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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김진태, 시장 민감성 보다 진중하게 판단했어야"
  • 추경호 "김진태, 시장 민감성 보다 진중하게 판단했어야"
  •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김진태 강원지사의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시장의 민감성을 조금 더 진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김진태 강원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을 어떻게 평가하나”는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9월 28일 춘천시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는 GJC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BNK투자증권을 통해 2050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할 때 채무 보증을 섰다.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자 김 지사는 보증채무를 올해 안에 갚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가동에 나섰다. 김 지사는 다만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사과한 이후에도 여당 의원들에게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레고랜드발 금융위기의 장본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돌렸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시장의 민감성을 조금 더 진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단 아쉬움은 있다”며 “시장과 사회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지사께서 아마 잘 판단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흥국생명 사태와 관련해선 기업의 결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에 정부가 신속히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당초 5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채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시장 혼란이 커지면서 이를 번복했다. 추 부총리는 “흥국생명이 당초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에는 당국과 건전성, 차환발행 절차 문제 등을 논의한 것”이라며 “다만 콜옵션 미행사 발표 직후부터 흥국생명에 대한 신뢰 문제, 투자자들의 반응 등을 긴박하게 인식했고 금융당국도 이 문제가 불안심리를 더 확산하고 신뢰를 하락시킬 수 있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증자 문제에 대해 협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흥국생명에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흥국생명에서도 빠르게 수습방안을 제시하고 조기에 수습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민간 기업의 결정에 당국 개입의 한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민간 회사의 문제인데 당국이 모든 걸 매일매일 간섭하고 지시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외적 측면에서 당국 대응의 수위에 대한 고민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금융시장의 위험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함녀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어느 시기에 어떤 수위의 대처를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국내에서 너무 과잉 대응을 하면 밖에서 볼 땐 한국에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불신을 키우는 측면도 있어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하고 있는데 더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0 I 원다연 기자
추경호 "'공시가격 현실화'로 커진 국민부담 검토해야"
  • 추경호 "'공시가격 현실화'로 커진 국민부담 검토해야"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고 하면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 국민 부담 측면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 계획에 따라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71.5%, 내년 72.7%. 2024년 74.6%로 오를 예정이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단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해 내달 말까지 내놓는단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라고 해서 올려진 부분에 관해, 국민 부담 측면에서 정말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가 최초 도입 취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운영되면서 지나치게 징벌적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까지 4중 부담이 한꺼번에 오면서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며 “종부세 부담 완화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 공히 약속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022.11.10 I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동산 하강기 접어들면서 PF 위험 노출…사업장별 대응"
  • 추경호 "부동산 하강기 접어들면서 PF 위험 노출…사업장별 대응"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적으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강도 금융긴축을 하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또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이에 따라 부동산 PF도 굉장히 커졌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PF에 과다하게 노출된 부분이 부동산 급등기에서 하향기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금융부분의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일부 유동성 부족, 불안 조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공급 대책 등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부동산 급등기에 PF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낮은데 그 바람을 타고 커진 부분도 있다”며 “건실한 사업장이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선 안되는 만큼 각 사업장별로 면밀히 보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편 현재 외환보유액 규모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환율은 시장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환율을 방어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급격한 쏠림 현상이나 수급 불안이 발생할 때 하는 것이고, 이는 국제기구에서도 일정부분 권고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외환보유액이 2000억불 수준이었는데 당시에는 과도하게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단 지적도 있었다”며 “현재는 외환보유액이 4000억불이 훌쩍 넘기 때문에 충분한 수준이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2022.11.10 I 원다연 기자
LH 신임 사장에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선임
  • LH 신임 사장에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선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에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선임될 전망이다. 10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LH 신임 사장에 이 전 사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LH 임원추천위원회는 이 전 사장과 박무익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을 사장 후보자로 추천했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검증을 거쳐 이한준 전 사장을 최종 후보자로 확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후보자를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다. 신임 LH사장으로 선임된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한준 전 사장은 1951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한양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교통연구원 부원장, 경기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냈다. 2008년부터 3년간 경기도시공사(GH) 사장을 역임했고,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 설계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과 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민간 대표를 맡아 ‘270만+α’ 공급 로드맵 수립에 참여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차기 국토연구원장 자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10 I 하지나 기자
주저앉은 美증시…중간선거에 가상화폐 '대폭락'
