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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대한상의와 ‘인수합병 분쟁 예방·관리’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오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수합병(M&A) 분쟁의 선제적 예방과 전략적 관리’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이 개최하는 ‘2023 서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세계 주요 국제중재 전문가, 국내외 중재기관 관계자 및 이용자가 참여해 국제분쟁해결의 발전을 논의한다.특히 이번 세미나는 로펌 변호사뿐 아니라, 중재인, 기업 관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각각의 업계에서 경험한 M&A 분쟁의 예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세미나의 발제는 ‘M&A 분쟁을 예방하는 대안적 분쟁해결 기법’이라는 주제로 김앤장 박설 변호사가 맡았다. 이어지는 첫번째 세션은 ‘최근 M&A 분쟁 경향에 따른 분쟁 예방 노하우’라는 주제로 김앤장 이철원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자로는 Twenty Essex의 신희택 교수, 김앤장의 변섭준 외국변호사와 이영민 변호사가 참여한다.두번째 세션은 ‘기업을 위한 효율적 분쟁 관리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김앤장 조은아 외국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이영제 삼일PWC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김효선 LG생활건강 해외법무부문장, 김앤장의 노현식 변호사, 강보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김앤장 M&A팀 및 국제중재팀 소속의 변섭준 외국변호사는 “최근에는 분쟁을 최소화하거나 실제 분쟁이 개시되더라도 빠르고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인 자리인 만큼 M&A 분야에서의 여러 성공 케이스들을 접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세미나는 10월 3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어로 진행된다.
- 전고점 넘었나…서울 아파트 거래량 '숨고르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넘어서는 등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거래가 다시 줄어들고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리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조이기가 이어지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3085건으로 전월(3840건)보다 755건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도 4000건을 넘어서긴 어려워 보인다. 서울 거래량은 올 1월 1411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더니 4월 3186건, 5월 3425건, 6월 3848건, 7월 3586건, 8월 3840건으로 다섯 달째 30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통상 월평균 5000~6000건 거래되던 것에 비하면 예년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최근 거래 증가세도 주춤하면서 매물은 쌓이는 추세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수는 7만5187건으로 지난 1월 5만513건 대비 48.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광진구가 960건에서 1801건으로 87.6% 늘었고, 서초구 3220건→5655건(75.6%), 마포구 1987건→3190건(60.5%), 강남구 4054건→6508건(60.5%), 동작구 1917건→3027건(57.9%), 송파구 3545건→5594건(57.7%) 등 아파트값 반등폭이 컸던 지역 위주로 매물 증가량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급매물이 급증하는 시장은 아니어서 강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정책효과와 맞물려 정비사업 활성화, 고분양가 추세 등으로 상승 요인이 더 많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매물은 늘었지만 급매물이 쌓이는 상황은 아니다”며 “상승 추세가 꺾이진 않고 있지만 매물이 많아 선택지가 있어 매수자 우위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연구원은 “강남3구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을 회복하다 보니 상승세를 견인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거래량 건수가 급증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서울 외곽이나 강북 지역은 아직 회복세가 더뎌서 거래가 부진한 영향도 있다”며 “분양가가 오르는 추세인데다 재건축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어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원은 “상반기 거래량 증가는 정책 요인이 컸다”며 “특례보금자리론이나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등 대출 요인이나 규제 완화 등으로 미래 수요가 당겨진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매도자가 하락매물을 내놓으면서 빨리 거래를 유도하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 상반기보다 거래는 줄어들겠지만 매맷값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정경유착 차단”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출범 이후 첫 과제로 꼽혔던 윤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초대 윤리위원장에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선임됐다.목영준 신임 한국경제인협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사진=한경협)한경협은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한경협은 지난 8월22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혁신안의 일환으로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인 윤리위원회 설치를 정관에 규정하고 ‘한국경제인협회 윤리헌장’을 채택했다. 또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윤리위원회규정’을 확정했다. 한경협은 이번 윤리위원회 설치에 대해 “한경협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핵심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초대 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CJ그룹 ESG자문위원장, 한진그룹 윤리경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한경협은 목 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 “1983년부터 약 30년간 법관 및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한 분으로 치우침이 없고 법조계뿐만 아니라 각계의 신망을 받는 분”이라며 “협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위원회를 윤리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윤리위원회는 외부위원 4인, 내부위원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위원은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효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겸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박광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교수를 선임했다. 내부위원으로는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참여한다. 한경협은 “위원에 여성 2인이 포함돼 있으며, 법조·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협회와 회원들의 윤리경영 사안을 심의하고 조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경협 윤리위원회는 협회의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 회원사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대외지원사항 등은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 한경협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검토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 개최할 예정이다.앞서 류진 한경협 회장은 임시총회 당시 “아주 큰 책임감을 갖고, 다신 (과거와 같은 사태가) 터지지 않도록 윤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이 위원회 구성이 잘 됐구나’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려 한다”며 윤리위 구성 각오를 밝힌 바 있다.
