 비교하면 낙폭이 크다.마츠모토 후지오 오카산증권 수석전략가는 “이번 분기에는 사업 환경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본래의 이익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올해 3월기 이익은 생산 회복과 수급 안정에 따른 이익 증가가 크다. (지난 분기 실적에 기여한) 환율의 엔저 현상도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전했다.
2024.06.13 I 양지윤 기자
‘인플레 둔화’ 너무 빨리 환호했나…장중 환율, 1370원대로 반등
  • ‘인플레 둔화’ 너무 빨리 환호했나…장중 환율, 1370원대로 반등[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70원대로 반등했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를 반영하며 환율이 하락 출발했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1차례 금리인하에 그치고 추가 경제 지표들도 확인해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달러화가 다시 오르고 있다. ◇역외 ‘달러화 강세’ 전환사진=AFP1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11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76.2원)보다 2.95원 내린 1373.2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2원 내린 1370.0원에 개장했다. 이후환율은 1370원선을 하회해 하락 폭을 확대했다. 오전 10시 24분께는 1366.2원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곧장 환율은 가파르게 반등하기 시작해 오전 11시 49분쯤 1373.8원까지 치솟았다. 미국 인플레이션 경계심은 다소 누그러졌다. 5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4%로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5%)에 크게 밑돌았다. 3년여만에 가장 느린 속도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지표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다. 지난달(3.6%)보다는 뚝 떨어진 수치다.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0.3%)를 밑돌았다. 에너지, 식품 등 포함한 헤드라인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보합(0.0%)이었다. 시장예상치는 각각 3.4%, 0.1%였다.연준은 이날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 완화가 목표치인 2%를 향해 추가 진전을 보였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연준은 점도표상에서 당초 올해 3회 금리인하를 예상했던 전망치는 ‘1회 인하’로 축소했다.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파월 의장은 “오늘 소비자물가 보고서를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완만한 추가 진전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금리인하에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내 금리인하 횟수 축소에 대해선 “올해 예상된 금리인하가 내년 진행될 수 있다”며 “미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금리인하 횟수 축소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발언에 시장은 올해 금리인하가 두 차례 이상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해외투자은행(IB) 중 연내 2~3회 금리인하를 예상한 곳은 4곳, 1회 금리인하를 전망한 곳은 6곳이었다.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지만 장중 소폭 반등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12일(현지시간) 저녁 11시 12분 기준 104.77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달러·위안 환율은 7.26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역외에서 달러 지수와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환율도 반등하고 있다”며 “일단 시장이 물가 둔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다음 고용과 물가 지표를 봐야하고 너무 빨리 환호했다는 분위기가 커진 듯 하다”고 말했다. 위험선호 회복에 국내 증시는 1% 이상 상승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9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900억원대를 사들이고 있다.◇9월 금리인하 시작…3분기 환율 하락사진=AFP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오는 9월에 첫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해 3분기 환율도 2분기보다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문 연구원은 “사실상 9월 인하는 확실하고 12월 인하 가능성은 세모(△)”라며 “2분기까지 환율은 높은 레벨이겠으나 3분기부터는 낮아질 것이고, 4분기 미국 대선이 끝나면 1300원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9월부터 11월, 12월까지 연준이 연내 3차례 인하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선반영해 3분기 중 달러인덱스는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그러나 해당 이벤트가 소화된 이후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며 미국 우선주의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달러인덱스가 4분기에 반등하는, 하반기의 브이(V)자 움직임을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3 I 이정윤 기자
환자들의 절규…"의료계 집단휴직 결의, 우리에겐 절망"
  • 환자들의 절규…"의료계 집단휴직 결의, 우리에겐 절망"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92개 환자단체가 의료계의 집단휴진 계획을 규탄했다.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환자단체는 이날 △서울대병원 비대위·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집단휴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 위태로운 법적 지위 하에 일하고 있는 진료지원 인력을 합법화해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할 것 △국회는 의료인 집단행동 시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왔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환자들은 이제 각자도생(生)을 넘어 각자도사(死)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의료계와 정부의 일방통행에 우려를 표하며 제발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누구도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야말로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환자들은 지금 사태의 빠른 종결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원한다. 혹시 다시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 인력을 합법화해야 한다”며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행보 역시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비대위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돼 있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의협의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한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3 I 이유림 기자
