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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 정국, 1971년 10·2 항명파동과 '데자뷔'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청와대와 여당, 여당 내 주류 대 비주류 간 헤게모니(패권) 다툼으로 요약되는 ‘국회법 거부권 정국’이 1971년 10·2 항명파동과 기시감(데자뷔)이 느껴진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반세기에 달하는 44년의 시차를 두고 있지만 대(代)를 이은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직할통치와 역린(逆鱗)의 재현, 권력 주변의 아귀다툼 등 수많은 요소들이 ‘오버랩’되고 있다는 얘기다.1971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제출한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건의안이 총 투표수 203표 가운데 찬성 107, 반대 90, 무효 6표로 가결됐다. 당시 여야 의석분포를 보면 여당인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20표 넘게 나온 것이다. 1969년 3선 개헌의 주역으로 공화당 실세 4인방이었던 김성곤·길재호·김진만·백남억 의원은 10·2 항명파동의 주동인물로 찍혀 중앙정보부에서 고초를 겪은 뒤 결국 의원직을 내놓게 된다. 특히 항명을 주도했던 김성곤 의원은 카이저수염을 다 뽑히는 수모를 당하고 정계에서 은퇴했다가 1975년 갑작스럽게 타계했다.2015년 6월 진행되고 있는 ‘거부권 정국’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원박’(원조 친박근혜) 출신으로 새누리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유승민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복지증세·외교국방 등 문제에서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역린을 감행한 후 사퇴 압박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드라이브에 국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여당 내부의 권력관계가 급변하고 있다는 점도 닮아 있다. 거부권 정국에서 새누리당의 친박 대 비박 대결 구도는 김성곤 의원 등 공화당 신(新) 실세들과 권력 2인자 김종필(JP) 전 부총재와의 권력 다툼이 떠오른다는 평가가 나온다.결국 관심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유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바짝 엎드렸지만 박 대통령의 노여움은 채 가시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2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일절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유 원내대표에게 무언의 압박을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1971년 10·2 항명파동은 결국 진압으로 마무리됐는데 이번 거부권 정국에서도 반복될지, 아니면 역풍을 맞을지 관심가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거부권 정국에 새정련 무기력 드러내☞ '원박→탈박' 이혜훈 "거부권 정국, 가슴 먹먹"☞ 김무성 "유승민 거취는 최고위 아닌 의총서 결정"☞ 朴대통령, 유승민 거취에 '침묵'..국정현안만 언급(종합)☞ 유승민, 여권 차기주자 지지율 4위로 상승<리얼미터>
- [화통토크]남경필 "권력 나누면 더 커진다…연정은 시대정신"
- 남경필 경기지사는 “차기 대선에 나가는 사람들 중 분명히 연합정치(연정)를 공약한 후보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수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큰 꿈을 꾸는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골몰하는 게 ‘시대정신’이다. 특정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 요구를 간파해 이를 실제 정책에 오랜기간 일관되게 반영하는 것은 곧 최고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역대 지도자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남경필 경기지사는 우리 시대정신을 ‘협업’(協業·Collaboration)으로 보고 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같은 국가재난도, 고질적인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립도 모두 협업이란 키워드로 풀고 있다. 남경필식 연합정치(연정)도 그렇게 태어났다.“메르스 극복은 대통령도 도지사도 여당도 야당도 공무원도 혼자 못 합니다. 협업 관계 속에서 조율된 조치들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이데일리가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남 지사의 ‘협업론’ ‘연정론’을 들어봤다.-메르스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한달이 되도록 여전합니다.△경기도는 환자 발생이 조금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메르스 그 자체보다는 지역사회가 메르스로 경제적 타격을 너무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현재 시스템에서 중앙정부 머리이고, 광역단체 허리이고, 기초단체는 손발입니다. 머리가 판단하고 지시하고 정보도 제공해야 허리를 통해 손발이 움직이는데, 이번에 초기 문제는 머리가 혼자 판단하고 정보와 명령 체계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정보의 공유 문제도 논란이 있었지요.△정보의 공유와 공개는 좀 다릅니다. 국민들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냐 도지사냐 시장·군수냐를 나눠서 믿는 게 아니라 다 정부로 믿습니다. 하나의 정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초기에 상당히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것이지요. 