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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방만 지출이 불러온 의정부 재정난…극복까지는 '혁신' 뿐
  • 과거 방만 지출이 불러온 의정부 재정난…극복까지는 '혁신' 뿐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과거 수년 간 지속된 자체 재정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부재가 현재 의정부시 재정난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이다.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유치는 물론, 있는 살림이라도 알뜰하게 집행하는 효율적 재정운용에 소극적으로 대처, 곪을대로 곪은 의정부시의 재정 상황이 2022년 출범한 민선 8기에 들어 터져나오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시의 행정이 처절하다.26일 기획재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08년 약 44%를 찍었던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이후 지속적인 우하향 곡선을 그려 2023년에는 절반 가까이 하락한 22.6%를 기록했다.도봉산에서 바라 본 의정부시 전경.(사진=의정부시)이처럼 15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떨어지면서 시 재정의 외부 재원 의존도를 높였고 이 결과 정부와 경기도의 이전 재원이 감소할 경우 시 재정여건에 더욱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경기도의 조정교부금이 각각 331억원과 243억원 줄어든데다 올해 역시 국가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외부 재원이 감소하면서 수년 간 방치된 의정부 재정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산하기관 확대로 인한 재정압박 심화재정자립도만 놓고 보면 의정부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6위로 하위권이다.이처럼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막대한 자체 재원이 투입돼야 운영이 가능한 출연 산하기관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면서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예산 규모를 늘리기만 했다.올해 1월 기준 의정부 인구는 46만여명으로 경기도에서 14번째 위치에 있지만 주요 산하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출연금 비중은 6번째로 많다.2023년 약 609억원이 주요 산하기관 출연금으로 지출돼 지속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실제 의정부시는 도내 일부 시·군에만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을 2014년 설립해 운영중에 있고 인구 50만을 넘긴 파주시가 올해 출범을 추진하는 문화재단을 의정부시에는 이미 설립된 상태다.◇ 과거 추진한 대형 투자사업의 예산 투입시기 동시다발 도래지난해 말부터 들이닥친 의정부시의 재정난에는 2019년부터 시작한 대형 시설사업도 한 몫 하고 있다.민선 7기에서 추진한 주요 투자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의정부시 1년 예산과 맞먹는 1조5900억원에 이른다. 이중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하는 시 예산은 절반에 달하는 7550억원이다.197억원이 투입된 도심숲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과 199억원이 소요되는 민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그렇다.더 심각한 것은 총 428억원이 드는 바둑전용경기장 건립과 118억원이 드는 녹양생활지원 복합센터 등 7개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337억원, 445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여유 살림살이 모두 소진한 비효율 재정관리도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의 양적완화 및 확장재정 정책,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른 정부와 경기도의 보통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 시기 의정부시는 충분한 재정적 여유가 발생했다.실제 2018년 868억원이던 조정교부금은 2022년에 이르러 두배 가까운 1536억원으로 증가했고 보통교부세 역시 같은 기간 1569억원에서 1950억원으로 늘었다.여기에 더해 경전철 해지 시 지급금 소송 결과 총 1720억원을 지급한 뒤 280억원의 잔액까지 발생하는 등 당시 의정부시 재정여건에는 여유가 있었다.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재정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하지만 의정부시의 지출 상황은 그 반대였다.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도시녹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G&B프로젝트’로 4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소진했고 청소년힐링센터와 같이 시급성이 없는 공공건축물 건립 등 무리한 시설 투자사업으로 여유재원을 모두 소진했다.이에 대해 김정완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명실상부 지방재정의 과부족에 대한 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과 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 예산의 절반 넘는 사회복지비용 등 고정지출 확대의정부시는 향후 5년 간 평균 세입예산 대비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99.8%에 달한다.경직성 경비는 법률이나 정책적으로 지출이 이미 결정돼 있어 삭감이 불가능한 경비를 뜻하는데 사실상 의정부시는 이런 지출을 제외하면 여유재원이 0.2%에 불과한 셈이다.더욱이 2027년과 2028년에는 이런 경직성 경비가 예측되는 세입예산보다 각각 23억원, 117억원 더 많아 적자 재정까지 우려되고 있다.여기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일반회계 총 예산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도 한 몫 하고 있다.지난 2023년의 경우 1조2480억원의 일반회계 예산의 55.66%인 6947억원을 사회복지예산으로만 지출했다.인구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김포시의 경우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그쳐 의정부시와 비교된다.◇ 그래도 시민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은 정상 집행여러 복합적인 상황이 겹쳐 지금의 재정난에 처했지만 의정부시는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기업유치를 통한 자주재원 확대 등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재정안정화를 위해 시는 청년·농민기본소득,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입영지원금, 초등입학지원금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 지출을 잠시 중단하고 공공영역의 관심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변함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또 단기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은 물론 의정부의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장기적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 나간다는 전략이다.김동근 시장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예산은 기필코 변함 없이 집행한다”며 “다만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이나 개별적 여건 고려없이 모두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는 손을 댈 수 밖에 없지만 예산 여건 좋아지면 보편적 복지도 원상복구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유치와 뼈를 깎는 재정 운영 효율화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6 I 정재훈 기자
불황 속 매출 목표 상향한 장인화號…투자 자금 10.8조 장전
