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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각보단 부족했지만, 당원·국민에 의한 '공천 혁명'"
  • 이재명 "생각보단 부족했지만, 당원·국민에 의한 '공천 혁명'"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보름 앞두고 선거 판세를 짚으며 “1석이 아쉽고 1표가 아쉬운 상태”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조금 부족했지만, 당원과 국민에 의한 공천 혁명”이라고 자평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경남 양산시 남부시장에서 현장 유세를 지원하며 빵을 먹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2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에 최근 선거 여론조사가) 좋아지긴 했지만 언제 확 돌아설 지 모른다. 1석에 국회 과반이 되나 안 되나가 달렸다”면서 “이번 선거에는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 어려운 곳이 있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곳이 의외인 경우도 있다”고 봤다.이어 “인물 평가 비중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이번에 민주당이 후보를 많이 교체한 게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면서 “부산에서 정당 지지율은 15%포인트 밀리지만, 인물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10%포인트 앞서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는 정당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특정 당 소속이면 무조건 찍는다는 게 희석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공천에서) 현역 교체율이 사상 최고치인 40%를 넘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번 총선 공천 파동에 대해 “저도 엄청 불안했다. 공천관리위원회도 사실 그런 점들 때문에 더 세게 (교체를)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천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부족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결론은 당원과 국민에 의한 공천 혁명”이라며 “당이 경선 기회를 많이 확보했고, 경선에서 권리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압도적으로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만큼 변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역 의원 중 69명이 교체됐는데 그 중 41명이 경선으로 교체됐고, 공천 배제(컷오프)한 강제 교체는 7명에 불과하다”면서 “탈당자 대부분이 경선하면 질 것 같아 탈당한 건데, 이를 포함하면 당원 손으로 교체한 경우가 엄청난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세대교체, 시대교체, 인물교체 등 신진 인사에게 기회를 주는 민주당의 변화 의지를 국민께서 이해하고 그 점에 대해서 상을 줄 것”이라며 “(‘갭 투기’ 의혹을 받는) 이영선 (세종갑) 후보 공천 취소도 그런 믿음의 한 부분으로 국민께서 보상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3.26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우군이지만…"
  • 이재명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우군이지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국혁신당 돌풍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담지 못한 것을 담는 새로운 그릇”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민주당이 원내 과반수를 넘는 1당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같이 강조했다. 26일 방송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화면26일 ‘김어준의 겸손은 어렵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우군은) 맞는 것”이라면서 “(지역구에도) 도움이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그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담지 못하는 것들을 담는 새로운 그릇”이라면서 “필요하고 충분히 역할도 잘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1당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군이 많은 거 당연히 좋고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은 다 판단할 역량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계속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을 앞설 정도다. 이런 이유로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선대위는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국민의미래는 29.8%, 조국혁신당은 27.7%, 더불어민주연합은 20.1%를 기록했다. 단일 비례정당으로는 국민의미래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일 정도가 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26 I 김유성 기자
세종갑 공천취소 밝힌 이재명 "1석 아깝지만 국민 보상해줄 것"
  • 세종갑 공천취소 밝힌 이재명 "1석 아깝지만 국민 보상해줄 것"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종시 갑 공천 취소와 관련된 배경을 설명했다. 원내 의석 1석을 포기하는 결정이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이 더 클 것이라고 여겼다”고 말했다. 26일 방송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화면이날 이 대표는 당시 결정을 놓고 “국회는 한 석으로 우열이 결판이 나기도 한다”며 “정말 아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당과 국민을 속이는 행위에 국민들은 실망감을 느낄 것”이라면서 “이게 더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치명적일 수 있지만 이것조차도 국민들이 보상해줄 것이라고 믿었다”면서 “버리는 게 더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밤 갭투기 의혹을 받는 이영선 변호사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 변호사가 재산보유 현황 등을 허위로 제시했다는 점도 밝혔다.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하게 되면서 세종갑에는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정도만 남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나온 대표적 반명인사다. 이 대표는 김종민 의원을 지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종민 후보에게 달렸다”고 부연했다. 서울 강북구 을 공천과 관련된 얘기도 나왔다. 강북구 을 경선에서는 현역 박용진 의원이 현역 의원 하위 10%에 들면서 사실상 낙천됐다. 경선 승리자였던 정봉주 전 의원이 과거 막말 파문으로 사퇴했고 후임자 격이었던 조수진 변호사마저 자진 사퇴를 하면서 한민수 민주당 전 부대변인이 후보자 등록 당일(21일) 전략공천됐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원래 정봉주 후보가 탈락했을 때 그 다음 경선은 한민수 후보로 하는 게 맞다”면서 “한 후보는 한참 전에 당직자로 영입된 사람이고 당 일을 열심히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당내 안귀령과 한민수는 당 몫으로 공천해야 했다”면서 “하지만 친명을 꽂는다는 이유로 배제됐고 역차별 당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저 때문에 역차별 받아 억울한 사람이 많다”면서 “한 후보에게 엄청난 빚을 졌고, 친명 평가에 공천이 왜곡될까봐 불이익을 받았다. 너무 미안했다”고 덧붙였다.
