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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주저앉은 美증시…중간선거에 가상화폐 '대폭락'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불확실성과 가상화폐 시장 대폭락에 주저 앉았다. 공화당 승리가 유력했던 중간선거 결과가 예상보다 불분명해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이어졌고, 기술주들이 급락했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폭락을 몰고 왔다. 바이낸스는 FTX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금융당국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로이터)◇ 뉴욕증시 급락…美중간선거 대기 속 가상화폐 위기-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5% 떨어진 32,513.94에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08% 급락한 3,748.5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8% 급락한 10,353.17에 각각 장을 마감.-공화당의 승리가 유력했던 중간선거 결과가 불분명해지고 가상화폐 폭락 사태도 기술주에 악영향 미쳐. -공화당이 예상과 달리 신승을 거두며 바이든 정책에 대한 제어가 어렵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달러화가 강세, 장 후반에는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채권 수요가 부진하자 국채금리가 상승 전환. ◇ 가상화폐 이틀째 대폭락…바이낸스, FTX 인수 철회-FTX 사태로 인해 9일(현지시간) 비트코인와 다른 암호화폐들도 일제히 급락.-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1만700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2020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 현재(7시2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14.62% 하락한 1만5929달러에 거래. 이틀 만에 30% 가까이 폭락. -시총 2위 이더리움도 11% 넘게 급락해 1200달러가 무너져. 유동성 위기의 진원지 FTX가 발행하는 코인 FTT는 전날 80% 폭락한 데 이어 이날도 40% 넘게 추락. -바이낸스는 9일(현지시간)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경쟁업체 FTX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파생금융상품 업체 마렉스솔루션의 디지털자산 책임자 일란 솔랏은 “시장은 이제 완전한 공포 상황에 놓였다”며 가상화폐의 추가 연쇄 매도 가능성을 우려.◇ 美중간선거, 상원 ‘팽팽’…바이든 “내년 초 재선 결정”-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측되지만 상원을 포함해 전체 입법부의 지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한달 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AP통신은 여전히 개표가 진행 중인 선거 이튿날인 9일 자체 예측을 토대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크지않은 의석차로 다수당을 차지하겠지만, 상원은 당분간 승패가 갈리지 않은 채 보류될 것으로 예상.-바이든은 “재선 도전 여부 내년 초 결정할 것”이라고. ◇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ABCP 매입 확대 추진-최근 정부와 금융권의 총력 대응으로 자금 시장에 일부 온기가 도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오는 11일 자금시장 점검회의에서 증권사들이 조성한 자체 기금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 요인이 되는 ABCP의 매입 확대를 추진할 예정.◇ 부동산 경착륙 막는다…5조원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정부가 최근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과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연내 서둘러 마련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혀.◇ 내달 LTV 50% 일원화…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된다.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가 폐지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 서울과 경기 4곳만 규제지역…인천·세종 등 전 지역 해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 전국에서 4개 지역만 남기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 밀가루 37%·치즈 27%·두부 25% 가격↑-밀가루와 치즈, 두부, 닭고기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1년 새 20% 넘게 치솟은 것으로 조사. 먹거리뿐 아니라 세탁세제와 샴푸 등 생필품 가격도 대폭 올라 -다음 주에는 우유 제품 가격이 올라. 이는 우유를 재료로 사용하는 빵, 아이스크림, 커피 등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 ‘北위협 대비’ 태극연습 마지막날…北 추가도발 가능성 주시-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독자 지휘소연습(CPX)인 태극연습이 나흘째인 10일 끝나. -군은 연습 사흘째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태세를 유지. 합동참모본부는 이달 7일 시작한 태극연습을 이날 종료한다고 밝혀.◇ 재난안전법 개정안 7건 발의-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대중 축제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 이후 이날 현재까지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총 8건이다. 이 중 7건은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구체화하는 내용.
