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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젊은 전략가 3인 영입인재 발표…노동·복지·인권 분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복지, 인권 등 분야에서 활동한 젊은 전략가 대표 3인을 23호, 24호, 25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왼쪽부터 이용우 변호사, 김남희 변호사, 차지호 교수.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19일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인재영입식을 갖고 직장갑질119 법률스태프 이용우 변호사(49세),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김남희 변호사(45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차지호 교수(43세)를 젊은 전략가 대표 인재로 발표했다.이용우 변호사는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접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다.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이 변호사는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인하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다.이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당한 직장인을 돕는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의 창립 멤버다. 인재위는 “민주당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나 장시간 노동체제로 역행하고 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2·3조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남발하며 표리부동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노동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김남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유명 대형로펌까지 취직한 ‘탄탄대로’를 걸었다. 그러나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돌연 시민단체로 자리를 옮겨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며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을 저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입법활동에 기여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했다.김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은 저출생 고령화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부자감세로 오히려 복지재정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퇴행을 저지하고, 존엄한 삶과 돌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차지호 박사는 부산에서 태어나 동아대 의대를 졸업한 뒤 통일부 공중보건의로 일하며 탈북자들을 돌봤다. 고통과 어려움이 불안정한 사회와 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인도주의학과 난민학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고, 국경없는의사회, 세계보건기구(WHO), 휴먼라이츠워치 등 다양한 단체에서 일하는 커리어로 이어졌다.인공지능 기반의 미래위기 대응 전략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도 애써왔다. 그는 의사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 국가의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AI기반의 글로벌 공공의료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고, 해당 기술을 사회적 위기에 처한 지역에 적용해 동시다발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왔다. 차 박사는 “윤석열 정부는 미래위기에 대한 정책의 부재, 국가 대응 시스템 붕괴라는 총체적 문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기득권 세력이 이익을 위한 편향적 정책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회복시키고, 미래세대의 생존과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위성정당’ 창당 착수...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비례연합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 이하 민주연합)’ 출범을 위한 중앙당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새진보연합 용혜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민주연합추진단장, 조성우·박석운·진영종 연합정치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날 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회는 발기취지문에서 “국민 여러분, 이번 22대 총선은 ‘무능·무도·무책임’ 윤석열정권을 심판하고, 민주, 민생, 평화의 퇴행을 막아야 하는 선거”라며 “현행 연동형 선거제도의 틀 안에서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승리를 위한 연합 플랫폼 정당, ‘(가칭)민주개혁진보연합’을 창당한다”고 밝혔다.