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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찬 농특위원장 "사람·환경 중심 농정 전환이 시대적 요구"
- 정현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취임 1주년 및 제2기 출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원다연 기자)[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기후와 환경 변화 속에서 농정도 사람 중심, 환경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게 시대적 요구입니다.”정현창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취임 1주년 및 제2기 출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 정책 전환을 위해 발족된 대통령 직속 국민적 소통·협의 기구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 공약에 따라 지난 2019년 4월 출범했다. 정 위원장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가톨릭농민회장, 농정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지낸 농민운동가로, 지난해 6월 2대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크게 두번의 농정 틀 전환이 있었다”며 “1950년~1980년에는 식량 증산에 초점을 맞춰 증산 위주의 정책이 이뤄졌고, 1980년대 말부터는 세계화 흐름 속에서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농, 기업농 중심으로 지원하는 전환이 이뤄졌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환경, 먹거리 안정성 등은 소홀히 다뤄졌는데 이제는 여기에 맞춰서 농정 틀 대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를 위해 농민들을 설득하며 사람 중심, 환경 중심 농정이 현장에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과 농어촌의 자원보전 및 환경성 강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인구 20% 확보 △불법 농지소유 근절과 농민의 농지이용권 철저 보호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과 조합원 중심의 농협·수협·산림조합 개혁 등의 12개 개혁 아젠다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1기 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2기 위원회가 새로 꾸려졌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 1기의 주요 성과로 농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과 농협 중앙회장 선거제를 직선제로 바꾼 것을 꼽았다. 농특위는 농협 중앙회장이 전체 조합장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간선제를 직전세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추진해왔고 지난 3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던 와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가 터지면며 농지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농지법 개정안의 토대를 제공했다. 위원회는 전국단위 농지실태조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주말농장 등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이 완화되면서 결국 LH사태같은 사달이 난 것”이라며 “주말 농장이라 하더라도 투기성이 있다면 소유권을 인정하면 안된다는 게 농특위의 입장이고, 이를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정부의 농정 공약으로 탄생한 농특위가 정권이 바뀌면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농특위법에 의해 5년의 존속기한을 보장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농특위법이 5년의 존속 기한을 보장하고 있고, 차기 정부가 연장을 하면 연장되도록 규정돼 있다”며 “설령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5년까지는 농특위를 없앨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농민들이 제일 잘 안다”며 “현장 출신으로서 계속해 농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제2의 LH사태 막는다…상호금융 농지담보대출 심사 강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당국이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의 임직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농지담보대출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지법을 위반했다면, 대출금을 빠르게 회수하기로 했다. 올해 초 문제가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자금으로 지목받았던 상호금융의 대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25일 ‘2021년 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먼저 당국은 일부 조합에서 농지 담보대출을 쉽게 내주며 농지투기 등 사회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우선 임직원 대출 관련 제도가 내규에 정해져 있고, 임직원 대출제한 규제에 비상임 임원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위반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임직원 대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직원 범위를 비상임임원을 포함해 명확히 했다. 비상임이사는 상호금융권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사회 구성원이지만 대출제한 대상에는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개인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사업자금으로 간주해 심사절차를 강화해 사후점검을 실행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가계용도대출은 여신 적정성심사 및 자금사용 내역을 사후 점검하지 않아 이를 이용해 가계자금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 등 조치를 받으면 대출기간 중 중도해지를 하고 임직원들의 셀프대출 제한을 도입하기로 했다.상호금융업권간 존재하는 규제차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의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한도는 50억원이다. 저축은행의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한도 8억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개인 한도를 축소하고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개선했다. 상호금융기관별 외부회계감사기준 현황[금융위원회 제공]또 당국은 상호금융업권의 소비자들을 위해 휴면 예‥적금 및 미지급 출자금, 배당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상호금융업권의 휴면 예적금은 986억원, 장기 미적금 예적금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당국은 상호금융 중앙회와 함께 금융소비자 개개인에게 휴면예적금을 개별 안내하는 동시에 홍보활동을 강화해 컴퓨터, 모바일앱, 조합 방문을 통해 올 8~10월 적극적으로 휴면 예적금 찾아주기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상호금융조합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금융 부실 등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완충 자본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신협과 수협·산림조합은 2%, 농협은 5%)에서 일정비율(직전 연도말 총자산 기준 1조원 이상은 2%포인트, 1조원 미만은 1%포인트)을 가산한 범위에 있다면, 이익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8월 말까지 금융당국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듣고 개정절차 등을 밟아 9월까지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 기획부동산과 정보 공유 부동산 투기 일삼은 충남도 공직자들 '덜미'
