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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등록금 강제 동결 부메랑…대학이 멍들고 있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등록금 강제 동결 부메랑…대학이 멍들고 있다-年2% 초저금리 대출 재기 자금도 보증지원-‘서소문 시대’ 연 KG그룹과 이데일리, 제2 도약 선언-주휴시간 포함한 최저임금…작은 기업일수록 타격 크다△줌인&-“정치 안한다” 손사래에도 행보 하나하나가 ‘정치인’-애플 제친 화웨이, 삼성 턱밑 추격-오늘 오후부터 기온 뚝…내일아침 더 춥다△곳간 비어가는 대학-등록금 수입 감소→연구비 축소→교육질 하락…악순환에 빠진 상아탑-입학금 수입 없어지는데…“강사법 추가비용 2700억”-적립금으로 적자 보전하다, 사립대 11곳 바닥 드러내△‘산타랠리’ 실종-①셧다운 ②파월 해임설 ③美경기 둔화 우려…트럼프 ‘폭탄’에 세계 증시 ‘검은 성탄절’-성탄절 쉬고…오늘 개장하는 코스피는 “中부양책·배당투자가 주가 하락 방어막 될 것”△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후폭풍-대법 “실제 근로시간만 인정” 판결에도…고용부 ‘주휴시간 포함’ 강행-최저임금 속도조절 해법 찾는 홍남기 오늘 제도개편 회의 ‘첫단추’ 잘 꿸까△BMW 결함 은폐 112억 과징금-실험 조건 세팅에만 보름…내시경 장비 동원해 화재 경로 추적-정부 “화재 위험, 3년 전 알았을 것”…BMW “올 7월 인지”-국회에 멈춰선 ‘징벌적 손배제’…도입했다면 과징금 2600억△정치-경제 올인했지만 성과 못낸 김정은…이번에도 ‘경제’ 전면에 내세울 듯-내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산안법 ‘청신호’ 유치원법 ‘적신호’-文대통령 ‘최저임금 교통정리’ 나설까-日 ‘레이더 조준’ 억지…증거 없이 “증거 있다” 성명서△경제-신용 ‘B등급’ 넘어야 지원…“장사 잘 되는 가게만 혜택” 한숨-‘올해 125개 기업 상장’ 홍콩거래소, IPO 1위-AI가 농사짓는 스마트팜…농식품부, 내년 본격화-새해부터 증권·카드사서도 年 3만달러까지 해외송금 가능△금융-인적쇄신 신한, 오렌지라이프 인수승인 ‘파란불’-은행권, 내년 대출성장률 목표 줄하향-경기 지역화폐 카드 사업자…NH농협vs코나 ‘2파전’△화통토크-웰컴저축銀 첫 전문 경영인 김대웅 대표 “내년 디지털화 가속…비대면 채널 중금리 대출 확장 힘쓸 것”-“열린 대표 집무실 상하간 ‘턱’ 허물어 ‘웰뱅’ 탄생시켰죠”△산업&기업-조선 빅3, 선박수주 목표 초과 달성…‘부활 뱃고동’ 커진다-30년차 직장인 연봉 韓이 日보다 더 받아-CES 가는 하현회, 킬러 서비스 찾는다-최태원, 새해 첫 글로벌 행보 ‘다보스 포럼’-두산重 관리부문장에 정연인 부사장 내정-LCD값 하락에 中 물량공세…위기의 LGD△산업·소비자생활-‘AI가 듣고 싶은 노래만 쏙쏙’ 네이버·SKT, 멜론에 도전장-똘똘한 캐릭터 하나, 열 新제품 안 부럽다-쇠고기·채소 넣고…동남아서 ‘죽 쑤니’ 잘나가네△중소기업·바이오-“‘산소 공급’ 뷰티마스크로 재도약 하겠다”-‘개발중인 신약 후보물질 알리고 투자유치’ 삼바·셀트리온 등 ‘JP모건 콘퍼런스’ 총출동-대동공업, 북미시장 농기계 판매 年1만대 첫 돌파-‘따뜻한 나눔, 따뜻한 겨울’ 웰크론, 연탄 3000장 배달△증권&마켓-국제유가 하락에…불 밝힌 한국전력-‘계열사 실적은 탄탄한데…’ 한숨 깊은 삼성그룹주펀드-제약·바이오社, 공시 모범사례 적용 35% 그쳐-“시총, GDP의 60% 그쳐…베트남 증시 성장 가능성 높다”△증권-회계감사 깐깐…‘감사 비적정’ 상폐 기업 늘었다-전문인력 보강 마친 ‘에퀴스펀드’ 내년부터 국내 인프라 투자 본격화-파빌리온PE, 국내 최대 소방설비업체 ‘파라텍’에 750억 베팅-국민연금, 7년 만에 호주 ‘코카콜라 빌딩’ 투자원금 대부분 회수△BOOK-곰돌이 푸 ‘따뜻한 말 한마디’ 독자들 팍팍한 삶 토닥여줬죠-빈곤 없앤다는 첨단기술…‘불평등’ 부추겨-면발…한·중·일 이어주는 문화 연결고리△스포츠-한국인 첫 월드시리즈 선발 류현진…독일전 50m 질주 쐐기골 손흥민-“공앞에 놓인 샤프트 친다는 느낌으로 스트로크 해보세요”-‘평창올림픽 남북 화해 무드’ 스포츠 10대 장면에△사람&나눔-“내년 P2P금융 法 만들어 제도권 편입땐 본격 성장”-콘티넨탈코리아, 복지단체·사회재단 12곳에 총 1억원 기부-KT스카이라이프, 장애어린이 재활치료금 1000만원 전달△하와이안항공, 서울 구룡마을 찾아 연탄배달 봉사활동-중부국세청장에 유재철…대전청장 이동신, 대구청장 권순박△오피니언-금융·핀테크 기업 ‘상생의 시대’ 열자-정치인 유튜버 ‘기대 반 우려 반’-헛된 희망에 개미만 눈물 흘린 증시△부동산-일주일 새 3500만원 뚝…서울까지 ‘깡통전세 쓰나미’ 오나-파주운정~통탄 1시간대 GTX A노선 내일 착공-이주비 문제 해결…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속도-청계·성북천에 둘러싸여 쾌적…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 포레△사회-파인텍 굴뚝농성 409일 ‘씁쓸한 신기록’…성탄절에도 선물은 없었다-法 “위력 있다면 행사한 것”…안희정 항소심서 판결 뒤집히나-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 실시-쓸 일 없는 크리스마스실…‘이모티콘’ 기부는 어때요-옛 남영동 대공분실 ‘민주인권기념관’재탄생
