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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신호탄…'美메시지·金결단' 활용 여부 관건”
  • [전문가진단]“남북대화 신호탄…'美메시지·金결단' 활용 여부 관건”
  • [이데일리 김미경 정다슬 기자] 13개월간 단절됐던 남북 통신선이 27일 전격 복원됨에 따라 남북 경색 국면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남북 연락선의 깜짝 복원은 남북 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미있는 결단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다만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일관되게 무시(패싱)해오던 북한이 돌연 태도를 바꾼 배경을 두고선 의견이 분분하다. 당장에 식량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라는 관측부터 임기말 성과가 시급한 문재인 정부를 노린 북한의 ‘평화 쇼’라는 우려도 있다.그래픽=연합뉴스◇남북관계 국면 전환 신호탄 `이견 없다`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이 남북은 물론 북미관계에서도 국면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었다. 남북은 지난 4월 판문점선언 3주년을 계기로 정상 간 친서 교환과 정보 라인 교류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남북이 이날 동시에 내놓은 “남북 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발표문의 문구 역시 상당히 흡사하다는 점 또한 남북 간 물밑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4월부터 친서를 교환했다는 것을 포함해서 보면 현 교착 상태를 바꿔야겠다는 의지가 남북 양쪽에 있다는 공감대가 확인된 것”이라며 “그것이 출발점, 기폭제가 되어서 현 상황을 바꿔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신협력 등 남북관계 개선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분석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위원도 “남북 간 통신선 복원은 2020년 6월 북한의 남북단절 선언 이전의 국면으로 회귀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했다. 전술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지난해부터 지속해온 대남냉대 전략을 관계 개선 쪽으로 다시 선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北의지 따라 반복 ‘갈길 멀어’…후속 조치 관건전문가들은 북한이 통신선 복원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대외관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후 다양한 남북 협의·논의가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에서 도보다리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며 대화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코로나19 대응이나 식량,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등을 의제로 남북한 접촉 대화를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엔 올해 여름 태풍이나 수해 피해 등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재난·재해 분야나 접경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남북이 함께 소통할 수 있다. 특히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은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분야이기도 하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잠행하던 것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대외관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미국과의 대화 및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도 “북한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복원시켜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 북미관계에서 긍정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선다면 예상외로 더 과감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는 향후 복원된 연락선을 통해 어떤 후속조치 논의를 이어가느냐에 따라 속도와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대화 재개에 영향 줄 것이고, 북미 간 뉴욕채널 협의를 통해 이런 흐름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이날 통일부도 남북 간 대화 채널의 완전한 복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사항들을 실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19 상황 등의 제약을 슬기롭게 해결해 대화 협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북측과 비대면 화상회의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남북이 통신연락선을 재가동한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우리측 연락대표가 북측 연락대표와 통화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통신연락선이 단절된 지 13개월 만이다(사진=통일부)◇북한, 왜 지금 통신선 복구했나다만 여전히 북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해올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당장 북미대화 재개가 어려운 만큼 북한이 한국을 적절하게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통신선 복구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적극적 의지라기 보다는 위험 관리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 식량난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내부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추정이다.때문에 통신선 복원을 두고 속단하거나 일희일비해선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북한은 향후 한미연합훈련이나 대북전단 문제, 대북제재 완화 등 협상에서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남북관계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다.차두현 연구위원은 “통신선 복원 그 자체가 대화의 재개는 아니다”며 “북한은 한국 정부의 조바심을 자극해서 한국이 대북제재의 완화나 해제에 다시 앞장서거나 한미 공조로부터 빠져나오기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건은 대북제재의 조기 완화 혹은 해제인데, 키를 쥐고 있는 북미간 주요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남북만의 동력으로 한반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래픽=연합뉴스
2021.07.27 I 김미경 기자
기관·외국인 팔자에 이틀째 약세…'1040선'
