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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 적자 1분기에만 54조...올해도 100조 넘을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2월과 3월 두 달간 평균 30조원 이상의 나라 살림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누적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예상한 적자 규모(58조2000억원)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2·3월 평균 30조원 재정 적자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월에 38조2000억원, 3월에 23조1000억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최근 두 달간 나타난 월평균 재정수지 적자가 30조원을 넘었다. 그나마 1월에 7조3000억원 상당의 흑자를 낸 덕분에 1분기 재정적자 규모는 54조원대를 기록할 수 있었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 살림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국세수입 등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가 통합재정수지인데,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하면 관리재정수지가 나온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쉽게 말해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많아 빚이 늘었다는 의미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계절성을 띠므로 재정수지 역시 월별로 일정한 흐름의 그래프를 그린다. 통상 2월부터 6월까지 가파르게 적자가 상승하다가, 6월에 1차 정점을 찍은 후 하반기에 등락을 거듭하다 6월과 비슷한 수치로 연간 수치가 결정된다. 작년 재정적자는 6월 101조9000억원까지 급속히 불어난 후, 하반기에 소폭 더 늘어 연말 117조원으로 마무리됐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이런 흐름에서 3월 말에는 통상 연간 재정적자의 절반 수준을 나타낸다. 실제로 2019년의 경우 3월 재정적자는 25조2000억원이었는데, 그해 연간 적자는 54조4000억원이었다. 2020년에는 3월말 55조3000억원, 연간 112조원이었고, 2021년에는 3월말 48조6000억원, 연간 90조600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엔 3월 45조5000억원이었지만, 연간으로는 2배를 넘는 117조원의 재정적자를 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올해 재정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보인다. 사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3년간 재정적자가 100조원 안팎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벗어난 상황에서 100조원대 적자를 다시 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세수 펑크에 상저하고 전망도 불투명1분기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연간 재정적자 규모(58조2000억원)의 90%를 넘어서는 규모다. 석 달만에 연간 전망치 턱밑까지 온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경기 둔화로 세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 1분기 걷은 세금(87조 1000억 원)은 1년 전보다 24조원 급감했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기업 실적, 내수 경기가 나빠지며 소득세(-7조 1000억 원), 법인세(-6조 8000억 원), 부가가치세(-5조 6000억 원) 등 주요 세목이 일제히 타격을 받았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등으로 교통세도 6000억 원이나 감소했다.정부는 올 들어 3월까지 87조1000억원의 국세를 걷었다. 4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의 세금(284조8000억원)을 걷는다고 해도 연말 기준 국세 수입은 371조9000억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인 400조5000억원 대비 28조6000억원 정도 적다. 특히 3~5월은 법인세를 분납하는 달이지만 3월 법인세수가 이미 지난해보다 22.6%(6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4, 5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반기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당초 예상했던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힘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상반기에 펑크난 세수를 하반기에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다는 기대도 점차 현실성을 잃게 된다.