- 홍남기 경제부총리 청문회·내년 예산안 통과 순항할까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있는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다음 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장바구니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물가 지표도 공개된다.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청문회..정책 검증 위주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야전사령탑으로서 (홍 후보자가 경제 정책을) 총괄”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1순위로 검증할 계획이다. 기재위원인 김광림 자유한국당 전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개인적인 흠결보다는 정책 위주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수정 의향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 없이 계속 고집한다면 임명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홍 후보자의 입장도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최근 홍 후보자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규제 완화(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재벌개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상법 개정안, 차등의결권 도입 여부 등)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부동산 정책(‘깡통전세’ 해결 방안,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의 확충 방안) △금융감독체계 개편(기재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개편) △향후 재정정책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과세 강화에 견해 및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질의가 담겼다.정책 쟁점은 참여연대가 홍 후보자에게 발송한 정책질의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재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표기된 것으로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다.[출처=기획재정부, 참여연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소비자 물가 다시 떨어질까..예산안 처리 주목이어 오는 4일에는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이 발표된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이하 전년동월 대비)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9월(2.1%) 이후 1년1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농산물 물가가 14.1%, 석유류 물가가 11.8%나 올랐기 때문이다. 농산물 물가가 11월에도 고공행진을 했을지, 지난달 6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돼 석유류 물가 상승률이 둔화했을지 주목된다. 다음 주에는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은 470조5000억원(정부안 기준) 규모에 달한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9.7%(41.7조원) 증가한 규모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오는 7일로 예산안 처리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2분기 이어 3분기 실질 GNI도 줄어드나다음주 한국은행 일정 중 주목되는 것은 오는 4일 발표되는 올해 3분기(7~9월) 국민소득 잠정치다.국민총소득(GNI)은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과 이자, 배당 등으 소득을 합친 것이다.올해 2분기 실질 GNI는 전기 대비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소득이 늘면서 3만달러 시대가 사실상 열린 상황에서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3분기 실질 GNI도 줄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한은은 5일 11월말 외환보유액을 발표한다.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금 개념이다.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발표되는 10월 국제수지도 관심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오며 여행수지 적자 폭이 줄어들었을지 주목된다. 사진=AFP 포토◇편의점 4만개 시대…과밀해소 자율규약으로 해결될까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편의점업계와 함께 다른 편의점 간 출점거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자율규약을 발표한다. 공정위와 편의점 업계는 개점단계에서는 점포별 예상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단계에서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폐점단계에서는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 등도 담은 규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특히 지나친 근접 출점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편의점 업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늘어나면서 출점거리 제한 부활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담배 소매점 간 거리 기준을 준용하는 방안을 유력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담배 