  • [뉴스새벽배송]주저앉은 美증시…중간선거에 가상화폐 '대폭락'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불확실성과 가상화폐 시장 대폭락에 주저 앉았다. 공화당 승리가 유력했던 중간선거 결과가 예상보다 불분명해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이어졌고, 기술주들이 급락했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폭락을 몰고 왔다. 바이낸스는 FTX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금융당국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로이터)◇ 뉴욕증시 급락…美중간선거 대기 속 가상화폐 위기-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5% 떨어진 32,513.94에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08% 급락한 3,748.5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8% 급락한 10,353.17에 각각 장을 마감.-공화당의 승리가 유력했던 중간선거 결과가 불분명해지고 가상화폐 폭락 사태도 기술주에 악영향 미쳐. -공화당이 예상과 달리 신승을 거두며 바이든 정책에 대한 제어가 어렵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달러화가 강세, 장 후반에는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채권 수요가 부진하자 국채금리가 상승 전환. ◇ 가상화폐 이틀째 대폭락…바이낸스, FTX 인수 철회-FTX 사태로 인해 9일(현지시간) 비트코인와 다른 암호화폐들도 일제히 급락.-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1만700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2020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 현재(7시2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14.62% 하락한 1만5929달러에 거래. 이틀 만에 30% 가까이 폭락. -시총 2위 이더리움도 11% 넘게 급락해 1200달러가 무너져. 유동성 위기의 진원지 FTX가 발행하는 코인 FTT는 전날 80% 폭락한 데 이어 이날도 40% 넘게 추락. -바이낸스는 9일(현지시간)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경쟁업체 FTX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파생금융상품 업체 마렉스솔루션의 디지털자산 책임자 일란 솔랏은 “시장은 이제 완전한 공포 상황에 놓였다”며 가상화폐의 추가 연쇄 매도 가능성을 우려.◇ 美중간선거, 상원 ‘팽팽’…바이든 “내년 초 재선 결정”-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측되지만 상원을 포함해 전체 입법부의 지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한달 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AP통신은 여전히 개표가 진행 중인 선거 이튿날인 9일 자체 예측을 토대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크지않은 의석차로 다수당을 차지하겠지만, 상원은 당분간 승패가 갈리지 않은 채 보류될 것으로 예상.-바이든은 “재선 도전 여부 내년 초 결정할 것”이라고. ◇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ABCP 매입 확대 추진-최근 정부와 금융권의 총력 대응으로 자금 시장에 일부 온기가 도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오는 11일 자금시장 점검회의에서 증권사들이 조성한 자체 기금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 요인이 되는 ABCP의 매입 확대를 추진할 예정.◇ 부동산 경착륙 막는다…5조원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정부가 최근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과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연내 서둘러 마련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혀.◇ 내달 LTV 50% 일원화…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된다.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가 폐지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 서울과 경기 4곳만 규제지역…인천·세종 등 전 지역 해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 전국에서 4개 지역만 남기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 밀가루 37%·치즈 27%·두부 25% 가격↑-밀가루와 치즈, 두부, 닭고기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1년 새 20% 넘게 치솟은 것으로 조사. 먹거리뿐 아니라 세탁세제와 샴푸 등 생필품 가격도 대폭 올라 -다음 주에는 우유 제품 가격이 올라. 이는 우유를 재료로 사용하는 빵, 아이스크림, 커피 등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 ‘北위협 대비’ 태극연습 마지막날…北 추가도발 가능성 주시-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독자 지휘소연습(CPX)인 태극연습이 나흘째인 10일 끝나. -군은 연습 사흘째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태세를 유지. 합동참모본부는 이달 7일 시작한 태극연습을 이날 종료한다고 밝혀.◇ 재난안전법 개정안 7건 발의-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대중 축제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 이후 이날 현재까지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총 8건이다. 이 중 7건은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구체화하는 내용.
2022.11.10 I 이은정 기자
추경호 “급격한 부동산시장 냉각 경계…규제 지역 과감히 해제”
  • 추경호 “급격한 부동산시장 냉각 경계…규제 지역 과감히 해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집마련 애로 해소,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한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추가 공급 등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할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만 채무조정 활용이 가능하다. 이어 “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현 2억)도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0 I 조용석 기자
14개 단지 용적률 300%까지 상향 …목동, 미니 신도시 탈바꿈(종합)
  • 14개 단지 용적률 300%까지 상향 …목동, 미니 신도시 탈바꿈(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의 정비구역 지정,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 확정에 이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단지도 재건축 사업 진행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서울시가 목동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재건축 사업의 물꼬를 텄다. 이 계획으로 서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단지를 최고 35층, 5만3000여 가구의 ‘미니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하는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목동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은 2만6629가구의 목동 1~14단지를 최고 35층, 5만3000여 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서울시 조례의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250%)을 법적 상한인 300%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이 약 116~160%로 일반분양 물량이 많고 사업성 측면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어 내년이면 6단지를 시작으로 정비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가 연내 현재 50%인 안전진단 기준을 30%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하면 목동 재건축 사업 추진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개별 단지는 각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단지별로 재건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남권역의 녹지생태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공원 등 녹지축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넓히고 재건축 이후 교통량 증가를 고려해 도로도 현재보다 1~2차선을 더 확장할 계획이다.그간 목동 1~14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가 유일하게 지난 2020년6월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지만 목동 신시가지 단지 전체 지구단위계획은 확정하지 못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여기에 9·11단지가 기준을 강화한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최종 탈락하자 1·2·3·4·5단지, 7·8·10·11·12·13·14단지가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서류 제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미루고 있다.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진행 중인 6단지는 지구단위계획 확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내년에 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조합까지 설립하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나머지 13개 단지도 다음 달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조처가 이뤄지면 재건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번 목동 재건축 계획안 가결로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 자체가 장기간 이어지는 데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면 사업이 속도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내다봤다. 다만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과 도시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앞으로 재건축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다고 전망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막혀 있던 재건축 사업들을 풀어주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다만 이제 초기 단계인데다 정비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에는 대외환경이 좋지 않아서 완료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도 “재건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장기적으로 목동의 미래 가치뿐만 아니라 서울 재건축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2.11.09 I 오희나 기자
