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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작년말 가계부채 비율 100.1%, 세계 4위 수준 유지[최정희의 이게머니]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떨어지게 하겠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을 정책 1순위로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지만 작년말 기준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만드는 것에는 실패했다. 출처: 국제금융협회(IIF)◇ 韓 가계부채 비율 코로나전엔 세계 7위였는데…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발표한 ‘작년 4분기말 43개국(선진국·개발도상국 등 62개국 중 작년말 부채비율이 발표된 곳) 부채 증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말 기준 100.1%로 집계됐다. 기준금리 연 0.5% 여파에 2021년 3분기말 가계부채 비율은 105.7%까지 뛰었으나 20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작년 1분기말 101.5%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다 2분기말 101.7%로 상승했으나 3분기말 101.0%, 4분기말 100.1%로 하락했다. 이는 스위스(125.6%), 호주(109.3%), 캐나다(102.1%) 다음으로 네 번째로 높은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95%로 43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주요국의 금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낮아졌다가 다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높아지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비율의 순위 변동이 커졌다. 2019년말 가계부채 비율이 114.6%로 세계 3위를 기록했던 덴마크는 작년말 84.3%로 급감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도 같은 기간 각각 102.8%, 99.4%로 2019년에는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으나 작년말 83.8%, 88.3%로 우리나라보다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주요국 대비 기준금리를 먼저 인상한 이유는 ‘빚투(빚을 내 주택 등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기준금리가 3.5%인 상황이 1년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가계빚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가계신용(가계대출 및 신용카드사 판매신용 합계)은 작년말 1886조4000억원으로 18조8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2020년과 2021년 기준금리가 연 0.5%였던 시절, 각각 128조9000억원, 133조4000억원 급증했으나 2022년에는 4조6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작년 다시 증가폭이 커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영향이 가장 크다. 주담대는 2020년, 2021년 각각 69조3000억원, 72조3000억원 급증했다가 2022년 28조8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다 작년 51조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담대를 늘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책금융 확대가 거론된다.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작년 3분기까지 소득 등과 무관하게 공급되면서 주금공과 주택도시기금의 주담대가 28조8000억원 급증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022년과 작년 각각 36조1000억원, 32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것은 작년 명목성장률이 약 5%인데 가계신용 증가율은 1%에 그쳤기 때문이다. 주담대가 작년 한 해 5% 증가했음에도 기타대출이 4.4%나 급감한 영향이다. 가계부채 비율을 따질 때 분자는 가계신용보다는 자금순환표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를 사용하나 아직 관련 지표의 작년말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다. 또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 영향도 크다. 보험약관대출이 대출에서 제외되면서 분자인 가계부채가 축소됐다. 이 영향에 작년 1분기말 가계부채 비율이 103.4%에서 101.5%로 무려 2%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 스트레스 DSR 효과 강할까 vs 금리 인하 영향은한편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 관리를 위해 26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설정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금리로 적용된다. 이는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한 상황이라 대출 금리는 현 수준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와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 등 DSR 규제 적용이 제외되는 정책 금융이 새롭게 시행되는 점도 변수도 여겨진다. 금리 방향 전환에 따라 주택 시장이 살아날 경우 ‘빚투’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 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여러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도 이를 경계했다. 이 총재는 1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언급했다.
- 국고채 금리, 장기물 위주 상승… 30년물 금리, 2.9bp↑[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8일 국고채 금리는 장기물 위주 상승 마감했다. 중단기물 금리는 장 마감 후 미국 4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와 오는 29일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발표를 앞둔 만큼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내달 4일 3조7000억원 규모 입찰이 예정된 30년물 금리의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2bp 내린 3.446%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0.5bp 내린 3.359%, 5년물은 보합인 3.400%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1.2bp 오른 3.442%를 기록했고 20년물은 2.5bp 상승한 3.426%, 30년물은 2.9bp 오른 3.350%로 마감했다.국채선물도 하락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2틱 내린 104.58에, 10년 국채선물은 17틱 내린 112.62로 마감했다. 3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28틱 내린 131.06에 마감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2260계약, 개인 1771계약, 연기금 845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5860계약, 은행 112계약 순매수를 기록했다.10년 국채선물에서는 외국인 2006계약, 투신 400계약, 은행 536계약 순매도를, 연기금 199계약, 금융투자 3352계약 순매수했다. 이날 30년물 금리의 상승세는 오는 4일 3조7000억원 규모 입찰을 앞두고 헤지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내달 발행 규모는 전달과 같은 3조7000억원 규모로, 입찰 당일 30년물 금리는 7.3bp 상승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70%에,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도 전거래일과 같은 4.23%에 마감했다.