-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5월 12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위한 ‘부동산 정책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농업회사법인과 정보를 공유한 뒤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도 소속 공직자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충남도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15개 주요 개발사업지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6명의 공직자와 1개 법인을 수사 의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충남도 공무원(소방직 포함) 6571명과 15개 시·군 공무원 2만 650명, 충남개발공사 104명 등 모두 2만 83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충남도의 92개 주요 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기준 상위 15개 사업지의 토지 소유 현황을 살폈으며, 토지대장 자료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모두 25명의 의심자를 선별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취득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요 개발사업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 부서 및 담당 업무 등을 조사했으며, 부동산 등기와 취득 경위, 농지 이용 현황, 농자재 구입 증빙 등을 확인하는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공개 입찰, 증여·상속, 특이 없음으로 확인된 21명을 제외하고, 농지법 위반 의심자 2명,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농업회사법인과 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2명 등 공직자 4명과 농업회사법인 1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자 2명이 농지 취득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허위정보를 기재해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 또 공직자 2명이 농업회사법인과 정보를 공유한 뒤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회사법인은 현행법상 부동산업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농지 25필지, 대지와 임야 102필지 등 모두 127필지를 단기간에 사고파는 방식으로 차액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 직원 6명을 확인해 2명은 이미 경찰에 고발했고, 나머지 4명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미 고발한 2명은 지난 4월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 신고한 계룡시 직원들이다.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한 4명 중에는 도청 직원 1명을 비롯해 천안시 직원 2명, 아산시 직원 1명이 포함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 특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도민과 공직사회 내부로부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일벌백계로 대응해 공직사회에 부동산 투기 의지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초강수 꺼내든 송영길의 승부수…거센 후폭풍에 또다른 시험대
- [이데일리 이성기 이정현 김겨레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 의원 전원 자진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유감 표명에서 소명 요청, 결정 철회 요구 등 해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결정을 성토한 뒤, `부실``졸속` 등 거친 표현으로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의 결과 발표도 비판했다. `LH 사태` 등에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고 집권 여당으로서 부동산 투기에 엄중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고심의 산물이지만,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 등 출범 한 달이 막 지난 송영길호(號)가 또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표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비공개 최고위 `갑론을박` 끝 극약처방 이날 오전 소집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후속 조치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1시간 반 가량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농지법 위반과 같은 경미한 위법 사례의 경우 처분 강도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당초 오전 회의 직후로 예상됐던 발표는 오후로 늦춰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취재진에게 “당사자 명단은 가린 채 권익위에서 통보한 내용을 보고 오랜 시간에 걸쳐 토론을 했다”면서 “내용상 경미하다고 보이는 것도 상당히 많아 (후속 조치를)일괄적으로 할 것인지 여러 의견이 있어 최종 결정은 오후에 하기로 했다”고만 전했다.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일부에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해당자를 상대로만 `출당` 조치가 내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최종 결정은 의혹에 연루된 12명 전원에 대한 자진 탈당 권유(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출당` 조치)였다. 쇄신 기조에 공감한 최고위원들은 최종 결정을 송 대표에게 위임한 뒤 자리를 떴고, 송 대표와 윤 원내대표는 숙의 끝에 선(先) 탈당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이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대표는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다.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동료 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당 지도부는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 입장 발표 이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송 대표는 “고발할 정도의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익위가 조사에 한계가 있으니 의혹을 제대로 밝혀달라고 특수본에 이첩을 한 상태”라며 “그래서 징계 조치인 출당이 아닌 탈당 권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원들이 탈당을 안 하면 강제 출당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당후사의 관점에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당자로 지목된 우상호(오른쪽) 의원과 김한정 의원이 각각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상호 “하늘 계신 어머니도 용납 어려워”…해당자 거센 반발 진통 불가피 송 대표의 기대와 달리, 당사자로 지목된 의원들의 불만이 잇달아 터져나왔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우상호 의원은 “정치인에게 출당이라는 것은 엄청난 형벌이자 큰 징계다. 본인 소명을 받지 않고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며 소명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하늘에 계신 어머님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느냐”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자진 탈당 권유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어머니 묘지로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했다”면서 “이후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은 “지극히 부당하고 졸속”이라고 당의 조치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과 관련, “권익위에서 단 한 장의 자료도 요청받은 적 없는데 무슨 권한으로 투기 의혹자로 했는지 묻고 싶다. 