유엔안보리, 10개월만 北인권문제 회의...“탈북민 강제송환금지” 강조
  • 유엔안보리, 10개월만 北인권문제 회의...“탈북민 강제송환금지” 강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우리 정부는 이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으로서 12일(현지시각)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개최하고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안보리가 북한 문제를 다룬 건 작년 8월 이후 10개월 만이다.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문제 기자회견에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대표자로 나서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준국 주유엔 대사가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음에도,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표현의 자유 제한 등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우리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의 중요성과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정권 유지와 불법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북한인권과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면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회의에 이어 탈북민 발표자도 참석해 북한인권의 현실에 대해 증언했다.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관련 의제 선택에도 반대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현재 북한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련이 없다”며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반대로 적대감과 대결을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도 “오늘날 국제사회는 소수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를 지정학적 의제 추진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부끄러운 상황을 다시 한 번 목도하고 있다”며 북한인권이 안보리 주제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57개 유사입장국들과 유럽연합은 공식회의 직전 약식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북한이 억압적인 정치·사회 체제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국내외적으로 주민 착취를 통해 무기 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행동을 촉구했다.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의 실상과 국제 평화·안보와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보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더욱 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6.13 I 윤정훈 기자
'롤러코스터' 타는 비트코인…美 5월 CPI·금리 동결에 등락
  • '롤러코스터' 타는 비트코인…美 5월 CPI·금리 동결에 등락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롤러코스터’ 흐름을 타고 있다.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에 힘입어 반등했으나,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동결 발표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사진=픽사베이)13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42% 상승한 6만8321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2% 상승한 3570달러에, 리플은 2.08% 상승한 0.49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업비트 기준 가격은 비트코인이 9607만6000원, 이더리움이 501만9000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690.4원이다.앞서 비트코인은 미국 5월 CPI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소식에 6만9977달러까지 올랐다. 5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4%다. 시장 예상치인 3.5%를 크게 밑돈 수치로, 3년여만에 가장 느린 속도다. 전월대비 상승률은 0.2%로, 이 또한 시장 예상치인 0.3%를 밑돌았다.그러나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성명에서 5.25~5.50%였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연내 한 차례만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기존 입장이었던 3회 인하에서 1회로 축소된 것이다. 연준은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굳건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며, 고용 역시 튼튼하다”며 “물가 상승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지표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 2%라는 위원회의 목표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물가 문제에 있어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단편적인 수치만으로 지나치게 고무돼선 안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4.06.13 I 김가은 기자
1회 인하에도 ‘인플레 둔화’ 안도…환율 1370원 하회 전망
