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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전세사기 아닌 `깡통 전세`가 더 큰 문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두고 세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증금 미반환의 원인과 양상이 다양한 만큼, 일부 나쁜 임대인들의 전세사기 문제로 한정할 게 아니라 넓게 봐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거권네트워크·주택임대보호법개정연대 등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 대책은)전세사기 유형을 소개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평가 긴급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앞서 지난 1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 지원하고 단속 및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또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나 자가 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임대 사업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아울러 연 1%대 초저리 긴급자금을 대출해주는 한편 시세 30% 이하 가격으로 최대 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주택을 제공하는 대책도 들어있다.이를 두고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려는 방향은 옳다”면서도 “앱 서비스로는 구체적인 거래의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실효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 정보 제공 요구, 지리 정보를 활용한 주택 임대차 가격정보 제공, 임차인과 임대인 개별 중개 활성화,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의 전세대출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큰 폭으로 증가해 2022년 5월 100%를 초과했고, 4개 시도에서 100%를 초과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아파트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최 소장은 “임차 가구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는 시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단지별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깡통 전세` 문제가 매우 광범위한 현상으로 정부의 대응처럼 일부 임대인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로 한정해서는 문제 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깡통 전세` 문제는 예방 조치가 중요하므로 법률 개정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세입자 정보 접근권 확대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단지에 대한 특별 관리 및 실거래가의 이상 가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소장도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로 구분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 등록 전면 의무화 및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악성임대인·적정전세가 알려주는 앱 만든다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적정전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임차인이 깡통전세 등 위험성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계약 전 집주인의 체납세금과 선순위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가율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대책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악의적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HUG 보증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에서 지난해 5790억원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HUG 대위변제 중 2030 사고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8%에 이르는 등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15일부터 모든 주택 전세가율 공개한다정부는 우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내년 1월 임차인이 주택의 적정 시세,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앱’(가칭)을 출시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많지 않은 연립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경우 상한가, 하한가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또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면 계약 전이라도 세금체납 사실,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아파트·연립·다세대 등의 전세가율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수도권 읍·면·동 단위로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만 시·군·구 단위로 공개했다. 연립·다세대의 경우 시·도 단위로 공개했다.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 부동산원은 오는 15일부터 매달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전셋값 부풀리기 및 신축빌라 전세사기에 악용됐던 반환보증 공시가 적용기준도 기존 150%에서 140% 낮춘다. 또 감정평가를 받으면 의뢰인과 평가사 간 결탁이 없도록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한다.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은 5000만원, 광역시는 2300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는데 올해 4분기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를 열어 이를 상향한다. 이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선한다. 그동안 전입신고 효력이 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그사이 집을 팔거나 근저당을 잡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에도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정부는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은 지역은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 거래와 위험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애초 ‘주의지역’으로 지정,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낙인효과’나 거래단절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개 여부 결정은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전세사기 당한 임차인에게 연 1% 긴급자금 대출정부는 또 ‘악성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연 1%대 수준의 저리로 긴급 자금을 대출한다. 한도는 가구당 1억6000만원으로 최대 10년간이다. 