소매점 거리 제한은 서울시의 경우 지역별로 50~100m인데 내년부터 100m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여러 브랜드끼리 근접 출점 제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다만 공정위는 편의점 업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수익 보장제는 규약에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업체마다 상황이 달라 일률적인 규약 형태로 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홍남기 청문회 임박…野 “소득주도성장 검증”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있는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장바구니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물가 지표도 공개된다.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야전사령탑으로서 (홍 후보자가 경제 정책을) 총괄”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1순위로 검증할 계획이다. 기재위원인 김광림 자유한국당 전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개인적인 흠결보다는 정책 위주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수정 의향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 없이 계속 고집한다면 임명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홍 후보자의 입장도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최근 홍 후보자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규제 완화(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재벌개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상법 개정안, 차등의결권 도입 여부 등)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부동산 정책(‘깡통전세’ 해결 방안,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의 확충 방안) △금융감독체계 개편(기재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개편) △향후 재정정책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과세 강화에 견해 및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질의가 담겼다.이어 오는 4일에는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이 발표된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이하 전년동월 대비)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9월(2.1%) 이후 1년1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농산물 물가가 14.1%, 석유류 물가가 11.8%나 올랐기 때문이다. 농산물 물가가 11월에도 고공행진을 했을지, 지난달 6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돼 석유류 물가 상승률이 둔화했을지 주목된다. 다음 주에는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은 470조5000억원(정부안 기준) 규모에 달한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9.7%(41.7조원) 증가한 규모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오는 7일로 예산안 처리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간계획이다. 정책 쟁점은 참여연대가 홍 후보자에게 발송한 정책질의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재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표기된 것으로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다.[출처=기획재정부, 참여연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주간 주요일정△4일(화)10:00 국무회의(김동연 경제부총리, 정부서울청사)△6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고형권 1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김용진 2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3일(월)12:00 2017년 생명표 15:00 제4기 복권사업 개시△4일(화)08:00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7:00 2018년 제4차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 규모△5일(수)12:00 2018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14:00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 준공식 개최14:00 2018년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18:00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규제 샌드박스) 개최△6일(목)09:00 