  • 1회 인하에도 ‘인플레 둔화’ 안도…환율 1370원 하회 전망[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370원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점도표에서 금리인하 횟수 전망을 올해 1회로 줄였지만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안도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에 달러화 약세를 쫓아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AFP1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69.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3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76.2원) 대비 4.85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미국 인플레이션 경계심은 다소 누그러졌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월 소비자물가가 전월과 보합(0.0%) 수준으로 직전월 0.3% 상승보다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0.1% 상승도 밑돌았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3% 올라 전월치인 3.4%보다 낮았다.5월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상승했다. 이 역시 WSJ 예상치 3.5% 상승을 밑돌았고, 전월치보다 낮았다. 근원 CPI 월별 상승폭은 0.2%로, 전월 0.3%보다 낮았다.인플레이션 둔화는 연준이 올해 금리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 연준은 이날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 완화가 목표치인 2%를 향해 추가 진전을 보였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연준은 점도표상에서 당초 올해 3회 금리인하를 예상했던 전망치는 ‘1회 인하’로 축소했다.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19명 중 가장 많은 8명은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중간값)을 4.75~5.00%로 예상했다. 7명은 5.00~5.25%이었다. 나머지 4명은 5.25~5.5%를 제시했다. 가장 많은 연준 위원들은 두차례 인하를 전망하고 있긴 하지만 중간값은 5.1%로, 기껏해야 한차례 인하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금리동결을 요구한 위원은 기존 두명에서 네명으로 늘어났다. 다소 매파적인 점도표인 것이다.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파월 의장은 “오늘 소비자물가 보고서를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완만한 추가 진전으로 보고 있다”며 “연준이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확실히 좋았다”고 재차 강조했다.다만 그는 “금리인하에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오늘 소비자물가는 올바른 방향을 위한 한걸음이나, 단 한번의 수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올해 금리인하폭이 세차례 인하에서 한차례 인하로 둔화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예상된 금리인하가 내년 진행될 수 있다”며 “미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내년 최종금리가 4.1%로 올라가긴 했지만, 세 차례 인하에서 네 차례 인하로 전망치가 바뀐 것을 고려한 것이다.이에 따라 시장은 올해 금리인하가 두차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61.9%를 기록 중이다. 12월 기준금리가 50bp 이하로 내려갈 확률은 61.1% 정도다.미 국채 금리는 급락했다. 10년물 미 국채수익률은 전일 전산장 마감가보다 8bp 이상 급락한 4.32%대에 거래됐다. 10년물 국채수익률은 한때 4.25%까지 저점을 낮춰 지난 4월 1일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2년물 국채금리도 7.2bp 하락한 4.762%에서 거래됐다.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다. 달러인덱스는 12일(현지시간) 오후 7시 30분 기준 104.69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장마감 기준 105에서 104로 하락한 것이다. 아시아 통화는 소폭 강세다. 달러·위안 환율은 7.26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한 번의 금리인하를 예고했음에도 통화정책 피봇을 낙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뉴욕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다. 이에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며 환율 하락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1360원대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환율 하단이 지지될 수도 있다.
2024.06.13 I 이정윤 기자
美 기준금리 7회째 동결…정부 "대외충격 대비 위한 안전판 확충"
  • 美 기준금리 7회째 동결…정부 "대외충격 대비 위한 안전판 확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추진 중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와 더불어 공급망 강화 등을 통해 대외경제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판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한국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자흐스탄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수행을 위해 출장중이며,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연준은 12일(현지시간) FOMC에서 7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기준금리는 5.25~5.5%로 동결됐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지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연내 금리 인하는 1차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장 최근의 인플레이션 지표는 올해 초보다 나았지만,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보다 빠르게 인플레 둔화가 이뤄질 경우 반응할 준비는 돼있다”고 움직임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다만 전날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세를 보였던 만큼, 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와 그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미국에 반해 유럽과 캐나다 등의 중앙은행에서는 금리인하가 이뤄져 통화정책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인의 증권자금 순유입이 이어지고, 회사채나 단기금리 안정세도 이어지고 있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외 안전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 필요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방침을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빠르게 마련하다. 또 공매도 제도개선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방안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한다. 여기에 오는 7월로 다가온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은행뿐만이 아니라 현지 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차입을 허용한다. 또한 오는 9월에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등 제도 기반을 갖추고,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절차 간소화 등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복원력’을 확충하기 위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공급망 안정성이 개선돼 대외 불확실성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2024.06.13 I 권효중 기자
해외IB "5월 CPI 반영 안 된 점도표…9월 금리인하"
