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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반도체 공장 유치로 안성 50년 미래 해결”[인터뷰]
-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결국은 `민주당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했다. 한편으로는 2년 후 총선을 앞두고 국민께서 경고음을 보내주신 거다.”김학용(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싹쓸이` 승리를 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가 더 이상 일방통행으로 흐르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담겼다고 본다”며 “민주당 귀책 사유로 인해 재선거가 치러진 곳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 지역 5곳에서 4곳을 거머쥐며 완승했다.18~20대 국회 당시 경기 안성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 의원은 이번 재선거에서 54.18%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당선됐다. 그는 다시 국회로 돌아온 소감에 대해 “다시 나라를 위해 일할 소중한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 초선일 때와 다른 건 이제는 나라를 위해 어떤 정치인으로 국민에 기억될지,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런 사명감이 더 가슴에 와닿는다”고 밝혔다.그는 안성의 발전을 위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안성 철도 조기 착공 등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내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킨 평택~안성~이천 부발선(53.8㎞)이 마지막 절차인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가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통해서 안성의 50년 미래 먹거리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여소야대` 구도의 여의도에서는 `협치`를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협치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받아낼 건 받아내는 거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의석 수가 훨씬 많다 보니 우리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멀리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협치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새롭게 보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확언했다.특히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향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을 발목 잡고, 과거 해오던 것처럼 거대 의석을 가졌다고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들께서 다음 총선에서는 21대 총선과 반대로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실 것이다”고 확신했다.이제 4선 중진 의원이 된 김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앞서 그는 2018년 자유한국당 시절 원내대표 선거에 나섰다가 당시 나경원 전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다. 김 의원은 “내가 직접 원내대표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인적 자산이나 노하우를 언제든지 당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윤 당선인과 함께 정권교체 일원이 됐다.△다시 나라를 위해 일할 소중한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 초선일 때와 다른 건 이제는 나라를 위해 어떤 정치인으로 국민에 기억될지,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런 사명감이 더 가슴에 와닿는다. 문재인 정권 5년을 반면교사 삼아서 통합의 정치, 국격에 맞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여당 의원으로서 대통령이 잘하는 건 돕고, 혹시라도 잘못하는 게 있다면 민심을 곧바로 전달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 민주당 의원들에게 했던 얘기도 그거다. 국회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역할이 본연의 임무인데, ‘청와대 2중대’,‘청와대 비서실’처럼 행동하는 것은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쌓여서 정권이 교체됐다고 본다. 이제 `여소야대` 국회에서 중요한 것은 `협치`다. 협치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받아낼 건 받아내는 거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의석 수가 훨씬 많다 보니 우리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멀리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협치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새롭게 보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민주당이 여당을 발목 잡고, 과거 해오던 것처럼 거대 의석을 가졌다고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들께서 다음 총선에서는 21대 총선과 반대로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실 것이다.-국민의힘이 재보선 지역 대부분에서 승리했다.△결국은 민주당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했다. 또 한편으로는 2년 후 총선을 앞두고 국민께서 경고음을 보내주신 거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가 더 이상 일방통행으로 흐르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담겼다고 본다. 또 하나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인해 재선거가 치러진 곳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안성은 행정 구역상으로 수도권이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혜택은커녕 규제를 받아 피해를 보는 지역이다. 소위 개발 및 발전에 있어 안성시민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이웃 용인과 평택과 비교해서, 또 충남·북과 다리 하나로 경계하고 있을 뿐인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한강수계상 규제 등이 많다.그러나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지난 12년간 의정 활동을 통해서 안성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충실히 닦아왔는데, 그 결실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이다. 내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킨 평택~안성~이천 부발선(53.8㎞)이 마지막 절차인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가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핵심적으로 공약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도 반드시 해야 한다. 안성은 지리적으로 평택 고덕 산단과 가장 가깝고, 필수불가결 요소인 전력 공급이 용이하다. 아시아 최초 765㎸ 변전소가 안성에 있기 때문에 평택 고덕 산단도 안성에서 전기를 끌어간다. 윤 당선자도 지난달 안성 유세에서 “안성을 반도체의 세계적인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고 한 바 있다. 