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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받아도 무주택 인정 받는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이 유지된다.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해 임차인의 긴급거처를 제공한다.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에서 90%로 줄인다.◇HUG 전세금 보증 100%→90%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증가 요인으로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이 꼽혔다. 실제 2022년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조2000억원이며,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2021년 187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618건을 기록했다.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조직적 사기에 개인적 차원의 대응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세 사기의 유인을 차단하고 피해 발생시 지원을 강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먼저 HUG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전세가율 조정으로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국토부 관계자는 “HUG의 대위변제액이 늘어나고 있어 선량한 임차인을 보증해 줄 수 없는 경우도 생겨서 낮춘 것”이라며 “또 100원짜리 집을 90원에 임대하면 10원 만큼은 임대인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위 ‘바지사장’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할 계획이다.◇전세사기 피해자 낙찰 받아도 무주택 유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도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한다.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해당된다.피해 임차인들에게 양질의 긴급거처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임대도 500호 이상 추가 확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감안,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안심전세 App’을 통해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된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책임을 강화한다.다만 이미 낙찰을 받은 피해자의 소급적용 문제와 보증금 요건 3억원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경락에 들어간 분들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보고 의견 수렴을 해서 임차인들의 피해상황, 예외규정 가능성 등에 대해 향후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확정을 하겠다”라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일부 제도개선은 다가올 봄 이사철 이후에 법이 개선될 예정이거나, 수도권과 지방 또는 주택상품 유형간 시행시기 차이가 있고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등은 국회 입법 개정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 사적계약을 모두 공공이 통제할 수는 없다”라며 “시세 등 투명한 공개,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감시나 책임부여, 엄격한 처벌같은 내용 등은 정책에 담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전세사기를 차단하는 식의 정책입안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서민 등친 악성 '전세사기꾼' 1941명 검거…전년比 8배↑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618건을 적발해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거인원은 전년(243명) 대비 8배 늘었으며, 구속인원은 전년(11명) 대비 15배 증가했다.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했다. 무자본·갭투자를 비롯해 ‘깡통전세,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無)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을 중점 단속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 가담자 350여명을 검거했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해 총책과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명을 검거했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전세사기 특별단속 검거현황(자료=경찰청)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전체 검거건수는 전년대비 3.3배, 검거인원은 8배, 구속인원은 15배 증가했다. 경찰은 “국토부 업무협약 등 유기적 협력 강화와 함께 경찰청 전담수사본부와 전담수사팀 운영, 주요사건에 대한 시도청 중심 집중수사와 구속수사 원칙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라고 분석했다.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금융기관 상대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해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1073명) △직접 혹은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다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283명) △법정 한도 초과 수수료, 전세계약 중요사항 미고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250명) 순으로 나타났다.피의자 신분별로는 △‘허위 보증·보험’ 유형의 가짜 임대인·임차인(867명)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373명)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325명) 등 순으로 검거됐다.현재까지 송치사건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원에 달한다. 특히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20~30대 청년층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억~2억원 규모였으며, 피해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빌라)가 다수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경찰청은 “특별단속은 수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제도를 악용해 다량의 주택을 매입하고, 조직적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 서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전세 관련 불법행위 관행을 일부 타파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무자본 갭투자, 전세자금대출사기 등 전세사기 유형(사진=경찰청)실제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493채를 보유한 소위 ‘빌라의 신’ 사건에서, 임대사업자 등 5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검거, 80여명을 수사 중이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민적 이목이 쏠렸던 ‘빌라왕’ 사망과 관련, 다수의 저신용자 등에게 1475채의 주택 명의를 전가하는 등 ‘바지’ 임대인의 배후세력으로, 컨설팅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검거했다.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올해 7월25일까지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4대 유형’인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며 “지난 6개월간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6일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추가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사진=서울시)시는 지난 1일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으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 등도 공개 중이다. 또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 건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시는 먼저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전국에서 ‘서울’이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점을 고려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을 끝까지 도울 예정이다.