- "옆 단지에 밀리면 끝"…노원 재건축 40여곳 속도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치동·목동과 함께 서울 3대 학원가로 알려진 노원구 중계동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중계그린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40여 곳에 달하다 보니 속도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중계그린아파트는 지난 10일 노원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E등급으로 최종 통과를 통보받았다.중계그린아파트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중계역 역세권 단지다. 3481가구 대단지로 1990년에 준공했는데 최고 15층 25개동, 전용면적 39~59㎡로 이뤄져 있다. 해당 단지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신청할 계획이다.노원구는 준공 30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이 다가온 노후 단지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다. 안전진단 대상 단지만 43곳에 달한다. 이달 기준 안전진단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는 이번에 통과한 중계그린을 포함해 12곳이다. 상계 주공 1·2·3·6단지, 상계 한양, 상계 미도, 월계삼호4차, 월계 미성미륭삼호, 하계 장미, 하계 현대우성, 태릉우성 등이 재건축을 확정했다. 특히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미륭미성삼호3차 일명 ‘미미삼’이 3930가구에 달하고 상계주공 등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 달하는 단지도 상당수여서 재건축 속도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주·철거가 한꺼번에 몰리면 주변 일대 집값, 전·월세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면 다른 단지가 완공될 때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노원구청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 재건축 추진 자체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건축심의 등 각 단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다”며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시기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단지별로 속도가 달라 무리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노원구 정비사업 단지들은 이제 초기 단계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서 대표적인 중저가 단지인데다 학군지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관심은 높지만 투자를 고려한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여의도, 목동, 압구정 등과 다르게 노원구 단지는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구체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며 “핵심지 지역 재건축도 불확실성이 아직 걷히지 않은 상황이라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연구원은 “안전진단 통과는 정부 규제 완화로 예고된 상황으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며 “실수요자라면 고금리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노원구는 재건축이 몰려 있고 대표적인 중저가 단지여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지만 가격 등락폭이 큰 지역이다”며 “기존 정비사업 단지도 조합원 사이에서 공사비 증가, 분양가 등에 대한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기 어렵고 사업추진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노원구 단지도 사업 추진을 빠르게 진행하기엔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
- 이문·광명 청약 '대어' 뜬다…촉각 곤두세우는 실수요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북 알짜 재개발 구역인 이문3구역과 광명뉴타운 등 실수요자의 관심이 많은 단지가 줄줄이 분야에 나선다. 내년부터 공급 부족으로 분양가도 상승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경쟁률이 치열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가 분양 예정이다. 이문·휘경뉴타운 이문3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1층, 25개 동, 총 4321가구의 공동주택 3개 단지와 오피스텔 1개동 594실로 구성했다. 전용면적 20~102㎡ 총 4321가구 중 1467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서울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초역세권 입지로 천장산과 중랑천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최고 41층 높이로 조성하는 만큼 일부 세대에서는 망우산, 용마산 등의 ‘산조망’이 가능하다.경기도에서도 실수요자가 눈여겨보던 단지가 잇따라 분양에 나선다.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광명뉴타운 2구역을 재개발한 ‘트리우스 광명’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 동, 전용면적 36~102㎡ 총 3344가구 규모로 이 중 73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2024년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선분양 아파트보다 이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반경 1㎞ 내에 광명 전통시장과 롯데시네마 등 쇼핑·문화시설이 가깝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광명초, 광명북중, 광명북고 등 다수의 초중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철산자이 브리에르’는 철산주공 10·1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단지로 지하2층~지상 최고 40층 14개 동 총 1490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 39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 단지는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구로구와 마주 보고 있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1호선 개봉역, 구일역이 인접해 이용이 편하다. 