그 저변에는 K-반도체 벨트가 있다. K-반도체 벨트의 한 축은 ‘화성~기흥~평택~온양’으로 이어지는 삼성 벨트이고, 다른 축은 ‘이천~용인~청주’로 연결되는 하이닉스 벨트인데, 그 중심에 안성이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통해서 안성의 50년 미래 먹거리를 해결하겠다.-국토교통위에 배정된 배경은.△4선 의원이지만,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까지는 당에서 배정하는 대로 갔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12년간 노력해 온 철도, 도로 현안이 국토위와 관련돼 있다. 마침 국토위 결원이 있어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됐고, 대장동 게이트나 LH 사태 등의 재발을 막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일도 국토위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제일 잘한 게 역설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건가 하면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은 5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취업을 꼼꼼하게 챙겨줬다. 당장 5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정부가 올 들어 3월까지 공공기관장과 감사 24명을 임명할 정도다. 그런데 전문성 없는 인사까지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서 문제가 많았고, 이것이 국토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끝까지 검증해야 하고, 새 정부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탄핵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될 정도로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부동산 폭등, 인사 참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방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느끼는 건 외교 참사다.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는 사이가 멀어져 있는데 북한, 중국과는 굴욕적인 굴종 외교를 통해서 위장평화를 해왔다. 사드에 대한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대해서 어디 말 한마디 제대로 했나.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했지만,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시도 때도 없이 발사되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됐다. 자주 국방도 무너졌다. 새해 첫날 탈북자가 같은 루트를 따라 월북을 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5년간 가장 잘못한 건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외교 참사, 위장평화에 의존한 자주국방의 해체, 굴욕 외교, 굴종 국방이다. -정권교체 여론은 높았지만, 대선 득표 차는 미미했다.△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문재인 정부가 5년 간 국민을 갈라치기 한 폐해가 굉장히 컸다는 것이다. 소위 프레임과 진영 논리에 따라서 투표를 결정하는 일이 과거에 비해 훨씬 늘어났다. 그리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명분상으로는 성공은 했지만, 실리적 측면에서는 도리어 호남 지역에서 안 후보에 대한 `비토` 정서가 커지면서 막판에 민주당으로 지지층이 결집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본다. 국민의힘이 2030 여성들의 마음을 얻는데 부족함을 보인 점도 있었다. 이 점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어떻게 보는지.△청와대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청와대 이전을 놓고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도 공약을 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은 자기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나. 솔직히 `구중궁궐`인 청와대에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국회의원도 청와대에서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 어깨가 펴질 정도로 뿌듯한 마음이 든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5년 전 이 약속을 국민께 해놓고 지키지 못했던 민주당의 이율배반과는 다르다. 이제 이전이 결정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이 차질없이 마련되고, 이행돼야 한다고 본다.-여성가족부 개편에 대해선.△본질을 봐야 하는데 제목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도 봤는데, 여가부는 예산이나 조직 규모를 보면 하나의 부처로 존속하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오히려 여성가족부란 이름은 해체하지만, 소위 여성과 가족, 인구 절벽 부분에 대한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한편 지난 5년간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정부 조직이 비대해졌다. 여가부 개편뿐 아니라 인수위에서 이런 부분을 거론해서 슬림화해야 한다. 청와대의 비서실 기능도 대폭 축소하고, 그 대신 부처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장관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부서 업무에 대해 책임지고,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독대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하여 청와대 수석들이 장관 시어머니처럼 군림하는 잘못된 문화를 이번에 고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순조롭게 진행될까.△후보 단일화에 대한 유불리를 놓고 당내에서 말들이 많았는데도, 당선인이 통 큰 결정을 했다. 국민통합 차원이다. 합당은 단일화에 따른 약속이므로 순조롭게 이뤄질 거라고 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니 더 탄력을 받을 거다.-차기 원내대표 출마 의사는.△3선 의원 당시 원내대표 선거에 나갔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기회가 되면 여야가 비록 가는 길은 다르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서로 간에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정치를 복원해보고 싶다. 그러나 이번에 재선거로 들어와서 내가 지금 그 자리를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것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두 번 남았고 역할이 다 중요한데 우선은 많은 경험이 있고 또 협상력과 돌파력이 있는 분, 윤 당선인과 소통이 잘 되는 분이 원내대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가 직접 원내대표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인적 자산이나 노하우를 언제든지 당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李·尹외교참모, 美서 “北비핵화협상 첫 문턱 높여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위성락 선대위 실용외교위원장(왼쪽ㆍ전 주러시아 대사)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외교부 2차관). [사진=연합][이데일리 정다슬 기자]“작고 얇은 살라미 조각은 쉽게 버려진다. 