  • 해외IB "5월 CPI 반영 안 된 점도표…9월 금리인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연말 최종금리가 5.1%로 상향조정됐지만, 해외 투자은행(IB)들은 기존 9월 금리인하 기대를 유지했다. 연준 위원들의 최종금리 수준이 예상치를 밑돈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AFP)13일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발간한 ‘6월 FOMC 회의결과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및 금융시장 반응’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연준은 이달 FOMC에서 정책금리를 5.25~5.5%로 동결했다. 일곱 차례 연속 동결이다.이번 회의 결과 연준은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내년 최종금리 수준을 5.1%로 제시했다. 연중 최소 세 차례 금리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3개월 전 예측(4.6%)에서 기껏해야 한 차례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금리 전망치도 상향됐다. 내년 최종금리는 3.9%에서 4.1%로 올렸고, 중장기 금리도 2.6%에서 2.8%로 상향조정했다.아울러 연준은 물가상승률도 상향했다. 올해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을 2.6%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상승률은 2.8%로 올렸다. 모두 지난 3월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다.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우선 정책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가 수정됐다. 지난달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더 이상의 진전이 부족하다’고 한 것에서 ‘물가 목표 달성을 향한 추가 진전이 완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변경된 것이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를 (인플레이션 둔화) 진전으로 보고 있다”며 “연준이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5월 CPI는 헤드라인 기준 전년동월비 3.3% 올라 시장 예상치(3.4%)를 하회했다. 근원 CPI 상승률도 3.4%를 기록해 예상치(3.5%)를 밑돌았다.시장에선 이번 FOMC 회의 결과에 5월 CPI 보고서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BMO는 “위원들이 FOMC 회의기간 동안 지표가 발표되더라도 전망치를 대부분 수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파월 의장 발언을 볼 때 이번 경제전망요약(SEP)에는 5월 CPI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연준이 9월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유지되는 분위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61.5%로 하루 전(52.6%)보다 확대됐다.캐피탈이코노믹스는 “정책결정문이나 기자회견에서 9월 인하를 배제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모든 것은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에 달려 있는데, 예상대로 고용이 둔화하고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재개된다면 여전히 올해 2차례 금리인하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생각한다”고 분석했다.씨티는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점도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설명하고 대부분 위원들이 오늘 발표된 완만한 CPI를 점도표에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약간 뒤쳐진 전망으로 만들었다”며 “노동시장이 더 나은 균형으로 돌아왔고 팬데믹 이전에 비해 ‘타이트’하지 않다고 평가했기에 완만한 인플레이션만으로도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12월 금리인하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었다. RBC는 “5월 CPI가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단 한 번의 데이터로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하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완화와 노동시장의 점진적 냉각지 지속되면서 12월 첫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2024.06.13 I 하상렬 기자
연준 올해 금리인하 3회→1회…파월 “보수적 책정..물가 진전”(재종합)
  • 연준 올해 금리인하 3회→1회…파월 “보수적 책정..물가 진전”(재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5.1%로 제시했다. 3개월 전 예측(4.6%)보다 0.5%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올해 기껏해야 한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다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전망치는 다소 보수적(conservative)으로 책정됐다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매파 색채와 비둘기 색채가 혼재된 중립적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였다.◇올해 한차례 인하로 전망치 하향..매파적 점도표연준은 11~12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5.25~5.5%로 유지하며, 7차례 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미 예상됐던 결정이다.다만 올해 최종금리(중간값)은 5.1%로 예상하며, 기껏해야 한차례 인하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점도표(금리 전망표)에 따르면, FOMC 위원 19명 중 가장 많은 8명은 올해말 기준금리 수준을 4.75~5.00%(두차례 인하)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7명은 5.00~5.25%(한차례 인하)이었다. 나머지 4명은 5.25~5.5%(동결)를 제시했다. 금리동결을 전망한 위원은 기존 두명에서 네명으로 늘어났다. 다소 매파적인 점도표다. 올해 최종금리가 올라가면서 내년 기준금리 전망치도 상향됐다. 내년 최종금리는 3.9%에서 4.1%로 올라갔다. 다만 기존에는 세차례 인하가 예상됐지만, 네차례 인하로 바뀌었다. 2026년 금리 전망은 기존 3.1%를 유지했다. 올해 한차례 금리 인하폭이 내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을 2.6%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상승률은 2.8%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3월보다 각각 0.2%포인트 오른 수치다.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각각 2.1%, 4.0%를 유지했다.