- 추경호 “급격한 부동산시장 냉각 경계…규제 지역 과감히 해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집마련 애로 해소,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한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추가 공급 등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할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만 채무조정 활용이 가능하다. 이어 “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현 2억)도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르포]주거·유통역량 총집결…1.2조 투자한 스마트시티 설계 한창
- [호찌민(베트남)=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롯데의 역량이 총 집결된 스마트 주거 시설과 유통 시설을 만들어 베트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롯데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가 들어설 부지에서 바라본 북측 전경. 가운데 정면에 호찌민 최고층인 랜드마크81이 우뚝 솟아있다.(사진= 윤정훈 기자)전성호 롯데프라퍼티스 호찌민 법인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롯데 투티엠(Thu Thiem) 에코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이같이 전하고 “올해 호찌민시로부터 토지 할당을 받고 500분의1 마스터플랜 승인을 받았다”며 “현재는 세계적인 설계사 칼리슨 알티케이엘(CRTKL), NBBJ 등과 함께 구체적인 설계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CRTKL은 일본 도쿄돔시티,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해 서울 ‘센트럴시티’와 ‘코엑스몰’,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대구 현대백화점 등 랜드마크 상업시설 등을 설계했다. NBBJ도 아마존, 구글, 텐센트 등 글로벌 기업의 사옥 설계 경험이 풍부하다.롯데 투티엠 부지는 롯데프라퍼티스 사무실이 있는 호찌민 중심가(1군)에서 차로 10분여 거리에 있다. 부지는 본격 착공 전이라 광활한 평지 그 자체였지만, 탁트인 전망이 완공 후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다. 이곳은 올 상반기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2’의 초반에 배우 손석구가 한국인을 납치하는 장면의 배경이 된 곳이다.투티엠은 늪지대와 수풀이 우거진 정글지대로 구성돼 ‘물의 나라’라고도 불렸다. 실제 이날 방문한 부지도 우기를 거치면서 내린 비로 큰 물웅덩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전 법인장은 “호찌민시도 투티엠을 만들 때 사이공강 수위에 맞춰서 제방을 만들었다”며 “그동안 롯데는 베트남의 연약지반에서 건설했던 경험이 많아 건축공법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자신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롯데가 짓는 부지는 투티엠 신도시의 ‘고밀도 복합지역’인 2A 지구에 속한다. 롯데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의 약 1.5배 규모인 68만㎡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60층 규모의 쇼핑몰 등 상업 시설과 함께 사무실, 호텔, 서비스 레지던스와 아파트 총 10개동으로 구성된 대형 복합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총 사업비만 약1조2000억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로 모든 건물이 완공되는 시기는 2028년이다.디자인 콘셉트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외관 디자인은 베트남 자연 지형의 유려한 곡선에서 영감을 받았다. 또 쇼핑시설과 주거단지에 지하철이 예정돼 있을만큼 교통에 최적화돼있고, 센트럴광장 등 공원이 근접해 여가와 휴식을 보내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인공지능(AI) 홈케어, 정수 및 공기 정화시스템, 스마트 주차시스템 등 최신 정보기술도 베트남 주거지역에 최초로 적용할 계획이다.특히 이곳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9월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착공식에 참석한 신 회장은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과감한 지원을 해주는 베트남 정부에 감사함을 표하며 베트남 투자 확대도 약속했다.호찌민시도 투티엠 지구를 중국 상하이 푸동지구를 벤치마킹해 동남아를 대표하는 경제 허브로 개발하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투티엠 지구는 17년전인 2005년에 첫발을 내딛었지만 토지개발 보상문제와 각종 부정부패 문제 등에 얽히면서 10년 이상 답보상태를 거쳤다. 2020년 하반기부터 중앙정부와 신임 응우옌반넨 호찌민시 당서기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탄력을 받은 상태다. 분양을 시작한 일부 투티엠 지역의 분양가는 3.3㎡당 3000만원을 넘는 등 ‘호찌민의 강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롯데 외에 GS건설이 투티엠에 GS자이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만들고 있다.롯데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조감도. (사진=롯데프라퍼티스)롯데건설은 에코스마트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베트남에서 차별화된 개발·시공 경쟁력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실제 이곳은 호찌민의 떠오르는 신도시로서 상징성과 도심 접근성이 좋은만큼 랜드마크가 되기에 적합하다. 