주거·유통역량 총집결…1.2조 투자한 스마트시티 설계 한창
  • [르포]주거·유통역량 총집결…1.2조 투자한 스마트시티 설계 한창
  • [호찌민(베트남)=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롯데의 역량이 총 집결된 스마트 주거 시설과 유통 시설을 만들어 베트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롯데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가 들어설 부지에서 바라본 북측 전경. 가운데 정면에 호찌민 최고층인 랜드마크81이 우뚝 솟아있다.(사진= 윤정훈 기자)전성호 롯데프라퍼티스 호찌민 법인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롯데 투티엠(Thu Thiem) 에코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이같이 전하고 “올해 호찌민시로부터 토지 할당을 받고 500분의1 마스터플랜 승인을 받았다”며 “현재는 세계적인 설계사 칼리슨 알티케이엘(CRTKL), NBBJ 등과 함께 구체적인 설계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CRTKL은 일본 도쿄돔시티,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해 서울 ‘센트럴시티’와 ‘코엑스몰’,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대구 현대백화점 등 랜드마크 상업시설 등을 설계했다. NBBJ도 아마존, 구글, 텐센트 등 글로벌 기업의 사옥 설계 경험이 풍부하다.롯데 투티엠 부지는 롯데프라퍼티스 사무실이 있는 호찌민 중심가(1군)에서 차로 10분여 거리에 있다. 부지는 본격 착공 전이라 광활한 평지 그 자체였지만, 탁트인 전망이 완공 후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다. 이곳은 올 상반기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2’의 초반에 배우 손석구가 한국인을 납치하는 장면의 배경이 된 곳이다.투티엠은 늪지대와 수풀이 우거진 정글지대로 구성돼 ‘물의 나라’라고도 불렸다. 실제 이날 방문한 부지도 우기를 거치면서 내린 비로 큰 물웅덩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전 법인장은 “호찌민시도 투티엠을 만들 때 사이공강 수위에 맞춰서 제방을 만들었다”며 “그동안 롯데는 베트남의 연약지반에서 건설했던 경험이 많아 건축공법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자신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롯데가 짓는 부지는 투티엠 신도시의 ‘고밀도 복합지역’인 2A 지구에 속한다. 롯데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의 약 1.5배 규모인 68만㎡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60층 규모의 쇼핑몰 등 상업 시설과 함께 사무실, 호텔, 서비스 레지던스와 아파트 총 10개동으로 구성된 대형 복합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총 사업비만 약1조2000억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로 모든 건물이 완공되는 시기는 2028년이다.디자인 콘셉트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외관 디자인은 베트남 자연 지형의 유려한 곡선에서 영감을 받았다. 또 쇼핑시설과 주거단지에 지하철이 예정돼 있을만큼 교통에 최적화돼있고, 센트럴광장 등 공원이 근접해 여가와 휴식을 보내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인공지능(AI) 홈케어, 정수 및 공기 정화시스템, 스마트 주차시스템 등 최신 정보기술도 베트남 주거지역에 최초로 적용할 계획이다.특히 이곳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9월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착공식에 참석한 신 회장은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과감한 지원을 해주는 베트남 정부에 감사함을 표하며 베트남 투자 확대도 약속했다.호찌민시도 투티엠 지구를 중국 상하이 푸동지구를 벤치마킹해 동남아를 대표하는 경제 허브로 개발하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투티엠 지구는 17년전인 2005년에 첫발을 내딛었지만 토지개발 보상문제와 각종 부정부패 문제 등에 얽히면서 10년 이상 답보상태를 거쳤다. 2020년 하반기부터 중앙정부와 신임 응우옌반넨 호찌민시 당서기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탄력을 받은 상태다. 분양을 시작한 일부 투티엠 지역의 분양가는 3.3㎡당 3000만원을 넘는 등 ‘호찌민의 강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롯데 외에 GS건설이 투티엠에 GS자이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만들고 있다.롯데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조감도. (사진=롯데프라퍼티스)롯데건설은 에코스마트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베트남에서 차별화된 개발·시공 경쟁력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실제 이곳은 호찌민의 떠오르는 신도시로서 상징성과 도심 접근성이 좋은만큼 랜드마크가 되기에 적합하다. 전 법인장은 “무조건 고층이라고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적 독창성과 시설의 편리함,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롯데는 잠실월드타워, 하노이 롯데센터 등 이를 해낸 경험이 많다”며 “최첨단 주거시설과 고층 빌딩 스카이 라인의 조화, 공원 등 주변의 녹지 시설 등 차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이에 이번 사업을 계기로 롯데건설은 시공뿐만 아니라 부지 개발부터 복합쇼핑몰 구성, 고층빌딩 관리까지 그룹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법인 ‘롯데랜드’도 2019년 신설했다.전 법인장은 “호찌민의 최고층 건물인 ‘랜드마크 81’을 현지 기업인 빈그룹과 베트남의 건설사들이 참여해서 만들 정도로 베트남의 기술력이 좋아졌다”며 “투티엠을 시작으로 단순한 시공사가 아니라 사업 발굴과 기획부터 금융조달, 건설, 운영관리 등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세계적인 종합 개발회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전성호 롯데프라퍼티스 호찌민 법인장. (사진=윤정훈 기자)
2022.11.09 I 윤정훈 기자
  • [사설]국유 재산 헐값 매각, 수의계약 정비없이는 못 막는다
  •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현행 국유재산 매각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별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매각 대상에는 서울 용산과 강남을 비롯,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알짜배기 부동산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정부는 놀고 있는 땅이나 활용도가 낮은 건물 등을 민간에 팔아 생산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주도 경제 철학을 구현하고 부족한 재정 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유재산 매각시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아 주목된다. KDI는 지난달 말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2007∼2018년 사이 이뤄진 국유지 매각 19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시세보다 18~23% 싸게 팔렸다는 내용이다. 헐값 매각의 원인은 국유지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매각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쟁계약을 한 경우는 시세와 별 차이가 없었으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시세보다 낮았다고 한다.우리나라의 국유지는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팔리고 있다. 지난 4년(2018~2021년)간 매각된 국유지의 97%가 수의계약으로 팔렸고 3%만 경쟁계약이 이뤄졌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그러나 현실은 수의계약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경쟁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법 취지가 무색하다. 이 같은 본말전도는 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통해 예외 적용을 무분별하게 늘린 데다 별도 예외 조항을 둔 개별 법률도 31개나 되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국유지 매각수입이 연평균 1조 1000억원(일반회계 기준) 정도임을 감안하면 매년 수의계약으로 2000억원 이상의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국유지 매각을 확대하면 수의계약에 따른 국고 손실액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유재산 대량 매각에 앞서 수의계약 요건부터 강화해야 한다. 국유재산 매각 제도의 전면적 재정비가 시급하다.