- 한전, 부·차장 월급도 깎는다…알짜 부동산 매각도 추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발표에 앞서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요구한 ‘고강도 자구책’을 내놓는다. 부·차장급의 성과급은 물론 올해 급여 인상분까지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전아트센터 등 알짜 부동산도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2월3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전력그룹사 사장단과의 회의에서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한전)앞서 정승일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20조원 이상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 조직 인력 혁신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 ‘자구책’ 직접 발표11일 정부와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12일 오전 정승일 사장이 직접 ‘추가 자구계획 및 경영혁신 대책’을 발표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12일 한전이 자구안 등 비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어서 조만간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조정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자구안은 여의도 남서울본부와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등 보유 부동산 분할매각과 3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임금동결 등을 포함한 ‘20조원+α(알파)’ 규모로 추정된다. 인건비 감축안에는 2직급(부장급, 1095명), 3직급(차장급, 3625명)의 성과급과 급여 인상분(1.6%)을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인건비 감축에 따른 재무개선 효과는 작년 적자(32조6000억원)의 0.1%(임직원 5000명·1인당 평균 성과급 679만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전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 출연금도 재검토한다. 이 장관은 “올해 한전공대에 1588억을 출연할 계획인데,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출연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적게 출연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한전 자구안 수용후 빠르면 다음주중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요금 조정 계획을 한 달 이상 보류하고 있으나,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갖고 있다. 업계에선 2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이 1킬로와트시(㎾h)당 7원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146원/㎾h)에서 약 5% 오르는 것으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307㎾h)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월 평균 약 2400원 오르게 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거취문제 거론할까…여당선 연일 압박정 사장이 자구책 외에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언급할 지도 주목된다. 최근 들어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사장의 사퇴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21년 6월 취임한 정 사장은 2024년 5월까지 3년 임기 중 약 1년 남아 있다.여당 핵심 관계자는 ‘사퇴시기와 당정 개최를 연동하느냐’는 질문에 “연동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정 사장의 사퇴) 상황을 보고 (전기요금 인상 발표)한다고 언급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자구안을 정 사장이 직접 나서서 발표할 계획이지만,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전은 1분기영업실적을 공개한다. 1분기 ㎾h 당 13.1원의 요금 인상 단행에도 증권가에서는 약 5조원 가량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32조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한전은 오는 2026년까지 재무위기 타개를 위한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올해 전기요금을 ㎾h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시급 민생 문제는 '물가안정·경제성장'…'국민·야당 소통' 늘려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들은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으로 고물가와 경제 성장, 부동산 연착륙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국민과의 소통·설득,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해 차근차근 민생 문제를 풀어갈 것을 주문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물가 안정 ‘29.6%’ 급선무…경제 성장도 ‘24.9%’ 10일 이데일리, 엠앤엔전략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인 피앰아이 퍼블릭(PMI Public)에 의뢰해 지난 3~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추진해야 할 민생 과제로 ‘물가안정 문제’(2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신의 정치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에서 물가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은 30.6%였으며, 보수층(196명)과 진보층(200명)에서는 각각 23.0%, 29.5%가 물가를 1순위로꼽았다. 윤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민생 안정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지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 윤 대통령의 취임 1년간 이어진 고물가 기조는 어려운 대외 환경과 맞물렸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대거 풀린 유동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시기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 경제팀 수장들은 매주 비공식 간담회까지 열며 머리를 맞댔고 △에너지 요금 인상 연기 △식품업계 가격 인상 자제 요청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 물가안정 대책을 쏟아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3.7%)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다. 다만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가 각각 23개월, 17개월 연속 전체 평균치를 웃도는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여전해 서민들이 물가 둔화를 체감하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물가의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여전히 4%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우선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으로 ‘경제성장 문제’를 꼽은 비율은 22.9%로 두 번째로 많았다.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 등으로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 침체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한은(1.6%), 국제통화기금(IMF·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6%)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앞다퉈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이밖에 국민들은 △부동산 문제(11.9%) △빈부격차 해결(8.5%) △청년취업 문제(8.0%) △복지 문제(6.4%) △수출증진 문제, 외국과의 통상 확대 문제(이상 3.6%) △노사관계 문제(2.3%) △세금 문제(2.1%) 등을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향후 중요 과제는 ‘소통’…尹 국정 방식 지적도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일반 국민과의 소통과 설득’이라는 답변이 29.1%로 가장 많았다. 특히 보수 성향의 응답자(35.2%)에서 정부의 소통 문제를 지적한 비율은 더 높았다. ‘대통령 본인의 국정운영 방식’을 선결 과제로 제시한 비율은 28.7%로 2위에 올랐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31.5%가 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아 전체 1위인 ‘일반 국민과의 소통과 설득’(31.0%)보다 비중이 더 높았다. 이외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개선(15.2%)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개선(6.2%) △대통령실 참모 인선(5.9%) △국무총리 및 장·차관 등 인선(5.3%) △노동단체와의 관계 개선(4.7%) △언론과의 관계개선(3.2%)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조사기관인 피앰아이퍼블릭 측은 “윤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민생 문제가 일반 국민과의 소통문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등으로 인해 큰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벤트성 재래시장 방문으로 국민들은 소통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으며, 소통에 관한 노력을 이제는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6%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설문 대상은 피앰아이퍼블릭 자체 구축 패널 가운데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표집됐고 온라인 조사로 이뤄졌다.