  • [코스닥 마감]기관·외국인 팔자에 이틀째 약세…'1040선'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7일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이틀 연속 약세로 장을 마쳤다.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0%(1.08포인트) 하락한 1046.55에 거래를 마쳤다. 이장 초반 코스닥지수는 강세를 나타내며 1050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이내 상승분을 반납하고 말았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97억원, 381억원씩 매도했다. 특히 기관에서는 금융투자(130억원)와 사모펀드(225억원)가 매도세를 주도했다. 개인이 1025억원 사자에 나섰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다. 간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4% 상승한 3만5144.31에 거래를 마쳤다. 사상 최고치다. 대형주를 모아놓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24% 오른 4422.30에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3% 뛴 1만4840.71을 기록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5거래일 연속 오르며 신고점을 다시 쓴 것이다. 중소형 위주의 러셀 2000 지수 역시 이날 0.33% 올랐다. 업종별로는 운송과 건설, 음식료·담배, 비금속, 통신서비스, 금속, 컴퓨터서비스, 반도체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오락문화, 인터넷, 섬유의류, 방송서비스, 통신장비 등은 약세였다. 이날 상장한 맥스트(377030)는 장 초반 공모가 2배인 3만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후 상한가로 직행,`따상`에 성공하며 3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의료기기업체 세종메디칼(258830)은 경영진이 정현국 외 4인에서 타임인베스트먼트로 이전된다는 소식에 이날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3거래일 연속 상한가다. 남북경협주도 강세였다. 청와대는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하고 개시 통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사태’ 이후 남북 직통선 단절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바 있다. 금강산 관광주로 꼽히는 아난티(025980)가 9.59%(910원) 오르며 1만400원을 기록했다.조아제약(034940)도 3.58%(150원)오른 4345원을 기록했다.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며 북한에 의약품 지원 경험이 있는 조아제약에도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메타버스 산업과 선 긋기에 나선 알체라(347860)는 이날 25.09%(1만3300원) 내린 3만9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알체라는 홈페이지에 “최근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관심 증가로 문의가 많아 안내한다”면서 “현재까지 알체라의 사업모델 중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접 사업 모델은 없다”고 공고문을 게재했다. 카카오뱅크 상장을 앞두고 지분 기대에 나흘째 오르던 예스24(053280)는 이날 11.67%(2100원) 하락한 1만5900원을 기록했다. 예스24는 카카오뱅크 지분 1.39%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15억2524만주, 거래대금은 11조5776억원을 기록했다.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 687개 종목이 올랐다. 하한가는 없었고 604개 종목이 하락했다. 126개 종목은 보합세였다.
2021.07.27 I 김인경 기자
靑 “南北 조속한 관계회복 공감대… 정상회담 논의 없어”
  • [일문일답]靑 “南北 조속한 관계회복 공감대… 정상회담 논의 없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청와대가 27일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한데에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조속한 관계복원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남북이 27일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전격 복원하기로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판문점 채널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은 지 413일 만이다. 사진은 2018년 1월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연락사무소에서 우리측 연락관이 북측과 통화를 위해 남북직통 전화를 점검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서면 질의응답에서 “양 정상은 남북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되어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양국 정상이 나눴다는 친서 내용과 관련해 “코로나와 폭우 상황에 대해 조기 극복과 위로의 내용 등이 있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대화들이었다”며 “두 정상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 남북 모두가 오래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이를 극복해 나가자고 서로 간에 위로와 걱정을 나누었다. 또한 두 정상은 각기 남과 북의 동포들에게도 위로와 안부 인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아래는 일문일답.- 통신연락선 복원이 남북 군사통신, 정상 간 직통라인 모두 포함하는 것인가△통일부와 군에서 운영하던 남북 통신선을 우선 복원했다.-연락선 복원 협의 과정에서 북측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측의 사과나 입장이 있었나△앞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다.-통신연락선 복원은 두 정상 가운데 어느 쪽에서 어떤 계기로 먼저 제안했나△통신연락선 복원은 양측이 협의한 결과다. 앞으로 과거 통신선이 정상 운영되는 상황이 기준이 되어 운영될 것.-개시 통화 내용은 무엇인가. 남북 정상 간 통화 계획은 없나△남북연락사무소 남북연락대표 간 개시 통화를 통해 예전과 같이 오전, 오후 두 차례 정기 통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양 정상 간 통화에 대해 협의한 바는 없다.-통신선 복원에 따른 남북 간의 통화는 어떻게 이뤄졌나△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오전 10시, 남북연락사무소는 11시경에 개시 통화가 이루어졌다.-정상 간 대면 접촉 계획은 없나△양 정상 간 대면 접촉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4월 친서 교환은 어떤 계기로 언제 이뤄졌나△지난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계기로 최근까지 몇 차례 친서를 상호 교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통신선을 복원하여 남북 간 대화 통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데 합의했다. -정전협정 68주년이라는 시점 의미 고려된 것인지, 8월 한미 연합훈련 축소 또는 취소 검토에 영향은△통신연락선 복원 시점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없었다. 통신연락선 복원과 한미 연합훈련은 무관한 사안이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통신선 복원을 먼저 제안을 한 것은 남측이었나△통신선 복원은 양측이 협의한 결과이며, 핫라인 통화는 차차 논의할 사안이다.