2022.11.09 I 양승득 기자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낼판…결국 탈난 공시가 과속인상
  •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낼판…결국 탈난 공시가 과속인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120만명에 달하면서 최근 집값 하락과 맞물려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집값은 하락하는데 종부세는 더 내야 하느냐는 납세자의 원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 실제 세부담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지만 집값 하락이 가팔라지면 심리적 저항감도 커질 수밖에 없으리라 분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시가 상승에 종부세 대상자 28% 증가 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93만1000명 대비 28.9%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2020년 기준 주택보유자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종부세 납세자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집값 상승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보다 17.22% 올랐다.더욱이 정부가 추진했던 ‘1주택자 추가 특별공제 3억원’ 계획마저도 무산됐다. 종부세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시가격 11억~14억원 1주택자들도 이번 과세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자 전체 세 부담은 6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으로 과세 대상자가 27만명가량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표적인 대안인 1세대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개정했다면 10만여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추면서 종부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택시장 거래절벽 심화…‘공시가>실거래’ 속출 문제는 주택시장의 역대급 거래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 급락 사태가 확산하면서 주택 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매수자 중심으로 바뀌었고 일부 ‘초급급매’ 거래 외엔 매매거래를 찾기 어려워졌다. 초급급매로 이뤄지다 보니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매물건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매겼는데 초급급매로 나온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실제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6300만원에서 19억8500만원까지 책정됐는데 이를 고려하면 최대 3500만원 낮은 금액에 팔린 것이다.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인천도 마찬가지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59㎡는 지난달 5억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같은 평형의 올해 최고 공시가격인 5억2400만원보다 2000만원 가까이 낮은 금액이다. 송도더샵마스터뷰21블록 전용 84㎡도 지난달 6억8000만원에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최고 공시가 7억1700만원 대비 3700만원 더 낮은 가격이다.당분간 집값 하락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이 같은 현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한국조세제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4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공시가격이 재산세·종부세 등 납부시점의 시세를 역전하지 않기 위해 90% 목표 하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현실화율(71.5%)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 로드맵을 개편하기에는 최근 거래 급감으로 시세 측정이 어렵고 시장 상황도 불확실하다는 판단에서다.◇공정가액비율 60%로 낮춰…아리팍 1748만→1038만원종부세 납세자는 크게 늘었지만 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하는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기 때문이다.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작년 종부세는 1748만원에서 올해 1038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33억9500만원에서 올해 36억4600만원으로 올랐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서 세금은 오히려 줄었다.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전용 82㎡도 지난해 311만원에서 297만원으로 종부세가 감소한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18억5600만원에서 22억6600만원으로 22% 상승했지만 종부세는 4.5% 줄어든 것이다.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특례 법안도 세액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사와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과 시세 간 발생하는 시차는 불가피하지만 거래절벽이 이어져 집값이 더 하락하면 납세자의 심리적 저항감은 커질 수밖에 없으리라 지적한다.우병탁 팀장은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집값 상승기에도 ‘집값은 급등했는데 공시가격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최근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공시가에 얼마나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할 지가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현상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2.11.09 I 하지나 기자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대통령실 "野 반대로 종부세 대상 10만명 늘어"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대통령실 "野 반대로 종부세 대상 10만명 늘어"
  • [이데일리 공지유 송주오 기자] 올해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10만명이 추가로 종부세를 내게 됐다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서 1인당 부담액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거의 4채는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6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종부세 과세 대상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부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난 뒤 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에 달하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됐던 종부세의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 등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게 됐다. 기재부는 올해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7.2% 상승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면서 약 10만명이 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전체 세 부담은 6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중저가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상 311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이보다 비싼 2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165만원에 그친다.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100%에서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종부세 부담도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1주택자나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며 “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종부세 고지는 오는 21일께 시작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증가 예상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1.08 I 윤종성 기자