단지 주변으로 광명북초, 광명북중, 광명북고 등의 학교가 있어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철산역 인근 학원가와 목동 학원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전문가들은 서울 인허가·착공실적 급감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가도 오르는 추세여서 하반기 청약 열기는 더 뜨거운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의 청약 경쟁률은 지난 9월 16.44대1이었지만, 7월119.95대1, 8월 91.11대1에 달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이문뉴타운과 광명뉴타운은 앞서 청약 흥행에 성공한 전례가 있다”며 “신축 신호도가 높고 청약시장 열기가 뜨거운 만큼 높은 경쟁률로 마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올해 분양 예정이던 단지가 일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고분양가도 예상돼 순차적으로 분양하는 단지에 대한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 “아이들 희망 씨앗 돼달라”…양소영·쎄시봉 특별한 음악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이 80%나 됩니다. 이러다 보니 아이들이 병원, 학원에 가기 힘들고 하고 싶은 축구도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씨앗을 저랑 같이 심어서,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울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7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공연장. 무대에 오른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이자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이사장은 ‘한부모 및 미혼한부모 가정 아동을 위한 칸나희망음악회’ 시작을 이같이 알렸다. 1000석의 좌석을 빼곡하게 메운 곳곳에서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쎄시봉과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칸나희망서포터즈 이사장)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공연장에서 열린 ‘한부모 및 미혼한부모 가정 아동을 위한 칸나희망음악회’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양소영 “아이들에게 희망 울타리 되어달라”이날 음악회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의미가 남다른 ‘특별한 음악회’였다. 칸나희망서포터즈는 양 변호사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4월30일에 설립한 단체다. 양 변호사는 20여년간 가사 사건을 맡으면서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이들까지 고통받은 한부모가정의 현실을 마주했다.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0.7%(2021년 기준)로 조사됐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조치를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91%(2021~2023년 기준)에 달했다.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0.7%(2021년 기준)에 달했다. 단위=%. (자료=여성가족부)이에 양 변호사는 칸나희망서포터즈를 만들고 법무법인 숭인의 김선영·백수현·안미현·김영미 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지원에 나섰다. 작년 5월에는 사회공헌을 인정받아 여가부 설립허가를 받았고,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로 자리매김했다. 코로나19로 후원이 녹록지 않은 때도 있었지만, 그동안 50곳 이상의 한부모 가정을 후원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선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음악회는 포크계 전설 ‘쎄시봉’ 조영남·윤형주·김세환의 공연이 선보였다. 1시간여 동안 그대 그리고 나, 우리들의 이야기, 조개껍질 묶어, 물레방아 인생, 돈포겟투리멤버(Don’t Forget To Remember), 유 레이즈 미 업(You Raise Me Up) 등 추억의 히트곡과 팝송이 공연장을 메웠다. 소프라노 박성희 교수도 성악가를 꿈꾸는 학생들과 함께 아름다운 선율을 수놓았다. 윤형주는 “조그만 길가 꽃잎이 우산 없이 비를 맞더니 지난밤 깊은 꿈 속에 활짝 피었네”라며 ‘어제내린비’의 가사를 언급한 뒤 “(이 음악회에 한부모 가정의) 활짝 핀 자녀들이 함께 앉아 있어서 좋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여기 함께 앉아 있다”면서 과거 수학여행 당시 애창곡이었던 ‘두 개의 작은 별’을 선사했다.포크계 전설 ‘쎄시봉’ 조영남·윤형주·김세환의 공연이 1시간 넘게 선보였다. 윤형주는 “양 변호사님의 (칸나서포터즈) 활동을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칸나희망서포터즈)‘한부모 및 미혼한부모 가정 아동을 위한 칸나희망음악회’가 열린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공연장 1~2층 1000석 좌석에 빼곡하게 사람들이 앉아서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김학자·이찬희·이재용·김주하·안선영 “동참할 것”칸나희망서포터즈 지원을 받은 한 한부모가정은 영상 편지를 통해 “(전 남편이) 양육비 소송 끝나고 세 번째 달부터 양육비를 안 주고 연락을 끊었다”며 “이행명령·감치명령 중에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잠적한 상태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후 칸나서포터즈를 만났고 양육비·심리·법적 지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칸나를 만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둘째 아이가 학급 임원 선거에 나갈 정도로 많이 밝아졌다는 거에요. 