당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소명 절차가 생략돼 있고 판정도 내리기 전에 당을 나가라고 하는 건 지극히 부당하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김회재 의원도 서울 잠실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 “사실 관계가 틀린 명백한 오해”라며 “확인이나 소명 절차 없이 탈당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부동산 `내로남불`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정에 당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지난 3월 전수조사 제안에 응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향해 역공에 나서며 국면 전환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용빈 대변인은 논평에서 “감사원 감사 운운하는 꼼수로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의원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결과가 두려워서인지 전수조사도 못 하면서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민주당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 '부동산 투기' 輿 의원 무더기 추가…수사 대상 의원, 23명으로 확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여당 국회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발표하면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은 23명으로 늘어났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8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달 31일 기준 부동산 투기 의혹 등 혐의로 국회의원 16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본은 이후 의원 1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추가로 확인했고 여기에 권익위가 발표한 여당 의원 12명이 더해지면 수사대상은 23명(중복 제외)으로 늘어났다.특수본 관계자는 “국회의원 총 17명(부동산 관련 14명, 기타 3명)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인원은 12명이지만 이중 6명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권익위는 지난 4월 1일부터 두 달여간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 816명을 대상으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권익위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의원이 본인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등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등 명단을 발표했다. 특수본은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입건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권익위가 추가로 조사 내용을 넘긴 만큼 해당 내용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특수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그 가족이 최대 주주인 회사가 진해항 일대 땅을 투기하면서 시세 차익을 거둔 의혹을 받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고, 같은 당 정찬민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이 영장 청구를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해 추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권익위 조사 결과 중) 본인 또는 가족 관련 의혹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진석, 與 탈당 권유 수용…"소명 후 돌아갈 것"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 “결정을 존중한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국민권익위의 의심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아 8일 공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사진 맨 위 왼쪽부터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두 번째줄 왼쪽부터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양이원영 의원. 마지막 줄 왼쪽부터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사진=연합뉴스)권익위가 제기한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그는 “이미 지난 3월에 해당 농지를 지역의 영농법인에 당시 시세대로 매도했다.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인 거래였다”라며 “현지 등기상에도 (해당 토지는) 영농법인 소유다. 그렇지만 권익위는 영농법인 대표자가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 보유를 의심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문 의원은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의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억울한 마음이지만 지금은 당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리고 소명 후 의심이 해소되면 그 즉시 우리 민주당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당 입장을 밝히며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우상호 "`농지법 위반` 판단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권익위가)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우상호 의원실)우 의원은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우상호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에 대한 입장>1. 농지에 묘지를 쓰게 된 과정- 2013년 6월 9일 암투병 중이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황없이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묘지 땅을 구하던 중 현재의 토지를 구하게 되었고, 매입 당시 토지용도는 밭이었습니다. - 당시 묘지 조성과 관련하여 포천시청에 문의한 결과, 묘지허가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매장을 하고 묘지 조성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4일 장례 기간 동안 급히 매입하게 된 해당 토지에 포천시청의 안내절차에 따라 가매장을 한 후 묘지 허가를 받았고, 이후에 다른 곳에 있던 아버지 묘지를 옮긴 뒤 상석을 설치하고 봉분을 만드는 등 현재의 부모님의 묘지가 조성된 것입니다. -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 이를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2.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 2013년 이후 계속해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전체 토지의 3분의 2는 사과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 등을 심고, 나머지 3분의 1은 옥수수와 콩, 배추, 무, 부추, 대파,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 주기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직접 작물을 키우고 있으며 수확한 작물로 해마다 김장도 담고, 수확한 작물의 일부는 매년 주변 지인들과 나눴습니다. -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본인은 애초 투기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입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권익위, 與의원12명 부동산투기 의혹 적발…공은 특수본으로(종합)
-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권익위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원은 총 12명, 의혹 건수는 16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보면 의혹이 제기된 12명 중 국회의원 본인인 경우는 6명이었으며 나머지 6명은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등 가족이었다.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의 실명은 이날 공표하지 않았다. 다만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와 조사를 요청한 민주당 지도부에 해당 의원의 실명을 포함해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사 결과에 따라 연루자의 출당 조치까지 고려하는 등 고강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직 의원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두 달여간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 816명을 대상으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특수본에서 송부돼 추가 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특수본 송부 내용은 △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의원이 본인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등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었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3기 신도시 관련 의혹과 관련해, 매매 토지는 신도시 인접 지역으로 개발계획구역 내 토지는 아니었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현직 의원들의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큼, 적발된 의혹이 반드시 현직의원 신분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권익위 조사가 끝나면서 공은 특수본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것을 계기로 발족된 특수본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권익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구속력있는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소속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재 국회의원 13명(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혐의 포함 시 16명)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는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직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진 않은 상태다. 