기재부 "올해 종부세 대상자 120만명…文정부 첫해보다 3.5배↑"
  • 기재부 "올해 종부세 대상자 120만명…文정부 첫해보다 3.5배↑"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 정부 첫해인 2017년보다 3.5배 증가했다.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가 무산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600억원 늘어나게 됐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거의 4채는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6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으로 주택 보유자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해(93만1000명)에 비해 28.9% 증가한 규모다.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건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명,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 2021년 93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정부는 올해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해서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7.2%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수 특례 신설 등 방안을 추진했다.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1인당 종부세 부담도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합의가 무산됐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기재부는 이에 따라 약 10만명 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돼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11월 21일을 전후해 금년도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08 I 공지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기술 전쟁 한창인데 R&D지원 뒷걸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기술 전쟁 한창인데 R&D지원 뒷걸음-애플페이 30일부터 편의점서 쓴다-車보험료 내년부터 1%대 내린다-“아비규환서 권한 없단 말 나오나”,,,尹, 경찰 작심비판-[사설]살얼음판 2금융권 자금경색...리스크관리 속도내야-[사설]국민앞에 드러난 총체적 부실...경찰, 존재 이유 뭔가△종합-[뉴스포커스]연임이냐 교체냐..임기만료 앞둔 금융지주 수장들-최악 인플레에 공화당 우세 전망...접전 속 판세 가를 핵심 요인 ‘경제’△‘리베이트 논란’ 애플페이 韓상륙-NFT 단말기 갖춘 가맹점부터 시범서비스..당국 “법적 리스크 털어야”-흥국생명, 5억달러 조기상환 예정대로 진행△‘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여야 “보고체계·콘트롤타워·후속대처 3無...명백한 행정 참사” 질타-고개 숙인 이상민·오세훈·박희영...사퇴 요구엔 “수습 먼저”-野, 안전예산 축소 주장...정부 “9000억 늘었다”반박-한덕수 총리 “이태원 참사 죄송..필요하다면 책임질 것”△대기업R&D 지원에 인색한 정부-민간R&D 밀어주기는 커녕 지원 축소..대기업 지원 4년새 3차례 깎아-‘기술 강국’ 독일마저 R&D에 25% 세혜택△‘촉법소년 연령하향’ 국회 통과 불투명-10대 범죄 하루 34건 벌어지는데...진영논리에 발목잡힌 ‘소년법’-공권력 비웃는 어린 범죄자들..한동훈 “중1도 처벌”-“아이들 낙인효과 부작용만”...“요즘 애들 달라 시대변화 맞춰야”△종합-올해 종부세 내는 국민 첫 ‘100만명’ 돌파...중과세율 폐 등 정상화해야-반포 집주인도 “3억원 토해낼 판”...서울 대단지 아파트 ‘역전세’ 비상-세계 최고 용량 ‘8세대 V낸드’ 양산...삼성전자, 서버·車전장 장악 나선다-반도체·석유화학 등 부진, 민간소비 둔화...내년 韓경제 1%대 성장△경제-경제진단서 ‘회복세’ 뺀 KDI...“경기둔화지표 증가”-외환거래법 개편 밑그림 내달 나온다-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8개월째↓..고용 먹구름 끼나-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이상 투자해 일자리 年30만개 창출”△정치-尹대통령 “이태원 참사 납득 안돼” 격노...대대적인 문책인사 예고-與 “검수완박”VS 野 “국조·특검”...이태원 참사 공방-레고랜드 사태 재발 방지 나선 당정 “중앙 지방 소통 원활하게”-北 공군력 크게 뒤지는데...최신 F-35A 스텔스기 띄운 까닭은-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첫 실사격 무산△금융-‘휴대폰깡’ 없게...긴급생계비 100만원 대출 유력-이재근 행장 “불확실성 극복 KB만의 차별적 경쟁력 갖춰야”-“국내 금융사 건전성·유동성 양호..3高 등 복합위기 충분히 극복 가능”-허창언 “고객 중심 보험 서비스기관 만들 것”△글로벌-트위터 이어 메타도 수천명 해고..경기침체 우려에 ‘빅테크 칼바람’-‘세계의 공장’ 中 수출 ‘털썩’-“애플, 올해 아이폰14 출하량 300만대↓”-영국, 다음주 ‘96조 증세·지출 삭감안’ 나온다△산업-‘코오롱4세’. 이규호 부사장, 사장 승진...‘오너 경영 체제’ 강화-“SKT 기업가치, 2026년 40조 넘길것”-SK케미칼 “에코 트랜지션 전략으로 ‘2030년 매출 2.6조’ 달성”-현대글로비스 ‘배터리 재활용 ESS’ 사업 추진△제약·바이오-삼성바이오로직스 “내년 글로벌 빅파마 6곳 더 유치”-프리시젼바이오 제2공장 짓는다-“방사성의약품 시장 점점 커진다”-제넥신 1000억 유상증자 앞두고 ‘주주 달래기’△증권-맷집 센 대형주, 불확실성 폭풍속 기대주 부상-경기방어주라던 보험주 콜옵션 사태에 ‘휘청’-IT바닥 다졌나..돌아온 외인에 미소 되찾은 삼성·LG전자△증권-토종 PEF, M&A 시장서 실종..强달러 탄 외국계 매물 싹쓸이-獨 헤리티지 펀드 분조위, 이달 열린다-3사 모두 추풍낙엽...‘고배당주’ 통신주, 주가 시원찮네-레고랜드 된서리 맞은 리츠...“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부동산-산길·물길·바람길 맥 잇는...서울의 100년후 청사진 제시-‘신통기획’ 여의도 최고령 시범아파트...최고 65층-조합 원안보다 높은 118m 설계안...높이 규제가 관건-DL이앤씨, 1.6조원 규모 부산 촉진3구역 시공사 선정△문화-보리밭에 드러누운 이브...여성 저항의식 나타낸 내 자화성-‘우영우 팽나무’처럼...10m 나무화석도 천연기념물 된대요△스포츠-“2위만 3번...우승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뒷심부족’헨리, 5년7개월만에 PGA투어 정상-상금 60위 안송이·61위 김희준...상금 약161만원 차-65세 랑거, 우승할 때마다 신기록 경신-콘테 “손흥민이 월드컵 뛸거라 확신”△피플-정승욱 BBQ대표 “이번 신제품, 2030년 5만 가맹점 달성 초석될 것”-LX인터내셔널 정기 인사...윤춘성 대표 사장 승진-스탁엑스 “3억명 리셀 이용...데이터가 우리의 무기”-신임 무역위원장에 이재민 서울대 교수-“보험 설계사 역할, 고객 입장서 고민하고 솔루션 제안”-양승우 전 안진대표 등 7명 ‘회계의날’ 철탑산업훈장-교보문고 스토리공모전 대상에 이태제 ‘푸른살’-BTS진 ‘디 아스트로넛’ 日 오리콘 데일리 싱글랭킹 1위△오피니언-[목멱칼럼]블라인드 채용은 공정한가-[기고]에너지 위기 슬기롭게 돌파하려면-[기자수첩]책임지는 사람 없는 이태원 참사△전국-경부간선도로 7km 전면 지하화 추진...쌍수 들어 환영-고양·의정부 경기북부지역 이달 부동산 규제 해제될까-측근·보은인사 비판 아랑곳...김동연의 ‘마이웨이 채용’△사회-이태원 참사 열흘도 안됐는데 열차 탈선...승객들 “놀란 가슴 쓸어내려”-다시 돌아온 이주호 정관 “대입제도 크게 안 바꾼다”-용산경찰서장·용산구청장 등 6명 피의자 전환-“윤석열·한동훈 ‘고발사주 의혹’ 무혐의 처분 문제없다”-법조계 “이태원 참사 정쟁화 그만, 안전장치 마련해야”
2022.11.07 I 오희나 기자
올해 종부세 내는 국민 첫 100만명 돌파…"중과세율 폐지 등 정상화해야"