또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약 1만4000건의 전세 사기 의심 자료를 제공,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 제공, 단속·수사 진행 방식 고도화 등 상시적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를 공모한 임대 사업자나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국토부는 “전세 사기에 연루된 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허락하지 않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하겠다”며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은 결격 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 행위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원희룡 "내년 1월부터 적정한 매매·전세가격 등 앱으로 제공"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을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원 장관은 1일 국토교통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들이 보증금을 잃고 당장 머물 곳이 없는 상황에도 전세보증, 피해자 자금지원 등 국가 차원의 구제 장치는 촘촘하지 못했다”며 “전세 사기 범죄자를 단속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도 부족했고, 적발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도도 약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원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하에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먼저 원 장관은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이라고 분석하며 임차인 정보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가리고 있는암막 커튼을 확실히 걷어내겠다”며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전세 사기 가능성이 없는지 진단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을 확 낮추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원 장관은 “전세로 살고 싶은 집의 적정한 매매나 전세가격 등 기존에 알기 어려웠던 정보들을 한 데 모아 1월부터 앱으로 제공하겠다”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했던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도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그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해 임차인들이 사전에 꼼꼼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어 임차인이 마음 놓고 계약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을 신청하면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즉시 안내하는 등 임차인이 직접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축빌라처럼 매매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에 대해 실제보다 매매가를 부풀려 깡통전세를 유도하고, 보증제도를 악용해 국민세금에 손실을 입히는 사례가 많았는데, 더 이상 임대인이 마음대로 매매가를 부풀릴 수 없도록 공정한 절차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또 그는 “전셋집을 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전국은 시군구,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을 공개하고 임대차 계약 위험성이 높은 지역은 지자체가 조기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히며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담보 순위와 무관하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액’의 수준을 연내에 상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이곳저곳 찾아다니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 1%대 초저리 긴급자금대출을 지원하겠”며 이와함께 그는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시세 3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며, 특별단속이 끝나는 내년 1월 이후에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 전세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세사기 가담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록 말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다”며 “주거 사다리를 올라가야 할 서민들이 거꾸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전 재산을 잃고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금번 대책에서 발표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입자 구한 뒤 소액 얹어 빌라 매도…보증금 떼여도 속수무책
- [이데일리 박종화 오희나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로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서면 연립·다세대주택(빌라)과 공인중개사무소가 밀집해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엔 ‘신축빌라 분양. 실투자 1000만원!’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세입자를 받으면 소액으로도 새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이들 업소의 설명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 지역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에게 빌라 분양을 문의하자 “원래 분양가는 3억원인데 전셋값을 구할 수 있다. 2억7000만~2억8000만원에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며 “세입자는 알아서 구해줄 테니 실제론 1000만~2000만원만 투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말을 달리 해석하면 집값이 1000만원~2000만원만 떨어져도 깡통 주택이 된다는 뜻이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 전세가 속출하는 배경이다.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빌라 업자가 신축 빌라를 비싸게 분양하기 위해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전세를 끼고 분양한다”며 “세입자도 구축 월세보다는 신축 전세를 선호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하다”고 말했다.◇뒤늦게 전세 사기 알아차려도 구제 어려워최근엔 신축 빌라가 잇달아 깡통주택으로 전락하고 있다. 세입자를 먼저 구해놓고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을 먼저 찾는 분양 방식 때문이다. 이런 빌라에선 소액으로도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다며 수분양자를 모은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는 임대인과 함께 이런 방식으로 전세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지만 실제 입증하기는 어려워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단순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란 더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기존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실제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명의 변경도 흔한 전세 사기 수법이다.