우리는 큰 덩어리를 만들어,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고 싶어도 이를 포기하게 해야 한다”“지난 30년간 우리는 쉬운 조치를 첫단계에 배치했지만 지속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외교참모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외교안보 전문가들 앞에서 차후 대북 협상의 첫 관문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북핵의 단계적 비핵화 접근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서서히 난이도를 높인 과거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재명캠프의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가능한 (단계별) 조각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며 “비핵화, 안보, 평화와 같은 큼직한 주제를 첫 합의부터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캠프의 김성한 외교안보정책위원장 역시 “싱가포르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라고 불리는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자율적·부분적 비핵화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하며 관문을 낮춰 북한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는 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다만 각론에서는 양 후보 측 의견이 엇갈렸다. 위 위원장은 “포괄적 해법 도출을 위한 전체적 접근법과 다각적 조치”를 강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제재 완화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대북 협상 및 관여를 유연하게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약속 파기 및 잘못된 행동에는 정면 대응하겠다는 원칙”이라며 “대화와 협상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불이익, 제재, 압박 등 다양한 조치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기 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며 스냅백을 반대했다. 한 번 완화된 제재는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그는 남북경제발전계획 수립,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판문점이나 워싱턴에 설치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은 늘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길 바라왔다.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에 3자 연락사무소를 제안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3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시점은 북한의 비핵화가 분명한 진전을 보인 시점이라고 못박았다.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평화협정과 함께 가야 하는 종전선언을 왜 이 시기에 따로 떼어내서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간 확장억제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미사일발사탄도미사일(SLBM) 같은 전략핵 운용 시스템의 배치를 협의하고 한미 간 정기 군사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한미 간 외교+국방 장관회의(2+2)를 정례화하고 외교+경제 장관이 머리를 맞대는 또 다른 ‘2+2’ 회의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일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한·미·일이 ‘2+2+2’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위 위원장도 “경제안보 문제를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2+2 회의를 포함해 한미간 협력 및 협의를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위 위원장은 “이 후보는 실용외교정책에 입각해 양국 관계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최대 핵심사안인 강제노역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실용적이면서 국민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안부·강제노역·지소미아(GSOMIA)·수출 규제 모두 중요하지만 얽혀있는 이슈”라며 “모든 이슈를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은 후 사안간 연결고리를 찾아 대타협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대담은 미국시간으로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열렸지만, 대니얼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 기대 못 미쳐…외교 `호평` 불구, `인사·통합` 혹평`[이데일리 여론조사]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새로운 대한민국``통합과 공존`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냉혹했다. 역대 임기말 대통령 중 가장 높은 4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지키고 있으나 통치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따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정치적 혼란기 속에 인수위원회 없이 취임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잘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는 대중의 반응은 뼈아픈 부분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뼈아픈 성적표… 호응 얻은 ‘동북아 균형자론’잘한 통치능력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1.4%는 `모름 혹은 무응답`으로 답했다. ‘실리 외교 능력’(14.9%)이 그나마 10%를 넘었으며 국민의견 수렴능력(9.9%), 위기관리 능력(9.4%), 개혁적 정책실천 능력(4.8%), 미래비전 제시 능력(4.6%) 모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실리 외교 능력`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은 미중 간 패권경쟁이 진행형인 가운데 안보는 미국, 경제적 실리는 중국에서 찾는 줄타기외교에 대한 성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며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장한 바 있다. 임기 초 훈풍이 불었던 남북 관계도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1971년 8월 남북 적십자 대표 회담 이후 다섯 번의 정상회담을 했는데 문 정부에서만 세 차례 성사됐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난해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로 파국을 맞다시피 했다. 13개월 만에 남북 연락채널은 이어졌지만 본격적인 관계 개선은 불투명하다. `국민의견 수렴 능력` 평가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얻은 것은 취임 100일을 맞아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SNS를 통한 적극적인 소통 시도 영향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어 해결 못하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정책·인사·국민통합 ‘미흡’… 위기관리 반응 엇갈려정부 정책 관련 응답 항목인 ‘개혁적 정책실천 능력’(4.8%), ‘정책 우선순위 파악 능력’(4.1%), ‘정책추진 능력’(3.9%), ‘정책 입안 능력’(2.8%) 평가는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웠다. 