  • 올해 종부세 내는 국민 첫 100만명 돌파…"중과세율 폐지 등 정상화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5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의 본격 심의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또 한 번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라며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해 반대했고, 정부와 여당은 야당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7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2022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갈무리)◇종부세 과세 인원 5년새 3.6배 늘어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 2000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 2000명 △2018년 39만 3000명 △2019년 51만 7000명 △2020년 66만 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 1000명까지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께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추산치 대비 1만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올라간 결과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종부세 부담을 키웠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자체가 다주택자를 상정하고 만든 제도인데 다주택자에 대해 또 하나의 중과세율 체계를 만드는 것은 누진세율을 징벌적으로 두 번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중저가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상 311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이보다 비싼 2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165만원에 그친다.고 실장은 “이 같은 사례는 같은 주택 가격에 같은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 배치되는 만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현재가 종부세 정상화를 논의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미지=기재부)◇野 “맞춤형 부자 감세” vs 與 “잘못된 것 정상화”이날 토론회에서는 종부세 외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3단계로 축소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가업상속공제 확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종료 등이 화두에 올랐다.기재부는 법인세의 경우 세율이 낮고 과세표준이 단순할수록 기업 성장과 투자에 도움 된다며 효용성 문제 제기를 차단했다. 고 실장은 “2018년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고 해외 투자는 급증, 외국인 국내 투자는 반으로 줄었다”며 “국제기구와 국내 수많은 실증 연구는 법인세 인하가 효과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투세는 당초 내년 시행에서 2년 유예를 추진한다. 고 실장은 “당초 도입하려던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회복이 더 지연돼 자본 유출,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있다”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투자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세제 개편안 핵심 내용은 기업 오너 일가, 거액 자산가, 다주택자 등 맞춤형 부자 감세”라며 “고환율·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 역할이 필요한데 감세와 지출 축소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재정건전성 세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지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금투세 유예·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지금 한국이 마주한 위기는 굉장히 복합·총체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낮은 세금과 낮은 국가채무로 높은 국가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인세를 확실히 고쳐야 하는데 (법인세가) 마치 부자에 대한 세금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는 이중적·징벌적 조세 체계였는데 완전히 정상화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금융시장 세제 관련 정부 방침. (이미지=기재부)
2022.11.07 I 이명철 기자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 첫 100만명 돌파…정부 "종부세 정상화해야"
  •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 첫 100만명 돌파…정부 "종부세 정상화해야"
  •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 2000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 2000명, 2018년 39만 3000명, 2019년 51만 7000명, 2020년 66만 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 1000명까지 증가했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올라간 결과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역시 종부세 부담을 키웠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고광효 세제실장은 “종부세 자체가 다주택자를 상정하고 만든 제도인데 다주택자에 대해 또 하나의 중과세율 체계를 만드는 것은 누진세율을 징벌적으로 두 번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중저가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상 311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이보다 비싼 2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165만원에 그친다.고광효 세제실장은 “이 같은 사례는 같은 주택 가격에 같은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 배치되는 만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현재가 종부세 정상화를 논의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종부세율과 기본 공제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과세 인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2.11.07 I 원다연 기자
레고랜드 사태 다신 없도록…당정 "중앙-지방정부 소통 원활하게"
  • 레고랜드 사태 다신 없도록…당정 "중앙-지방정부 소통 원활하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7일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불이행(디폴트) 여파 등으로 불안해진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실물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규제를 발굴해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금융당국과 제1차 회의를 열고 회사채·단기자금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진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임명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단기자금 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자금 경색이 지속되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이번 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회사채 금리와 스프레드(회사채 금리에서 국고채 금리를 뺀 수치) 상승 폭이 다소 완화하고 경색 분위기도 진정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회의 결과, 기재부엔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 기조를 확립하도록 요구했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도 주문했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질 방안 마련도 요구하기로 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서로 어떤 형태든 소통을 지금보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정부도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금융위에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가 적극적 매수자로 나서 채권시장을 안정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은행권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동시에 과도한 자금 쏠림을 유발하는 과당 경쟁을 자제해 자금시장 선순환 체계가 유지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또 금감원엔 정부의 ‘50조원+α’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적시 집행과 시장 충격 이벤트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금융안정 의무가 있는 한은엔 장기 자금시장 안정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지속적 노력을 각각 당이 요구했다. 