◇매파적 점도표에…비둘기 색채 보인 파월 의장점도표는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이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비둘기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그는 우선 오늘 아침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해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는 올해 초보다 양호했고,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완만한 추가 진전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날 오전에 발표된 5월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4%로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5%)에 크게 밑돌았다. 3년여 만에 가장 느린 속도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지표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다. 지난달(3.6%)보다는 뚝 떨어진 수치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0.3%)를 밑돌았다.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영한 상승률은 0.16%로 전월(0.29%)보다 0.13%포인트 낮아졌다.에너지, 식품 등 포함한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보합(0.0%)이었다. 시장예상치는 각각 3.4%, 0.1% 였다. 파월 의장은 “(오늘 CPI보고서가) 연준이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확실히 좋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금리 인하에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오늘 CPI는 올바른 방향을 위한 한걸음이나 단 한번의 수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더 많은 확신이 필요하다”며 “연준 이사는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한다면 9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파월 의장이 열어둔 것으로 해석했다. 연준의 성명서도 비둘기 색채를 띠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완만한 추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인플레이션에 대해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올해 예상된 금리인하 내년 진행될수도..미뤄진 것”파월 의장은 매파적 점도표와 관련해서도 비둘기 해석을 내놨다. 그는 올해 금리인하폭이 세차례 인하에서 한차례 인하로 둔화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이뤄졌을 수도 있는 금리인하는 내년에 이뤄진다”며 “(점도표에) 올해 금리인하폭이 적지만 내년에는 한차례 더 있을 수도 있다. 미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내년 최종금리가 4.1%로 올라가긴 했지만, 세차례 인하에서 네차례 인하로 전망치가 바뀐 것을 고려한 것이다. 2026년 금리 전망은 기존 3.1%로 유지한 만큼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폭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이다. FOMC 위원들이 이날 아침 5월 CPI 결과를 점도표에 반영했는지에 대해선 “오늘 아침 관련 보고를 받았고 사람들은 변경할지 말지를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어떤 사람은 반영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단 하루 만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연준 위원들은 지난주말 금리 전망치를 제출했고, 이날 FOMC가 끝날때까지 수정할 시가닝 있었다. 다만 위원들은 대체로 단일 데이터에 근거에 전망치를 변경하는 걸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월 의장 말대로 점도표가 보수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중립금리는 상향 2.6→2.8%…“팬데믹 이전 수준 어렵다”연준은 이날 점도표에서 장기금리전망치(중립금리)를 2.6%에서 2.8%로 상향하기도 했다. 연준내에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까지 내려가기 쉽지 않아 예전보다 고금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위원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과열되거나 침체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리수준을 말한다. 중립금리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지만, 연준은 그간 사실상 중립금리로 볼 수 있는 장기금리 추정치 중앙값을 연 2.5%로 책정해 왔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목표치(2%)를 빼면 실질 중립금리는 연 0.5%다. 장기금리전망치를 2.8%로 봤다는 것은 실질 중립금리가 0.8%로 상향됐음을 의미한다. 실질중립금리 상향은 현재 통화정책이 과거처럼 경제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파월 의장은 “현재 정책히 충분히 제약적인지에 대한 질문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면서 “금리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적다는 견해에 도달했다”고 언급했다.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상 카드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연준 위원 그 누구도 베이스(기본 방향)으로 삼지 않고 있다”고 했다.파월 의장은 현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 “광범위한 경제지표들은 현 미국의 노동시장 여건이 팬데믹 직전 우리가 위치했던 지점으로 복귀했음을 보여준다”며 “상대적으로 단단(tight)하지만 과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시장은 여전히 “올해 두차례 금리인하 가능” 베팅연준의 올해 금리인하 폭 하향 조정에도 시장은 여전히 올해 두차례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장마감 시점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63.3%를 기록 중이다. 12월 기준금리가 50bp 이하로 내려갈 확률은 61% 정도다. 7월 FOMC 전까지 고용부는 한차례 물가보고서를 발표하고, 9월 FOMC 전까지는 세차례의 보고서가 나온다. 9월이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확신을 가질 만한 시간이 충분히 주워지는 셈이다. 아울러 9월 TD증권의 오스카 무노즈와 젠나디 골드버그는 “파월 의장이 오늘 오전에 예상보다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망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면서 “표면적으론 매파 성향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핵심 개인소비지출 물가가 점진적으로 완화해 목표치에 부합하는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기에 9월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블랙록의 가르기 차우두리 아이셰어즈 투자 전략 헤드는 ”오늘 CPI데이터를 포함해 어떤 단일 데이터에도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연준이 계속 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계속 된다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둔 것 같다”고 했다.FOMC이후에도 뉴욕증시는 상승세를 유지하며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1.53%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S&P500지수도 0.85% 상승하며 54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뚝 떨어지며 4.32%까지 내려갔다.