민주연합은 다섯 개의 목표 아래 민주개혁진보세력의 플랫폼 정당을 만들어내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윤석열정권 하에서 극심해진 불공정 특권을 철폐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겠다”며 “윤석열정권이 방치한 노동권 보장, 생명 존중, 불평등·차별 문제 등을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포용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생, 기후위기,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등을 추구하겠다고 전했다.위원회는 “민주연합은 윤석열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더불어, 민주개혁진보 선거대연합을 추진하겠디”며 “정책 연합 추진을 통해 공통의 핵심 가치와 미래 비전으로 연대하겠다”고 설명했다.민주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마친 뒤 중앙당 창당대회 전까지 여론 수렴과 내부 절차를 거쳐 새 당명을 선정할 방침이다.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 31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창당발기인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당직자를 대상으로 창당발기인대회 참석자를 요청하며 창당 일정을 앞당겼다.민주연합에는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논의하고 있던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참여한다. 녹색정의당의 경우 17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위성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신당은 민주당에서 “원내 정당만 가능하다”며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 노동개혁 1순위,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정착"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 노동개혁 1순위,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정착”-수익률 하루 새 20%→-51% 못 믿을 해외부동산 공모펀드-IEA 31개국 “원전도 청정에너지”…‘CFE’ 국제 표준화 성큼 -“물에 빠진 운전자 살리자는 생각뿐 내 위험 생각 못해”-[사설]주민 승소 용인경전철 판결, 혈세 낭비 막는 경종 되길-[사설]한해 여행적자 125억불…관광산업 위기, 보기만 할 건가△종합-클린스만 사실상 경질…정몽규는 어딨나-화재 진압하다 다친 소방관 1일 간병비 6.7만→15만원△부동산 자산 부실평가에 날벼락-값나간다던 건물, 팔 때 보니 헐값…정보 부족한 개미들 하루아침에 ‘쪽박’-자산가격 하락 본격화…거품 꺼지는 대체투자-“가치평가 어려운 대체자산…평가주기 1년서 6개월로 줄여야”△교통비 짠테크 팁-서울서 주로 생활하면 ‘기후동행’…장거리 출퇴근족은 ‘K·경기·I패스’-카드 바꿨더니 기름값 10% ↓ 통행료·대리비까지 절약되네△좋은 일자리 포럼-“원·하청 상생 통해 이중구조 해소…AI 시대, 주 4일제 도입 등 변화 필요”-“스타트업 위해 ‘겸업’ 장려해야 일자리 해결 ‘컨트롤타워’ 절실”△종합-“2년간 극비리 물밑접촉 끝에 쿠바와 수교”…북한 외교 고립 가속 -“저출산·고령화 심각한 한국 2040년 잠재성장률 0.7%”-의사들 집단행동 나서자…정부, PA 활용 카드 등 대응-정부, G7 주도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 가입…“재건사업 기회 확대”△정치-‘수천억 손실’ 홍콩ELS, ‘나눠먹기’ R&D 예산…감사원이 들여다본다-‘수도권 재편’ 드라이브 건 국민의힘-민주당 “지방 거점 국립대, 서울대 수준 지원”△정치-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낙동강벨트’ 김태호-김두관 빅매치 예고-“거여·마천, 교육국제화특구 중심지로”-올드보이 김무성 “후배들에 길 내줄 것”-“험지 중 험지서 민주당 정치 마중물 될 것”-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이르면 이달말 창당△경제-민생토론회 참여 못하고 일정 무한연기…부처 절반, 업무보고 ‘아직’-대리점에 “제품 싸게 팔지마” 공정위, ‘NXP’ 제재 나선다-보조금 부정수급 700억 ‘역대 최대’-홍해 사태에…유럽행 해상운송비 72% ↑△금융-갈아탔더니 부담보 기간 늘려…꼼수보험 잡는다-오늘부터 내려가는 대출금리 주담대 금리 최저 ‘3%대’로-“美만 남았다” 산은, 항공빅딜 ‘3.5조’ 회수 초읽기-중견기업에 15조 집중지원…은행공동 전용펀드 도입△글로벌-버핏, 애플 주식 왜 팔았나…“너무 비싸서”vs“자금 마련”-프라보워, 인니 대통령에 사실상 당선…韓과 ‘KF-21’ 악연 풀까-‘침체 국면’ 日경제 2분기 연속 역성장-흑자 전환한 우버 “9.3조원 자사주 매입”-반도체 날개 달고…아시아 증시 ‘훨훨’△산업-가전 부진에…삼성·LG ‘프리미엄·B2B’ 승부수-“4680 배터리 이르면 8월부터 양산”-4대 그룹에 이어 포스코까지 한경협 재가입-7명 중 3명 임기 만료…포스코 사외이사 완주할까 ‘시선집중’-아시아나항공 작년 매출 6.5조 ‘역대 최대’-연초부터 수주 잭팟…‘K방산 빅4’ 올해도 돌격 앞으로△산업-쿠플 97만명 늘 때 IPTV 수천명 해지-카카오, 연매출 8조 찍었지만…SM엔터 빼면 ‘암울’-수십년간 뚜렷한 신약개발 성과 없어 바이오 1세대 창업주들 ‘초라한 퇴장’-보툴리눔 톡신·필러 쌍끌이…휴젤 연매출 3000억 첫 돌파△산업-“온누리상품권으로 위스키 싸게”…꼼수영업 활개-현대百 디큐브시티점 영업 종료냐 연장이냐-고물가에 커피머신·주방가전 ‘날개’-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 복귀…대한통운 대표엔 신영수△증권-힘빠진 저PBR주…‘기술주의 시간’ 오나-“코리아 디스카운트 풀자” 美 찾는 이복현 금감원장-‘애플 빼고 엔비디아’…AI붐 올라탄 서학개미들-美 CPI발 회사채시장 난기류 오늘 현대차證 수요예측 주목-“금융사고 막으려면 해외처럼 과징금 세게 