국론 분열을 부른 권력기관 개혁과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급등과 일자리 등 노동 문제, 어느새 언급조차 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론` 등 경제정책 실패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미흡한 통치능력에는 14.2%가 ‘전문성 있는 인재등용’을 꼽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과정 등 임기 내 이어진 인사 참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친조국’과 ‘반조국’으로 국론이 분열돼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만큼, ‘국민통합 능력’(13.1%)과 ‘갈등 조정 능력’(13.0%)도 응답 순위가 높았다. 취임 일성으로 `통합과 공존`을 언급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대중의 반응이 아쉬울 법 하다.‘위기관리 능력’은 잘한 것(9.4%)과 잘못한 것(8.2%)에서 공통으로 높은 응답이 나왔다. 임기 중반을 넘기며 발병한 코로나19에 대응해 방역 정책을 펼친 데 대중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반 방역에 성공했으나 백신 도입 단계에서 늑장 논란이 불거진 것과 점진적 일상 회복을 시도하다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국민이 생각하는 차기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통치 능력에는 ‘국민통합 능력’(14.0%)이 가장 많았다. 문 대통령 임기 내 국론이 분열되고 이해집단 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진 만큼 통합 과제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관리 능력’(11.9%), ‘전문성있는 인재 등용’(7.8%)에 의한 ‘개혁적 정책 추진’(9.8%)을 우선해 국내 현안 문제를 시급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비전제시 능력’(6.1%) ‘실리외교 능력’(5.6%), ‘정책입안 능력’(3.0%) 등은 응답이 적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PMI 자회사 리서치퍼스트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응답률 68.4%)을 상대로 지난 13~14일 이틀에 걸쳐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설문 대상은 리서치퍼스트 자체 구축 패널에서 무작위 추출했으며 온라인 조사로 이뤄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임기 말 ‘남북관계 복원’ 올인한 정부…“조속한 대화 재개 준비”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남북관계 복원’에 힘을 쏟는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등 성과를 바탕으로 종전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 여건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평화-장기 교착 갈림길…종전선언, 대화 출발점”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세 부처는 2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앞서 이들 외교·안보 부처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했다.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왼쪽부터)와 최영준 통일부 차관,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 관리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019년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관계는 답보 상황”이라며 “지난해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우리 공무원 사망 사건 등 남북 간 있어서는 안 될 사건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최 차관은 “올해는 남북미 간 대결보다 대화 메시지가 많고, 지난 10월 통신·연락선이 복원돼 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평화와 장기적 교착 갈림길 선 중요한 시간인 만큼 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먼저 통일부는 내년 조속한 남북 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집중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남북 정상합의 이행을 위한 핵심의제 준비 등 대화 재개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여러 방면에서 추진한다.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포함해 개별 관광, 소규모 교역 등 남북 경제협력 재개 방안을 모색한다.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왼쪽부터)와 최영준 통일부 차관,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 관리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미·중·일·러 주변 4국과의 관계 강화와 함께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외교를 내년 중점 추진 정책으로 강조했다. 먼저 내년 수교 140주년을 맞는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보건, 기후변화, 공급망, 첨단기술 등 여러 부문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중국과는 올 초 양국 정상이 선포한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회로 문화·인적교류 전면 회복을 시도한다. 위안부 합의 파기 등 부침을 겪은 대일 외교의 경우 과거사 문제 해결과 실질 협력을 분리해 추진하는 ‘투트랙 기조’를 견지한다. 아울러 외교부는 내년 경제 공급망 안정을 위한 ‘경제안보외교’ 강화를 천명했다. 지난달 신설한 ‘경제안보 TF’를 통해 공급망과 디지털·신흥기술, 환경·인권 등 경제안보 현안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및 기업과 공조 체제를 긴밀히 구축할 계획이다.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 관리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군사적 안정성 유지…北 미사일 대응력 확보 및 전작권 전환 가속국방부는 9·19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군사적 안정성 유지에 내년 업무 중점을 둔다.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억제하면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백마고지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확대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탐지·대응하고 고위력·초정밀의 독자적 대응 능력과 미사일 감시·요격 능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계기로 군의 미사일·우주발사체 역량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한다. 국방부 내에는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를 두고 국방기술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연구개발 진흥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이어 나간다. 구체적으로 내년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시동…北 전원회의 주목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토대로 종전선언 실현과 한반도 비핵화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성과를 내기에는 녹록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2022 국제정세전망’에서 내년 북미 관계가 ‘사실상 동결’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거부하고 불량국가와의 ‘대화를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전통적 외교로 돌아갔고, 북한 역시 자신들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보상을 요구하는 ‘전략적 인내’를 지속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북미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은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이 유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교착 국면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종전선언이 유일하다”며 “연말 북한 전원회의에서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진전된 메시지가 나온다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개성공단 중단 5년 됐는데…기업 95% "돌아가고 싶다"