  • 불황 속 매출 목표 상향한 장인화號…투자 자금 10.8조 장전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포스코그룹이 올해 연간 매출 목표를 78조원으로 설정했다. 그룹의 핵심인 철강과 이차전지소재 사업 모두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연간 매출(약 77조원)을 뛰어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올 3월 공식적으로 포스코그룹을 새로 이끌게 된 장인화 회장이 취임식에서 “위기는 오히려 기회”라며 나타낸 자신감이 이번 목표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56기 정기주주총회장에 입장하고 있다.(사진=포스코홀딩스)◇“위기는 오히려 기회”25일 포스코홀딩스는 올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8조520억원, 영업이익 583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6.9%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17.3% 줄어든 실적이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철강 사업 부진이 지속되는 데 더해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며 이차전지소재 사업도 주춤한 데 따른 결과다. 포스코홀딩스는 글로벌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업별 본원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질개선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포스코홀딩스는 우선 철강사업 본원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효율성 강화에 나선다. 2019년 국내 최초의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포스코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한 층 향상시킬 계획이다. 등대공장은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한 공장을 일컫는데,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인텔리전트 팩토리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철강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1조원 이상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포스코그룹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포스코그룹은 이외에도 철강설비 도입을 최적화 및 AI·로봇 도입으로 자동화율을 높이고 제조원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비를 혁신해서 원가를 대폭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포스코홀딩스는 “고가의 원료의 구매처를 저비용 국가로 전환하고 제철소의 설비 마스터플랜을 실시해 수익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차전지 소재사업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시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소재 필수 원료인 리튬 등 우량자원을 업스트림 단계서부터 확보해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으나 북미쪽에서는 리튬 광석을, 남미쪽에서는 리튬 염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투자 규모 25% 증가포스코홀딩스는 이 같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새로 내놨다. 지난해 투자 실적(8조6000억원)과 비교해 그 규모가 25%나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이차전지소재가 전체의 43%(4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철강 분야는 41%(4조5000억원)로 그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인프라 설비와 포스코인터내셔널 액화천연가스(LNG) 등이 포함됐다. 포스코홀딩스는 기업 주주가치 제고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총괄(CSO)는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생각한다”며 “올해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5 I 김성진 기자
분당서 최대 4개 단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관측(종합)
  • 분당서 최대 4개 단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관측(종합)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지역별로 주택수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주택 수가 9만4000가구로 가장 많은 분당은 4700~9400가구가 선도지구 지정 물량이다. 이렇게 되면 분당에서 최대 4개 단지가 선도지구가 될 수 있다. 지난 2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앞둔 25일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이다. 현재 주택재고는 분당이 9만 4000가구, 일산이 6만 3000가구이고 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이 4만가구 정도다. 이론상 분당은 최대 9400가구, 일산은 최대 6300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가구 수가 적은 지역은 1~2개 단지, 많은 곳은 4개 단지 이상이 될 수 있다”며 “선도지구가 들어오는 구역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개다’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에서 얼마큼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지도 분석을 해 전세시장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등은 다음달 발표한다. 착공은 2027년, 입주는 2030년이 목표다.‘1호 사업지’를 거머쥐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이다. 최 단장은 “선정 기준에서 제일 배점이 높은 건 동의율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지 않은 수의 단지들이 이미 80%를 넘은 것으로 전해져 동의율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동의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가중치를 준다는 계획이다. 최 단장은 “‘직선 보간법’(補間法)이라 해서 동의율이 높을수록 점수가 많이 나오게 일단 설계를 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가·감점 항목도 반영한다. 최 단장은 대표적인 감점 항목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반대 동의율을 들었다.국토부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25 I 박경훈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기준 내달 발표…"'동의율' 가장 중요"
  •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기준 내달 발표…"'동의율' 가장 중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등이 다음달 공개된다. 선도지구는 가능한 다수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 기준의 가장 큰 배점은 ‘동의율’이다. 착공은 2027년, 입주는 2030년을 목표로 한다.지난 2월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가장 큰 관심인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발표는 내달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이다.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 외에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 중이다.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 및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최근 연구용역 결과를 빌려 통합 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을 갖다고 전했다.‘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25 I 박경훈 기자
1억 출산장려금 부영 "결혼·출산 긍정적...직원 의식변화 체감"