때려야”△증권-에이피알, 청약 증거금 14兆…IPO 대어들이 온다-‘KB 머니마켓 액티브’ 순자산 3000억 돌파△부동산-포스코이앤씨, 정비사업 수주 ‘나홀로 닥공’ -오피스텔 주인 60% ‘50대 이상’-미분양 물량 공매 잇단 유찰…신세계건설 ‘錢錢긍긍’-미친 집값에…작년 32만명 서울 떠나 경기·인천으로△여행-비극까지 지켜낸 남한산성…굴곡진 성벽따라 역사를 걷는다-봄바람이 기다려지는 이유…교통·숙박 반값으로 국내여행 떠나자△스포츠-“믿어준 탁구스타 부모님 덕에 골프 슬럼프 탈출할 수 있었죠”-말레이서 생명 구한 배상문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한국탁구, 안방서 ‘만리장성’ 넘을까 -‘빅리거 스타트’ 이정후 “설레고 기대돼”△오피니언-[목멱칼럼]아스트라와 이케아가 스웨덴을 떠난 이유-[글로벌View]경기둔화 뚫어낼 中투자 세가지 전략-[기자수첩]쪼개진 방위산업전에…속타는 K방산 기업들△피플“의대 증원 2000명도 적어…매년 5000명씩 늘려야”-김종석 ‘킬러규제 개혁 공로’ 국민훈장-“바이오시장에 전문경영인 필요성 입증할 것”-SK하이닉스 행복나눔기금 23억 기탁△사회-정부 “의대 신설 불가”에…지방 국회의원 뿔났다-박성재 “수사권 조정후 수사지연, 개선할 것”…증여세 탈루 사과-4년뒤 서울 초교 6곳 중 1곳 ‘한 학년에 40명’도 안된다-과천시, 융기원과 ‘자율주행 기술 협력’ 협약-‘파업 대비’ 근로복지공단, 비상진료 점검-율촌, 이명철·신재환 부장판사 영입
- ‘리혼’ 증가하는 북한, 이유는 경제력·배우자 외도[북한은 지금]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 사회에서도 이혼(리혼)이 증가하고,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북한은 이혼할 경우에 본인 뿐 아니라 자녀까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기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아내 리설주와 함께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2024년 신년경축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부인을 대동하고 공연 관람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사진=조선중앙TV, 연합뉴스)9일 통일부가 발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2432명 중에서 이혼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5.9%에 달한다. 이중 여성이 28.7로 남성(15.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통일부가 6000여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2013~2022년까지 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했다.탈북민 응답자들은 이혼의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와 배우자의 외도가 24.2%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2012년 이후에는 경제적 이유는 16.0%로 낮아졌고, 배우자의 외도와 성격 차이가 각각 25.0%, 26.0%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이혼 사유가 다변화한 것은 가족 내 여성의 지위 변화가 촉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다만 실제 이혼율은 쉬쉬하는 문화 탓에 좀 더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에서는 이혼이 사회문화적으로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2019년 탈북한 A씨는 “출세 이런데는 불이익이 있고, 대학은 김일성대학 못 간다”며 “김일성대는 신원 많이 확보해서 못 가는 걸로 안다. 저희 때도 부모님이 이혼한 친구는 김책공대, 리과대학을 가고, 공대로 많이 간다. 당 간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증언했다.같은해 탈북한 B씨는 “최근 젊은이들은 살다가 여기처럼 갈라지는 소리는 많이 들었다. 실제 재판했다는 건 배급을 안 주니깐 젊은이들은 결혼 등록을 하고 사는게 별로 없다”며 “이혼하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사회주의 체제의 북한은 가정을 국가의 세포로 규정하고, 이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견지해왔다. 노동신문은 “자본주의가 복귀된 동유럽나라들에서 매일과 같이 벌어진 이혼소동과 상승하는 이혼률은 이와 같은 복잡한 가정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반사회주의자들의 개혁의 후과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이에 북한 당국은 재판에 의해서만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통제하고 있다. 다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정·군과 관련된 엘리트 집단은 이혼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는 군입대가 어려워져 당원이 되기 어렵고 김일성종합대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이혼을 위해서는 돈과 뇌물도 필요하다. 이혼에 필요한 비용은 700달러(91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일정치 않지만 고액이 필요한것으로 알려졌다.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위원은 “북한에서 여성의 경제력 향상이 여성 가치를 높이고, 남성우위 문화를 개선하고 있다”며 “(탈북자의) 증언을 보면 이혼율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답한 것이 다수”라고 말했다.