2024.03.26 I 김유성 기자
박지원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에 민감해진 민주당
  • 박지원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에 민감해진 민주당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이번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두고,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약진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표를 갉아먹는 형국이 되면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후보의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을 두고 심각한 논의를 통해 숙의에 들어가자, 박 후보는 곧장 오해였다며 사과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박지원 후보가 타당의 명예당원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공개사과 했다”며 “민주당은 본인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한 바 ‘엄중경고’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고 밝혔다.박지원 후보는 이날 친민주당 성향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함께 출연한 노종면 인천 부평갑 후보가 “비례대표 투표를 어디에 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그는 “당연히 더불어민주연합에 해야 한다”며 “함께 가자는 말이었는데 오해가 있다면 사과드린다. 절대 오해를 말아 달라”고 해명했다.앞서 박 후보는 지난 18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출연한 시사인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표가 “저희랑 정세 인식이 똑같다. 나중에 명예당원으로 모셔야겠다”고 하자, 그는 “이중 당적은 안 되니 명예당원 좋다. 폭넓게 보고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탐대실하지 말고 우리는 제1당이 되고, (조국혁신당과 함께) 과반이 되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함께 가면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열린 심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후보의 발언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당장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인데, 박 후보가 조국혁신당 명예당원되겠다고 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과 다양한 (제재) 수위가 오갔다”고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강원 춘천 유세 현장에서 박 후보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 분명하다”면서 “민주당의 후보라면 당연히 더불어민주연합의 명예당원을 해야지, 설마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얘기를 했을까”라고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이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관련 발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 비례정당 더불이민주연합의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 지난 16~18일 전국 유권자 2027명을 대상으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를 물었더니 △국민의미래 35.3% △조국혁신당 30.2% △더불어민주연합 19.2%로 나타났다.이에 따르면 민주당으로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보다 16%포인트 차이로 크게 벌어지는 데다, 조국혁신당에도 11%포인트 밀린다. 위 조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20 I 김범준 기자
유시민, 양문석 盧비하 논란에 “살아있는 당대표한테나 잘 하라”
  • 유시민, 양문석 盧비하 논란에 “살아있는 당대표한테나 잘 하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원조 친노’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판 발언에 대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공직자로서의 자격 유무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감쌌다.(사진=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18일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노 전 대통령을 애달파 하지 말고 살아 있는 당대표한테나 좀 잘하라”고 말했다.유 전 이사장은 “갑자기 왜 노무현 내가 더 사랑한다 콘테스트를 하고 있느냐. (양문석 사퇴는) 말이 안 된다”며 “양 후보는 봉하마을 가서 절 한번 올리고 앞으로 균형감각을 갖고 정치하겠다고 말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누가 양문석을 쫓아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나쁜 말을 했다는 사실이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그것은 노 전 대통령을 신격화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신을 안고 간다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또 “박용진 후보도 민주노동당 대변인 시절에 했던 말은 ‘팔만대장경’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박 의원에 뭐라고 하지 않는다. 민노당 대변인이었기에 한 이야기를 우리가 양해하는 것”이라며 “양문석 욕하는 사람들 가슴에 손 얹고 자기 생각부터 해 보라”고 전했다.앞서 양 후보는 과거 2008년 언론 기고문에서 노 전 대통령을 향해 “참으로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민 60~70%가 반대한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이에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내에서는 양 후보에 대한 사퇴론이 제기됐지만 이재명 대표는 “표현의 자유”라며 선을 긋고 있다.
2024.03.18 I 김혜선 기자
지지율 제각각 총선 여론조사, '표집오차' 때문이다?
  • 지지율 제각각 총선 여론조사, '표집오차' 때문이다?[팩트체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선거철이면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신뢰성 논쟁이 되풀이된다. 과거에는 유·무선전화 조사 방식에 따른 논란이 컸다면, 최근에는 표본 성향·질문 방식·요일 및 시간대 등도 ‘표집오차’를 유발하는 변수로 지목을 받는다. 선거여론조사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 지지율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표본 ‘편향(bias)’일까?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투표 독려 홍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정치 高관여’ 지지층은 여조에 적극…표집 반영 높아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과 후보(예비후보 포함)의 지지 성향 등을 묻는 선거여론조사들로 하루에도 여러 번 휴대전화가 울려댄다. 낮이건 밤이건, 주중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는다. 정당과 언론사 등에서 의뢰를 받은 수많은 여론조사 업체들이 곳곳에서 후보자 공천·경선·본선 등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표본(샘플)과 응답을 확보하느라 그렇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현재 정식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수는 현재 61곳이다. 미등록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심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으로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 754건에 달한다. 75일간 하루 평균 10건꼴이다.선거철 쏟아지는 전화면접(CATI)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 홍수 속에서 표본 선정(표집) 대상이 되는 유권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특정 정당·후보 지지를 위해 적극 전화 여론조사에 응하거나, 피로감에 거부하거나.이렇듯 ‘정치적 관여도’가 높을수록 표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모집단의 표심과 일부 다른 분포를 보일 수 있다. 흔히 중도층 혹은 무당(無黨)층으로 불리는 ‘스윙보터(부동층)’의 여론조사 참여율에 따른 편향도 존재한다.예를 들면 한국갤럽이 지난 8일 발표한 3월 첫째 주(5~7일)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국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37%)이 더불어민주당(31%)보다 약 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7%로 집계됐다. 반면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이 지난 8~9일 실시한 CATI에선 민주당(42.8%)이 국민의힘(33.9%)에 약 9%포인트 앞섰다. 서로 약 15%포인트의 격차를 보인 것이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일단 모든 조사에 수반하는 무작위적 ‘오차변량’을 고려해야 한다. 