2021.07.27 I 이정현 기자
남북 통신선 복원…與 “문재인 성과” vs 野 “대선 앞둔 정치쇼”
  • 남북 통신선 복원…與 “문재인 성과” vs 野 “대선 앞둔 정치쇼”
  • [이데일리 이보람 기자] 남북 군 통신연락선이 전격 복원되면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 성과라며 일제히 환영한 반면 야당은 대선을 앞둔 ‘정치 쇼’가 의심된다고 날을 세웠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남북 통신선 복원에 일제히 반색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전협정 68주년인 오늘 남북 통신선 복원을 환영한다”며 “양 정상이 친서 교환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했다. 이어 “남북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법은 역시 대화와 소통이다. 통신연락선 복원이 남북 간 대화 재개와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도 한 목소리로 남북 통신선 복원을 환영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공동발표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라며 “두 정부가 실질적 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에서 잰걸음을 걸어왔다는 사실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지난해 6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현직에 있던 정 전 총리도 “이번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문재인 정부의 큰 성과이자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다짐했던 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실천”이라며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이 한반도 종전을 이뤄내고 다시 평화시대를 열어 민족번영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했다.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가 이룬 남북 교류와 협력은 가장 빛나는 업적이자 공적”이라며 “이번 계기로 남북 대화, 북미 대화, 남북미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썼다. 또 “문 대통령님 너무 수고하셨다. 통 크게 합의해 주신 김정은 국무위원장 결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반면 야당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부의 ‘정치 쇼’로 의심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경기 연천군 유엔군 화장장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해가 없도록 대화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보며 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권성동 의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을 기점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성이 있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북한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기대도 않는다”면서도 “적어도 억울해하는 우리 국민, 피살된 공무원 유족에게 사과하고 사건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준우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연락선 단절 이후 벌어졌던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사건이나 해킹 공격, 3월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만행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쌍방향 소통이 이뤄질 때 ‘대화’라고 부르고 일방향 소통은 ‘구애’다. 이번 통신선 복원이 구애가 아닌 소통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7.27 I 이보람 기자
통일부 “남북연락선 복원 환영…북측과 화상회의 협의할 것”
  • 통일부 “남북연락선 복원 환영…북측과 화상회의 협의할 것”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27일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전격 복원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남북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남북 간 소통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복원된 통신연락선을 통해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사항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북한의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68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통일부는 남북 합의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로 북측과 통화를 진행했다.이 대변인은 “남북은 먼저, 오전 10시 판문점에 설치된 남북기계실 간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오전 10시 통화를 시도했으며, 양측 간 통신회선 등에 대한 기술적 점검 등을 거쳐 오전 11시 4분부터 11시 7분까지 양측 연락대표 간 통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측 연락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돼 기쁘다”며 “남북 통신망이 복원된 만큼 이를 통해 온 겨레에 기쁜 소식을 계속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남측은 이전처럼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정기통화를 할 것을 제안했고, 북측도 이에 호응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아울러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 채널의 완전한 복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북측과 비대면 화상회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정상 간 친서교환을 통해 남북연락선이 복원됐다. 조속한 시일 내 신뢰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정부는 북측과 다양한 논의를 위해 남북 간 대화채널을 완전히 복원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 등의 제약을 슬기롭게 해결해 대화 협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7 I 김미경 기자
이준석발 폐지론에…통일부 “존속 마땅·더 발전해야”
  • 이준석발 폐지론에…통일부 “존속 마땅·더 발전해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1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 부처가 존속되는 것이 마땅하며 더 발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다. 부처의 존속은 물론 남북 간 평화공존과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부처의 기능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폐지 주장과 관련한 통일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 경선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 대변인은 “통일부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며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존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더 발전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 지금까지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SNS를 통해 반박해 왔으나, 이날 통일부가 공식 입장을 정리해 부처 차원에서 공식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도 통일부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특임 부처이고 생긴 지 20년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 임무에 대해 평가할 때가 됐다”며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들”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북한은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데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며 통일부 폐지론을 거듭 주장했다.