- 민주당 11·12호 인재 영입, 지구대장 출신 첫 총경·교권운동 초등교사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9일 민주당 인재위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제 11호, 12호 영입 인재로 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을 역임한 이지은 전 총경(45)과 전국초등교사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백승아 전 교사(38)를 영입한다고 밝혔다.이지은 전 총경(왼쪽)과 백승아 전 교사.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이지은 전 총경은 부산에서 태어나 경찰대에 진학, 서울대 사회학 석사, 영국 캠브리지대 범죄학 석사에 이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림대 법심리학 박사 과정을 마친 ‘브레인’이다. 전국에서 업무량이 많다고 손꼽히는 마포홍익지구대, 광진 화양지구대, 은평 연신내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치안성과 전국 1위, 2년 연속 베스트지구대 선정 등을 이룩하며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 지구대장 출신 첫 총경이 됐다. 여성 일선 지구대장으로 경찰의 꽃인 총경 계급으로 승진한 것이다.인재위는 이 전 총경에 대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현직 검사를 상대로 1인 시위에 나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에 맞선 전국 총경회의를 기획하고 참여해 경정급 보직으로 좌천을 당하기도 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이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고 경찰을 정치화하여 정권유지에 활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숭고한 가치를 회복시키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수사기관 개혁을 완성해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백 전 교사는 충북 제천시 출신으로 춘천교육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해 초등교사로 경기도, 강원도에서 17년 간 교편을 잡았다. 백 전 교사는 2020년 강원교사노동조합을 직접 창립하고, 지난해 ‘서이초 사건’에서 망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인재위는 “백승아 인재가 교권보호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왔고 세 아이의 엄마이자 교육전문가로서 질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해서도 힘써왔다”며 “교육현장에 밀착한 정책과 입법을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전했다.백 전 교사는 “윤석열 정부는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졸속으로 각종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교권을 무너뜨리고 교육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실질적인 교권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나가기 위한 교육개혁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전 총경은 여성 일선 지구대장이 경찰의 꽃인 총경 계급으로 승진한 인재로,
- "저성과자 해고 막는 경직된 노동법…기업 일자리 창출 어렵게 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면서 내수 경기는 더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라도 노동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활력 제고만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 해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우리 경제는 2% 초반의 성장률로 지난해(1.4%)보다는 다소 나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글로벌 경기 불안 요인이 여전해 낙관하긴 어렵다는 게 이 부회장의 판단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 아래 경쟁할 수 있게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관행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이 부회장은 강조했다.그는 “노동의 생산성은 높이고 경직성은 해소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강력한 노동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신,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노동 관련 규제를 해소하면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내 투자가 활성화하고 고용(일자리)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이 부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약 60분에 걸쳐 진행됐다. 다음은 이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난해 거둔 성과와 소회에 대해 말하자면.산업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한 한 해로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파업 등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이전 정부에 비해 근로손실일이 크게 줄었다. 