단기자금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류 위원장은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류 위원장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최근 자금시장 불안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물론 이 사항이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관련 당사자가 하는 말씀에 대해 개별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특위 회의에 위원 임명장 수여를 위해 자리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경제위기 원인은 레고랜드발(發) 위기가 아니라 지난 5년 ‘소득 주도 성장’이 만든 공공부채발 위기”라며 “지금의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사전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임명장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1.07 I 경계영 기자
기재부 “세제 개편안으로 경제활력 재고·민생 안정 추진”
  • 기재부 “세제 개편안으로 경제활력 재고·민생 안정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2022년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에 대해 세율이 낮고 과세표준이 단순할수록 기업 성장과 투자에 도움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효용성 우려 차단에 나섰다. 법인세 인하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뿐 아니라 중산·서민층 및 중소·중견기업도 세제 혜택을 보는 만큼 부자 감세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추경호(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세제 개편안을 두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세부담 적정화·정상화 추진을 기반으로 삼았다”고 밝혔다.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고 실장은 “2018년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고 해외 투자는 급증, 외국인 국내 투자는 반으로 줄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도 높고 과표구간 수도 많다보니 국가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최근 경제 위기에서 법인세를 꼭 낮출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있지만 당장 100조원대까지 늘어난 법인세수를 걷어서 지출하기보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사용하는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고 실장은 법인세 인하의 효과에 대해 “국제기구와 국내 수많은 실증 연구가 있고 결과적으로 주요국이 법인세 인하가 효과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며 “(국내) 역대 정부도 (법인세율) 지속 인하를 통해 세수도 많이 늘고 선진국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부담 귀착 효과를 봐도 부자 감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고 실장은 “세수 (감소) 효과는 5년간 약 60조원인데 이중 40%는 고소득층·대기업이고 35%는 중산서민층·중소중견기업”이라며 “내년만 따지면 6조4000억원의 세 부담이 주는데 그중 민생 분야가 5조2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고 실장은 “가업을 승계하면 매출·고용·투자가 늘지만 상속세율이 높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부자 감세 지적과 관련해 세금 없는 지나친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이월과세 제도 등 장치를 뒀다”고 소개했다.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내년 시행에서 2년 유예를 추진한다. 고 실장은 “당초 도입하려던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회복이 더 지연돼 자본 유출,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있다”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투자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부동산 세제 또한 정상화의 과정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고 실장은 “2019년부터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했고 2021년 세율을 대폭 인상했는데 지난 세법 개정으로 일부 완화를 안했으면 (종부세수가) 9조원에 육박했을 것”이라며 “지난 정부서 처음 (부동산) 세율을 강화했던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골자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지금이 종부세 정상화를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2022.11.07 I 이명철 기자
정진석 "현 경제위기, 레고랜드 아닌 '소주성' 공공부채 때문"
  • 정진석 "현 경제위기, 레고랜드 아닌 '소주성' 공공부채 때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지금 경제위기 원인이 레고랜드가 아닌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만든 공공부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제 위기가 급박한 상황으로 예년과 같이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한 경고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 경제 문제 가운데 첫 번째로 ‘돈맥경화’를 꼽았다. 그는 “제일 안전한 투자처로 알려진 지방채가 흔들리는 이유는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한 공공부채 때문”이라며 “국가부채가 지난 5년 동안 763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지방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0.4%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임명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건전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한국 정부의 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의 평균 2.5배에 이른다고 경고했다”며 “금융시장에서 공공기관을 못 믿겠다는데 사기업은 오죽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용은 도미노와 같아 한 군데가 쓰러지면 전체가 무너진다”며 “경제는 분명 심리인 만큼 지금의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나서 방만 재정을 끝내고 재정건전성을 이루겠다. 국민은, 경제는 국민의힘이라고 믿고 있는 데 그 믿음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특위에 당부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고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더 어렵다”며 “개선될 기미가 어디인지 국민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류 위원장은 “물가·민생안정특위를 확대 개편한 경제안정특위는 불안정한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더욱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당 지도부 판단에 따라 구성됐다”며 “기존 사항을 포함해 재정·금융·산업·조세·농림·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상황이고 단기자금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채권시장 전반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회사채, 공사채 등 자금 경색이 지속되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으로 금융시장 전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함께 대책을 논의해 금융시장, 특히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위는 국민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경제안정특위는 국민의힘이 직전 당 물가·민생안정특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경제 전반을 논의해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조은희·박수영·김병욱·최승재·이인선·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돼있고 전문가로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 김화동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합류했다. 정진석(왼쪽에서 다섯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1.07 I 경계영 기자