표집오차뿐만 아니라 조사회사가 범하는 오차들도 더해야 한다”면서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망정, 행동은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다. 정치 지식수준이 높은 집단의 정당별 메시지에 대한 수용과 지지의 격차가 차이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봤다.(자료=한국갤럽)(자료=여론조사꽃)◇할당표집 ‘가상번호’도, ‘요일·시간대’도 표집오차 수반최근 여론조사는 기존 무작위 전화 걸기(RDD) 방식 외에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역·연령·성별’ 정보만 있는 비식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제공 받아 활용하는 방법도 늘고 있다. 선거구별 유권자 분포에 맞춘 할당표집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표집오차에 따른 왜곡 요소는 존재한다.우선 알뜰폰(MVNO) 사업자는 이통사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가상번호 표본에서 제외된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지난해 7월 기준 1500만명을 넘어섰다. 알뜰폰 주 이용자인 청소년·주부·노년·취약계층의 여론이 덜 반영될 확률이 크다.여론조사 ‘시간대와 요일’도 특정 계층과 직업군의 ‘쏠림세’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주중 평일 주간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과 버스·택시·택배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전화 응답률은 떨어지는 반면, 자영업자·주부·은퇴층의 응답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평일 야간 시간대나 주말에도 일부 선거여론조사가 이뤄지기도 한다.이 교수는 “모집단에 접근할 수 있는 전화번호 표집틀을 잘 규정하고 통신사 안심번호를 사용해서 무작위 표본까지 잘 뽑았다고 하더라도, 통화 시간대가 한낮이라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유권자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여론조사 표집 및 추론 과정 중에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비무작위 교란 요인’이 개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짚었다.실제 2016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당시 선거 예측이 실패한 이유로,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샤이 트럼프’로 불리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 집단을 제대로 접촉하지 못한 점이 꼽힌다.여심위 등록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 김대진 대표는 “기관의 성향에 따라, 혹은 특정 세력 지지가 알려질수록 반대쪽 응답 거부가 많아지면서 결과가 편향성을 가지는 ‘하우스 이펙트(house effect)’도 발생한다”면서 “일부러 의도한 게 아니더라도 조사 환경과 여러 변수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최소 표본, 대표성 왜곡 우려?…신뢰수준 확보하면 충분다만 전문가들은 표본의 크기에 따른 모집단 대표성 왜곡 가능성에 대해선, 일정 수준의 표본오차 신뢰수준을 확보하면 통계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말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표본의 최소 수준은 대통령 후보 또는 전국적 정당 지지도의 경우 1000명, 광역자치단체장 및 시·도 단위 800명,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구·시·군 단위 5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이계오 한국갤럽 자문교수와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공동저서 ‘여론조사의 이해’에서 “표본 크기가 200만명이라고 하더라도 오차는 생길 수 있다”며 “대개 조사기관들은 표본 크기를 약 1000명으로 해 95% 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를 ±3.16%포인트 정도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엄밀함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한 이 정도의 정확성이면 충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한다.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는 최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의뢰자의 의도, 이를 수행하는 조사기관의 표집법, 이를 인용·해석해 보도하는 언론에 높은 중립성과 객관성이 요구된다. 이를 받아들이는 유권자 입장에서도 특정 여론조사와 보도가 마치 정답인 것 마냥 맹신하지 말고, 경계심을 가지고 여러 조사 결과를 비교하며 참고 자료 정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여심위가 발행한 ‘2022년 양대선거 선거여론조사 백서’ 위원으로 참여한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지역·성별·연령을 구분한 가상번호 활용 여론조사는 표본추출의 정밀성을 향상시켰고 응답률을 높이는 데도 상당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도 그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여론조사 횟수를 제한하고, 일정 기한을 설정한 유권자들의 ‘번호 제공 거부-재포함’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정치여론조사’가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담당 조직을 신설하거나 선거여론조사의 범위 규정을 국회가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검증결과]여론조사는 여론이 아니다. 모집단과 표본 사이 정량 요소를 잘 갖췄어도, 여러 정성적 변수에 따른 표집오차 등 한계는 분명히 있다. 이에 꾸준한 자율규제와 외부통제도 필요하다. 따라서 ‘선거여론조사에서 표집오차에 따른 결과적 편향성이 있다’는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2024.03.16 I 김범준 기자
"文정부면 난리" 법무부, 이종섭 출금해제 비판 차규근 법적조치
  • "文정부면 난리" 법무부, 이종섭 출금해제 비판 차규근 법적조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김학의 불법 출금금지’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게 비정상적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7월 27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차서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4일 법무부는 “차규근 전 본부장의 발언은 명백히 허위”라며 “거짓 발언을 해 법무부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한 차규근 전 본부장과 법무부에 대한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여과없이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차 전 본부장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심의한 경험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정보보고를 작성해 장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했다. 인사검증에서 출금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에 합류해 여러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 6건을 인용했다. 6건 중 2건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용했고, 3건은 차 전 본부장 재직 기간 중 인용된 건이다. 해당 기간 이의신청을 인용했던 6건 모두,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출국금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한 건이라는 설명이다. 자료: 법무부법무부는 지난 2018년 7월 출국금지 제도의 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출국금지 필요성과 국민 권익의 제한 정도를 실질적으로 비교형량해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 실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위원회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이에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출국금지 해제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차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에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의하면서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출국금지 됐을 때 정보보고가 됐을 것이고 인사검증에서도 모를 수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11일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다.법무부는 출국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의 직무 상황에 대해 거짓 발언을 해 법무부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한 차 전 본부장과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여과없이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2024.03.14 I 백주아 기자
조국혁신당에 견제구? 이재명 동작 유세서 “몰빵! 몰빵!”