2021.07.12 I 김미경 기자
정청래 “이준석, 걸핏하면 폐지…유승민 따라가다 폭망할 것”
  • 정청래 “이준석, 걸핏하면 폐지…유승민 따라가다 폭망할 것”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통일부 폐지’를 꺼내 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아빠 친구 따라가다가 폭망 각”이라고 비판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이데일리 DB)정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빠 친구 유승민의 여가부 폐지론에 편승했다가 스텝이 꼬이자 내친김에 오기로 통일부 폐지까지 주장한 유승민 친구 아들 이준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엉망진창이 된 ‘걸핏하면 폐지론자’ 이준석. 아빠도 아빠 친구도 손쓰기 어려운 지경이 된 듯”이라고 저격했다.또 정 의원은 “통일부 폐지 논리대로 라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국방부가 뭔 필요가 있나?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국방부도 폐지해야 하는가”라며 “일찍 피는 꽃이 일찍 진다. 만고의 진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준석, 자중자애 하라”며 “그리고 반헌법적 반통일적 망동에 사과하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 부처가 17~18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은 편”이라고 효율성을 언급하며 “여가부나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자”고 밝혔다.그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와 통일부 무용론을 재차 주장했다.이 대표는 “여가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며 “오히려 여가부가 존재하는 동안 젠더갈등은 심해졌고 이번 정부 들어서 통일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고 적었다.이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필요한 부처라고 생각하신다면 장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지난 3월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직원들에게 꽃을 선물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링크를 공유한 뒤 “장관이 직원에게 꽃 주는 영상 편집할 돈, 이거 다 국민 세금”이라고 비꼬았다.
2021.07.12 I 장구슬 기자
이준석 “여가부·통일부, 역할 없어 평가할 때 돼”
  • 이준석 “여가부·통일부, 역할 없어 평가할 때 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2일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에 대해 거듭 폐지론을 주장했다. 이준석(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가부와 통일부는 특임 부처이고, 생긴 지 20년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 임무에 대해 평가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여가부와 통일부는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들이라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여가부 폐지는 당내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 대표는 유 전 의원의 의견에 공감했다. 이 대표는 “국내 젠더 갈등은 나날이 심해지는데, 여가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원 규모의 ODA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 존립을 위해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최근 여가부 폐지에서 나아가 통일부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날 통일부에 대해서도 “북한은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데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야당과 입법부의 으뜸가는 역할은 정부 기능에 대한 감시”라며 “부처들의 문제를 지적했더니 젠더 감수성을 가지라느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혹을 덮으려 한다느니, 공부하라느니, 통일을 위해서 뭘 했느냐느니, 민주당의 다양한 스피커들이 저렴한 언어와 인신공격으로 대응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아울러 민주당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경선 선거인단에 신청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 쏟아진 여권의 비난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관통하는 첫번째 공통점은 호들갑, 두 번째는 철학적 빈곤”이라며 “집권 여당이 이렇게 가볍게 이슈에 대응해서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비꼬았다.
2021.07.12 I 박태진 기자
이준석 "통일부 장관, 젠더 보다 인권을"...진중권 "뻘짓"
  • 이준석 "통일부 장관, 젠더 보다 인권을"...진중권 "뻘짓"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통일부 폐지 주장을 비판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설전을 이어갔다.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통일부 장관은 젠더 감수성 운운하기 전에 인권 감수성을 키우셔야 한다”고 했다.이어 “통일부 장관이 세계 여성의 날에 자기 부처 여성 공무원에게 꽃을 선물하고 유튜브 찍는 사이 오히려 북한의 여성 인권 실태를 챙긴 것은 탈북 여성이고 UN(유엔)이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북한 여성은 할당제 같은 제도로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신매매 등의 가장 근본적인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며 “이런 게 세금 받는 공무원이 다뤄야 할 문제이고, 그걸 안 하고 유튜브나 찍고 있기에 부끄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 경선준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가격리로 화상으로 참석한 서병수 위원장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미수복 대륙영토를 이야기하는 대만에 통일‘부’와 같은 조직이 있는가? 대륙‘위원회’다. 북한에서 통일부를 상대하는 조직이 ‘부’인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다. 심지어 조평통은 원래 내각이 아니라 조선노동당 산하의 조직이었다”고 운을 뗐다.그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며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동안 젠더 갈등은 심해졌고 이번 정부 들어서 통일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고 했다.이 대표는 “저는 업무분장이 불확실한 부처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인영 장관께서는 ‘필요한 부처’라고 생각하신다면 ‘필요한 부처’에서 장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장관 바꿔야 된다”고 했다.그는 또 “성과와 업무 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서 수십 년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의 낭비”라며 “농담이지만 심지어 통일부는 유튜브 채널도 재미없다. 장관이 직원에게 꽃 주는 영상 편집할 돈, 이거 다 국민의 세금”이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이러한 글과 함께 통일부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는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해 꽃을 준비한 이 장관의 모습이 담겼다.이에 이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남북관계 개선 성과를 만들기 위해 장관 일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 대표도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3월 8일 여성의 날에 통일부 여성들과 꽃을 나눈 것이 재미없다는 건지 무의미하다는 건지, 여전히 이 대표의 젠더 감수성은 이상하다”라고도 맞섰다.