- 건보 재정 3년 연속 흑자…수익률 5% 기록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이 3년 연속 재정 흑자를 달성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흐름 기준으로 연간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전년 대비 수입·지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조6000억원)보다 수입 증가폭(6조1000억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는 분석이다.특히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했다. 2022년 9월부터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4.7% 증가한데다, 연말정산보험료도 6000억원 정도 증가해서다.지난해 정부지원 규모는 11조원(일반회계 9조1000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8000억원)교부됐다. 전년 대비 4710억원 증액된 것이다.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포인트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체 수익률은 1조840억원으로 역대 최초로 1조원 이상 수익을 달성했다.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6355억원(6.6%) 증가했으나, 20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가 둔화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022년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질환별로 살펴보면, 중증외 질환은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등과 같은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돼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씻기·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둔화돼 급여비도 2022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이에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을 통해 최적의 적정 진료를 계속 제공하되, 불필요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며, 직장-지역가입자 간 격차 해소 및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깡통전세' 공포…전세가율 80% 이상 서울 빌라 거래 '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깡통전세’ 우려와 함께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거래가 10건 중 3건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2023년 분기별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 80% 미만·이상 거래비중 추이 (사진=다방)2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매물 거래(7245건)를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 80% 이상인 거래 비중이 2022년 1분기 70%에서 2023년 4분기 기준 28%로 급감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임대인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주택으로 분류된다.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거래 비중은 2022년 1분기 70%를 기록한 후 2022년 2·3분기 59%, 2022년 4분기 54%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어 2023년 1분기 46%, 2023년 2분기 33%, 2023년 3분기 31%, 2023년 4분기 28%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작년 4분기 전세가율 80% 이상인 거래 비중을 자치구별로 보면, 종로구·중구(50%), 관악구·강북구(47%), 강서구(46%), 서대문구(40%), 송파구·강동구(39%), 양천구·중랑구(35%), 영등포구(30%) 순으로 나타났다.이어 은평구(28%), 성북구(27%), 금천구(23%), 서초구(20%) 광진구(16%), 노원구·성동구(14%), 마포구·동작구·도봉구(13%), 강남구(11%), 구로구(5%), 용산구(4%) 순이었다.종로구의 경우 유일하게 2022년 1분기 32%에서 2023년 4분기 50%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이 증가한 지역이었다.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지난해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량이 크게 줄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매물의 경우 거래 시 해당 매물의 전세금 적정 여부, 체납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 지루한 보합 흐름… 국고채 10년물 금리, 1.1bp 상승[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8일 국내 국고채 금리는 보합권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채 금리와 국내 국고채 금리가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장 마감 후에는 미국 4분기 국내총생산 수정 잠정치가 발표된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1bp 내외 등락하며 보합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35분 기준 3.439%, 3.358%로 각각 0.9bp, 0.7bp 하락 중이다. 5년물은 0.2bp 내린 3.398%, 10년물 금리는 1.1bp 상승한 3.441%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1.8bp, 1.5bp 상승한 3.418%, 3.337%를 기록 중이다. 국채선물도 보합권이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2틱 오른 104.62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9틱 내린 112.70에 거래 중이다.30년 국채선물(KTB30)은 8틱 내린 131.26을 기록 중이다. 장 중 8계약이 체결됐다. 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3451계약, 개인 610계약 등 순매도를, 금융투자 4245계약, 은행 955계약 등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930계약, 은행 444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1221계약, 개인 196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 ◇“금리인하보다 QT 감속 먼저, 3월 FOMC 주시”이 날 시장의 금리 움직임은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4분기 GDP 수정치 발표 이후 오는 29일 발표되는 개인소비지출(PCE)도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이후에는 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서 양적긴축(QT) 감속에 대한 언급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보단 QT 감속이 우선일 것”이라면서 “감속은 아마 5월부터 시작할거라고 보는데 빠르면 3월 FOMC서 관련 스케줄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QT 기대감은 미국 장기물에 우호적인 재료가 될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그는 “물론 한국 장기물도 영향을 받겠지만 이미 강해진 상황이라 추가 강세를 전망하긴 어렵다”면서 “당분간 국내 장기물들의 강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한편 장 마감 후에는 미국 4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된다. 앞서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은 3.3%로 잠정 집계, 미국의 성장세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번에 나오는 수치는 이를 수정한 잠정치다.
- 금융연구기관장 만난 이복현, 주주환원 등 현안 논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연구기관장들을 만나 주주환원 정책, AI 금융, 사이버 보안 등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소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기관장들은 올해 금융권이 주목해야 할 금융산업 트렌드로 인구구조 변화, 기후금융, 사이버 보안, AI 금융,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선정했다.이들은 인구구조, 기후변화 등 이미 예견된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금융 등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면서 사이버 보안도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이 원장은 미래 금융산업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 및 금융산업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동산 및 이자수익 중심의 현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조직인 미래금융연구팀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의 기후금융 대응 노하우를 동남아 감독당국 등에도 적극 전파하는 등 K-금융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금융회사의 사이버 위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AI 금융서비스 활용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주환원 활성화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 높은 가계부채, 취약차주 금융부담,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재한 상황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당부했다.이 원장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며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불안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 쌓고 신속히 정리·재구조화해 부실 사업장에 묶인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가계부채 문제는 DSR 제도를 내실화하여 채무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GDP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경기회복 지연,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다중채무자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대비해 공적·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차주의 신용회복 및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아울러 이 원장은 “정확한 통계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막연한 위기감 조성보다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지속하자”며 “오늘 제시된 의견은 향후 금감원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고채 금리, 일제히 1bp 내외 상승 출발… 10년 국채선물, 10틱대↓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8일 국내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bp(0.01%포인트)대 하락 중이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1분 기준 3년 국채선물(KTB3)은 전 거래일 대비 3틱 내린 104.57을, 10년 국채선물(KTB10)은 14틱 내린 112.65를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보합인 131.34로 집계됐다. 3년 국채선물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 4137계약 순매도, 금융투자 2757계약, 은행 1299계약 순매수 등을 보인다.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82계약, 개인 177계약 순매수, 금융투자 109계약, 은행 323계약 순매도 중이다. 국고채 현물 금리도 일제히 상승 중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민평3사 기준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4bp 오른 3.369%를 기록 중이다. 5년물은 1.0bp 오른 3.410%를, 10년물은 1.2bp 오른 3.442%으로 집계됐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20년물은 1.4bp 오른 3.414%를, 30년물 금리는 1.0bp 오른 3.332%를 기록 중이다.한편 전날 콜금리는 3.465%를, 레포(RP)금리는 3.55%를 기록했다. 이날 콜 시장은 일부 시중은행권의 적수 개선을 위한 차입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