  • 조국혁신당에 견제구? 이재명 동작 유세서 “몰빵! 몰빵!”
  • [이데일리 김혜선 이수빈 기자] 조국혁신당의 비례 정당 지지율이 약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류삼영 동작을 후보 지원 유세장에서 ‘몰빵’ 구호가 등장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정당은 조국혁신당’이라는 뜻의 ‘지민비조’를 견제한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표의 류삼영 후보 유세 현장에 등장한 빵.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처)13일 이 대표는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와 서영교 최고위원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류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다.이 대표는 사당동 남성사계시장을 돌며 지역민에 “류삼영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저항하다 쫒겨났다. 민주당 영입인재 류삼영 후보를 지지해 주시겠느냐”며 “회초리로 할 수 없으면 몽둥이 들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의 지지층이 주장하는 ‘몰빵론’을 꺼내든 이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공동대표를 맡은 백승아 전 교사다. 민주당 몫 비례 1순위로 추천을 받은 백 공동대표는 이날 동광약국 앞 유세장에서 “제가 오다가 빵을 하나 받았다. 한 마디만 하겠다”며 “빵은 몰빵이 제일 맛있다”라고 외쳤다. 그는 “더불어민주연합도 민주당과 한 배, 한 쌍둥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시라”고도 했다. 유세장에서 지지자들은 백 공동대표의 말에 “몰빵”을 연호했다. 이 대표는 백 공동대표가 꺼내든 빵을 보며 “빵” 이라고 말하고 웃었다.‘몰빵론’은 지난 5일 이 대표가 서울 영등포 뉴타운 쇼핑몰을 찾아 양손에 빵을 든 사진이 찍히며 나왔다. 이 대표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재명 양손에 든 빵은 지역구와 비례 모두 ‘몰빵’을 달라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몰빵론’은 김어준씨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에 지지세가 몰리자 ‘민주당 위성정당에 몰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시초다.이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양천갑에 출마하는 황희 후보의 선거 사무소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민주당 몰빵”이라는 지지자들의 구호에 “몰빵?”이라며 되물은 바 있다.
2024.03.13 I 김혜선 기자
안귀령, 유세 중 “여기 무슨 동네냐” 질문에 답 못해…상인들 ‘호통’
  • 안귀령, 유세 중 “여기 무슨 동네냐” 질문에 답 못해…상인들 ‘호통’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무연고 공천’으로 논란이 일었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후보가 22대 총선을 30일 앞두고, 유세 중인 지역의 ‘동 이름’을 묻는 유권자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됐다.선거 유세 중인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후보. (사진=안귀령 페이스북 갈무리)11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8일 선거 운동을 하며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인 도봉구 창동 신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났다.이 자리에서 그는 ‘여기가 무슨 동이냐’는 한 상인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했다. 이에 상인은 “좀 알고 다니시라. 욕먹는다”며 “여기 왔다 또 후딱 떠날 사람들인데”라고 호통을 쳤다.또한 상인이 재차 “길 건너 시장은 몇 동이냐”고 묻자 안 후보는 또 대답하지 못했고, 지지자로 보이는 다른 상인들은 정답을 알려주며 “우리 후보님 이제 왔잖아. 왜 그래”라며 말리기도 했다.안 후보는 음식을 권하는 해당 상인에게 “먹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며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갔다.안 후보는 지난달 23일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전략 공천됐다. 시장을 돌며 선거 운동하던 지난 8일은 안 후보가 공천받은 지 3주차에 접어들던 시점이다.창동 신창시장은 도봉구 내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으로 통한다. 시장의 규모가 클뿐더러 유권자의 수도 가장 많기 때문이다.이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도봉구는 민주당이 후보내면 당연히 뽑아줘야 하는 민주당의 호구인가”라며 “아무리 무연고 낙하산 공천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하다”고 비판했다.이어 “후보님이 모르고 가신 그곳은 도봉갑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저희 어머니가 우리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보시던 ‘신창시장’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도봉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창2동”이라며 “그리고 또 후보님이 헷갈린 건너편 시장은 창3동의 ‘창동골목시장’이고, 저와 제 아내가 주말에 장을 보러 다니는 단골 코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도봉은 쉽게 되니까 대충해도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며 “제가 사는 도봉구가, 후보님에게 이기면 좋고 지면 떠나면 그만인 동네로 취급받고 싶진 않다”고 강조했다.한편 안 후보는 YTN에서 앵커로 활동하다 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지난해부터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고정 출연해왔다.공천 후 그가 과거 한 유튜브에 출연해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외모 이상형”이라고 한 발언이 재조명됐다.