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를 맹폭했다.강병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통일부 있다고 통일 오냐’는 이준석 대표의 용감한 무지. ‘국방부 있다고 국방 되냐’, ‘경찰 있다고 치안 되냐’고 말하면 뭐라 하겠나”라며 “박근혜 씨의 ‘해경 해체’ 정신이 국민의힘 모토라는 사실, 이준석의 정치는 분열과 포퓰리즘이 원동력을 확실히 인증했다”고 지적했다.전용기 의원은 “서독이 ‘내독관계부’를 설치해 통일에 대응했다는 진실은 어디 갔나”라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이 대표는 더이상 정치평론가가 아니다. MZ세대에 걸맞은 통일론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전혜숙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여가부 폐지’ 입장을 겨냥해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왜곡하고 ‘이대남(20대 남성)의 분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민정 의원은 “이 대표가 무엇인가 덮고 싶은 것이라고 본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진다.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수”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그러자 이 대표는 “이거야말로 봉숭아학당 아닌가”라고 맞받았다.이 대표는 “대륙 영토 명시한 대만에도 통일부 없고 북한도 통일부 없다고 이야기하니 이상한 반론들이 종일 쏟아진다”며 “젠더감수성이 없다느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혹을 덮으려고 한다느니, 공부하라느니, 통일을 위해 뭘했냐느니, 서독의 사례는 왜 빼느냐느니. 이 중에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역할과 실적이 모호한 통일부가 부처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에 대한 반론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작은 정부론’은 그 자체로 가벼운 정책이 아니고 반박하려면 ‘큰 정부론’이라도 들고 오거나 국민에게 ‘우리는 공공영역이 커지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이라도 들고 오라”고 했다.한편,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이준석이 여성부 폐지 내걸고 뻘짓하다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니, 출구 전략으로 애먼 통일부 끌어들여 철 지난 ‘작은 정부’ 타령 모드로 갈아탄 것”이라고 비판했다.진 전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공부가 안돼 있으니 뻘짓은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셈”이라며 “앞으로도 크고 작은 뻘짓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07.11 I 박지혜 기자
이준석 "윤석열 의혹 덮으려 통일부 폐지 주장? 봉숭아학당"
  • 이준석 "윤석열 의혹 덮으려 통일부 폐지 주장? 봉숭아학당"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통일부 폐지 주장에 대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박에 “이거야말로 봉숭아학당 아닌가”라고 맞받았다.이 대표는 10일 오후 페이스북에 “대륙 영토 명시한 대만에도 통일부 없고 북한도 통일부 없다고 이야기하니 이상한 반론들이 종일 쏟아진다”고 운을 뗐다.이어 “젠더감수성이 없다느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혹을 덮으려고 한다느니, 공부하라느니, 통일을 위해 뭘했냐느니, 서독의 사례는 왜 빼느냐느니”라며 “이 중에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역할과 실적이 모호한 통일부가 부처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에 대한 반론인가”라고 덧붙였다.그는 “‘작은 정부론’은 그 자체로 가벼운 정책이 아니고 반박하려면 ‘큰 정부론’이라도 들고 오거나 국민에게 ‘우리는 공공영역이 커지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이라도 들고 오라”고 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 경선준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가격리로 화상으로 참석한 서병수 위원장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자 이 장관이 직접 비판에 나서며 설전이 벌어졌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미수복 대륙영토를 이야기하는 대만에 통일‘부’와 같은 조직이 있는가? 대륙‘위원회’다. 북한에서 통일부를 상대하는 조직이 ‘부’인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다. 심지어 조평통은 원래 내각이 아니라 조선노동당 산하의 조직이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며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동안 젠더 갈등은 심해졌고 이번 정부 들어서 통일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저는 업무분장이 불확실한 부처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인영 장관께서는 ‘필요한 부처’라고 생각하신다면 ‘필요한 부처’에서 장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장관 바꿔야 된다”고 했다.그는 또 “성과와 업무 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서 수십 년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의 낭비”라며 “농담이지만 심지어 통일부는 유튜브 채널도 재미없다. 장관이 직원에게 꽃 주는 영상 편집할 돈, 이거 다 국민의 세금”이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이러한 글과 함께 통일부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는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해 꽃을 준비한 이 장관의 모습이 담겼다.이에 이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남북관계 개선 성과를 만들기 위해 장관 일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 대표도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3월 8일 여성의 날에 통일부 여성들과 꽃을 나눈 것이 재미없다는 건지 무의미하다는 건지, 여전히 이 대표의 젠더 감수성은 이상하다”라고도 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를 맹폭했다.강병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통일부 있다고 통일 오냐’는 이준석 대표의 용감한 무지. ‘국방부 있다고 국방 되냐’, ‘경찰 있다고 치안 되냐’고 말하면 뭐라 하겠나”라며 “박근혜 씨의 ‘해경 해체’ 정신이 국민의힘 모토라는 사실, 이준석의 정치는 분열과 포퓰리즘이 원동력을 확실히 인증했다”고 지적했다.전용기 의원은 “서독이 ‘내독관계부’를 설치해 통일에 대응했다는 진실은 어디 갔나”라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이 대표는 더이상 정치평론가가 아니다. MZ세대에 걸맞은 통일론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전혜숙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여가부 폐지’ 입장을 겨냥해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왜곡하고 ‘이대남(20대 남성)의 분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민정 의원은 “이 대표가 무엇인가 덮고 싶은 것이라고 본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진다.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수”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2021.07.10 I 박지혜 기자
이인영 "이준석, 통일부 '여성의날' 꽃이 재미없다고? 이상해"