특히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중단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 낸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5% 수준으로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걱정을 덜 수 있게 했다. 다만 고용과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은 제대로 논의돼지 않아 올해 역점 과제로 보고 있다.-올해 경총의 주요 추진 사업과 계획은.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관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 조사대상 141개국(경제권) 가운데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은 97위이고, 노사협력은 130위에 해당한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노동 관련 법이 모두 노조 측에만 유리하도록 법규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동 환경 규제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노동 환경 규제 개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한마디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고, 근로시간, 파견 규제 등이 매우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인건비가 비싸고,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입지 확보도 어렵다. 여기에 노동 법규가 너무 경직적이어서 한번 뽑으면 해고도 못하고, 처벌 관련 규정(중대재해처벌법)만 세다. 이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낮추고 유연성은 높이면서 투자 인센티브를 늘려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최우선으로 꼽는 과제는.저성과자 해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 것이다. 이는 ‘저성과자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사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등 좀 더 유연하게 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고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고, 명시적인 통상해고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저성과자 등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어 인력운용의 비효율성이 매우 크다. 해고 사유를 업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시장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현행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해 기업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장근로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1000인 이상 기업의 약 70%가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과와 상관없이 월급이 오르는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신입사원과 30년 된 직원의 임금차가 1.8~2배 격차인데 우리나라는 3배 격차가 날 정도다.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임금이 오르니까 오히려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한다. 이에 현행 임금체계를 수행하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해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노동계가 요구하는 ‘만 65세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우리 노동시장은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이 여전히 낮고, 정년 만 60세가 시행된 지 불과 7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을 고려하면 대부분 기업은 추가적인 법정 정년연장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정 정년연장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곧 총선이다.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21대 국회에서는 친노동 입법들이 대다수를 이뤘던 반면 규제개혁과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22대 국회는 당장의 인기와 정치적 이익보다는 우리 경제와 국가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더욱 고민해 주길 바란다. 혁신을 가로막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법인·상속세제 개선 등 기업활력 제고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해 주길 기대한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동근 부회장은...