  • 1억 출산장려금 부영 "결혼·출산 긍정적...직원 의식변화 체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으로 주목을 받은 부영그룹이 자사 직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소개하며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한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열린 가운데 박현순 부영그룹 홍보실 전무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는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자 실제로 미혼의 직원들이 결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고, 기혼의 무자녀 직원은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들도 아이를 더 낳는 것을 고려하는 등 의식변화가 체감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의 제안으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부영그룹은 앞으로도 매년 출생 자녀 수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에서 토지를 제공하면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적을수록 결혼·출산 의향은 더 높아진다는 한국은행 등 각계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박 전무는 “출산장려책 발표 이후 ‘부영그룹에 다니면 사윗감으로 무조건 통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한다”며 “출산 장려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출산 문제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부영그룹의 발표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5일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부영그룹은 또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이 영구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시장을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무는 “현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노동 인력이 감소하고 소비시장이 위축돼 결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기업은 저출산 관련 대책을 지출이 아닌 투자로 여기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 공공조달 가점 부여,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사안인 만큼 정부·기업·개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이배운 기자
서울 주택 인허가, 공급계획 대비 32%…"이대로면 2~3년 뒤 집값↑"
  • 서울 주택 인허가, 공급계획 대비 32%…"이대로면 2~3년 뒤 집값↑"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고금리와 공사비 증가 속 지난해 서울의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이 계획의 32.0%(2만 6000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서울은 특히 금융조달 비용이 높고, 정비사업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2~3년 후에 공급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조합·신통·신탁 등 선택지 많아 시간↑”국토연구원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8만 9000가구로 연평균(2005~2022년) 대비 74.2%, 준공은 31만 6000가구(73.9%)를 나타냈다. 착공은 20만 9000가구로 절반에도(47.3%) 못미쳤다. 서울은 모든 지표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연평균의 37.5%에 불과한 2만 6000가구, 준공은 2만 7000가구(42.1%), 착공은 2만 1000가구(32.7%)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의 지난해 공급계획(8만 가구) 대비 인허가는 32%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정부 계획(47만 가구)의 82.7%인 것을 보면 차이가 극명하다.국토연구원은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으로 △금리 인상 △건설공사비 증가 △부동산 개발금융의 한계 △도급계약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지연 △공사비 증가와 공기 증가 요인 등 5가지를 꼽았다.서울 인허가 수치를 두고는 지역적 특성을 들었다. 김지혜 연구위원은 “서울 주택 가격은 절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수요자들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하는 주체 입장에서도 서울 주택 공급은 금융 비용이 많이 든다. 쉽게 사업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상당 수가 서울에 몰려있는 정비사업 내부 갈등도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조합방식을 당연하게 느낀다”면서 “지금은 기존 조합 방식,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신탁 방식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 이전 단계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공급계획 자체를 많이 잡아 상대적으로 인허가 비율이 더 낮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실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의 인허가 비율은 계획의 99.3%에 달했다.◇“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만큼 안 좋아”국토연은 특히 서울은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사업 기간 단축과 관련 있는 분쟁 예방·조정 방안과 △주택 공급성 변동성을 축소하는 방향의 공급 기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국토연은 먼저 공공에서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공사비 검증 역할을 강화해 공사 단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만약 신탁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중장기 방안으로는 공공에서 조합에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적격 설계 업체를 통해 내역에 기초한 공사 도급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공급 기반 개선에 있어서는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를 중견·중소 건설사로 확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3~20% 내외로 돼 있는 인센티브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츠를 활용한 재구조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 등도 제시했다.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설인력 확충방안 마련 △부동산금융 종합정보망 구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가 공급 실적이 가장 안 좋았었던 시기였다”면서 “현재 그 수준과 비슷한 상태다. 주택 공급이 2~3년 후에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4.23 I 박경훈 기자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토지·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기업고객 및 개인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LH가 올해 4월 이후 공급하는 토지는 총 1812필지(449만7000㎡)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는 132호이다.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용지 등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808필지, 192만9000㎡, △지방권 1004필지, 256만8000㎡ 수준이다.주요 지구로는 △화성동탄2 141필지, 21만4000㎡ △인천영종 147필지, 20만4000㎡ △양주회천 131필지, 9만7000㎡ △빛그린 61필지, 40만8000㎡ △밀양나노 70필지, 40만1000㎡ △울산다운2 151필지, 6만1000㎡ 등이 있다.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5169호로, 일반 공공분양 2293호와 신혼희망타운 2876호가 공급된다. 설명회는 오후 2시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전망에 대한 외부전문가 강연 △수도권 주요 지구의 토지·주택 공급계획 안내 △개편된 청약제도 설명 △부동산 세무 특강 순서로 진행된다. 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지역별 상담 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 부스의 경우 토지는 전국 단위, 주택은 수도권 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방문하면 되며, 설명회 관련 책자와 공급계획 리플렛 등은 현장에서 수령 가능하다.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이번 설명회는 전국의 LH 부동산 공급계획을 상세히 소개할 뿐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올해 부동산시장 동향, 부동산 세무특강 등 다양한 컨텐츠도 준비했으니 관심 있는 고객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3 I 김아름 기자
하나은행, 프리미엄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론칭