KDI국제정책대학원-세계은행, ‘일자리 변화’ 국제 컨퍼런스 개최12:00 2017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13:00 복권위원회 제11기 행복공감봉사단, 제3차 봉사활동 실시18:00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개최△7일(금)10:00 2018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1:30 2018년 제4차 50년 만기 국고채 입찰 결과12:00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12:00 e-지방지표 시각화서비스 오픈15:00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세미나(수소 경제 컨퍼런스) 개최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혼란 빠진 삼바 투자자, 투심마저 멍든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 -혼란 빠진 삼바 투자자, 투심마저 멍든다-‘한국판 제조 2025’ 전략 세워 제조업 경쟁력부터 강화하자-중국몽 실현 길목서 美에 발목…“초심 찾자” 자성론 커져△줌인&-“셰셰, 왕훙”-원유 증산한다던 사우디 “내달부터 50만배럴 감산”△홍남기 경제팀, 현장서 해법 찾아라-필요하면 ‘MB식 대책’도 쓰겠다…홍, J노믹스에 실용주의 더하나-‘수소경제’ 현장 간 여야 “인프라 투자 확대” 한목소리-“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절실…근로시간 단축도 유연하게 했으면”△中 개혁·개방 40년 갈림길 선 시진핑-習에 비치는 ‘마오식 독재’ 그림자…‘사유재산 침해’ 그늘 짙어지는 中-“서로 양보” 中 말했지만…강경모드 안 푸는 美△삼성바이오 논란에 멍드는 투심-‘에피스 지배력 변경 왜 했나’ 관건…증선위 결론 나와도 혼란 불가피-논란 길어지면…바이오 투자 발목 잡힐 수도△정치-野 “조명래 임명 강행, 여야정 협의체 참여 못해”…법안 처리도 ‘먹구름’-신남방정책·비핵화 ‘박차’…시진핑·펜스와 회담 추진-‘하늘 위 주유소’ 공중급유기 첫 도착…軍 작전시간 1시간 늘어△경제-경기 침체 시그널인가…장단기 국채 금리差 2년여 만에 최소-재개발·신규단지 태양광 집중 보급…서울, 에너지 생산도시로 거듭나는중△금융-‘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대훈 농협은행장 연임 유력-하나카드, 하나멤버스 ‘제로페이’ 참여 논란에 곤혹-車보험 올 들어 2100억 적자…‘보험료 인상’ 임박△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금 여가부는 ‘건의부’…성인지 교육, 가정폭력 처벌 강화 목소리 높여라△블록체인 어드벤처-“동영상 잘 봤어요”…난 별풍선 대신 ‘기프토’로 쏜다-소셜엔터 분야 세계 최고 ‘킬러 디앱’ 만들 것△산업&기업-삼성 이어 SK하이닉스도…韓 세계 유일 ‘2세대 10나노’ 시대 개막-협력사 인재뽑기에 팔 걷은 삼성…구직자 1만명 몰려-5G 상용화 대비…통신3사 임원인사 초읽기-넷마블·넥슨, MMORPG 진검승부…올 ‘지스타 별’은 누구-LG이노텍, LTE 기반 ‘자율車 통신부품’ 개발△소비자생활-빅데이터로 고객 마음 살폈더니 완판…‘한국판 블프’ 만들었죠-초저온냉장고에 모셔둔 ‘115세 효모’…‘중국 대표 맥주’ 만드는 일등공신이죠△건강-뚝 떨어진 기온만큼 쑥 오르는 혈압…자칫하면 심부전·뇌졸중 부를라-과로 탓 반복되는 입속 염증…혹시 베체트병?△증권&마켓-폴더블폰 타고 부품株 훨훨…지금 사도 되나-바이오株, 겹악재에 ‘비명’-국제유가 급락에…에스오일 이틀째 7% ‘미끄럼’-“공매도 법규 위반 땐 증권사 영업정지·자격박탈 해야”-우정사업본부 “올해 일본 이어…내년엔 中 증시 투자”△문화&스포츠-대중 곁으로…강남서 둥지 옮기는 ‘엔터 빅3’-꾸준하게 잘했으니…올시즌 저에게 99점 줄래요△부동산-“집 팔아도 전세금 못줘”…경남 아파트값 속락에 ‘깡통전세’ 속출-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늦춰지나…재건축조합·입주민 갈등 커져△사회-외운 ‘정답표’ 시험지에 깨알같이 적어…어긋난 父情이 만든 不正-수능 날 8시까지 입실…전자담배 가져가지 마세요-‘사법 농단’ 임종헌, 이번주 기소…법정서 침묵 깨고 변론 나설듯
- 민경욱 "올 들어 전세금 보증사고 급증..수도권 전세값 하락 탓"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전세계약이 끝난 세입자 A는 집주인 B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달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작년에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변제를 청구해서 보증금 3억원을 돌려받았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 중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구가 올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중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177건이었고, 미환수 보증금은 368억원에 달해 보증사고가 작년보다 약 5배 급증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임대인 대신 이를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건수는 2016년 27건, 2017년 33건, 올 7월까지 177건 등 총 237건이었고, 미환수 보증금인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원, 2017년 74억원, 올 7월까지 368억원으로 총 476억원에 달했다. 이에 HUG가 임대인 대신 가입자에게 변제한 금액도 급증했다. HUG는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이었던 대위변제 금액이 올해는 7월까지 252억원으로 증가하며 총 312억원을 가입자에게 변제했다. 