  • 이인영 "이준석, 통일부 '여성의날' 꽃이 재미없다고? 이상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 필요성을 제기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부족한 역사인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춰라”라고 촉구했다.이 장관은 10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도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그는 “야당 대표의 말에 장관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조심스럽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페북 글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무시하는 것 같아 짤막이 응답하고자 한다”고도 했다.이 장관은 또 “3월 8일 여성의 날 통일부 여성과 꽃을 나눈 것이 재미없다는 건지 무의미하다는 건지, 여전히 이준석 대표의 젠더감수성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미수복 대륙영토를 이야기하는 대만에 통일‘부’와 같은 조직이 있는가? 대륙‘위원회’다. 북한에서 통일부를 상대하는 조직이 ‘부’인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다. 심지어 조평통은 원래 내각이 아니라 조선노동당 산하의 조직이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며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동안 젠더 갈등은 심해졌고 이번 정부 들어서 통일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저는 업무분장이 불확실한 부처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인영 장관께서는 ‘필요한 부처’라고 생각하신다면 ‘필요한 부처’에서 장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장관 바꿔야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성과와 업무 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서 수십 년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의 낭비”라며 “농담이지만 심지어 통일부는 유튜브 채널도 재미없다. 장관이 직원에게 꽃 주는 영상 편집할 돈, 이거 다 국민의 세금”이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이러한 글과 함께 통일부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는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해 꽃을 준비한 이 장관의 모습이 담겼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보수 쪽 진영은 원래 작은 정부론을 다룬다. 우리나라 부처가 17~18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다”며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자”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교와 통일 업무가 분리된 게 비효율일 수 있다”며 “외교의 큰 틀 안에서 통일 안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동안)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고,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기억에 남지 않는 행보를 했다”고 했다.그는 “통일부가 주목받았던 시절은 딱 한 번, 과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외교·통일 부총리 역할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굉장히 격상된 위치에서 외교주무 부총리로서 일했을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한 매체를 통해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며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2021.07.10 I 박지혜 기자
이준석 "여성의날 꽃 주는 장관...통일부는 유튜브도 재미없다"
  • 이준석 "여성의날 꽃 주는 장관...통일부는 유튜브도 재미없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 필요성을 제기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 “바꿔야 한다”고 직격했다.이 대표는 10일 오전 페이스북에 “미수복 대륙영토를 이야기하는 대만에 통일‘부’와 같은 조직이 있는가? 대륙‘위원회’다. 북한에서 통일부를 상대하는 조직이 ‘부’인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다. 심지어 조평통은 원래 내각이 아니라 조선노동당 산하의 조직이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며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동안 젠더 갈등은 심해졌고 이번 정부 들어서 통일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저는 업무분장이 불확실한 부처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인영 장관께서는 ‘필요한 부처’라고 생각하신다면 ‘필요한 부처’에서 장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장관 바꿔야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성과와 업무 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서 수십 년 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의 낭비”라며 “농담이지만 심지어 통일부는 유튜브 채널도 재미없다. 장관이 직원에게 꽃 주는 영상 편집할 돈, 이거 다 국민의 세금”이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이러한 글과 함께 통일부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는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해 꽃을 준비한 이 장관의 모습이 담겼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 경선준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가격리로 화상으로 참석한 서병수 위원장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이 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보수 쪽 진영은 원래 작은 정부론을 다룬다. 우리나라 부처가 17~18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다”며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자”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교와 통일 업무가 분리된 게 비효율일 수 있다”며 “외교의 큰 틀 안에서 통일 안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동안)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고,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기억에 남지 않는 행보를 했다”고 했다.그는 “통일부가 주목받았던 시절은 딱 한 번, 과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외교·통일 부총리 역할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굉장히 격상된 위치에서 외교주무 부총리로서 일했을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 매체를 통해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며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이 가운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키즈’로 정치에 입문한 이 대표가 통일부 폐지 필요성을 제기하자, “‘통일은 대박’이라던 주군의 말씀을 잊었나”라고 비판했다.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13년 전 이명박 정부가 잘못 선택했던 통일부 폐지, 이준석 당 대표가 또다시 꺼내들었다”며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서 역사를 거스르는 길을 다시 가려 한다”고 운을 뗐다.