2024.03.12 I 이로원 기자
'원팀' 강조한 박광온 "제 개인의 당락보다 민주당 승리가 절박"
  • '원팀' 강조한 박광온 "제 개인의 당락보다 민주당 승리가 절박"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제 개인의 당락 이전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강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현역인 박 의원은 경기 수원정 지역을 두고 김준혁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러 낙천했다. 이후 박 의원은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르 찾아 전폭 지지를 약속했다.박광온(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김준혁 경기수원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악수하고 있다.(사진=김준혁 페이스북)박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시간을 오래 끈다고 제 마음이 새롭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배경을 밝혔다.그는 빠르게 ‘원팀’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서도 “(수원 영통은) 민주당에 애정이 강한 곳이라 잠시라도 시간을 지체하면 그분들 사이에서도 뭔가 괴리가 생길 수 있어서 서둘러 시민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3선에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에게 경기 지역 선거 운동을 총괄하는 역할 제안에 대해서는 “당이 제게 역할을 맡기면 즐겁게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그는 “수원이 한개 선거구처럼 움직이는 데다가, 주변의 용인, 평택, 안산, 광명 등 많은 지역과 연결돼 있어 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한표라도, 1%라도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 일을 하는데 저는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간 ‘통합’ 정신을 강조해 온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도 단합해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내세웠다.그는 “선거에서 지고 나면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이 공허해진다”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로 힘을 모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주 관심을 갖고 집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힘줘 말했다.
2024.03.11 I 이수빈 기자
노웅래 “재판 이유로 당에서 불이익…억울하고 부당”
  • 노웅래 “재판 이유로 당에서 불이익…억울하고 부당”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언급하며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단식 농성 중인 노웅래 의원. 노 의원은 공천 배제에 반발해 지난 2일까지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노 의원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지역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금품 관련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당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총선 준비 과정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멀쩡한 정치인을 이런 식으로 죽여도 되는 것인지 총선에 치명적인 타격을 줘도 되는 것인지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자신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며 “무조건 기소해 놓고 제가 돈을 줬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소액의 돈은 받자마자 후원금 처리하겠다고 했고 선물에 끼어 있던 큰돈은 바로 퀵서비스로 되돌려준 것은 당사자와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며 “어떻게 이것을 뇌물로 씌워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돈을 받으면 받는 것이지 어떻게 후원금으로 처리하거나 돌려주겠느냐”며 “천추의 한이 되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다만 노 의원은 이날 법원에 들어가던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재판 중 단수 공천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천 공정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재판과 관련 없으니 나중에 (답하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지난달 22일 민주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워회(공관위)가 그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을 전략 지역구로 지정하며 컷오프됐다. 이에 반발한 그는 당대표 회의실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가 지난 2일 “한계를 느꼈다. 공천이 마무리되는 지금 저의 노력은 여기서 멈춘다”며 단식을 멈췄다. 서울 마포갑에 출마하는 민주당 영입인재 이지은 전 총경은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노 의원으로부터 “반갑다. 나는 회복을 해야 하니 (병원에서) 나가서 보자. 민주당 후보니 뛰시라”는 응원 문자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2024.03.06 I 이재은 기자
노웅래 “민주당 후보시니 뛰세요” 문자 받은 이지은 '울컥'
  • 노웅래 “민주당 후보시니 뛰세요” 문자 받은 이지은 '울컥'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한 노웅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영입인재 이지은 전 총경에 응원 문자를 보냈다.이지은 전 총경. (사진=김유성 기자)6일 민주당 마포갑 후보인 이지은 전 총경은 김어준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주 토요일에 노 의원이 입원하신 병원에 찾아갔는데 누군가 제가 병원에 왔다는 소식을 (노 의원에) 전한 것 같다”며 “처음으로 제게 답장을 주셨다”고 밝혔다.노 의원은 이 전 총경에 “이지은 후보 반갑다. 나는 회복을 해야 하니 (병원에서) 나가서 보자. 민주당 후보니 뛰시라”고 말했다고 한다.이 전 총경은 “그 말을 듣는데 본인도 마음이 안 좋으실 것이고 몸도 힘드실 텐데 저를 격려해주시니 울컥하고 감사했다”며 “이렇게 누군가의 답장을 기다려 본 적은 태어나 처음”이라고 전했다.이어 “그 답장을 받고 (마포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어제(5일)부터 퇴근 인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노 의원은 마포갑에 출마를 선언했지만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컷오프를 당했다. 이에 반발하며 당대표 회의실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으나 지난 2일 단식을 멈추고 “한계를 느꼈다 . 공천이 마무리되는 지금 저의 노력은 여기서 멈춘다”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아갈 길은 , 조금 시간을 가지고 몸을 추스르고 마음을 가다듬어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2024.03.06 I 김혜선 기자
유튜브 알고리즘에 흔들리는 민심…정치판이 요동친다
  • 유튜브 알고리즘에 흔들리는 민심…정치판이 요동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중도층이 사라지고 극우와 극좌만 남는 상황이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았던 극언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 2월 5일 엘살바도르 대선에서 극우성향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당선됐고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선에서도 후보 시절 교황을 향해 ‘똥덩어리’, ‘악마’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던 하비에르 말레이 대통령이 승리했다. 독일에서도 극단적 주장을 펼치는 정당이 주류 정당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이민·반유대 정책을 기지로 내세우는 ‘독일을위한대안(AfD)’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헤센주와 바이에른주 지방선거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특히 나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점은 충격이다. 이같은 극단의 정치가 탄생한 배경에 유튜브와 틱톡 등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D의 유튜브·틱톡 구독자 수는 20만명이 넘는다. 독일 주류 정당의 10배 규모다. 이들은 선동적인 주장을 담은 콘텐츠를 올리고, 이들 콘텐츠는 추천 알고리즘을 타고 일반 사용자들에게 전파되면서 지지세를 확대했다. ◇알고리즘 타고 거대해진 정치 유튜브 채널 유튜브 콘텐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리즘 추천 기능 탓이 크다. 