일반에 ‘공개’하는 것 역시 세상의 변화에 맞지 않는 과거식 매뉴얼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 돌아다니는데 과거처럼 몇 개 언론만 통제하면 모든 정보가 통제될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 시절 매뉴얼만 갖고 하면 완전히 ‘뒷북’을 치는 거죠. 체계에 맞춰 매뉴얼화 돼 공유와 공개에 대한 기준이 있었으면 아주 잘 됐을 텐데 말이죠. 이번에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까진 안 되지만 그걸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 되도록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정확히 알려야 괴담이 없어집니다.-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기도 매뉴얼화는 언제쯤 될까요.△일단 메르스가 끝나야죠. 담당자들에게는 다 기록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관계 등에서 아쉬웠던 점과 고쳐야 할 점을 건의하고 우리 나름대로 시·군과 관계에 있어 문제점을 정리할 겁니다.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 1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도중 웃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5선 중진의원 출신이고 도지사도 1년을 했습니다. 정치란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을까요.△정치는 세상의 온갖 갈등과 이해관계를 되도록 적은 비용과 예산으로 짧은 시간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거꾸로 입니다. 저는 앞으로 위대한 정치 지도자는 평소에는 ‘도대체 대통령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듣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나타나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모든 문제에서 사령관이 돼 진두지휘하는 리더십을 필요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규모도 커지고 해서, 이걸 불협화음이 없도록 협업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남 지사의 협업론은 자성으로도 이어졌다. 남 지사는 “경기도 공무원들은 다 훌륭하다”면서도 “그런데 창의력은 다소 부족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다 갖추려고 하지 말고 외부의 힘을 접목하면 된다”고 했다. 대표적인 게 그가 도지사 선거에 나서면서 선보인 ‘굿모닝버스’ 공약이다.-굿모닝버스 공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굿모닝버스는 민간의 아이디어를 가져온 겁니다. 공공의 요구이지요. 사람들이 출근할 때 서서 가고 오래 기다리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 2분마다 앉은 상태에서 서울로 갈 수 있는 터미널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버스회사의 지원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존 버스노선이 정리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범으로 동수원 인터체인지(IC) 부근 부지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중앙정치에서도 남 지사의 연정을 주목합니다. 중앙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워낙 첨예하니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요.△처음에 연정을 한다고 할 때 다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되잖아요. 당장 연정 제도가 없어도 하잖아요.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에 주지 않았습니까. ‘해보니 좋더라’ 이러면 제도를 아예 바꾸면 되죠. 연정은 일단 국민적 지지가 높습니다. 정치인들 싸움 좀 그만하고 협력하라는 게 민심이고 천심입니다.-경기도 연정은 어떤가요.△이번 메르스 사태 때도 보세요. 민간 병원장들과 협력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다 했습니다. 제가 다 맡겼거든요. 행정은 1부지사가 다 하고, 의료보건은 사회통합부지사가 다 하는 겁니다. 연정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권력자는 자기 권력을 나누면 됩니다. 권력자는 감시 받으면 되고요. 자꾸 시스템으로 불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권력자가 권력을 내려놓으려 하면 재밌게도 권력은 더 커집니다. 나누는 게 커지는 것이죠.”-노무현 전 대통령도 연정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만약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또는 되기 전에 약속하고 연정을 했으면 됐을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지 한 2~3년 있다가 대선도 얼마 안 남아서 하자고 하니 (잘 안 됐던 것이죠).-연정은 개헌 사항인가요.△법은 필요 없습니다. 정치적 합의가 있으면 됩니다. 선거법을 고쳐 다당제가 되면 당 사이에 연대가 되면 연정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겠죠. DJP(김대중-김종필) 연대가 대표적입니다. 그것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독일식 개헌입니다. 구조를 바꾸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제1당에 총리를 주고, 부총리 한 명은 야당을 주면 됩니다. 남 지사는 연정에 대한 확신이 상당해 보였다. 지금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해법은 연정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차기 대선에 나가는 사람들 중 분명히 연정을 공약한 후보가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경기도 연정은 좋은데 왜 안하느냐’라는 국민적 지지가 있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연정을 하겠다’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공약을 하면 실제 추후 실행하면 되고, 그러다가 지지를 받으면 제도 자체를 바꾸면 된다는 게 남 지사의 생각이다. 