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무료 법률 상담과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시는 또 작년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도 제공 중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며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시는 해당 정보를 빠르게 개발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빌라 주변 거래정보, 신축빌라 예상 분양가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1~2월 중 중개업소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경우에는 민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그밖에 서울시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지자체·정부 간 협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건축법 개정 등 전·월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시는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며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 추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조속히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일부 중개업소가 공공 전세임대 제도를 위험매물 거래에 악용한다는 의심 사례를 접수하고 SH가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SH 전세임대 ‘이상거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앞으로 전세임대 악용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이상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경 시의원, 서울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비 지원 촉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비 지원을 촉구했다고 1일 밝혔다.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도 함께 요구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 온 주택 전세사기 범죄가 최근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로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 전세제도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전세사기 범죄는 비단 몇 년 사이의 일이 아니다. 빌라왕 사건과 전세대출 사기사건 등은 이제까지 누적되어 온 피해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온 것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결과,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을 포함한 전세사기 누적 피해 금액은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가 매년 폭증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사고액은 3407억 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김경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는 건축주, 분양사, 중개사가 한 통속이 되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조직화 되고 치밀해져가고 있으며, 개인이 주의를 기울여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특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다시 회복하기 힘든 저소득의 주거 취약층 청년들이 주요 전세 사기 타겟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뒤늦은 대응과 제도적 허점도 전세사기 피해가 불어나는 데 한 몫했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며 방치된 전세사기 범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부와 경찰, 검찰 등은 이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시 주택정책실 김중헌 주택금융지원팀장은 “서울시 협약으로 은행, 주택 금융공사 세 기관이 협의해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이나 서울시 협약 사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대출도 연장하고 이자도 지원하고 있다”며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방안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 사람 명의로 1000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 무주택청년 전세대출 제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악용, 지지부진한 수사와 처벌, 막대한 전세자금 대출 규모, 소극적인 피해자 구제 등의 암울한 현실은 전세사기 정책의 실패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이에 대해 김경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를 경제적 살인에 해당하는 악성 범죄로 여겨야한다”며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전세사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사회적 현안으로 보고, ”서울시에서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법률 소송 대행 부분도 서울시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는 변호사법 때문에 수임이 불가하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선임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 적극적인 소송비용 부담 마련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에 어려움이 있으나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김경 의원은 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청년 주거 부담 줄이기 위해 청년 주거 보증금을 60%로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키기도 했다. 현재는 침수피해가 잦은 반지하 주택의 경우 노후도 완화 조례를 발의해 본회의 통과에 힘쓰는 중이다.
- 심상정, 文 겨냥 “빌라왕, 지난 정부 정책이 만든 괴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난방비에 대한 시급한 시급한 대책을 포함해 민생 추경이 빨리 이뤄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왕’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전세 예방 종합 입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심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부자 감세나 이런 부자들 소원수리해 주는 일에는 거의 그냥 사생결단을 하면서 이런 민생 위기에 대해서는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면 국회라도 제대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국회도 다 손 놓고 있지 않다. 좀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방비가 폭등할 것은 미리 예고가 됐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고가 됐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대책이 대부분 세워졌다”며 “우리도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여야가 합의로 감세한 액만 12조원이다. 그중에 절반만 이런 난방비 지원을 했어도 가구당 한 32만 원씩은 지급이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빈곤층의 지원이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해야 한다. 지금 지하실, 옥상, 고시원은 난방을 거의 못 하고, 작은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해서 겨울을 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그 대상도 아주 협소하고 1월에 7000원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동절이게 한 15만원 정도다. 이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빈곤층의 한파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경 언급이 너무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예산에는 철저히 민생 지출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이 어려운 고물가·고유가·경기 침체 얘기가 매일 반복되면서 그에 대한 민생대책은 없는 예산이었다”며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라든지, 생계 급여를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특히 난방비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포함해서 민생 추경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빌라왕 피해자가 지금 한 8000명 정도로 확인이 됐다.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것”이라며 “지난 국정감사 때 우리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매했던 161만 건을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12만 채였다. 이게 깡통전세 고위험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빌라왕은 역대 정부, 특히 지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만든 괴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선 갭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며 “깡통전세, 깡통주택에 대한 정부 대책이 좀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빚내서 집 사라’ 규제 완화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전세가율 70%를 제도화해야 하고, 두 번째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지금 내놓는 정책은 주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돈 빌려줄 테니까 그걸로 집 사고 전세 들어가라는 제안인데, 오히려 향후에 집값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할 때 제2의 투기 붐을 예고하는 정책들”이라며 “좋은 집들은 또 공공임대로 정부가 정책 수단으로 삼고, 그러면 지금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되지만 또 집값 경착륙을 막는 정책 수단으로서도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