- 尹 “집권 2년차 경제위기에 주안점…속도 더 낼 것”(상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은 10일 “집권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외교의 중심도 경제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여당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을 바로잡으라는 거였다”며 “북한의 선의에 기댄 안보, 반시장적·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너진 거 다시 세우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는 데 시간이 모자랐다. 2년 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국민들이) 변화를 직접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강 위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가는 건지 모른다. 속도가 더 나야 체감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 당 지도부를 격려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민국·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비서실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오찬 메뉴는 잔치국수와 떡 2조각, 과일 3조각이었다.
- "경제방향 제대로 잡은 尹,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어라"
- [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경제 운용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종합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방향과 지향점은 제대로 잡고 있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경제팀 사령탑을 맡아 전대미문의 경제난국을 돌파했던 그는 90분 인터뷰 내내 ‘따거’(大哥·중국말로 큰형님), ‘선굵은 관료’라는 별명처럼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냉철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내렸다.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 인터뷰. (사진=이영훈 기자)윤석열 정부의 정책 가운데 △민간주도 시장경제 전환 △원전산업 복원 △노동·연금·교육 개혁추진 등을 높게 평가한 윤 전 장관은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과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특히 강조했다. 다만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근로시간 개편제도와 관련해선 “정책추진 과정에서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여야 협상과정에서 3%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 인하에 그친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윤 전 장관은 “어설픈 법인세 인하처럼 원칙을 상실한 협치는 안된다. 정체성에 맞지 않는 정책과 입법은 양곡관리법 사례처럼 대통령이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협치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궤도에서 이탈했던 경제 운용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경제 평가를 하기에 1년은 짧은 시간이지만, 방향과 지향점은 제대로 잡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전체적으로 자유가 바탕이 된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마차가 말을 끌게 했다면, 이제는 말이 마차를 끌도록 정상화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으로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고 공공기관도 여전히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이 버티고 있는 와중에 이 정도 온 것은 A+를 주고 싶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가. △제일 잘한 부분은 시장경제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만 봐도 5년 동안 망가졌던 원자력발전을 되살렸고, 조세측면에서는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했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를 설정한 것도 잘했다. 특히 노동을 개혁 우선순위로 두고, 과감히 노조와 대립한 것도 잘한 부분이다. 전 정부는 연금개혁은 손도 대지 않았는데, 이는 직무유기다. 미국·일본과의 외교 정상화도 잘하고 있는 부분으로 본다. -아쉬운 부분은 없나. △근로시간 개편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것 처럼 소통 문제는 아쉽다. 치밀한 전략도 부족했다. 영국 마가렛 대처 전 수상이 강성 탄광노조와 싸우기 위해 미리 석탄을 수입해 비축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던 것과 많이 비교된다. 또 대통령이 모든 현안에 나설 것이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나 총책임자를 키워 개혁추진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게 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업무도 분담해야 한다. 국회의 방해도 있지만 정책 추진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아쉽다. 국회에만 맡겨서는 절대 속도를 낼 수 없다. 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처럼 경제정책을 명료하게 브랜드화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나.△정말 어려운 상황에 당면해 있다. 현재 경제문제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비(非)경제적 요인도 많다.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코로나19 대유행 등이 겹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다. 성장도 어려운데 물가도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기다. 또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들은 국제수지를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중요한데, 무역수지도 계속 적자다. 물가·금리·환율 모두 문제다.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가 특히 크다. △수출부진 역시 대내외 문제가 모두 결합돼 있다. 대외적으로는 전세계가 어려우니 글로벌 마켓에서 한국의 물건을 살 여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공급망 붕괴로) 원유가격이 오르고 가스값이 폭등하니 수출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있다.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원가 절감이 필요한데 강성 노조로 임금은 낮추기 어렵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법만 많다. 이런 상황에선 수출이 늘어나기 어렵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2019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에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잠재성장률 저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성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적투자와 물적투자에 생산성 향상이 더해져야 한다. 