그는 “‘점령군’ 논쟁으로 이념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남북’ 논쟁으로 지지층 결집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이준석 대표는 결국 극우 ‘박사모(박근혜 사랑하는 모임)’의 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꼼수에 넘어갈 국민은 많지 않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과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 통일부는 존치 시키는 게 헌법 및 시대정신에 맞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전 의원은 “남북문제 놓고 잘하지 못했다고, 성과가 없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금 주장하시는 위험한 ‘능력주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바꾸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준석 대표만의 능력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은 무시하고 ‘룰’만 바꾸려는 데 있는 것”이라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나라에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준비하는 전담 부처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해다.전 의원은 “통일부 폐지는 분단의 남북관계가 갖는 역사적 특수성에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평화통일의 임무와 사명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포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당선 한 달 만에 이준석 대표의 참신함은 이제 꺼졌다. 국민과의 허니문도 끝났다. 냉정해지자. 국민들은 누가 민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미래를 열어갈 비전을 제시하는지 눈여겨보고 있지 않은가”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분열만 부추기는 소모적인 공세를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우리 시대의 화제인 청년 정치가 아마추어리즘으로 귀결될까 봐 우려스럽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야 모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 정책과 미래 비전을 놓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기 바란다”고 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재임 시절 신년기자회견에서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라고 말했었다.
2021.07.10 I 박지혜 기자
개성공단 기업인들 "北에 우리가 만든 마스크 전달하고 싶다"
  • 개성공단 기업인들 "北에 우리가 만든 마스크 전달하고 싶다"
  • 지난달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의 모습.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인들이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공단 재개를 주장하며 북측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방역물품을 나누겠다고 나섰다.개성공단기업협회는 1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정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방역물품 나눔 실현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고 호소했다.지난 2016년 공단 폐쇄 이후 기업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 111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6년 공단 가동 중단 이후 현재까지 경영을 유지하는 기업은 99개로 나타났다. 서류상 기업을 유지 중인 ‘휴면’ 기업은 11개, 폐업 기업은 5개로 조사됐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회견문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옥동자로 태어난 개성공단이 폐쇄 5년이 넘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폐쇄 후유증을 감당하지 못해 하루하루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이라며 “지금도 너무 늦었지만 남북 정부는 개성공단 복원 정상화를 논의하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회장은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생산해 남북 모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개성기업들이 직접 생산한 마스크를 우리 가족인 개성근로자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
2021.06.15 I 김호준 기자
남북 통신단절 1년…통일부 “北에 매일 1회 연락시도, 언제든 대화”
  • 남북 통신단절 1년…통일부 “北에 매일 1회 연락시도, 언제든 대화”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9일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에 한 번씩 북측에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북측으로부터 유의미한 응답은 없다면서도 “언제든 남북 회담이 열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남북 간 연락채널을 모두 끊은 이후 판문점 연락채널도 사실상 중단 상태지만 평일 매일 오전 9시 북측에 신호음을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입장이야 어떻든 대화 채널은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정부의) 입장”이라며 “기본 업무 수행 일환으로도 우리 측이 근무하는 평일 매일 오전 9시 신호음을 발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27일 오후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북한은 지난해 6월9일 우리 측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판문점 채널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은 뒤 1년 동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아울러 이 당국자는 회담 개최를 대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대화의 문이 열려 남북회담본부가 제 역할, 임무를 수행할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했다.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끊기기 전에는 남북이 업무가 시작되는 오전 9시와 업무가 끝나는 오후 4시에 정례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관계 경색 이후에는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군사분계선상 사물, 인적 이동 관련 연락 활동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통일부는 남북 관계 교착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는 한편 영상회담장 조성 등 대화 재개를 위한 사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남북대화 50주년 사업을 국민 공감 형성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이 당국자는 “올해는 1971년 8월 적십자회담 제의로 시작된 남북 대화 50주년 등의 의미가 있다”며 “대화 50년을 평가하고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남북회담본부는 8월 중 국민에게 판문점과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개방하고 오는 9월 기념식과 학술포럼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는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앉아 대화를 나눴던 판문점 도보다리 일부 구간의 안전성 공사를 이달 시작할 예정이다. 마무리되면 견학 경로에 포함하는 등 대국민 행사를 추진한다.한편 판문점 연락채널(직통전화)은 지난 1971년 제1차 남북 적십자회담 직후 만들어졌다. 2018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해 남북 당국간 연락채널을 맡게되면서 판문점 채널은 최근 적십자 연락채널로의 역할만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단절하면서 현재 판문점 연락채널도 사실상 불통이 됐다.