  • 하나은행, 프리미엄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론칭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공간관리 전문기업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인공지능(AI) 기반 기획설계 프롭테크 기업인 ㈜에디트콜렉티브와 함께 프리미엄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하나 부동산 올케어 솔루션’을 론칭했다고 23일 밝혔다.23일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한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손형준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CMO(왼쪽에서 첫번째)와 전주형 ㈜에디트콜렉티브 대표(왼쪽에서 세번째)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 제공)하나 부동산 올케어 솔루션은 하나은행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직접 수행하는 프리미엄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로, 손님이 보유한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가치평가ㆍ분석하여 손님 투자성향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특히, 소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증여·상속·매각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분석해 주고,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운용수익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 및 절세전략 등 보유 부동산 전반의 운용, 개발, 매각에 이르는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안한다.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초대형 빌딩 자산관리 분야에서 50여년간 노하우를 쌓고 지난해 ‘샌디’라는 브랜드로 중소형 빌딩 분야까지 진출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AI·빅데이터 기반 기획설계 자동화 서비스 ‘플렉시티’를 운영하는 에디트콜렉티브와 업무협약을 맺고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계 최고 수준의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하나은행은 지난해 10월 부동산 및 자산관리 전문위원들이 손님과 함께 부동산 투자 유망지역을 탐방하여 투자포인트를 직접 설명해 주는 국내 금융사 유일의 ‘체험형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 부동산 투어를 선보인 데 이어, 이번 하나 부동산 올케어 솔루션을 통해 부동산 분야에서 ‘자산관리 명가 은행’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관계자는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부(富)의 특성을 감안, 개별 부동산이 아닌 손님 중심의 종합적인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자 이번 서비스를 론칭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손님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발굴하여 손님에게 더 큰 가치를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4.23 I 최정훈 기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미끄러지던 금융주 '다시 예열'
  • 아직 끝나지 않았다…미끄러지던 금융주 '다시 예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주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4·10 총선 이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쪼그라들며 급락세를 탔던 금융주가 다시 실적 기대감과 ‘안정성’을 무기로 다시 재평가 가도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5월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를 떠난 투심이 금융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주, 주가 기지개…실적 기대감 ‘활짝’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금융지주 대장주인 KB금융(105560)은 전 거래일보다 5800원(9.11%) 오른 6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한지주(055550) 역시 2550원(6.11%) 상승해 4만4300원을 가리켰다.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우리금융지주(316140)도 각각 8.78%, 4.51% 상승했다.보험주도 인기였다. 삼성생명(032830)과 삼성화재(000810)는 각각 8.93%, 8.29% 상승했고 DB손해보험(005830)과 현대해상(001450)도 6.63%, 5.49%씩 올랐다. 증권주도 키움증권(039490)이 6.24% 상승하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도 4.76% 올랐다. 이날 코스피의 상승률(1.45%)을 모두 훌쩍 넘어서는 모습이다. 가장 큰 상승 동력은 ‘실적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이날 JB금융지주가 1분기 실적을 내놓은 가운데 대형 금융주들이 줄줄이 어닝시즌에 돌입한다. 25일 KB금융지주과 26일 삼성카드,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가 실적을 내놓고 29일 기업은행, 30일 BNK금융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현재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가 전망하는 KB금융(105560)의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 전망치는 1조200억원으로 한 달 전(1조3627억원)보다 25.15% 감소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안에 따른 것이다. 신한지주의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 전망치도 1조2377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7.86% 감소했다. 다만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진데다, 홍콩H지수 ELS라는 골칫덩이를 제대로 털어버린다는 긍정적인 점도 있다. 게다가 은행권은 이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며 지난해부터 충당금을 쌓아온 상황이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의 1분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 반영 등으로 이미 낮아진 컨센서스(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며 “홍콩 ELS 자율배상 및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외에는 일회성 요인이 거의 없고 부동산 PF 관련 추가 충당금 적립 우려가 컸지만 대규모 적립은 1분기 이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반도체 떠난 투심, 밸류업으로…외국인은 사고 있다게다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도 남아 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최종 발표할 예정인데 이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해왔다. 최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을 만나 “(밸류업 프로그램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투심이 식은 반도체주를 떠난 자금이 밸류업으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같은 흐름은 외국인의 매수세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5거래일(16~22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9949억원을 팔아치웠는데 금융업종은 192억원을 사들였다. 개별 종목으로 보면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를 각각 180억원, 124억원 사들였고, 기업은행도 135억원 순매수했다. 지난주 중동에 대한 긴장감이 확대되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육박할 때도 금융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얘기다. 현재 KB금융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56배, 신한지주가 0.47배 수준으로 코스피 평균(0.94배)에도 못 미치는 만큼,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기업 밸류업프로그램은 국내 주식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 중 하나이며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며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될 경우 매수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04.22 I 김인경 기자
유주택자, 토허제 구역 주택 매수하려면?