집에 친구들을 데려올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변했어요. 저한테 축구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칸나서포터즈를 통해 축구 학원도 보내줄 수 있게 됐어요. 아이한테 좋은 선물이었습니다.”음악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이같은 칸나서포터즈 활동에 힘을 실었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음악은 마음을 나누는 언어”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같이 전하고, 양 변호사와 칸나희망서포터즈에 격려와 응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음악회를 찾아 “양소영 이사장의 순수한 열정을 믿고 칸나희망서포터즈를 적극 후원해달라”며 “그러면 여러분 삶이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찰 것”이라고 말했다. 음악회 사회를 맡은 이재용 아나운서도 “양육비를 지급받는 절차는 여전히 까다롭고 법망을 피해가는 배드 페어런츠(Bad Parents)가 많아 여러분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칸나와 함께하면 양육비 미이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작은 나눔으로 달라진 세상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주하 MBN 앵커는 영상 편지를 통해 “여론이 움직여야 한다. 그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 칸나”라며 “앞으로도 우리 칸나가 그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저도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칸나희망서포터즈)김주하 MBN 앵커도 영상 편지를 통해 “여론이 움직여야 한다. 그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 칸나”라며 “앞으로도 우리 칸나가 그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저도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칸나서포터즈 후원자인 이진혁 화가도 영상편지를 통해 “그림을 그리며 산다는 건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며 “받은 것을 나눠주고 싶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주 소중한 사랑으로 조금씩 다가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각계각층에서 함께 한 특별한 음악회방송인 안선영 씨와 이지향 약사는 칸나서포터즈에 물품을 후원했다. 유인경 전 기자와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감사패를 받았다. 안선영 씨는 “한 달에 커피 한두잔 아껴서 정기후원을 하면 어떨까요”라며 후원을 요청했다. 이지향 약사는 “제 아이들을 사랑하듯이 제 사랑이 아이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쎄시봉 윤형주도 “양 변호사님의 (칸나서포터즈) 활동을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자선 음악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정에게 돌아가며 양육비 관련 제도개선,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법률지원 사업에 쓰이게 된다. 칸나희망서포터즈와 법무법인 숭인이 주최·주관한 이번 음악회는 신한은행·하나은행·SNU서울병원·이데일리TV가 협찬을, 극동방송·한국여성변호사회·한국아동단체협의회·양육비해결총연합회·인트리가 후원을 했다.이날 음악회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회장, 이지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최형숙 인트리 대표, 한기붕 극동방송 대표, 서상교·이상훈 SNU서울병원 대표원장,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 김효선 여성신문 대표,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 이금희 피부밥 대표, 손창배 키스톤PE 대표, 고주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장과 양소영 변호사의 남편인 이은항 전 국세청 차장(세무법인 삼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도 동참했다.칸나희망서포터즈 지원을 받은 한 한부모가정은 영상 편지를 통해 “(전 남편이) 양육비 소송 끝나고 세번째 달부터 양육비를 안 주고 연락을 끊었다”며 “이행명령·감치명령 중에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잠적한 상태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후 칸나서포터즈를 만났고 양육비·심리·법적 지원을 받았다”며 “칸나를 만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둘째 아이가 학급 임원 선거에 나갈 정도로 많이 밝아졌다는거에요. 집에 친구들을 데려올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변했다”고 말했다. (사진=칸나희망서포터즈)음악회를 마무리 하면서 양 변호사는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함께 입법 성과가 있었지만, 입법 이후에도 실제로 양육비가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을 메울 수 있는 역할을 칸나희망서포터즈가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칸나희망서포터즈 희망기금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번 행사도 제대로 치를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김장환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아이 셋을 낳고 키웠는데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하다 넷째를 낳는 꿈을 꿨다”며 “칸나희망서포터즈가 넷째 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이라며 “한부모 가정, 위기의 아이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달라”고 당부했다.