전 법인장은 “무조건 고층이라고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적 독창성과 시설의 편리함,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롯데는 잠실월드타워, 하노이 롯데센터 등 이를 해낸 경험이 많다”며 “최첨단 주거시설과 고층 빌딩 스카이 라인의 조화, 공원 등 주변의 녹지 시설 등 차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이에 이번 사업을 계기로 롯데건설은 시공뿐만 아니라 부지 개발부터 복합쇼핑몰 구성, 고층빌딩 관리까지 그룹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법인 ‘롯데랜드’도 2019년 신설했다.전 법인장은 “호찌민의 최고층 건물인 ‘랜드마크 81’을 현지 기업인 빈그룹과 베트남의 건설사들이 참여해서 만들 정도로 베트남의 기술력이 좋아졌다”며 “투티엠을 시작으로 단순한 시공사가 아니라 사업 발굴과 기획부터 금융조달, 건설, 운영관리 등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세계적인 종합 개발회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전성호 롯데프라퍼티스 호찌민 법인장. (사진=윤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기술 전쟁 한창인데 R&D지원 뒷걸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기술 전쟁 한창인데 R&D지원 뒷걸음-애플페이 30일부터 편의점서 쓴다-車보험료 내년부터 1%대 내린다-“아비규환서 권한 없단 말 나오나”,,,尹, 경찰 작심비판-[사설]살얼음판 2금융권 자금경색...리스크관리 속도내야-[사설]국민앞에 드러난 총체적 부실...경찰, 존재 이유 뭔가△종합-[뉴스포커스]연임이냐 교체냐..임기만료 앞둔 금융지주 수장들-최악 인플레에 공화당 우세 전망...접전 속 판세 가를 핵심 요인 ‘경제’△‘리베이트 논란’ 애플페이 韓상륙-NFT 단말기 갖춘 가맹점부터 시범서비스..당국 “법적 리스크 털어야”-흥국생명, 5억달러 조기상환 예정대로 진행△‘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여야 “보고체계·콘트롤타워·후속대처 3無...명백한 행정 참사” 질타-고개 숙인 이상민·오세훈·박희영...사퇴 요구엔 “수습 먼저”-野, 안전예산 축소 주장...정부 “9000억 늘었다”반박-한덕수 총리 “이태원 참사 죄송..필요하다면 책임질 것”△대기업R&D 지원에 인색한 정부-민간R&D 밀어주기는 커녕 지원 축소..대기업 지원 4년새 3차례 깎아-‘기술 강국’ 독일마저 R&D에 25% 세혜택△‘촉법소년 연령하향’ 국회 통과 불투명-10대 범죄 하루 34건 벌어지는데...진영논리에 발목잡힌 ‘소년법’-공권력 비웃는 어린 범죄자들..한동훈 “중1도 처벌”-“아이들 낙인효과 부작용만”...“요즘 애들 달라 시대변화 맞춰야”△종합-올해 종부세 내는 국민 첫 ‘100만명’ 돌파...중과세율 폐 등 정상화해야-반포 집주인도 “3억원 토해낼 판”...서울 대단지 아파트 ‘역전세’ 비상-세계 최고 용량 ‘8세대 V낸드’ 양산...삼성전자, 서버·車전장 장악 나선다-반도체·석유화학 등 부진, 민간소비 둔화...내년 韓경제 1%대 성장△경제-경제진단서 ‘회복세’ 뺀 KDI...“경기둔화지표 증가”-외환거래법 개편 밑그림 내달 나온다-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8개월째↓..고용 먹구름 끼나-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이상 투자해 일자리 年30만개 창출”△정치-尹대통령 “이태원 참사 납득 안돼” 격노...대대적인 문책인사 예고-與 “검수완박”VS 野 “국조·특검”...이태원 참사 공방-레고랜드 사태 재발 방지 나선 당정 “중앙 지방 소통 원활하게”-北 공군력 크게 뒤지는데...최신 F-35A 스텔스기 띄운 까닭은-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첫 실사격 무산△금융-‘휴대폰깡’ 없게...긴급생계비 100만원 대출 유력-이재근 행장 “불확실성 극복 KB만의 차별적 경쟁력 갖춰야”-“국내 금융사 건전성·유동성 양호..3高 등 복합위기 충분히 극복 가능”-허창언 “고객 중심 보험 서비스기관 만들 것”△글로벌-트위터 이어 메타도 수천명 해고..경기침체 우려에 ‘빅테크 칼바람’-‘세계의 공장’ 中 수출 ‘털썩’-“애플, 올해 아이폰14 출하량 300만대↓”-영국, 다음주 ‘96조 증세·지출 삭감안’ 나온다△산업-‘코오롱4세’. 이규호 부사장, 사장 승진...‘오너 경영 체제’ 강화-“SKT 기업가치, 2026년 40조 넘길것”-SK케미칼 “에코 트랜지션 전략으로 ‘2030년 매출 2.6조’ 달성”-현대글로비스 ‘배터리 재활용 ESS’ 사업 추진△제약·바이오-삼성바이오로직스 “내년 글로벌 빅파마 6곳 더 유치”-프리시젼바이오 제2공장 짓는다-“방사성의약품 시장 점점 커진다”-제넥신 1000억 유상증자 앞두고 ‘주주 달래기’△증권-맷집 센 대형주, 불확실성 폭풍속 기대주 부상-경기방어주라던 보험주 콜옵션 사태에 ‘휘청’-IT바닥 다졌나..돌아온 외인에 미소 되찾은 삼성·LG전자△증권-토종 PEF, M&A 시장서 실종..强달러 탄 외국계 매물 싹쓸이-獨 헤리티지 펀드 분조위, 이달 열린다-3사 모두 추풍낙엽...‘고배당주’ 통신주, 주가 시원찮네-레고랜드 된서리 맞은 리츠...“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부동산-산길·물길·바람길 맥 잇는...서울의 100년후 청사진 제시-‘신통기획’ 여의도 최고령 시범아파트...최고 65층-조합 원안보다 높은 118m 설계안...높이 규제가 관건-DL이앤씨, 1.6조원 규모 부산 촉진3구역 시공사 선정△문화-보리밭에 드러누운 이브...여성 저항의식 나타낸 내 자화성-‘우영우 팽나무’처럼...10m 나무화석도 천연기념물 된대요△스포츠-“2위만 3번...우승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뒷심부족’헨리, 5년7개월만에 PGA투어 정상-상금 60위 안송이·61위 김희준...상금 약161만원 차-65세 랑거, 우승할 때마다 신기록 경신-콘테 “손흥민이 월드컵 뛸거라 확신”△피플-정승욱 BBQ대표 “이번 신제품, 2030년 5만 가맹점 달성 초석될 것”-LX인터내셔널 정기 인사...윤춘성 대표 사장 승진-스탁엑스 “3억명 리셀 이용...데이터가 우리의 무기”-신임 무역위원장에 이재민 서울대 교수-“보험 설계사 역할, 고객 입장서 고민하고 솔루션 제안”-양승우 전 안진대표 등 7명 ‘회계의날’ 철탑산업훈장-교보문고 스토리공모전 대상에 이태제 ‘푸른살’-BTS진 ‘디 아스트로넛’ 日 오리콘 데일리 싱글랭킹 1위△오피니언-[목멱칼럼]블라인드 채용은 공정한가-[기고]에너지 위기 슬기롭게 돌파하려면-[기자수첩]책임지는 사람 없는 이태원 참사△전국-경부간선도로 7km 전면 지하화 추진...쌍수 들어 환영-고양·의정부 경기북부지역 이달 부동산 규제 해제될까-측근·보은인사 비판 아랑곳...김동연의 ‘마이웨이 채용’△사회-이태원 참사 열흘도 안됐는데 열차 탈선...승객들 “놀란 가슴 쓸어내려”-다시 돌아온 이주호 정관 “대입제도 크게 안 바꾼다”-용산경찰서장·용산구청장 등 6명 피의자 전환-“윤석열·한동훈 ‘고발사주 의혹’ 무혐의 처분 문제없다”-법조계 “이태원 참사 정쟁화 그만, 안전장치 마련해야”