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긴 하지만 집주인이 바뀐 걸 세입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판례상 한 달 남짓이다.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현행 세입자 보호 제도가 불충분하다고 하소연한다. 이데일리와 만난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집주인이 차명 재산으로 외제차를 굴리고 다녀도 현재 환수하기가 어렵다”며 “세입자 돈으로 집주인 채무까지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그는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분명한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소한 세입자가 거주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땐 새 집주인의 금융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공간 데이터 전문회사 빅밸류의 김진경 대표는 “전세사기는 결국 보증 사기로 이어져 개인의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세 사기 피해액 매년 사상 최대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427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5790억원의 73.9%에 달한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HUG의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는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시장에서는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세입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통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다. 서울주거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25개구 중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90%를 넘은 곳은 강서구(96.7%), 양천구(92.6%), 금천구(92.8%) 등 3곳이었다. 관악구(89.7%), 강동구(89.6%), 구로구(89.5%)도 그 뒤를 이었다. 주로 신축 빌라가 많은 지역이다. 서울의 아파트 신규 계약 전세가율은 평균 54.2%로 나타났지만 연립다세대는 평균 84.5%, 갱신 계약은 77.5%로 아파트보다 높은 수준이다.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를 분석해보면 30대 미만이 90%, 3억원 이하 부동산이 90% 수준으로 결국 사회초년생 등이 다수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세입자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과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제공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들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대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 일대의 아파트 모습들. (사진=연합뉴스)서울시의 ‘깡통전세’ 위험 예방 3대 서비스는‘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세가격 검증이다.먼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의사항,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등 9명의 상담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임대차 상담의 경우 2021년 약 3만5000여 건이 이뤄졌다. ‘깡통전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최근에는 시민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깡통전세’가 특히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의 경우 주변시세 확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기 등에 대해 집중 안내하고 있다. 신축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주변 중개업소에 실제 거래된 유사 매물 등을 비교해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서는 지역별 전세가율,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위험성 여부를 파악해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은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레 데이터를 분석한 전월세 시장지표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난 23일부터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주거포털→알림소통전월세→정보몽땅으로 접속하면 된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액·유형 등이 동일한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 이상 지역을 구분한 자료다.끝으로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특정주택의 전세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 사진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는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신청자는 결과를 토대로 전세 계약 체결 여부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서울시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MOU를 체결해 부동산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거래의 안전성을 분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과도 같다 ‘깡통전세’와 관련한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의 정도가 크고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약자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용한 주택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사드·상하이 봉쇄…中진출 기업 ‘정치 리스크’가 최대 변수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드·상하이 봉쇄…中진출 기업 ‘정치 리스크’가 최대 변수-부메랑 된 연구개발혁신법 KAIST 떠나는 연구원들-대출규제 비껴간 토뱅…비결은 ‘4월 건보료 폭탄’-[사설]천장 뚫린 환율, 이대로는 성장도 물가안정도 없다-[사설]WTO 가는 美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총력 대응해야△종합-[뉴스포커스]열집 중 네집 ‘나 혼자 산다’ 저출산·노령화 대책 시급-[이슈분석]시멘트 내달 가격 인상 놓고 충돌△노조 불법행위에 멍드는 기업들-하이트진로 본사 ‘무정부 상태’…정부 방임 속 ‘대한통운 사태’ 반복된다-“손배·가압류 놓고 교섭하면 악순환 빠져” “하청 노사관계는 노조법 사각, 보완 시급”△한중 수교 30년-대중 교역 47배 늘었지만 불안한 경협…新동반자로 나아갈 접점 찾을 때-국익이 최우선…‘용미용중’이냐 ‘친미’냐 엇갈려-한·중 혐오는 일시적…다시 평화공존의 길 모색해야△한중 수교 30년-‘반도체 수출 40%’ 中시장 배제 못해…전략적 협력모델·기술로 승부해야-SK E&S ‘수소’, 포스코 ‘전기차 강판’ 중국 탈탄소 정책 확대에 발맞춰 대응-“우린 이사갈 수 없는 이웃…한중 청년들 우정 쌓아가길”△종합-원희룡 “장관직 걸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낼 것…내달 용역 발주”-“수십억 연구과제 따내도…단기계약에 성과 못내”-‘인정소득’ 허용한 DSR정책 과다대출로 ‘구멍’ 드러났다-물가 진정세 조짐에도…짙어지는 경기침체 먹구름△정치-野 ‘김건희 논문의혹’ 공세 與 ‘김정숙 사적채용’ 맞불-조직개편 이어 고강도 감찰 대통령실 기강잡기 나선 尹-與 원로정치인들 쓴소리에…고개숙인 주호영-대통령 업무보고 ‘패싱’ 논란에도…전현희 ‘임기 마칠 것’-與 “공급 충분 시그널 계속 보내야 가격 안정 될 것”△경제-현장소통·규제개혁 잰걸음…3대 개혁은 지지부진-가계빚 또 사상 최대…석달새 6.4조↑-대통령까지 나섰지만…환율 또 올라 1345.5원-강남 사는 직장인 중 절반은 관리·전문직△금융-빅테크 앱서 예금·보험상품 비교·추천받는다-‘해외 공략’ 발로 뛰는 금융지주회장-여신금융협회장 정완규·남병호·박지우 ‘3파전’-“은행 원금 보장 IRP, 중도해지땐 원금 손실”△글로벌-가스값 치솟고 유로화 폭락…“유럽, 경제침체 넘어 분열 위기”-“주 3일씩이나 출근 못해” 애플 지시에 직원들 반발-“아파트 완공해야”…中, 부동산업체에 39조원 특별대출 검토-“러 공격 우려”…우크라, 독립기념일 행사 금지-中 하이난 “2030년부터 친환경차만 판다”△한중수교 30주년 특별인터뷰-‘사드’와 달라…中 ‘한국의 칩4 참여’ 무조건 반대하지 않을 것-“中 기업들도 자국 시장서 고전…트렌드 변화 잘 읽어야 살아남아”△산업-세계 1위지만 점유율 뒷걸음…삼성·LG TV, 中 추격·수요위축 대응 고심-한화에어로 전기식 작동기 英버티컬과 2200억 공급 계약-韓이 아시아 시장 주도하도록 ‘연료전지 허브’로 육성할 것-역대급 디자인·성능 통했다…아이오닉6, 첫날 ‘3.7만대’ 신기록-“폐열로 전력 재생산”…LG이노텍 ‘녹색기술인증’ 획득△ICT-“왜 우리만 원가 공개?”