- 실거주 의무 폐지法 표류에…분양·입주권 거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분양·입주권 거래량이 다시 급감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시장 내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분양·입주권 거래절벽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건수는 29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지난 1월 20건, 2월 12건, 3월 26건, 4월 56건, 5월 80건, 6월 85건, 7월 72건을 기록했으나 8월 들어 급감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대폭 늘었지만 국회에서의 실거주의무 폐지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거래가 쪼그라들었다.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대 10년에 달했던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을 폐지했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 폐지가 지지부진하면서 전매제한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월 발의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전매제한 해제로 아파트를 팔 수는 있어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건수는 29건으로 집계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시장 내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분양·입주권 거래절벽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국토부에 따르면 규제가 시행된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단지는 총 66곳, 4만 4000가구에 달한다.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완판에 성공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이 연말부터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지 않으면 전세로 잔금을 마련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시장에서는 전매제한과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내년부터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실거주 의무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1·3대책 이후 상반기안에 실거주의무가 폐지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미리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이나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며 “청약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분양·입주권에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가 많은데 전매제한은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선 타이밍이 중요한데 엇박자를 나타내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를 서둘러야 실수요자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아파트값 반등에도 쌓이는 매물…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한 가운데서도 매물은 쌓이고 있다. 급매 소진 후 호가가 오르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매수세가 다시 주춤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전체로는 집값이 하락세인데다 호가가 높아지면서 관망세가 여전히 짙다는 해석이다.[그래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4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아파트값은 지난 5월22일 반등한 이후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파, 서초, 강남, 양천, 성동, 강동 등 주로 강남권과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지역이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 서울에서 지난 4월 17일 기준으로 가장 먼저 반등한 송파는 이후 3.36% 올랐고, 서초는 1.52%, 강남은 1.75%가량 올랐다. 지난해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하락폭이 컸던 강남권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장 먼저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만 아파트 값은 상승 추세지만 매물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6월1일부터 이날까지 6만4571건에서 6만9655건으로 7.8% 늘었다. 올해 1월1일 이후로는 36.6% 늘었다. 세종과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매물 증가 규모로는 3번째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종로구가 15.5%(603건→697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서초구가 14.50%(4608건→5280건) 늘면서 매물 증가 2위를 기록했다. 관악구 12.6%(1772건→1997건), 강동구 10.60%(3357건→3715건), 성동구 10.40%(2442건→2697건), 송파구 9.90%(4702건→5168건), 강남구 8.20%(5828건→ 63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급매물이 소진된 후 호가가 오르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괴리가 커지면서 매물은 쌓이는데 매수세는 주춤해 매물이 쌓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거래량 또한 지난 6월 3851건을 기록한 이후 7월 3514건으로 지난달보다 소폭 줄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지난달보다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값이 반등하고 있지만 매물이 쌓이고 있어 상승장으로의 전환이라고 판단하긴 이르다고 지적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수도권 매물이 20~21만채 가량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며 “호가가 오르고 매수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7월 들어 거래량도 주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매물 수준이 1년째 정체되고 있어 시장에 나올 매물은 대부분 나와 있다고 보면 된다”며 “내년부터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물 소진이 일정 부분 이뤄지고 나면 추세 전환할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거래절벽을 겪은 집주인이 이번 상승에 호가를 높여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거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금리도 여전히 높다는 인식이 강하고 특례보금자리론도 소진되는 상황이어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줄 수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