- 서울시, 내년도 47조2052억원 예산안 편성…올해比 2조9862억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2023년도 예산(안) 47조 2052억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의 민선8기 서울시 슬로건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본 예산이다. 예산안 47조 2052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한 부분(5조 714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4907억원이다. 자치구 지원(6조 7735억원), 교육청 지원(3조 9660억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제 집행규모는 28조 7874억원이다.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을 감안해 취득세를 전년 대비 15.8% 감소한 5조 2219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임금 상승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1.6% 포인트)을 고려해 지방소득세·소비세는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는 등 시세 예산은 올해보다 1조 7862억원 증가한 24조 8818억원으로 추계했다. 여기에 세외수입은 4조 2208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 6311억원, 지방채 1조 7930억원, 보전수입 등은 7조 6785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지방채는 상환규모(2조 2363억원)를 올해(1조 3586억원) 대비 64.6% 대폭 확대,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이같이 마련한 재원을 3대 투자 중점 및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3대 투자 중점은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과제) 12조 8835억원 △‘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2조 8699억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 6676억원 등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책인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147억 2200만원)은 대상을 당초 목표치인 800가구(500가구→800가구)에서 두 배인 1600가구(1단계 500가구, 2단계 110가구)로 상향했다.또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특정바우처’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가입자수는 2만명에서 4만명으로 2배 확대한다. 장애인은 내년 7월부터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한다.‘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계획. (자료=서울시)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매입임대 주택과 장기안심주택(5820가구→6200가구) 등 임대주택 공급(1조 4669억원)도 전년 대비 확대한다. 또 반지하 1050가구를 서울시가 별도 매입해 비(非)거주용 공공시설로 활용, 거주민 이주를 지원한다.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엔 임대주택 우선입주, 특정바우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주거 상향 패키지’를 지원하고, 서대문구 유원하나아파트 등 3개 단지에 고품질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세 서울 거주 청년(3만명)에겐 문화바우처(20만원)를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68억원)가 새롭게 시작한다. 또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2만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서울 청년수당’도 내년에 602억 9700만원이 배정됐다.서울시는 별내선(2023년 준공), GTX-A(2024년 준공), 동북선 등 철도망 구축(7335억원)과 ‘신림~봉천’터널 건설(341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210억원) 등 도로망 구축(3737억원)도 추진할 예정이다.안전 투자 분야에선 지난 8월과 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한다. 또 침수 취약지역 29곳의 노후 하수관로를 우선 정비해 배수성능을 높이고, 서울 전역의 노후 불량 하수맨홀도 정비한다.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려우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해 시민의 삶에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