△1957년생 △연세대 행정학 학사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제23회 행정고시 23회 △산업자원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친환경 거듭난 IDC…지자체들 “우리 지역 오라”“중대재해법 확대, 인력·교육지원 동반돼야”尹, 내일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예고△종합광양산단·대형마트 규제 개선 앞장…정권 안가리고 맹활약 ‘규제 진돗개’[사설]北 위협에도 정쟁 올인…정치권, 제정신인가[사설]의대 증원 발표 임박, 국민 고통 외면 말아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삼성의 파운드리, SK의 HBM…올트먼 ‘反엔비디아 동맹’ 중심축 부상구글 이어 오픈AI도 칩 직접 개발 야심…국내 칩 생태계 생존 위한 지원 늘려야美, 첨단 반도체기업 유치 전력…수조원 돈보따리 푼다△종합제2금융에 충당금 적립 강화 주문…부실PF 사업장 정리 속도낸다“중처법 적용받는다고?…직원 줄이고 키오스크 놓을래요”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점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내’ 추진21대 국회 입법 통해 예타 면제된 사업 규모 22조 훌쩍…“국가재정 부담 우려”△이제는 무탄소 경제빗물로 서버 식히고 폐열로 난방…전기먹는 하마 오명 벗은 데이터센터“보조금 최대 1000억”…유치전 나선 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센터, 그린 인증 한 곳도 없어”△정치尹 잇단 민생행보에도…사그라들 기미 없는 ‘김 여사 가방’ 논란민주당계 ‘개혁미래당’ 창당…“제3지대 빅텐트 논의도 지속”北에 도발 빌미 제공 우려에…軍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 일단 유보“동대문을 교통 허브로 만들 것”이준석 구애에도…유승민, 국민의힘에 남는다△경제무섭게 치솟는 우라늄값…17년 만에 100弗 돌파年 20만명대도 아슬아슬…출생아수 8년 새 ‘반토막’中 시장서 설자리 잃는 韓…수입액 비중 6%대 ‘뚝’“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2%…체감경기 회복위한 정책 필요”△금융대출 줄인 저축銀…불법사채 내몰리는 저신용자전세대출 환승, 3% 초반 금리 나올까‘최대 1311만원’ 청년희망적금 어디서 굴릴까…“운용기간부터 정해야”‘연 5214%’ 10만원이 600만원으로…불법 대부업 ‘이자 폭탄’ 집중단속△경제단체 신년인터뷰“저성과자 해고 막는 경직된 노동법…기업 일자리 창출 어렵게 해”“상속세 OECD 수준으로 낮춰, 백년기업 키울 수 있게 해야”△GlobalAI훈풍 못 탄 애플…3대 리스크 골머리올해 첫 FOMC, 파월 ‘금리인하 시점’ 힌트에 촉각설리번-왕이 ‘장군 멍군’ 신경전‘중국의 AI 개발 막아내자’ 美, 클라우드 우회로 차단스위프트 ‘딥페이크’에 美 발칵…백악관 “규제법안 서둘러야”△산업OCI 오너일가 ‘한미약품 통합’ 한마음…이우현 회장 “두 숙부도 지지”현대차·기아, 신흥국 질주…인도·동남아서 덩치 키운다LG디스플레이 “OLED 대세화 원년, 원팀 돼 뛰자”세계 첫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선 명명식에코프로, 하이니켈 양극재 수출 10만t 돌파△ICT“글로벌 진출 돕는다더니…PG사 해외결제에 ‘세금 폭탄’”삼성, 갤S24 중국 버전에 바이두 생성형AI 탑재“돌아가신 부모님이 해주시는 결혼 축사, 이제 실현 가능”SKT 5G 인접 주파수 할당? 정부, 2년 만의 결론에 ‘촉각’△중소기업혹한기 제지업계 “올해는 3대 돌파구 있다”‘전체공개’ 간담회 택한 오영주의 ‘소통’“공공사업 입찰 기업 성장 도와요”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도전하세요△소비자생활롯데·코카콜라 ‘제로 격돌’ 2차전“‘한국의 에르메스’ 자신…유럽 진출 노린다”롭스플러스, 뷰티·건강제품 확대…재도약 준비 완료LG생활건강, 청각장애인도 지원…‘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 확대△증권방전된 2차전지株…코스닥 ‘톱10’ 시총 46조 증발예탁금·CMA 한달새 8조 감소“빅테크 양호한 실적에…국내 증시 제한적 반등”반도체ETF 수익률 고공행진‘공모주 더 준다?’ IPO 사기 주의보△부동산평내 진주 재건축 강제경매 위기…“재산까지 날릴 판”“안전인력 채용비용 너무 커…영세 사업장 존립 위험”‘계약금 날려도 사업 포기할래’…부동산 시장 자체 구조조정 시작경매 넘어간 부동산 지난해 61% ‘급증’△문화‘황제’와 ‘거인’…서울시향 츠베덴호 닻 올렸다젊은 패기와 연륜이 만들어낸 ‘희열의 몸짓’커피문화 체험, 바우길 산책…두번째 ‘로컬100’ 강릉 간 유인촌△스포츠클린스만 “사우디전, 달라진 수비 지켜보라”클롭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리버풀 ‘황금기 지휘봉’ 떠난다신태용·김판곤…亞컵 돌풍 이끄는 ‘축구한류’파봉, 프랑스 선수 첫 PGA 우승△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K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의 조건[생생확대경]개미가 진짜로 원하는 것[기고]노인들의 ‘공짜 지하철 여행’ 티켓[목멱칼럼]일자리 정책, 발상 전환부터[데스크의눈]‘밀당 고수’ 서울과 ‘짝사랑 순정파’ 영호남[기자수첩]초대 과학기술수석에 거는 기대△피플따스한 선율, 열정적 무대…나눔과 희망의 하모니UNIST, 세계 최고효율 양자점 태양전지 개발청와대 현판 쓴 권창륜 서예가 별세조병규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 목표”신한금융, 취약계층에 연탄 1000장 나눔△사회당뇨약까지 동났다…약국 뺑뺑이 도는 환자들공수처 1·2인자 모두 공백…주요사건 수사 차질 불가피이재명 이어 배현진 습격에…총선 앞둔 정치권 경호 비상70대 할아버지·할머니 교사 모신다…기간제 교원 ‘65세 연령 제한’ 폐지대법관 최종후보 남녀 각 1명 유력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가당 500만원 지원
- [공관에서 온 편지]한국의 새 경제파트너, 이집트