인적투자는 얼마나 우수한 노동력을 투입하느냐가 관건이기에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물적투자의 주체는 기업인데 지금처럼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기업·반시장 정책에 노동시장까지 경직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투자가 일어나겠나. 법인세 인하와 함께 물적투자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풀 수 있는 규제를 모두 풀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스타트업과 플랫폼 규제 등을 과감히 풀어 신산업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한다. -복지 부담은 느는데 법인세를 낮추면 세수가 부족하지 않나. △종합적인 조세 개편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때가 됐다. 법인세와 함께 상속증여세는 더 낮추고 1977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도 10% 세율이 유지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율은 높여야 한다.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세 인상은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을 수 있다. 부가세율 인상이 서민증세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맞지 않다. 부자가 고가 제품을 많이 사겠나, 서민들이 많이 사겠나. 전문가 논의와 국민 합의를 거쳐 장기 계획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 인터뷰. (사진=이영훈 기자)-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 대책에 2년간 2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여성들의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더 이상 남편만 믿고 아이를 낳아 전업주부를 하지 않으려 한다. 저출산대책이 아닌 인구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이민국, 이민청과 같은 이민 관련 총괄부처를 만들어 이민을 조직적·체계적 받아들이고 관리해야 한다.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기에 더 시급하다. 다문화 사회가 아닌 다민족 국가까지 각오해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남아있을 수 있다. 또 이민정책은 정권에 관계없이 추진해야 할 장기과제다. -정부는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기재부 장관시절 국회에서 경기부양과 물가 안정 중 무엇을 할 것이냐 묻길래 ‘내 과제는 안정적 성장’이라고 답했더니, 명답이라고 하더라.(웃음)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와 성장 어느 것도 포기하기 어렵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어떤 정책조합(폴리시믹스)으로 갈 것인지,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다만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만 중점을 두던 시대는 지난 것 같다.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의 역할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한 시각이 있기에 물가 안정만 집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향후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큰데.△전 정부 5년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따른 후유증이다. 정부 지원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한계기업까지 도와주면 안된다. 쓰러져야 할 좀비기업은 쓰러져야 하고, 미분양 건설업체는 자체 자구노력으로 견뎌야 한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 속도 조절에 집중하고, 정부 개입은 나중에 결정해야 한다.
- 전문가 절반 "경기 부진에 세수결손 30조 넘어…대응 필요"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침체가 심화하며 올해 국세수입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세수가 30조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 부족 대응책으로는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9일 이데일리가 경제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경제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인 8명(53.3%)이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세수는 1년 전보다 24조원 급감했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는 전년대비 6조 8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21.6%에 그쳐, 2000년대 들어 가장 저조했다. 연말까지 작년 수준으로 세수가 걷히더라도 정부가 편성한 세입예산보다 28조원 이상 부족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5명(33.3%)은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20조원’을, 2명(13.3%)은 ‘10조원 이하’를 각각 예상했다. 올해 ‘세수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한 명도 없었다. 경기침체 지속으로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세수부족 상태가 단기간 내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올해 세수 부족 상황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세수 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사업조정 등 지출 재조정’(8명), ‘국채 발행’(5명)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과 연중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수 부족에 대응해가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문가 73.3% “추경 필요”…정부는 “아직까지 추경 검토 안 해”경제전문가들은 결국 정부가 올해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봤다. ‘추경 필요성’에 대해 15명 중 11명(73.3%)이 ‘그렇다’고 답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자산전략팀장은 “세수 부족이 심각한 데다,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도 심각하다.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는 중”이라며, 추경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최소한의 세입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다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추경 편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시장에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과 같아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현 정부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물가 불안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았다. 정부도 아직까지는 추경 편성에 선을 긋고 있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 상황과 관련해 “세계잉여금 이입,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해나갈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를 계속하고 있지만,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