2021.06.09 I 김미경 기자
文-바이든 첫 정상회담, 경제외교가 먼저다
  • [생생확대경]文-바이든 첫 정상회담, 경제외교가 먼저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원 이슈 컨트리’(one issue country). 미 관료 사이에서 북한에만 지나치게 매몰돼 있는 한국 외교를 두고 비꼬아 부르는 말이다. 과도한 대북 몰입에 달라진 국제사회의 질서 변화에서 일부 박자를 놓친다는 지적이다. 판문점 회담 이후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였던 남북관계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후 대남 군사행동을 언급하는 등 연일 공세를 이어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대화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 것이 남북 비대면 영상회의 시연회다. 통일부가 지난달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하루 앞두고 비대면 영상회의를 공개했는데 정작 대화 상대인 북한은 빠진 반쪽 시연에 그쳤다.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데일리 그래픽 DB).우리가 북한에 목메고 있는 사이 주변국과의 관계는 꼬일 대로 꼬였다. 일본과는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데다, 최대 동맹국인 미국은 오히려 일본을 지지하며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 속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아니라 ‘안미경미’(安美經美)를 강요받고 있는 현실이다.바이든 정부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인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2차 전지)에서 강력한 자국 보호주의 정책을 표명하면서 한국기업에 위기감을 조성 중이다.이런 가운데 22일 새벽(한국시간) 열릴 한미정상회담은 평화와 안보가 아닌 경제가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회담의 성격에 대해 코로나19 백신과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백신 개발·생산에서 세계 1위인 미국과의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급선무다. 정부는 현재 미국의 백신 여유분을 도입한 뒤 나중에 갚는 방식의 ‘백신 스와프’가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더 나아가 백신 생산능력 세계 2위라는 지위를 활용해 미국 기업들의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목표다.반도체·배터리 협력은 또 다른 현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대미 투자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삼성·SK·LG·현대차 등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대대적인 미국 투자를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물론 이번 회담은 문 정부 대북기조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합의 토대 위 외교에 중점을 둔 실용적 접근’을 대북정책 방향으로 정한 가운데 한미 정상이 이를 공식화한다면 대북 협상력이 커질 공산은 크다.다만 경제와 남북관계에서 미국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 무리하게 퍼주기를 한다거나 미·중·일 관계에서 쉽게 미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일본과의 전제 없는 관계 개선을 약속한다거나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가 됐든 선별적 협력이 됐든 중국 견제를 위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문제다. 또한 투자에 상응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미 정부의 지원 및 보호 약속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이자 최대 동맹국 정상과의 만남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는 문 대통령 역할에 달려있다.
2021.05.20 I 김미경 기자
③남북대화 재개 미지수…대내외 악재로 ‘가시밭길’ 여전
  • [文정부 4주년]③남북대화 재개 미지수…대내외 악재로 ‘가시밭길’ 여전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취임 4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전성기는 취임 초 남북 관계가 훈풍을 불면서다. 취임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최고 수준에 올랐다. 다만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꺼리지 않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선 패배를 안고 재집권에 실패하면서 대북 정책은 일대 변혁을 맞고 있다.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1년을 남기고 ‘대전환’을 예고했다. 다만 북미·남북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평화구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크고작은 대내외적 악재로 가시밭길이라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오는 21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싱가포르 합의를 바이든 행정부가 온전히 흡수하기를 바라는 상태다. 최근 미국 언론에서도 싱가포르 합의 계승 의지와 함께 북한 비핵화에 있어 단계적 합의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 긍정적 기류도 감지된다.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모두에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북한과 미국 모두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1차 목표가 될 공산이 크다.다만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게 강한 불신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키는 한편, 우리 측과 모든 공식 연락 채널을 모두 끊었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3년 전 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했다.최근 김 부부장이 언급한 대북 전단 문제를 놓고 남북은 물론, 한미도 입장 차이가 드러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남았다. 김 부부장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상응 행동을 거론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 반면 유엔 등 국제사회는 우리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과도한 처벌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르른 갈등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2021.05.10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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