유튜브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이용자가 즐겨 보는 영상을 계속 추천한다. 보수쪽 콘텐츠를 몇번만 보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보수 성향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같은 성향을 콘텐츠만 보게 되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다시 말해 확증 편향이 심해지고 더 나아가 극단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유진희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노년층은 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TV를 통해 수동적으로 정치 콘텐츠를 접해왔다”면서 “그런데 유튜브는 자기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추천해주고 쌍방향 소통도 가능케 해줬다.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몰입도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국내 최다 구독자 수를 자랑하는 ‘진성호 방송’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썸네일 (유튜브 캡처)이같은 유튜브의 특성을 이용해 정치 채널들이 주류 채널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 통계 사이트인 ‘플레이보드’가 ‘조회수’와 ‘좋아요’ 숫자로 채널 순위를 가린 자료(3월 1일 기준)에 따르면 국내 8위는 보수 유튜브 채널인 ‘진성호 방송’(구독자 수 182만)이었다. 9위는 진보 유튜브 채널인 ‘매불쑈’(구독자 수 153만), 14위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구독자 수 148만)였다. 문제는 이들 채널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을 하기 보다 편향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해야 보수든 진보든 극렬지지층의 시청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추천하고 그 콘텐츠들은 진영 논리에 충실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보니 유튜브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는 이용자일수록 확증편향에 빠지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상대편의 주장이나 말을 들을 기회가 점차 사라지면서 극단화되고 편향되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도 중도층이 줄어들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유튜브 방송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지지자들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각 정파의 지지자들의 놀이터가 이들 유튜브 채널이 됐다”고 말했다. 야권의 한 중진 의원은 “김어준 방송에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지지세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면서 “민주당 후보 누구라도 김어준 방송에 나가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알고리즘 중립성’ 위한 국내 입법 아직 시작도 못해 해외 주요국에서는 AI 알고리즘의 이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한 알고리즘 가치중립성 규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알고리즘 중립성은 유튜브 등 플랫폼이 편향되지 않은 가치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들이 정치적 사안에 균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은 알고리즘 책임법 제정을 추진 중이고,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규제법에 최종 합의했다. 3~4월 중 표결을 통해 최종 입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뒤늦게나마 입법 움직임에 나섰지만 여전히 제자리다. 2021년 7월 정필모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인공지능기본법’을 발의했다. 이후로 6개의 법안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들 법 모두가 상임위 계류 중이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와 보완 요구가 다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크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5월 빅테크 플랫폼 규제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 의원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새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2024.03.05 I 김유성 기자
"1대1 토론하자" 한동훈에 이재명 "尹과 대화가 먼저"
  • "1대1 토론하자" 한동훈에 이재명 "尹과 대화가 먼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1대1 생방송 TV토론에 응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가 먼저”라고 받아쳤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한 비대위원장은 4일 충남 천안 백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어준이 사회봐도 상관없다”며 “(시간·장소는) 다 맞춰드리겠다. 응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반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국정을 놓고 단 한차례도 만나지 못했다”며 “이 난국을 해결하고 경제·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한 위원장은 “대통령과 토론하고 싶다는 것과 총선 국면 앞두고 여당과 야당 대표가 국민 선택권 보장을 위해 토론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조건관계가 되나”라며 “그걸(토론) 못할 정도라면 저분은 정치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KBS 특별대담에서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영수회담이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 없어진 지 꽤 됐는데,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 여당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시장을 방문해, 고층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3.04 I 성주원 기자
한동훈 "김혜경 비서 단수 공천한 이재명, 사천의 끝판왕"
  • 한동훈 "김혜경 비서 단수 공천한 이재명, 사천의 끝판왕"
  • [이데일리 이윤화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에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부인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던 권향엽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한 것을 두고 “어차피 다 들켰으니 사천(私薦)의 끝판왕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분(이재명 대표)은 너무 뻔뻔하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은 입이 떡 벌어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당대표와 원내대표 둘이서 마음대로 평가 순위를 떡 주무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역공을 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만나야 한다면서 일대일 TV 토론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토론에서 도망가려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법카(법인카드)’ 당신이 쓴 것이 맞는지, 대장동 비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성남FC (후원금 의혹인) 매물을 알았는지, 대북 송금을 알았는지, 샴푸를 썼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지, 경기도 법카를 쓰면서 공무원을 몸종처럼 부린 것 등 (물어볼 것이) 너무 많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이 대표는 늘 거짓말을 하지만, 지금 거짓말을 하면 선거법 위반인데, 생방송 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과거 이 대표가 TV 토론에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을 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다. 김어준이 해도 상관없다”면서 “그걸 못하면 정치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다시 한 번 생방송 TV 토론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과 관해 유권자들에게 유감을 표명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엔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비례정당을 안내면 통진당 후신이 비례대표를 싹쓸이 할 것이다. 민주당이 받아야할 질문”이라고 답했다.