다만 그는 차기 대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다.-연정을 주장하는 후보가 없으면 차기 대선에 도전할 겁니까.△지금은 특히 연정이 성공하고 이것을 통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게 저에게 더 어울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더 보람있고 즐거운 일입니다.-(직접 개정을 주도하신) 국회선진화법이 중앙에서 논란인 것 같습니다. 연정도 그 철학은 국회선진화법과 다르지 않은데요.△선진화법을 처음 만들 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때 도끼로 문을 부수고 최루탄을 터뜨리고 쇠사슬을 끊고. 연말마다 전세계적으로 나라 망신이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몸싸움을 없애라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대국회 때 몸싸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산안도 제때 통과됐고요. 법안도 통과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어찌됐던 몸싸움은 없앴는데, 이걸 완벽한 법이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일부에서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고치자는 것은 동의합니다.그렇다고 또 몸싸움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정을 하면 몸싸움은 없을 겁니다. 연정을 하면 선진화법은 자동으로 폐기될 겁니다.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요.△일자리입니다. 도지사 끝나고 ‘남경필 너 뭐했니’라고 묻는다면 ‘일자리 몇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면 가계소득이 올라가고 세금도 더 걷히고, 선순환입니다. 어떤 일자리인지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입니다. 이것은 (그 성과가) 연말부터 보일 겁니다. 이들은 국내시장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일자리입니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많이 비어있습니다. ‘미스매치’가 굉장히 많죠. 이것을 어떻게 줄일까에 방점이 있습니다. 또 은퇴자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겁니다.기자는 5선 중진의 원조 소장파 시절 봤던 남경필보다 1년 경력의 초짜 지방행정가 남경필이 더 의욕에 넘쳐보였다. 그에게 ‘피로하진 않으시냐’ ‘책 볼 시간은 좀 있으시냐’고 묻자 또 협업의 키워드가 돌아왔다. “책은 많이 못 읽어요. 그 대신 거의 저녁에는 책을 쓸 만한 사람들, 쓰고도 남을 사람들과 만나 소주 한잔 하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해요. 경기도 공무원들도 좀 배우라고 데리고 가지요.”대담=김경원 정경부장정리=김정남 기자사진=방인권 기자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후 경기도 로고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공직자 재산공개]박 대통령 3억여원 증가..부동산·예금 늘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예금 증가로 작년보다 3억여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을 합해 31억 6950만 5000원이었다.이는 지난해 공개된 28억 3358만 5000원보다 3억 3592만원이 늘어난 액수다.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25억 5861만 4000원에서 이듬해 정기 재산신고에서 2억 7497만 1000원이 늘어난데 이어 2년 연속 재산이 증가했다. 대우증권과 외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은 8억 950만 5000원으로 작년보다 2억 7592만원이 늘었다. 박 대통령은 예금 증가에 대해 인세 등 예금액 증가를 사유로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에세이 ‘결국 한 줌, 결국 한 점’ 등을 출간한 바 있다. 부동산은 강남구 삼성동의 대지 484㎡에 건물 317.35㎡의 사저로 지난해 23억원이던 이 단독주택의 가액은 6000만원이 올랐다.한편,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실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 50명의 평균 재산은 25억 6019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20억대 이상 자산가는 우병우 민정수석(409억 2599만원), 윤창번 전 미래전략수석(112억 8670만원), 조윤선 정무수석(45억여원), 김진각 전 국정홍보비서관(38억 9000여만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38억 6000여만원), 김영한 전 민정수석(37억 6000여만원), 권오창 전 공직기강비서관(39억 8000여만원),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32억 4000여만원), 민병호 뉴미디어비서관(29억 4000여만원), 윤두현 전 홍보수석(29억 3000여만원), 전성훈 안보전략비서관(27억여원), 김동극 인사비서관(26억여원), 박종준 경호차장(25억 9천여만원), 정진철(23억 7000여만원) 등의 순이었다.이재만 총무비서관은 9억 6756만원, 정호성 부속비서관은 11억 9874만원,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은 7억 2820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관련기사 ◀☞ [공직자 재산공개]'부동산 덕분에' 고위공직자 10명중 7명 재산 늘어☞ [공직자 재산공개]우병우 靑 민정수석 409억 신고..공직자 최고부자☞ [공직자 재산공개]박원순 시장 재산 4년째 마이너스…‘최하위’☞ [공직자 재산공개]김복만 울산교육감 43억···교육감 중 최고☞ [공직자 재산공개]정재찬 공정위원장 3.3억, 김학현 부위원장 29억☞ [공직자 재산공개]윤상직 장관 재산 19억..주요공직자 中 1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