  • 유주택자, 토허제 구역 주택 매수하려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당초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이번에 재지정되면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가 연장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개발행위로 인해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늘어나 인근 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토지 용도별로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달라지지만 지자체별 허가 대상 면적을 일정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그렇다면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만약 기존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고자 한다면 이때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거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10년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하고, 임대료도 갱신시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지 않은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를 지닌 주택을 매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하려면 여러 가지 따져볼 것이 많다. 보통 당사자간에 거래에 관해 약정을 하고 지자체로부터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면 그때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달라 계약서에 별도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 전에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한 약정은 매매계약 체결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매매예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약금 내지 가계약금을 매수인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정해두어야 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신속통합기획 등이 적용돼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거래가 복잡한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으로 거래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함께 주변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4.20 I 이윤화 기자
차기 금통위원 후보에 이수형 교수·김종화 전 한은 부총재보(상보)
  • 차기 금통위원 후보에 이수형 교수·김종화 전 한은 부총재보(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차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후보로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종화 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이 추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윤제·서영경 금통위원의 자리를 이어 받아 금통위원직을 수행할 예정이다.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왼쪽), 김종화 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사진=한국은행 제공)한은에 따르면 이수형 교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으로, 김종화 전 원장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으로 금통위원에 내정됐다. 금통위원직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임명되며 그 즉시 금통위원으로 근무하게 된다.이수형 교수는 1975년생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 42회 차석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7년간 근무하다 미국 유학을 떠났다. 그는 미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메릴랜드주립대 교수, 서강대 교수를 거쳐 모교인 서울대로 돌아와 교수로 재직해 있다.이 교수는 국제기구와 국내 기관에서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B)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아시아태평양노동경제학회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또한 그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등도 맡았다.이 교수의 주요 연구분야는 노동과 복지, 시장 설계, 여성, 부동산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진다.기재부는 “이 교수는 미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리서치 펠로우(방문연구원), 미 메릴랜드대와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경제학 분야에서 풍부한 학문적 지식과 연구실적을 축적했다”며 “통화정책의 글로벌 연계성이 높아진 최근 상황에서 세계경제동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금통위의 다양한 논의를 심도 있게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김종화 전 원장은 한은 출신 인사다. 1959년생으로 부산동성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 미시간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를 지냈다. 그는 1982년 한은에 입행해 시장운영팀장, 국제국장, 부총재보(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은 퇴직 이후엔 금융결제원장, 서강대 경제학부 강사,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등을 역임했다.김 전 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국제국장 재임시절 금융안전망 구축과 외환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대한상공회의소는 “김 전 원장은 금융전문가로서의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경제·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금통위 내 다양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천 이유를 전했다.금통위가 새롭게 구성될 경우 금통위 성향이 어떻게 조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동결기조를 15개월 동안 가져가고 있는 한은이 금리 인하 시점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위원들 성향에 따라 그 시점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추진하고 있는 ‘포워드가이던스’ 확장 등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 주목된다.
2024.04.19 I 하상렬 기자
행정공제회, 베트남 빈펄·관광청과 MOU...회원 복지 강화
  • 행정공제회, 베트남 빈펄·관광청과 MOU...회원 복지 강화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행정공제회(이사장 김장회)는 지난 17일 베트남 최대 기업인 빈그룹 빈펄리조트 및 끼엔장성간 3자 업무협약(MOU) 체결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행정공제회는 ‘2024 베트남 푸꾸옥 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해부터 베트남의 최대 기업인 빈펄, 푸꾸옥이 속해있는 끼앤장성의 관광청과 장기간 삼자 협상을 진행해왔다. 빈 그룹은 ‘한국의 삼성’으로 불리는 베트남 최대 기업이다. 리조트 등 부동산 사업은 물론 병원, 유통, 국제학교와 미디어, 자동차와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왼쪽부터) 끼엔장성 관광국 국장 Mr. Tran Van Linh, 빈펄 본사 부사장 Ms. Ngo Thi Huong, 끼엔장성 의회 관광위원회 부의장 Mr. Nguyen Viet Anh, 행정공제회 이사장 김장회, 푸꾸옥시의회 부의장, Mr Doan Van Tien) (사진=행정공제회 제공)그동안 행정공제회는 회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힐링’과 ‘여행’을 주제로 한 ‘제주10일 살기’, ‘서울호캉스’ 등 여행콘텐츠를 선보였다. 올해부터는 회원들의 늘어난 해외여행 수요 등을 반영해 해외 여행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행정공제회는 올해 총 430명을 선발(4인가족 기준 약 1720명)하여 베트남 푸꾸옥 빈펄리조트의 3박 4일간 숙박을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금번 행정공제회의 해외여행지원 프로그램은 행정공제회 김장회 이사장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는 ‘2024년 회원체감 복지서비스 극대화 전략’의 일환이다.행정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해외 여행 및 숙박 프로그램은 행정공제회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협업을 통하여 여행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기획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안전과 지원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을 경우 다양한 해외 여행 및 숙박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18 I 지영의 기자