2024.06.13 I 김상윤 기자
파월 "인플레 진전"…한미 금리 역전폭 1년째 2%p
  • 파월 "인플레 진전"…한미 금리 역전폭 1년째 2%p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미 금리 역전폭이 1년째 2%포인트로 지속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일곱 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다.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 올해 기껏해야 한 차례 금리인하가 있을 것임 시사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시장은 9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살리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은 유지됐지만,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긴 쉽지 않은 상황 역시 여전하다는 평가다.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AFP)◇금리인하 횟수 축소…‘비둘기’ 파월연준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13일 새벽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7회 연속 금리 동결로, 연준은 작년 7월 정책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올린 이후 9월, 11월, 12월, 올 2월, 3월, 5월, 6월 연속해서 금리를 동결했다. 한은 기준금리가 연 3.5%인 점을 고려하면 한미 금리 역전폭은 2%포인트로 1년째 유지되고 있다.연준 이사들은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올해 최종금리 수준 중간값을 5.1%로 제시했다. 이는 3개월 전 예측(4.6%)보다 0.5%포인트 상향한 것으로, 올해 기껏해야 한 차례 금리인하가 단행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FOMC 위원 19명 중 가장 많은 8명은 올해말 정책금리 수준(중간값)을 4.75~5.00%로 예상했다. 최상단인 5.25~5.5%는 4명, 5.00~5.25%는 7명이었다.내년 금리 전망치도 상향했다. 내년 최종금리는 3.9%에서 4.1%로 올라갔다. 2026년 금리 전망은 기존 3.1%가 유지됐다. 중장기 금리의 경우 2.6%에서 2.8%로 올랐다. 물가상승률도 상향조정됐다. 올해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을 2.6%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상승률은 2.8%로 상향했다. 모두 지난 3월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다.다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하락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최근 몇달 동안 위원회의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완만한 추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더 이상의 진전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에서 수정된 것이다.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오늘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를 (인플레이션 둔화) 진전으로 보고 있다”며 “연준이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5월 CPI는 헤드라인 기준 전년동월비 3.3% 올라 시장 예상치(3.4%)를 하회했다. 근원 CPI 상승률도 3.4%를 기록해 예상치(3.5%)를 밑돌았다.특히 파월 의장은 점도표가 다소 ‘보수적’(conservative)으로 책정됐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자료=한국은행◇피벗 예상 시점, 여전히 9월시장은 올해와 내년 최종금리 전망치가 올라갔지만, 인플레이션 둔화에 진전이 있었다는 파월 의장 평가에 주목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85%, 나스닥지수는 1.53%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도 각각 7.2bp, 7.6bp 가량 하락했다.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47% 하락했다.시장은 연준의 ‘피벗’(통화정책방향 전환) 시점을 여전히 9월로 평가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61.5%로 하루 전(52.6%)보다 확대됐다. 11월 인하 확률은 74.3%로 전날(68.2%)보다 높아졌다.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기대가 유지됐지만, 한은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도 여전하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후반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이 연준 통화정책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보인다면 환율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올 2월부터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환율 변동성’을 새로 넣기도 했다.한은은 정책기조 전환을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창립 제74주년 기념 행사’에서 “너무 늦게 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 내수 회복세 약화와 더불어 연체율 상승세 지속 등으로 시장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너무 일찍 정책기조를 전환하면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늦어지고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구간에 접어든 지금 이러한 상충관계를 고려한 섬세하고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겸손한 자세로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6.13 I 하상렬 기자
매파 연준보단 물가둔화 방점…S&P500·나스닥 사상최고치