- [김용현 주이집트대사] 이집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일 것이다. 초기 기독교 유적지와 성지순례로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스쿠버다이빙 메카로 ‘다합’과 같은 홍해 휴양지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모두 관광과 관련된 것들이다. 사실, 이집트는 19세기 빠른 근대화를 이룩한 국가였다. 전세계에서 영국 다음으로 2번째로 철도가 건설됐으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수에즈운하가 건설된 것도 19세 중엽이다. 과학·문화·외교 분야 저력도 상당했다. 세계적인 심장외과의 마그디 야쿱이 이집트 출생이며, 1988년 아랍권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나깁 마흐푸즈, ‘펨토(천조분의 일) 화학’의 아버지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아흐메드 제와일, 그리고 부트로스 갈리 전 유엔사무총장 역시 이집트인이다. 약 8개월전 이집트대사로 부임 후 필자는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꿔보자는 마음에서 이집트의 근대적 성과를 나열했다. 이집트는 머지않은 장래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우리의 강력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다. 현재 이집트 경제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IMF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멘 후티의 홍해상 상선 공격으로 촉발된 물류 위기가 수에즈운하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그러나 늘 그렇듯 위기 속에서 더 큰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집트는 평균 연령 24세, 인구 1억이 넘는 대국이다. 넓은 내수 시장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의 조건을 갖고 있다. 아울러, 이집트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주변의 방대한 시장접근 통로이다. EU, 걸프국, 아프리카와의 FTA 등을 통해 형성한 무관세 공동시장 역시 상당히 매력적이다. 우리 기업은 중국에 이어 베트남, 인도로 점차 생산기지를 이전해 왔다. 이집트의 여러 장점을 활용한다면 이집트는 우리 기업의 주요한 다음 투자처가 될 수 있다. 한-이집트 교역량은 비슷한 인구의 베트남과의 교역량의 1/27 수준이며, 투자는 1/100 수준이다. 이집트의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세금 감면, 수출보조금 등 이집트 정부의 투자유인 정책과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등 매력적인 요소가 많다. 싱가포르 2/3 면적에 조성 중인 수에즈운하 경제특구는 6개의 항구, 4개의 특화된 산업단지를 갖추고 20억 인구의 배후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높은 관심, K팝 등 한류와 한국어 학습의 폭발적 인기도 우리 기업 진출에 우호적 환경이다. 2014년 이후 중단된 직항 노선이 복원된다면 경제교류와 인적?문화교류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 활로 개척을 위해 지금부터 이집트에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 예측 순위에서 이집트를 2050년 12위, 2075년엔 7위의 경제대국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이 놓쳐서는 안 될 귀중한 파트너임이 분명하다. 금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프리카와의 진정한 동반자 관계 구축뿐만 아니라, 이집트와의 실질관계에 획기적인 도약을 가져올 중요한 이정표가 되도록 창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뭉치는 제3지대, 흩어지는 범진보…희비교차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제3지대가 빅텐트를 목표로 합당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진보 진영은 분열하며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진보 진영은 거대 양당에 유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대해 공통으로 반발하면서도, 각론으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진보 진영 내 이견이 부각되며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세력으로 제3지대의 선명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정치개혁공동행동-진보4당 연석회의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진보·녹색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의당은 부끄럽게도 불가피하다면 캡이라도 유지하고,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고육지책을 냈다”고 밝혔다.정의당은 캡 조항을 부활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1대 총선과 같이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상한)에만 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을 기존 방식인 병립형으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전국 단위의 병립형 또는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혹은 무늬만 있는 권역별 병립형보다는 캡이 있는 준연동형이 비례성이 더 낫다는 확신이 들어서 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반면 기본소득당을 필두로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등이 포함된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는 캡 조항 부활에 반대하고 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정의당의 캡 조항 확대 주장은 명분도 실리도 알 수 없는 당혹스러운 행보”라며 “캡 조항은 위성정당 공포론을 막아내지도 병립형 퇴행을 막아내는 정치적, 정책적 효과를 보장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개혁연합신당은 대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을 포함한 범진보 연합이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해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反)윤석열 정부 기치를 내걸고 연대를 도모했던 진보 진영 간 갈등 표출로 선명성이 희석되면서, 그 자리를 제3지대가 파고들고 있다. 