…100여 핀테크사 부글-LG유플러스도 ‘5G 중간요금제’ 출시-갤Z 플립4·폴드4 사전판매 97만대 ‘역대 최다’-“260만개 앱애 맞춤형 광고 매칭…올해 매출 2000억 자신”△소비자생활-단독대표 체제 후 정상화 궤도…내년 상장 자신-‘정관장 에브리타임’ 누적 매출 1조 돌파-상장 1차 문턱 넘은 컬리…‘몸집 불리기’ 관건-플라스틱 다이어트 앞장…롯데칠성, ESG 경영 박차△증권-긴축 폭탄 이겨낼 숨은 진주 실적·호재 디테일로 찾아라-美·中 수소경제 드라이브 韓수소전지 3형제 날았다-고금리 땐 역시 채권…채권형ETF 5종 동시 출격△증권-흑자에도 공모가 하회 6곳…새내기株 ‘희비’-사면초가 투자자 ‘울며 IPO 먹기’-리디, OTT ‘라프텔’ 판다…왓챠 인수전서 발 빼나-이현승 뚝심 통했다…KB운용, 해외부동산펀드 누적약정 3兆 돌파△부동산-등록말소 코앞, 대책 하세월…속타는 임대사업자-‘철거 후 재시공’ 화정아이파크, 중도금 유예-혼합단지 임대동 소외 막는다 SH공사, 임차인에 참여권 보장-강서·금천·양천 빌라 전세가율 90%↑…깡통전세 주의보△엔터테인먼트-“해보겠습니다” 씩씩한 ‘우영우’ 도전의 두려움에 맞설 용기 줬죠-메타버스·VR 만난 음악 예능 가수들 도전 무대도 넓어졌네-빌리 아일리시 콘서트, 무대도 방역도 빛났다△Book-힐링물? 무겁고 묵직한 소설 쓰는 게 내 임무-모기가 사라지면, 초콜릿도 없다고?-국산 위성시대 연 국내 첫 우주기업의 모든 것-[200자 책꽂이]△오피니언-[목멱칼럼]‘목숨 건 비행’ 언제까지 바라만 볼 건가-[데스크의 눈]‘쌍용차’에 희망을-[기자수첩]되풀이된 ‘세 모녀 비극’ 막을 수 없었나△피플-음악은 초상화 같아…연주자의 삶 선율에 담겨 전달돼-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 해시드 계열사 대표로-100번째 현장 찾은 김학도 이사장 “소통 이어가겠다”-NH투자증권, 부여 마을공동체에 냉장고 104대 기부△사회‘학교갔다 걸릴라’…학업중단숙려제 악용하는 고3들-이두봉·여환섭 사의 ‘檢 줄사표’ 이어질까-“이번주 정점 찍고 확진자 줄어들 것”-의사·연구원도 보이스피싱 당했다-‘극한직업’처럼…잠복·미행이 일상이에요
- 청년 많이 사는 강서구 ‘깡통전세’ 주의보...화곡동이 위험하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강서구, 관악구, 송파구 3개 지역에서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값이 매매 가격의 88%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빌라가 많이 모여있는 강서구 화곡동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강서구 전세 물량의 37.6%를 차지하고 있어 전세 계약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서울 한 빌라촌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연합뉴스)23일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지표’를 통해 서울 자치구별 전세가율과 하반기 전월세 매물 예측물량을 공개했다.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값을 뜻하는 전세가율은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높았다. 서울시 평균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84.5%다. 특히 청년층(만 20~34세 주민등록기준)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관악구에서는 신규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89.7%였다. 다음으로 청년이 많이 거주하는 송파구는 전세가율이 88.2%다.전세가율 1위인 강서구의 경우 서울 자치구 중 3번째로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강서구는 2분기 신규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96.7%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했다. 강서구의 경우 김포공항 인근 지역은 고도제한에 묶여 10층 내외의 빌라가 많이 밀집돼있다.강서구는 앞서 부동산 플랫폼 ‘다방’의 서울 신축 빌라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높은 전세가율을 보인 바 있다. 강서구에서 이뤄진 전세 거래 694건 중 53.3%(370건)가 전세가율 90%를 웃돌았다. 이러한 ‘깡통주택’은 화곡동(304건)에 대거 몰려 있었다. 왼쪽 지도는 지난 2분기 서울시 자치구별 전세가율.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의 전세가율이 90%대로 높다. 오른쪽은 강서구의 주택유형별 하반기(8월~12월) 예측 물량. (자료=서울시 제공) 게다가 올해 하반기(8월~12월)에는 화곡동의 전월세 물량이 상당히 나올 예정이라 임대차 계약에 주의가 필요하다. 강서구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다세대, 다가구 전세 물량은 485호로 예측되는데, 이 중 60%에 가까운 289호가 화곡동에 몰려 있다.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전세 물량을 따져봐도 3개 주택 중 1개 매물(37.6%)이 화곡동에 있다.청년 주거권 단체에서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는 특별히 전세 계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가 매매가의 80%라고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전세가율 80% 이상이 기본이 됐다”며 “최근에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싼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는 단순히 매매가대비 보증금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빚이 많은 집이나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다가구 주택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보증금 먹튀 대응센터’를 열고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지난 한달간 접수된 분쟁사례만 85건이 넘어간다고 한다. 전세금 분쟁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대응책으로 제기되지만 지수 위원장은 “보증보험은 미봉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임대차 계약은 세입자가 집을 돌려주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이행하는 계약”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고, 임대인은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는 돈’이 아닌 자기 사업자금이나 투자자금으로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민달팽이유니온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고 공공의 관리 기구가 보증금을 관리해주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며 “혹은 매매가 대비 전세금을 정해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올해 하반기 서울시에서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월세 예측물량은 최대 2만 6858건으로 예상된다. 