양향자·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입건으로 결론났다. 아울러 이날 권익위가 발표한 12명과 특수본이 적발한 13명이 겹치냐는 질문에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 상황과 수사 현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어떻게 이뤄졌나?…자료 제출률 93~94%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30일 LH 사태가 발생 후, 소속 의원 174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지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다독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수를 뒀던 원인으로 지목된다. 야당인 국민의힘 등은 현직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라는 점을 이유를 들어 동참하지 않았다. 이에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요청과 함께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이번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직무를 회피했다. 이날 진행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도 전 위원장은 불참했다.권익위는 이후 민주당 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816명 대상으로 한 부동산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을 확보해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 검증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와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자료를 개개인에게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LH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접지역의 토지 거래를 우선적으로 살펴봤다.다만 직접 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는 한계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전체 자료 제출률은 93~94%이었으며 특수본에 송부된 의혹 건의 경우, 요청한 자료들을 모두 받았다는 설명이다. 김 단장은 “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도 조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관련 국회법 개정에 이어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부동산 취득, 보유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LH發 투기 수사 결과보니…내부정보 이용부터 탈세까지 부동산 범죄 백화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 이후 3개월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과 검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내부정보 이용과 기획부동산, 탈세까지 공직사회의 부동산 범죄는 백화점 수준이었다.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공직자만 총 399명에 달했다.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김대지 국세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4개 부처 장·차관이 배석했다.(사진=연합뉴스)◇LH 직원만 77명 적발…광명·시흥 불법투기 직원 ‘구속’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1560명 규모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했다.주요 수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합수본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을 수사해,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특히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 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했던 직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1만6651㎡ 가량의 부동산 투기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 3명 구속했다. 이들이 매입한 103억 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은 몰수 보전했다. 2015년 3월 LH 전북지부에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 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사업지 내 토지 1322㎡을 매입한 LH 직원도 구속됐다.지자체장과 지역 의원의 투기 비리도 적발됐다. 2019년 군의회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주택단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토지 약 2307㎡을 매입한 고령군의원과 2016년 양구군수 재직 시 국토부 협의 등을 통해 알게 된 양구역 신설 정보를 이용해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전(前) 양구군수도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또 경기 포천시 소속 공무원은 포천시 도시철도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얻은 8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 보전하기도 했다.합수본은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차관급 기관장을 제외하면 지금 구속된 고위공직자 9명 중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는) 3급 이상은 없고 주로 5급 또는 4급, 지방공무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사범 검찰 송치 현황(자료=국무조정실 제공)◇기획부동산부터 탈세까지…부동산 범죄 백화점검찰도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헐값에 매입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1만여 명에게 약 1730억원에 판매한 기업형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4명 구속하는 등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원 상당을 보전 조치했다.국세청도 전국 지방국세청·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 혐의를 조사했다. 이후 지난 4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관련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지난달에는 분석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 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해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도 진행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등 다수의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조사한 결과 부모로부터 수 억원을 증여받은 사실 등을 확인해 현재 94건에 대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금융위도 금융대응반을 활동을 통해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언론보도 및 신고센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히 그리고 현재 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고한도로 제재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투기 농업법인과 관련해서는 “현재 1만 3000개가 (농업) 법인 형태로 돼 있는데 현재 외부감사 대상인 농업법인 485곳을 농식품부와 같이 1차 검토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토) 1차 대상 20곳 정도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 LH發 부동산 투기 수사로 34명 구속…차관급부터 9급까지 투기 판쳐(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 이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과 검찰이 3개월간 약 2800명을 수사해 34명을 구속하고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공직자는 총 399명으로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 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포함됐다.