제3지대는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는 동시에 공통적인 비전을 찾아 합당에 나서며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전날에는 개혁신당과 한국의망이 합당을 선언했다. 여기에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신당 새로운선택도 개혁신당과 추가 합당을 논의 중이다.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은 이르면 이번 주 합당에 나설 전망이다. 전날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미래대연합과의 통합이 빨리 진행된다면 이번 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빅텐트로까지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각자 개혁 지향점에서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양보할 것은 하는 과정에서 합당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위원장도 “월요일부터 비전(Vision) 대화라는 게 시작됐다”며 “여러 세력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국가적인 의제에 대해서 미리 방향을 정리하고, 통합 여부에 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 민주당 10호 인재 김남근 “‘대기업 친화’ 尹정부, 경종 울린다”(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호 인재로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김남근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24일 인재환영식을 개최하고 10호 인재로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영입식에서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양극화를 심화하는 현 정부 정책을 바로 잡고, 국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민생개혁 연합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김남근 변호사를 민생 살리기를 위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을들을 위한 국민의 변호사로, 국민을 위한 변호 활동을 했던 김남근 변호사에게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빚으로 고생하는 채무자를 위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영세 상가 세입자들을 위해서, 갑질을 당하는 하도급 업체를 위해서 입법 활동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장기간 해왔던 성과와 노력을 치하하며, 당 안에서 그 열정이 꽃 피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김남근 변호사는 민생분야에서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분”이라며 “민생 정책 분야에서 강력해진 힘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야간집회 금지 관련 공익소송을 통해 이름을 크게 알린 경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이전까지 저녁 늦게 집회나 시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일과를 마친 직장인이나 학생이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 변호사는 군사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섰고, 그 결과 야간집회 헌법불합치,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입법을 통한 사회개혁 활동에도 힘썼다. 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차 갱신제도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개혁 입법운동을 추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역임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 분야의 민생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다.김 변호사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친화 정책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고사 위기의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처방은 경제민주화와 전면적인 민생경제 살리기”라며 “가맹·대리점주 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 하도급 중소기업 단체 등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단체에 단체협상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각종 대기업 감세를 중단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와 공공주택 부문에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