"나 죽거든…" 유언장 대신 '신탁' 택하는 이유…자산관리 '끝판왕'
  • "나 죽거든…" 유언장 대신 '신탁' 택하는 이유…자산관리 '끝판왕'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증권가가 ‘신탁 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금융당국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 사회에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주문한데다, 증권사도 기존 고객인 자산가들을 붙잡기 위해 유언이나 상속, 증여 등 종합 솔루션 제공을 강화하면서다.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유언대용신탁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생전에는 신탁에 재산을 맡겨 자산을 운용하고, 사후에는 가입자가 설정해 둔 방식으로 원하는 이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구체적인 비즈니스 개시 시점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유언대용신탁을 포함한 종합재산신탁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신탁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도 유언대용신탁을 준비 중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향후 종합재산신탁을 통한 유언대용신탁 등 맞춤형 개인고객 신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거래소에서 추진 중인 토큰증권(STO) 발행 및 유통을 위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나증권과 신영증권, KB증권은 이미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로 보폭을 넓힌 바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 2010년 국내 첫 유언대용신탁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출시한 하나은행과 연계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신영증권도 지난 2017년 유언대용신탁을 주요 서비스로 둔 ‘패밀리 헤리티지 서비스’를 출시했다. KB증권은 지난 2022년 유언대용신탁과 증여관리신탁, 장애인부양신탁, 부동산관리신탁 등을 아우르는 종합자산신탁인 ‘KB 인생신탁’을 출시한 바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자산관리의 ‘끝판왕’으로도 불린다. 우수화 하나증권 신탁운용실장은 “고객의 사후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위임하는 서비스로 고객의 가족관계와 모든 자산현황 등 내밀한 관계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은행보다 다양한 투자상품을 다루는 만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신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은행 신탁에서는 주식을 담을 수 없지만 증권사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과 비상장주식, 사모펀드(PEF), 구조화 딜 등 다양한 투자대상 자산이 있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신탁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정세훈 KB증권 신탁운용부장은 “단순한 상품의 투자권유에 국한하지 않고 고객의 자산규모와 투자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신탁상품의 구성은 타 업권보다 증권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증권사 신탁은 증권업 본연의 전문분야인 투자상품을 포함한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수익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8 I 김보겸 기자
'수사반장 1958' 최우성, 캐릭터 위해 25kg 증량→ 첫 액션 도전
  • '수사반장 1958' 최우성, 캐릭터 위해 25kg 증량→ 첫 액션 도전
  • 최우성[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최우성이 ‘수사반장 1958’을 통해 열혈 형사로 변신을 예고했다.MBC 새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기획 장재훈, 홍석우/연출 김성훈/극본 김영신/크리에이터 박재범/제작 ㈜바른손스튜디오)은 한국형 수사물의 역사를 쓴 ‘수사반장’ 프리퀄로, 박영한(이제훈 분) 형사가 서울에 부임한 1958년을 배경으로 시작된다. 야만의 시대, 소도둑 검거 전문 박영한 형사가 개성 넘치는 동료 3인방과 한 팀으로 뭉쳐 부패 권력의 비상식을 상식으로 깨부수며 민중을 위한 형사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그린다.최우성은 종남경찰서 ‘불곰팔뚝’으로 활약하는 ‘조경환’을 맡았다. 극중 조경환은 극강의 포스를 가진 쌀집 청년으로 등장해 훗날 정의감 넘치는 불도저 경찰로 성장한다. 또한 최우성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조경환의 ‘겉차속따’ 매력으로 안방극장을 사로잡는 것은 물론, 종남 경찰서 4인방으로 다양한 케미를 선보이며 보는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뿐만 아니라 최우성은 이러한 ‘조경환’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전언. 괴력으로 상대방을 단번에 제압하는 역할을 위해 촬영 전부터 액션 스쿨에 다니는 등 노력과 고민을 거듭했다는 소속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불곰팔뚝’이라는 별명에 맞는 캐릭터의 싱크로율을 높이기 위해 25kg을 증량하며 기존의 ‘수사반장’의 조경환이라는 인물과 흡사한 비주얼로 변신에 성공했다. 이는 ‘수사반장’을 추억하는 시청자들에게는 반가움을 새로운 세대의 시청자들에게는 신선함을 안길 예정이다.최우성은 2019년 JTBC ‘열여덟의 순간’으로 데뷔,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 KBS2 ‘대박부동산’, tvN ‘간 떨어지는 동거’, ‘멜랑꼴리아’, KBS2 ‘경찰수업’ 등 여러 작품에 출연, 존재감을 톡톡히 발휘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입증해왔다. 특히 배우 나문희와 함께한 영화 ‘룸 쉐어링’ 주연을 맡아 안방극장을 넘어 스크린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다. 그는 첫 주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연기력으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은 물론, 배우 나문희와의 신선한 케미까지 선보이며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MBC 새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은 4월 19일 금요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된다.
2024.04.17 I 김가영 기자
한국부동산원, 2023년 고객만족도 조사서 ‘우수’ 기관 선정