2024.03.04 I 이윤화 기자
임종석, 컷오프 재고 묵살에 “이재명 속내 충분히 알았다”
  • 임종석, 컷오프 재고 묵살에 “이재명 속내 충분히 알았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일 자신의 공천 컷오프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요구가 묵살된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주장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임종석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전날 늦은 오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임 전 실장의 컷오프와 관련한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앞서 지난달 27일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다음날 임 전 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성동갑에 대한 전략공관위의 의결을 재고해달라”며 “최종 거취는 최고위원회의 답을 들은 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임 전 실장은 연일 친문계 인사를 컷오프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기동민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며 “홍영표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이제는 아예 설명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했다.임 전 실장은 친명계와 친문·비명계 인사들 간 공천 갈등의 뇌관으로 꼽힌다. 공천에 대한 불만에 대해 이 대표는 “입당도, 탈당도 자유”라며 “규칙이 불리하다고,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것은 별로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이같은 이 대표의 입장처럼 임 전 실장에 대한 컷오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관위장은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당이 공천을 한번 발표하고 나면 공천을 받은 자가 엄청난 문제를 돌발적으로 일으키거나 비리가 있거나 그에 대해 검증에 실패했거나 하지 않는 이상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3.02 I 김형환 기자
'조국신당' 신장식 '음주운전' 옹호한 김어준…"너무 가난해서"
  • '조국신당' 신장식 '음주운전' 옹호한 김어준…"너무 가난해서"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가칭 ‘조국신당’ 인재 1호로 영입된 신장식 변호사의 음주·무면허 운전 이력에 대해 “가난해서 그랬다”며 그를 두둔하고 나섰다.(사진=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갈무리)신 변호사는 지난 26일 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다.정의당 사무총장 출신인 신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2006~2007년까지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의 전과가 발목을 잡았다. 신 변호사는 당시 본인의 어려웠던 개인사까지 자세히 밝히며 소명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이 거셌다.이날 김씨는 이를 언급하며 “앞으로 이거 기사가 계속 나올 거다. 17~18년 전 음주운전인데 이게 대인이나 대물 사고도 없었고 책임도 다 졌고, 4년 전에는 후보를 사퇴하는 벌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김씨는 “17~18년 전에는 변호사가 왜 이걸 했어? 그때는 너무 가난했다”며 “신 변호사가 너무 가난해서 대리운전을 했다. 대리운전을 하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이에 신 변호사는 “대리운전은 아니었다”며 “음주운전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무면허 운전도 있다. 이거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가난했다는 말로도”라고 첨언했다.신 변호사는 “정치적 소재로 삼아서 공격하는 건 그냥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4년 전에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헤드라인을 뽑지 않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또한 신 변호사는 “가장 사죄해야 할 분들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이나 장애를 입고 병상에 계신 분, 제가 직접 가해자는 아니지만 ‘음주운전 했던 사람은 저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병상에 있어야 해’라는 분들에겐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죄송하다는 말로만 안 끝내고 자동차사고손해배상보장법 등을 바꾸는 걸로 (죄송한 마음을 대신하고). 다른 변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1호 영입인사로 선정된 신장식 변호사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 변호사의 과거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이력과 관련해 “사실과 배경을 알았지만 신 변호사 역할이 있다고 판단해 영입을 제안했고 수락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조 전 장관은 “허물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자질과 역량이 크기에 같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신 변호사 음주 전과에 대한 비판, 저도 같이 받겠다. 같이 손잡고 어깨 걸고 할 일을 하겠다. 신 변호사의 향후 활동을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2000~2008년 세 차례에 걸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신 변호사는 민주노동당 대표 비서실장과 진보신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2021~2022년 T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진행했다.이후 지난해 1월부터는 MBC 라디오로 자리를 옮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진행해왔는데 패널 편향 논란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의 법정제재에 부담을 느낀 듯 1년여 만인 지난 8일 하차했다.