시에서는 이번 예측물량 발표를 두고 “전월세를 구할 때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섣불리 계약하는 사례를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 尹 "소주성 폐기…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전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기자회견에서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민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며 “기업과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됐다.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취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그동안 국민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세밀하게 살피겠다.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받고 계시다.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최선을 다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갈 것이다.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하여 왔다.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다.상식을 복원한 것이다.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나가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한편,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이다.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다.아울러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했다.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추종하지 않고 기술 혁신을 통해 선도할 것이다.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여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하여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이다.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다.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다.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고,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총 5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 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다.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다.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갈 것임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시작됐다.앞으로도 제가 직접 발로 뛸 것이다.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문제를 해결했다.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 것이다.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는 것이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라고 할 수 있다.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했지만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특히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다.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다.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고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다.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했다.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지만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했다.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완화해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규제들도 정상화했다.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노력했다.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했다.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다.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다.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다.특히, NATO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에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사상 최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다.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 중이다.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KF-21)가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2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냈고,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 관계의 물꼬를 텄다.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했고,나토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환담했으며한미일 정상회의도 열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토대를 만들었다.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여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해 나갈 것이다.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원칙으로 두고 해결해갈 것이다.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다.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혔다.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다.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우리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다.이러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국정 운영 전반에도 녹아져 있다.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하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에 틀 안에 들어오게 하였다.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업무는 법무부에 설치된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고,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통제 관행을 벗어나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여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해 말씀드렸다.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국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다.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해 관훈토론회에서‘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말씀드렸고,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드렸다.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도록 하겠다.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