-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의 모습.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개성공단이 중단된지 5년이 지났지만 기업들의 95%가 여전히 개성공단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15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사를 대상으로 방문·전화·이메일·FAX 등을 통해 2021 경영실태조사를 했다. 조사에 응한 기업은 121개였다. 조사 결과 개성공단 중단 이후 96개 기업이 현재까지 가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는 기업은 21개사, 폐업한 기업은 6개였다.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재무 상태는 개성공단 중단 이전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기업 116개사 기준, 약 79.3%에 해당하는 92개 기업이 개성공단 중단 이전인 2015년 보다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율은 26.3%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매출액 10억 이하 소규모 기업의 2020년 매출액은 2015년 대비 93.8%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율은 79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기업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응답 기업의 4분의 1이 ‘코로나19 등 외부환경 요인에 따른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어 ‘자금부족 문제(20.3%)’, ‘가격 경쟁력 저하 문제(17.3%)’, ‘시장수요 감소 문제(15.6%)’, ‘판로문제(10.3%)’ 등의 순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다.121개 기업 중 115개사는 여전히 개성공단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 중 ‘즉시 입주’로 응답한 기업은 56개사였으며, ‘조건부 입주’로 응답한 기업은 59개사였다.또 응답기업의 절반이 넘는 56.3%가 ‘경협보험금 및 피해지원금의 상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에 ‘공장 설비 등의 보수비용 문제(17.7%)’, ‘운영자금 문제(12.6%)’ 등도 언급했다.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관계자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개성공단 중단 이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영세기업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개성공단 기업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당국이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첫발을 뗐다. 이후 남측 관광객 피살 사건 등 남북간 우여곡절에서도 개성공단은 유지되며 남북경협의 상징이 됐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로켓발사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우리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은 전면 중단했고 다음날 북한은 공단 폐쇄와 남측 자산 동결, 남측 추방으로 응수했다.
- 2021외교백서 발간…"한반도평화프로세스 진전 위해 노력"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는 2020년 한 해 동안의 국제 정세와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주요 외교활동을 수록한 ‘2021 외교백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외교백서 발간사에서 “2020년은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았던 시기였다”며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자국의 보건위기 대응에 집중하고 북한이 방역을 위해 국경을 전면 봉쇄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의 꾸준한 개선과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국과는 한미 동맹의 호혜적·포괄적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는 양자 관계 또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덧붙였다.백서는 △2020년 국제 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외교 전개 △한반도 평화와 역내 협력 증진 △외교지평 확대 △경제외교 강화 및 뉴프런티어 외교 추진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혁신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 등 8장으로 구성됐다.외교부는 남북관계와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대면 협의 등 주요국과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이 제한되면서 우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노력도 영향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나간다는 일관된 기본 입장 아래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자평했다.특히 정부는 “한미간 굳건한 동맹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군에 의한 서해 우리 국민 사망사건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며 추가적인 상황 방지를 방지했다”고 강조했다.또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며, 한미 양국은 한미 동맹을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왔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게적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제항공편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한미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와 관련, 백서는 “일본은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외교부는 2019년 외교백서에서는 일분을 단순히 ‘이웃국가’로만 표기했다. 2년마다 발간되는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일본에 대해 ‘동반자’란 표현이 삭제하고 ‘이웃국가’로 격하했다. 또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통적인 대면 방식뿐 아니라 화상협의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외교백서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정부 기관, 대학 및 연구 기관, 공공도서관, 언론 기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2021 외교백서 영문본도 추후 발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