2024.02.28 I 김민정 기자
“왜 조민에게만 공격적?” 질문에…정유라 “기분 나빠서 기자 차단”
  • “왜 조민에게만 공격적?” 질문에…정유라 “기분 나빠서 기자 차단”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국정 농단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에게 공격적인 이유가 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분노한 사연이 공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왼쪽)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27일 정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말 기분 나빠서 기자 차단하고 글 쓴다”면서 “인터뷰 요청 들어와서 ‘질문지 볼 수 있겠냐’고 하니까 질문 중에 ‘조국 씨 딸 조민에게 유독 공격적인데 이유가 있냐’ 이러네. 장난하나. 또 싸움 붙이기네”라는 글을 게재했다.이어 “유독 공격적이라니. 내가 안민석 까는 거 못 봤나. 차라리 ‘왜 싫어하냐’고 물어봤으면 이해라도 됐겠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그러면서 “왜 자꾸 별 같잖은 경쟁 구도를 못 만들어서 안달이지. 이 장난질에 어울려 줘야 하나”라며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거임? ‘열등감에 쩌들어서’라고 대답해 드릴까요?”라고 전했다.정 씨는 “내가 싫어하는 건 조국이지 그 딸이 아니다. 나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는데, 내가 엄마 사면 여론 형성에 도움 될 거라고, 살살 꼬드긴다고 별 괴상한 질문에 답할 정도로 멍청해 보였다면 큰 착각”이라며 “나는 기자 비위 맞추면서 역겹게 맘에도 없는 말 하느니 할 말 다 하고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 씨는 지난해 2월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의사 면허 논란에 “억울하다”고 입장을 내자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거세게 비판했다.
2024.02.27 I 이로원 기자
'탈당' 이수진 "이재명 지지자들 악질 문자 가만 안둔다…끝까지 추적"
  • '탈당' 이수진 "이재명 지지자들 악질 문자 가만 안둔다…끝까지 추적"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을 받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악성 문자를 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탈당 선언을 하기 전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을 4·10 총선에서 공천배제 하기로 결정했다.(사진=뉴시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지 않은 분들이 억울하고 폭력적인 댓글이나 문자로 자살했고, 앞으로도 그런 억울한 죽음이 있을 것”이라며 “약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는 끝까지 추적해서 단호하게 법적대응 하겠다”고 적었다.이 의원은 전날(24일) SNS를 통해 “억울함과 배신감에 만신창이가 된 저에게 이 대표 지지자들은 열거할 수 없는 막말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자살을 했구나 (생각했다)며 ”이제 저도 그 억울함과 비정함이 자살까지 이끌겠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이 의원은 또 “지역구에 김어준의 민주당 힘 빼기 여론조사 발표를 필두로 현역 국회의원인 저를 뺀 여론조사가 계속 돌면서 당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며 지도부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상한 여론조사가 전국적으로 돌면서 당대표 측근들의 불공정한 장난질이 감지됐다”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서울 선거 진다고 세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지도부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작심 비판했다.이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판결을 보고 실망해서 탈당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에 계신 당원들을 먼저 배신할 수 없다는 주변의 만류로 며칠을 기다렸다”며 “그리고 역시나 컷오프 당했다”고 실망을 토로했다.지난 22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동작구을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전략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 됐다.
2024.02.25 I 이수빈 기자
조국 “한동훈 생닭 기괴해...‘안 먹었다’에 5만원 건다”
  • 조국 “한동훈 생닭 기괴해...‘안 먹었다’에 5만원 건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생 행보 차 시장을 방문해 구입한 생닭을 흔드는 포즈를 취한 것을 두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경동시장을 떠나며 시민들에게인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시장에서 구매한 상품을 들어보였다. 오른손에는 생닭, 왼손에는 황태포를 들었다. (사진=연합뉴스)조 전 장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위원장이 털이 다 뽑히고 목이 잘린 생닭을 흔드는 모습이 그로테스크하고 기괴했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생닭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정치인이 흔드는 모습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처음 본 것 같다”며 “서민 코스프레를 하려면 생닭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보통 생닭을 사서 집에 가서 닭볶음탕을 하든 튀겨 먹든 간에 검은 비닐봉지에서 대파가 삐져나오거나 양파가 삐져나올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이어 “(한 위원장이) 스타벅스는 서민이 오는 곳이 아니라고 했는데 생닭을 잡고 드러내서 흔들면 서민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서민 코스프레가 실패했다. 너무 해괴했다”고 비판했다.‘닭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질문에는 “한 위원장이 그 생닭을 집에 가서 먹지 않았다는데 5만원을 걸겠다”며 “저 같으면 그 닭을 들고 집에 가서 닭볶음탕을 해 먹었을 것 같기는 한데 기자들은 그런 걸 안 물어보나”라고 반문했다.이에 김어준 씨는 “생닭 퍼포먼스는 실패했지만 그 닭을 다음 날 어떻게 요리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어야 한다”면서 “저도 그거(생닭) 차에 타고 사진 찍자마자 던졌을 거라고 본다”고 호응했다.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5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민생행보 차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았다.당시 한 위원장은 건어물과 청과물 등을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로 직접 구입했다. 특히 시장에서 산 생닭과 황태포를 양손에 쥐고 흔들며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2024.02.22 I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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