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김대지 국세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4개 부처 장·차관이 배석했다.(사진=연합뉴스)◇LH發 부동산 투기 수사 3개월…34명 구속·904억원 몰수·추징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1560명 규모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했다.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했고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 했다. 특히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 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주요 수사 결과를 살펴보면 합수본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을 수사해,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수사 대상인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이다. 합수단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 3명 구속했다. 이들이 매입한 103억 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은 몰수 보전됐다. 또 합수본은 범행에 가담한 LH 직원, 친인척 등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합수본은 또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정황이 나타난 전직 차관급 기관장에 대해 “신분을 정확하게 특정해 말하긴 어렵고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변 처리 관련해서는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지금 구속된 고위공직자 9명 중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는) 3급 이상은 없고 주로 5급 또는 4급, 지방공무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현황(자료=국무조정실 제공)◇기획부동산부터 불법대출 의혹까지…“성역 없는 수사 이어갈 것”이어 검찰도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 원 상당을 보전 조치했다.국세청도 전국 지방국세청·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 혐의를 조사했다. 이후 지난 4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관련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지난달에는 분석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 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해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도 진행했다. 국세청은 현재 94건에 대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고 나머지 360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도 금융대응반을 활동을 통해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언론보도 및 신고센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히 그리고 현재 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고한도로 제재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투기 농업법인과 관련해서는 “현재 1만 3000개가 (농업) 법인 형태로 돼 있는데 현재 외부감사 대상인 농업법인 485곳을 농식품부와 같이 1차 검토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토) 1차 대상 20곳 정도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이번 중간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 42개 기금, 작년 수익률 9.19%…국민연금, 9.58%로 '양호' 평가
- 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42개 기금이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9%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부분 기금에 대부분 양호 이상의 평가를 내리면서도 일부 사업에 대해선 폐지·개선을 권고했다.25일 기획재정부는 2020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실시한 기금평가제도는 기금 운용실태와 존치여부 등을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1~5월 평가를 진행하고, 기재부는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 자산운용평가 대상은 전체기금 67개 중 42개, 존치평가 대상은 25개였다.이들 42개 기금은 지난해 자산시장 호황에 대응해 적극적 자산운용으로 9.19%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2019년(10.54%)에 비해선 소폭 낮아졌지만 양호한 수익률이라는 평가다. 비계량평가에서도 코로나19 위기관리 체계 신속 구축을 비롯해 ESG투자 안착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별도 기준으로 평가하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41개 기금 중 △탁월 1개(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우수 13개 △양호 24개 등 38개 기금이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보통과 미흡은 각각 2개(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영화발전기금), 1개(국민체육진흥기금 중독예방치유계정)였다.자산규모별 운용성과를 보면 운용자산이 1조원 이상인 12개 기금 수익률은 수익률이 7.26%로 전년(6.7%) 대비 개선됐다. 운용자산이 1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중형기금도 같은 기간 1.21%에서 3.05%로 수익률이 높아졌다.규모·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 평가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수익률 9.58%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비계량평가에서도 전문위원회 법제화 등 전문성 강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도입 추진 등 운용전략 선진화로 전년(보통) 대비 높은 ‘양호’ 평가를 받았다.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따라 2022년도 기금운영비를 증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금 수익성 제고와 운용체계 보완을 위해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점검할 방침이다.아울러 이번 존치평가에선 평가대상 25개 기금 중 24개는 존치를 판정했다. 다만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 부채비율 축소, 타당성 부족·유사중복 사업 재조정 조건부로 존치를 권고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전입재원 등을 활용해 올해 중 부채상환을 완료하고 유사중복 지적 사업 등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시 정비할 계획이다.기재부는 존치평가 25개 기금이 진행하는 490개 사업에 대한 사업적정성 평가를 통해 14개 기금이 진행 중인 25개 사업에 대해 폐지·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집행이 저조한 사학진흥기금의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융자, 고용보험기금의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는 폐지를 권고받았다.아울러 재원적적성 평가에선 여유자산이 과다한 8개 기금(농지관리기금 등)에는 공자기금 예탁을, 과소한 6개 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등)에 대해선 사업 조정과 신규재원 확보를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