충남도, 내년도 본예산 9.8조 편성 도의회에 제출…올해比 5.4%↑
  • 충남도, 내년도 본예산 9.8조 편성 도의회에 제출…올해比 5.4%↑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는 9조 8907억원의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제출한 예산안은 내달 16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향후 4년간 도정의 방향성이 담긴 민선8기 첫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9조 3801억원보다 5106억원(5.4%) 증가했다. 9조 8907억원은 일반회계 8조 2045억원, 특별회계 9598억원, 기금 7264억원 등이다. 충남도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도민을 위한 사업에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했다. 이를 위해 중복성이 있는 현금성 복지사업과 부담비율 개선이 필요한 교육청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재정투자 방향을 전략적으로 재설정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다.우선 사회간접자본(SOC) 기반을 확충하고, 권역별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도 정비 1260억원 △KTX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6억원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용역 2억원 △지역 균형발전 스마트 공장 구축 3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66억원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기능보강 및 전문인력 지원 32억원 △청년 창업·창직 지원 및 인턴 캠프 운영 15억원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100억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자보전 69억원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18억원 △파크골프장 조성 36억원 △홍예공원 명품화 마스터 플랜 수립 3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이창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민선8기 도정 목표와 비전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며 “이를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도 병행해 재정의 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확정 시 신속한 집행으로 도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04 I 박진환 기자
서울시, 내년도 47조2052억원 예산안 편성…올해比 2조9862억원↑
  • 서울시, 내년도 47조2052억원 예산안 편성…올해比 2조9862억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2023년도 예산(안) 47조 2052억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의 민선8기 서울시 슬로건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본 예산이다. 예산안 47조 2052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한 부분(5조 714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4907억원이다. 자치구 지원(6조 7735억원), 교육청 지원(3조 9660억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제 집행규모는 28조 7874억원이다.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을 감안해 취득세를 전년 대비 15.8% 감소한 5조 2219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임금 상승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1.6% 포인트)을 고려해 지방소득세·소비세는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는 등 시세 예산은 올해보다 1조 7862억원 증가한 24조 8818억원으로 추계했다. 여기에 세외수입은 4조 2208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 6311억원, 지방채 1조 7930억원, 보전수입 등은 7조 6785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지방채는 상환규모(2조 2363억원)를 올해(1조 3586억원) 대비 64.6% 대폭 확대,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이같이 마련한 재원을 3대 투자 중점 및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3대 투자 중점은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과제) 12조 8835억원 △‘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2조 8699억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 6676억원 등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책인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147억 2200만원)은 대상을 당초 목표치인 800가구(500가구→800가구)에서 두 배인 1600가구(1단계 500가구, 2단계 110가구)로 상향했다.또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특정바우처’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가입자수는 2만명에서 4만명으로 2배 확대한다. 장애인은 내년 7월부터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한다.‘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계획. (자료=서울시)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매입임대 주택과 장기안심주택(5820가구→6200가구) 등 임대주택 공급(1조 4669억원)도 전년 대비 확대한다. 또 반지하 1050가구를 서울시가 별도 매입해 비(非)거주용 공공시설로 활용, 거주민 이주를 지원한다.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엔 임대주택 우선입주, 특정바우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주거 상향 패키지’를 지원하고, 서대문구 유원하나아파트 등 3개 단지에 고품질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세 서울 거주 청년(3만명)에겐 문화바우처(20만원)를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68억원)가 새롭게 시작한다. 또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2만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서울 청년수당’도 내년에 602억 9700만원이 배정됐다.서울시는 별내선(2023년 준공), GTX-A(2024년 준공), 동북선 등 철도망 구축(7335억원)과 ‘신림~봉천’터널 건설(341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210억원) 등 도로망 구축(3737억원)도 추진할 예정이다.안전 투자 분야에선 지난 8월과 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한다. 또 침수 취약지역 29곳의 노후 하수관로를 우선 정비해 배수성능을 높이고, 서울 전역의 노후 불량 하수맨홀도 정비한다.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려우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해 시민의 삶에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2.11.01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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