사고금액보다 변제금액이 적은 이유는 보증사고 신고 이후에 임대인이 가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거나, 지급심사 과정에서 가입자가 미보증 대상으로 확인되어 변제금액이 삭감됐기 때문이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5만 2692가구가 11조 4073억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해 이미 지난해 수준(4만 3918가구, 9조 493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2013년부터 시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최근 전세값 하락에 깡통전세(집값과 전세가격이 하락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우려가 커졌고, 올해 초부터 임대인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가입자가 늘면서 HUG의 보증료 수입도 2016년 117억원, 2017년 184억원에서 올해는 7월까지 190억원으로 증가해 총 보증료 수입은 572억원에 달했다.민경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서울의 집값이 폭등했고, 수도권의 전세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보증보험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또 민 의원은 “정부는 하루빨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HUG는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증보험 가입과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역전세난에 '깡통전세' 될라…전세보증보험 가입 급증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직장인 황모 씨는 작년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 2020년 5월 입주 예정이라 현재 사는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 전세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받아 잔금 치르고 입주해야 하는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역전세난이 발생한 것을 보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종의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전세 만기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세시장 상황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다. 전세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발생 우려감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사례가 늘고 있다.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이사를 못하거나, 집값 하락으로 집이 팔려도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주택’으로 전락한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가 완화된 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늘어난 요인으로 꼽힌다. 27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대는 7635세대, 금액은 1조743억원으로 각각 전월 대비 16.9%, 18.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가입 세대 3660세대, 가입금액 7911억원과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이 출시된 2013년에는 451세대, 765억원 가입하는데 그쳤지만 2014년에는 5884세대, 1조587억원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2만4469세대, 5조1716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더니 2017년에는 4만3918세대, 9조4931억원으로 가입금액만 10조원 수준으로 뛰었다. 올해 1분기(1~3월)에만 1만8516세대, 4조843억원을 기록해 이같은 속도라면 올해 다시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SGI서울보증보험에서 판매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건수와 가입액 역시 지난 3월 2593건, 4527억원으로 1~2월 월평균 1813건, 3111억8400만원에 비해 각각 43%, 45% 증가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늘고 있는 것은 전세값 하락에 따른 불안감이 커진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3일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1.12% 하락했다. 특히 울산은 3.16% 떨어졌고 경북·경남지역 전세값도 2% 이상 내려 역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도 0.41% 하락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가입 절차가 간편해진 것도 가입자 수가 늘어난 이유다. 초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눈치가 보여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이 절차를 폐지했다. 