  • 한국부동산원, 2023년 고객만족도 조사서 ‘우수’ 기관 선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부동산원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지난 2021년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이래 3년 연속 달성한 성과다.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한국부동산원은 지자체와의 소통 및 검증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공시업무 정확성 제고, 지리 정보 시스템(GIS) 기반 자체 보상업무시스템 운용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건축HUB) 리뉴얼, 보유 DB·특허 개방(실거래, 청약 등) 등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국민 최우선을 원칙으로 국민의 소리를 소중히 귀담아 듣고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원은 부동산 전문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부동산시장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7 I 박지애 기자
환율 공포에 떠는 금융사들
  • [기자수첩]환율 공포에 떠는 금융사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대체투자로 해외채권과 해외부동산에 투자해놓은 게 많은데 환차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작년 최대이익을 냈지만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는 자산운용과 경영을 할 수 있을지 너무 불투명하다. 정부가 나서서 환율안정을 위한 조처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며 1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금융사 한 최고경영자(CEO)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동발 위험이 잦아들지 않고 당분간 원화 가치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외에 투자한 자산 손실액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율 안정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일단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두개입’ 했다. 지난 2022년 9월 15일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주요국 통화 중 우리나라 원화 약세폭이 가장 컸다.금융사로서는 ‘눈뜨고 코 베인’ 상황이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 하나금융지주는 700억~800억원, 기업은행은 500억원, 우리금융지주는 200억원 수준의 외화환산손실이 실적에 반영할 전망이다. 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200억원가량의 회계 손실에 노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달 외국인의 배당금 역외송금 관련 수급 이슈가 있어 원화 약세 압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외환 수급 조절을 통해 인위적 개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그룹이 해외 사업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최근 급격한 환율 변동은 너무 큰 리스크로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환율을 관리해 줘야 한다”고 했다. 중동발 리스크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환율 때문에 ‘누란지위’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은가. 금융사 손실은 우리 경제에도 금융시장에도 마이너스다.6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환전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환율.(사진=연합뉴스)
2024.04.16 I 정병묵 기자
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
  • 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사례. 서울 강서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1주택자 A씨는 최근 집에서 멀지 않은 인천 강화군에 주말별장용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하고 싶었으나 가족의 반대로 고민에 빠졌다.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2주택자가 돼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등의 1세대1주택 세제혜택을 모두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계속 인천 강화군 소재 주택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1세대1주택 세제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매입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세컨드홈 세제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83개 인구감소지 세컨드홈 특례…지역소멸 대응 稅혜택 세컨드홈 세제특례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특례(재산세·종부세·양도세)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골자다. A씨와 같이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으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부산은 모두 제외됐으나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총 83개가 됐다. 정부는 83개 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1월4일(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을 조사해보니 공시가 4억원(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준이면 대부분의 주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 1채(공시·취득가액 9억원)를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매입 후 기존 주택을 13억원에 매매한 경우, 종전에는 8551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으나 세컨드홈 특례 적용시 22만원(고령자·장기보유 최대한도 가정)으로 8529만원이 준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도 각각 71만원, 94만원 감소할 예정이다. ◇ 與野 모두 유사 공약…부산·대구 제외, 與 설득 필요정부가 세컨드홈 세제특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특히 핵심 세목인 종부세·양도세에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22대 국회를 설득해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야 모두 총선과정에서 세컨드홈 특례 적용과 유사한 공약을 발표했으나 온도차는 있다. 여당은 인구감소지역을 넘어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세컨드홈 특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안은 여당 지지율이 높은 부산 3개(동구·서구·영도구) 및 대구 2개(남구·서구)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임에도 부동산 투기 등을 이유로 특례 지역에서 제외했기에 여당이 확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 역시 평일은 도시에서 주말은 시골에서 보내는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를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안과 흡사하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특례 지역 등은 언급하지 않아 추후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모두를 지정하거나 모든 비수도권 비도심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시행 후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컨드홈 세제특례와 더불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및 외국인을 적극 유입해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66개)·쿼터(1500명→3219명)의 확대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2년 3조원에 이어 2030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실시하는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도 발표했다. 또 올해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t)수와 운항일수에 따라 과세) 연장도 추진한다.