  • 매파 연준보단 물가둔화 방점…S&P500·나스닥 사상최고치[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S&P500지수가 5월 소비자물가지표 둔화소식과 함께 연방준비제도가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5400선을 넘어섰다. 연준이 올해 금리인하 예상폭을 한차례로 하향 조정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보수적’으로 책정했다고 밝혔고, 시장은 여전히 두차례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다. 나스닥 지수도 1.5% 이상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9% 하락한 3만8712.21을 기록했다.반면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85% 오른 5421.03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53% 상승한 1만7608.44에 거래를 마쳤다.◇5월 근원 CPI 3.4%로 뚝..슈퍼코어 0.04% 하락이날 증시가 환호한 가장 큰 이유는 5월 소비자물가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5월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4%로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5%)에 크게 밑돌았다. 3년여만에 가장 느린 속도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지표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다. 지난달(3.6%)보다는 뚝 떨어진 수치다.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0.3%)를 밑돌았다.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영한 상승률은 0.16%이다. 에너지, 식품 등 포함한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보합(0.0%)이었다. 시장예상치는 각각 3.4%, 0.1% 였다.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전월비 0.04% 하락해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끈적했던 물가가 다시 둔화할 것이라는 희망을 살린 것이다.◇매파적 점도표…올해 금리인하 3회→1회국채금리가 10bp이상 떨어지고, 뉴욕증시가 상승세를 이어나간 상황에서 연준의 점도표(금리전망표)가 공개됐다. FOMC 위원 19명 중 가장 많은 8명은 올해말 기준금리 수준(중간값)을 4.75~5.00%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7명은 5.00~5.25%이었다. 나머지 4명은 5.25~5.5%를 제시했다. 가장 많은 연준 위원들은 두차례 인하를 전망하고 있긴 하지만 중간값은 5.1%로, 기껏해야 한차례 인하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금리동결을 요구한 위원은 기존 두명에서 네명으로 늘어났다. 다소 매파적인 점도표인 것이다.내년 최종금리는 3.9%에서 4.1%로 올라갔다. 기존에는 세차례 인하를 예상했지만 네차례 인하로 바뀐 것이다. 2026년 금리 전망은 기존 3.1%를 유지했다. 2026년 최종 금리가 유지되면서 올해 미뤄진 금리인하가 내년으로 미뤄졌다고만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장이 매파적인 점도표에도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은 이유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시장 달랜 파월 “인플레 진전..예상된 금리인하 미뤄진 것”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비둘기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파월 의장은 “오늘 CPI보고서를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완만한 추가 진전으로 보고 있다”며 “연준이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확실히 좋았다”고 재차 강조했다.다만 그는 “금리인하에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오늘 CPI는 올바른 방향을 위한 한걸음이나 단 한번의 수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이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9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으로 해석된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더 많은 확신이 필요하다”며 “연준 이사는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장은 향후 몇 달간 인플레이션 둔화가 유지된다면 9월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 금리인하폭이 세차례 인하에서 한차례 인하로 둔화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예상된 금리인하가 내년 진행될 수 있다”며 “미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내년 최종금리가 4.1%로 올라가긴 했지만, 세차례 인하에서 네차례 인하로 전망치가 바뀐 것을 고려한 것이다. 2026년 금리 전망은 기존 3.1%로 유지한 만큼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폭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이다.이에 따라 시장은 올해 금리인하가 두차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63.3%를 기록 중이다. 12월 기준금리가 50bp 이하로 내려갈 확률은 61% 정도다.◇매그니피센트7 일제히 상승…애플 한 때 시총 1위 탈환매그니피센트7 주식이 모두 상승 마감했다. 엔비디아(3.55%), 테슬라(3.88%)가 급등한 가운데 애플도 2.86% 올랐다. 애플은 장초반 마이크로소프트를 누르고 시총 1위를 탈환하기도 했지만, 장 후반 상승폭을 줄이며 다시 2위로 내려왔다. 국채금리도 뚝 떨어졌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오전 CPI보고서가 나오면서 10bp이상 하락하다 오후 4시40분 기준 7.6bp 내린 4.326%를 기록 중이다. 2년물 국채금리도 7.2bp 하락한 4.762%에서 거래되고 있다.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47% 빠진 104.74를 기록 중이다.다만 국제유가는 3일째 상승했다. 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거래일보다 0.60달러(0.77%) 오른 배럴당 78.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82.60달러로, 전장 대비 0.68달러(0.83%) 올랐다. 5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하면서 원유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유럽증시는 일제히 올랐다. 런던FTSE100지수는 0.83%, 독일 다우 지수는 1.42%, 프랑스 CAC40지수도 0.97% 상승 마감했다.
2024.06.13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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