또 신청부터 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대폭 줄이고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상향조정하면서 대상을 늘렸다. 이렇게 보증보험 가입이 늘면서 HUG에 전세보증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첫해인 2013년과 이듬해인 2014년에는 보증 사고 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었지만 2015년에는 1건, 1억원이 접수됐고 2016년 27건, 36억원에 이어 작년에는 33건, 74억원으로 증가세다. 올해 1분기에는 70건, 138억원이 접수됐다.영등포구 당산동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입자들이 부쩍 많아졌다”며 “집주인도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한다고 얘기해도 크게 반발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65년 만에 'DMZ의 봄' 왔다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다음은 27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65년 만에 ‘DMZ의 봄’ 왔다-남북정상, 군사분계선 위에 ‘평화의 소나무’ 심는다-반도체만 11.5조…삼성전자 실적 신기록-오늘, 세계가 판문점을 주시한다-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줌인&-“지원 없으면 철수” 압박 월가 출신 ‘냉혹한 해결사’-‘현대차그룹 지주회사로 지배구조 개편’ 엘리엇 요구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가계대출 연체액, 5년 만에 증가 돌아서”△오늘 남북정상회담-文, MDL 걸어 넘어온 김정은과 악수…도보다리 걸으며 친교 다져-‘음악 공통분모’ 남북 퍼스트레이디 첫 회동 이뤄질까△오늘 남북정상회담-비핵화 접점 찾고 종전선언 논의…정상회담 정례화 가능성도-“베를린 구상은 잠꼬대” 北 비하했지만…평창서 대화 물꼬 터-2000년 남북 정상회담 성사 주역 박지원 의원의 제언△오늘 남북정상회담-DMZ에 갇히고 휴전선에 갈라진 ‘궁예의 꿈’…남북 하나 될 날만 그리네-중무장한 비무장지대…남북, 감시초소 철수 합의할까△오늘 남북정상회담-2000년 ‘화해’, 2007년 ‘교류·협력’…이번엔 ‘한반도 냉전 종식’-민주·평화·정의 “한반도 평화의 시대 여는 날” 한국·바른 “평화쇼 안돼, 북핵폐기 이끌내야”-‘동북아 주도권 놓칠라’ 개입명분 찾는 러 ‘재팬 패싱, 현실 드러나’ 심기 불편한 일본△오늘 남북정상회담-스위스식 감자전, 달고기 구이…‘스토리’ 있는 메뉴로 이야기 꽃 피운다-1951년 휴전회담부터 지난해 귀순병사까지…분단의 상징-세부일정 브리핑부터 질문 공세…취재 열기 벌써 후끈-프란치스코 교황 “남북 정상의 만남, 한반도와 세계 평화 보장할 것”△오늘 남북 정상회담-4자회담 마중물 역할해 영구적 평화 계기 마련을-中 ‘주한미군·사드 철수 주장 힘 잃을라’-美 ‘文정부, 완전한 비핵화 길 잘 닦을까’△정치·경제-“아웃링크 검토하겠다”는 네이버…또 미봉책 땐 與野 ‘강력 입법 규제’ 예고-‘연 3% 성장’ 올해도 무난할 듯 더 밝아진 ‘금리 인상 깜빡이’-“이번엔 오거돈이로 바까야제”…“미워도 서병수 한번 더 찍을라꼬”-정부 에너지 전환 논의기구 “유류세 개편 검토”…경유세 오르나-승용차·정유·맥주…‘소수 대기업 독점’ 여전△금융-‘前 회장 vs 반대파’…대구은행장 선출 ‘진흙탕’-46년 만에…KB국민은행 명동 본점시대 마감-고금리 저축은행 대출에 ‘예대율’ 족쇄-신한銀 캄보디아 현지 법인 프놈펜 금융 중심지로 옮겨△산업&기업-中 우수 스타트업 찾아…발로 뛴 정의선-비수기에도 D램값 하이킥…삼성전자 ‘질주’-손정식 “삼성 노조와해 공모 의혹 송구”-환율 강세에 파업까지…실적 반토막 난 현대차-TV·생활가전 훨훨…LG전자, 9년 만에 ‘1조 클럽’-모비스 “미래車 핵심부품 키워 매출 2배로”△산업-日, 해적사이트 차단 나서는데…韓은 ‘웹툰 도둑질’ 팔짱만-네이버 댓글수 제한에도 전체 댓글량은 변화 없어-IoT로 온도·습도 분석…SKT, 감자 농가 스마트화 돕는다-데이터 시각화로 빠른 대응 가능 안랩, 보안 신제품 EDR 출시△소비자생활-中롯데마트 매각 급물살…‘선양 프로젝트’ 부활하나-카스, 안정환과 러시아월드컵 응원해요-유통가, 벌써 여름이 성큼△중소기업·벤처-‘인고의 26개월’ 끝나려나…개성공단 입주기업 “재가동 불씨라도 살렸으면”-로봇이 수십종 포장 척척…中企 인건비 부담 뚝-MRO 전문기업 서브원, 해외 매출 年 1조원 돌파△증권&마켓-돌아온 外人, 코스피 시총 상위종목 담았다-“딥러닝 활용 AI헤지펀드 연내 출시 보다 발전된 투자기법 보여줄 것”-“들뜬 남북 경협株…테마성 움직임 주의해야”-오너家 갑질 추가폭로에…대한항공 주가 ‘휘청’△증권-한화종합화학 품은 베인캐피털, 한화에 ‘힘’ 보탠다-딜로이트안진 ‘부동산 컨설팅’ 사업 확대-미래에셋대우, 홍콩 ‘더센터’ 빌딩에 3238억원 투자-‘美 항암 신약 개발사’ 네오이뮨텍, 내년 코스닥 상장 추진△여행-7000만년 우두커니…한반도 지킨 ‘서해의 독도’-IT·스토리텔링 입은 관광…‘아이디어 톡톡’ 벤처 72곳 선정△스포츠-윤채영 “日선 힘든 스코어…韓선수들 실력 좋네요”-일본에선 올해도 ‘안신애 앓이’-개인 최다 6볼넷…커쇼 충격의 패전-‘라건아’ 라틀리프 현대모비스 복귀…“3년 만에 고향 가는 기분 좋아요”-레알, UEF A챔스 3연패행 순항△오피니언-‘판문점 선언’을 기대한다-납북 합성밀 개발 손잡자-기업도 ‘남북 화해시대’ 준비 서둘러야△부동산-南北 해빙 무드…파주·강화 SOC사업 ‘봄바람’-“깡통전세 될라”…전세보증보험 가입 급증-태백산 국립공원이 눈앞에 ‘태백 장성 동아 라이크 텐’△사회-김정은이 진짜 온다고…달라진 분위기 반갑지만 왠지 불안-안태근 등 7명 기소했지만…‘셀프수사’ 한계 보인 檢성추행조사단-‘경평축구’ 부활하나…박원순 시장 방북 추진-‘靑문서유출’ 정호성 징역 1년 6월형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