2024.04.16 I 조용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중동긴장 고조에 유가 출렁…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제2금융권 PF 손실 눈덩이 “채산성 낮으면 주인 바꿔라”-“금리론 물가 못 잡아 감세로 생산성 높여야”-[사설]법안 처리 고작 35%…21대 국회, 이대로 숙제 뭉갤 건가-연내 공석 공공기관장 160여곳, 논공행상 자제해야△종합-마약사범 재활·의사 처벌 면제 국민 체감 정책 지휘환 기획통-사실상 민정수석 부활 만지작 인사 검증권 되찾아오나 촉각△현실화하는 PF 부실-미수금 불어난 건설사, 충당금 더 쌓는 증권사…계속되는 4월 위기설-빌려준 돈 40조 넘는데…건설사 부도에 떠는 은행-해외 눈돌린 현대건설 선방…국내주택 비중 큰 GS건설 부진△22대 국회에 바란다 – 사회정책부문-30년 앞으로 다가온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수사·재판 하세월…판·검사 증원 법개정 시급-경찰 출신 의원 10명 최다…흉악범죄 방지법안 논의 속도 기대△금값된 금값-금ETF, ISA 활용하면 절세 혜택…환헤지 상품은 강달러땐 조심-“금만 있나…은·구리도 담아볼 만”-소액으로 금투자 가능한 골드뱅킹 주목△종합-美선 파운드리, 국내선 최선단·R&D 집중…반도체 1위 탈환 노린다-2000명 증원 재논의 기대하는 의료계…오늘 尹 메시지 촉각-바이든 만류에 막힌 네타냐후 재보복 나서도 전면전 피할 듯-수도권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달러가치 안정 최우선해야-“트럼프, 자육무역 신봉자 관세는 협상 지렛대일 뿐”△정치-“尹 거부권은 총선 불복”…채 상병 특검법 5월 처리 밀어붙이는 巨野-조국, 文 만나고 봉화마을행 속내 복잡해지는 민주당-與, 관리형 비대위 띄운 후 전당대회 개최 가닥-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경제-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워싱턴 가는 이창용 총재 G20재무장관 회의 참석-“외벽 1.2m, 아파트 6배…규모 7 지진도 이상無”-중대재해 줄인다더니…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금융-환율 1400원 초읽기…수입기업·유학생 울상-환율 치솟자 무료화전 서비스 관심 쑥-부동산PF 경공매 압박…고심 커지는 저축銀-“금융사고 막자” 국민은행 소비자 보호 컨트롤타워 구축△글로벌-중동 불안에 날개단 킹달러…신흥국 통화는 와르르-경제사절단 이끌고 중국 찾은 獨총리 “전분야 새 수준 협력”-삼성전자, 1분기 만에 애플 제치고 스마트폰 1위 탈환-비트코인·이더리움 홍콩 현물 ETF 승인-대세는 무알코올·저도주…아사히 “2040년 매출 비중 절반”△산업-2500도 견디고, 100분1mm 정밀 가공…첨단기술 총집약-건강한 노사관계 만들자 대한항공 합동 걷기대회-KAI, 1조원 eVTOL 부품 공급계약-컨테이너 84→130척 벌크 36→110척 확대-완전히 갈라선 고려아연·영풍-국내 전기차 수입액, 獨 제치고 저가 공세 中 1위△산업-“와우 멤버십 인상은 기회” 脫쿠팡족 쟁탈전 후끈-中 알테쉬 습격에 머리 맞댄 유통 中企-미래 보고 NPU 탑재 AP 미리 적용 3년 전 단말기도 AI폰 변신시킨 삼성-서울우유, 배앓이 없는 A2 단백질 우유로 1등 굳힌다△제약·바이오-마이너스의 손?…제넥신, 타법인 투자 손실 1800억 달해-동구바이오, 100억 투자 큐리언트 최대주주 된다-바이어 특허등록, 빠른 게 능사 아냐-셀트리온 “美 3대 PBM에 유플라이마 등재 완료”△증권-금리인하 멀어진다…美장기채 개미의 한숨-중동 전운에 들썩이는 방산주-“선박 全생애주기 솔루션 제공 고평가 논란? 해외선 납득”△부동산-중처법 유예 깜깜…한계 몰린 중소건설사 캄캄-수도권 집값 상승률 1위 과천-또 오른 분양가…서울 아파트 평당 3800만원 시대-위험하면 작업 스톱…삼성물산, 잠재적 중대재해 30만건 넘게 예방△문화-“드로잉은 나의 힘”…6m 대작 채운 맥시멀리스트-저마다 다른 삶의 속도 편견 끌어안은 미술관△스포츠-2년 만에 그린재킷 탈환…셰플러, 새 골프황제 탄생 알렸다-우승땐 그린재킷·트로피·금메달…준우승은 은메달-감동의 꼴찌 우즈-김시우 “마지막 날 언더파…기분 좋게 마무리”-6오버파 150타…7년 만에 최대 타수 컷오프△피플-아내 손 만든 3D 의수족 기술…다친 마음도 위로하고파-나이키 신발 마니아가 시작한 무신사 파트너십 맺어 20년 만에 덕업일치-GIST에 전달된 할머니의 손주사랑-이주인 이사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KB손보·화재보험협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 개발-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이전 오픈-법무법인 지평 “함께 달리며 소외계층 후원해요”-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영국서 여우조연상 영예△오피니언-떼쓰는 어른들의 나라-90만 수산인의 새 도전-쿠팡의 요금 인상이 아쉬운 이유△전국-상암 소각장 반대…분리수거 강화해 쓰레기 줄여야-더 넓어진 지역 배움터…경기공유학교 시동-미군 떠나자 동두천 경제 뒷걸음질 “평택 특별법처럼 지원책 마련 절실”-“출입국·이민관리청 최적지는 천안·아산”△사회-km당 10원…탄소 배출 줄인 당신, 따릉이 타면 7만원 드립니다-자차 출퇴근족 2만명, 기후동행카드로 갈아탔다-무심코 받은 젤 리가 대마라니…축제 앞둔 대학가 초비상-2030 공무원, 악성 미원 대책 촉구-“직장내 욕설·괴롭힘 대화 제3자가 녹음했어도 합법”
2024.04.15 I 정두리 기자
인천 강화군 등 83개 ‘세컨드홈 특례’ 추진…1세대1주택 혜택 유지
  • 인천 강화군 등 83개 ‘세컨드홈 특례’ 추진…1세대1주택 혜택 유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기존 1주택자가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세컨드홈 특례’를 추진한다.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촉진 정책은 크게 △세컨드홈 활성화(생활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방문인구)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지원(정주인구) 등 3가지로 진행된다. 이중 가장 관심이 모았던 것은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으로, 정부가 어느 지역까지 특례를 적용할 지에 관심이 컸다.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으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총 83개가 됐다. 이들 수도권·광역시 지역 외에 △강원(12개) △충북(6개) △충남(9개) △전북(10개) △전남(16개) △경북(15개) △경남(11개) 등의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된다.정부는 83개 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4일(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을 조사해보니 공시가 4억원(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준이면 대부분의 주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자료 = 관계부처)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해당 지역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특례(재산세·종부세·양도세)가 유지된다. 1세대1주택자는 실거래 양도가격 12억원 이하에 비과세, 공시가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부세 제외 등의 혜택이 있다. 다만 이미 특례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가 같은 지역에서 추가 취득하거나 또는 이미 특례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가 특례 비적용지역에 추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기존 50만㎡ → 5만㎡~30만㎡)이나 시설기준(기존 3종 이상 구비 → 2종류(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이상 구비) 등을 간소화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을 촉진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1.25%p),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등의 혜택도 추가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이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유입해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 → 66개) 및 쿼터(1500명 → 3219명)를 각각 확대한다. 다만 세컨드홈 추진 등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세컨드홈 특례를 부여하자는 여당 총선공약보다 범위가 축소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관광진흥법이 개정돼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모두를 지정하거나 모든 비수도권 비도심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시행 후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5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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