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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제도 개편 실효성 높이려면…국책연구기관 토론회
- 지난 3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농지 투기 문제를 해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지속 논의되고 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오는 2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국토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며 전체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한다.정부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농지 취득과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이에 국책연구기관들과 정부 관계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위원회(농특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농지 제도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은 “최근 이슈가 되는 농지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일련의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농지 투기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정책대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승종 국토연 연구위원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 투기 방지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경자유전 원칙 실현과 규제 형평성 제공을 기본 목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제한 강화, 농지 이용·전용 규제 강화, 규제 손실에 대한 손실 보전 방안을 제시한다.김수석 농경연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제도 개선방안’ 주제 바료에서 농지 보전 프로그램 개발, 개발용지 공급방식 변경, 농지 제도 규제 원리 개편 등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동식 조세연 초빙연구위원(경북대 교수)은 ‘농지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를 농업법인·자연인 과세 제도, 개별 세목별 재검토, 8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등 과세특례 재검토를 통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종합토론에서는 김홍상 농경연 원장을 좌장으로 강현수 국토연 원장, 금태환 변호사(전 영남대 법학전문대 원장), 김유찬 조세연 원장,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임소영 농경연 연구위원, 조병옥 농특위 농지분과위원장이 참석해 농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연고없는 지역에 13억 농지 취득…권익위, 55건 투기행위 신고 접수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55건의 투기 의혹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투기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권익위는 해당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유형별로는 가장 많은 35건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었고,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도 2건 신고됐다. 기타는 4건이었다.구체적으로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특정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 등이 있었다.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달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도 접수됐다.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등이 있었다.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권익위의 공직자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에 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가 직무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권익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②]“비주담대 LTV규제, 실거주 오피스텔 변화 없을 것"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17일부터 은행에서 토지, 오피스텔 담보 대출을 받을 때도 담보 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만 두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실거주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등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9일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차주단위 DSR 확대 도입 등에 따라 투기 목적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행위 등은 제약될 것”이라며 “은행 내규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LTV가 적용되었던 통상적인 오피스텔 담보대출 등 실수요의 경우 주거부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세훈 국장과 금융위가 사전배포한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금융위원회 제공]-비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농민·영세 소상공인은 사업자대출보다 편리한 가계대출로 자금조달을 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제도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아닌지?△현재 농민·영세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실태를 감안할 때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일부의 경우 제도변화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거나, 가계대출 보다 절차가 까다로운 사업자대출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축어업인·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취급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비주담대 규제시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비주담대 규제는 느슨한 규제를 악용하여 과도한 LTV를 적용하거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취급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의 내규 등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LTV가 적용되었던 통상적인 오피스텔 담보대출 등 실수요의 경우 주거부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차주단위 DSR 확대 도입 등에 따라 투기 목적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행위 등은 제약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계대출의 사업자대출 유도’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무엇인가△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자금대출로서 사실상의 사업자대출이나 가계대출로 취급했던 경우를 가리킨다. 농지, 임야, 양식장 등을 담보로 하는 농민, 어민, 임업인 등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영세 음식점, 도소매업 등 사업영위를 위한 상가담보대출, 월 고정수입, 노후자금 마련 목적으로 오피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업 영위를 위한 담보대출 등이 있다.-초장기 주택 모기지가 가계 대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정책모기지 이용자들은 이미 한도까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대출총량증가는 최소화하면서 원리금상환부담만 낮출 수 있다. 보금자리론 사용자 중 만 39세 이하 청년은 이미 한도(LTV 70%·3억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고 있어 대출을 증가시키기 어렵다고 본다. 초장기모기지는 대출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만기의 선택폭만 넓어지는 것인 만큼 가계대출 증가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시행을 왜 발표 2개월 이후(7월)에 하는 것인지?△대책 시행을 위한 금융권 실무협의 및 추가 의견수렴, 전산구축 등을 위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제도개선 조기안착 지원반」을 통해 금융기관들의 준비를 지원하고, 세부사항들을 자세히 안내하겠다. 아울러 금번 대책으로 큰 틀의 제도개선이 예고되는 만큼, 현장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불편사례 및 혼선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커 관련 사항들이 창구에서 신속하게 조정·해소될 수 있도록「각 기관별 여신심사위원회-업권별 협회-금융당국」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대책 시행 전 선수요에 대한 대응은?△금년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선수요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선수요란 시점간 배분의 문제인 만큼, 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 관점에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따. 다만, 규제 선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이라도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원할 것임이다. -예상과 달리 고액 신용대출 분할상환이 나오지 않았는데△차주별 DSR을 적용하게 되면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차주별 DSR이라는 것은 차주가 해당 연도에 갚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을 소득의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액의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년, 여러 해에 걸쳐서 분할상환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고액 신용대출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차주별 DSR의 적용이 고액 신용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그런 장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총 대출액 개념이 추가된 이유는.△DSR이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주의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지출을 총소득의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따라서 동 제도의 취지상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모든 대출이 이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 “고령 농가 일손 돕는다”…서울시, 농업기계 구입비 최대 1000만원 지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1농가당 최대 1000만원의 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농협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5000만원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농업기계 구입비의 60%, 600만원(서울시 50%, 농협 50%) 한도 내에 지원한다. 5000만원이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선정심의회를 통해 1000만원(서울시 50%, 농협 50%)까지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서울시 소재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1농가 당 1기종(부속기 포함)을 지원한다. 지원 기종은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돼 있으며, 품질보증을 받아 사후관리 및 고장수리가 원활한 제품(부속기 포함)이어야 한다. 지원금을 초과하는 기종을 구입할 경우 차액은 신청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지원 절차는 농업인 지원 신청→ 선정심의회(서울시) 통한 지원 농업인 선정 →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인수 → 농업인 보조금 지급 신청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서울시 관내 지역농협(농지소재지 또는 소속 지역농협)에서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 연령, 여성 농가주 여부, 영농규모, 친환경 인증현황 등을 고려해 서울시에서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6월 15일경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농업과 도시농업지원팀,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및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일손을 덜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팩트체크] 비주담대 LTV 규제 신설, 상가·오피스텔 구매 어려워지나
-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때문에 앞으로 상가·오피스텔 사기 어려워질 듯"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같은 날 한 언론이 보도한 '땅 투기 전면 차단을 위해 전 금융권 담보인정비율(LTV) 70%→40%로 강화한다'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5억원짜리 오피스텔 사려면 기존에는 1억5000만원만 있으면 나머지 3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살 수 있었다, 이대로 바뀌면 3억원이 있어야 나머지 2억원을 대출 받고 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이때 작성자가 참고한 기사는 '정부가 땅 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40%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해당 기사에서는 '앞서 정부는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해 토지 등에 LTV 규제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라며 신설될 대출 규제와 LH 사태 간 관련성을 언급했다.커뮤니티 게시글의 추천수는 총 580건을 넘었고, 댓글은 270개 이상 달렸다. 특히나 "부정거래로 득 본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서민들 사다리만 걷어차였다"며 "대출이 40%로 준다면 오피스텔 수요가 아파트로 몰려 부동산 폭등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뜨거웠다.이에 따라첫째,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신설을 LH 사태 때문으로 볼 수 있는지둘째,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신설되면 상가·오피스텔 사기 어려워지는지두 가지 쟁점에 따라 사실을 확인해 보았다. 'LH 사태 때문에 앞으로 상가 or 오피스텔 사기 어려워질 듯'의 제목으로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신설, LH 사태 때문? → '대체로 사실 아님'커뮤니티 게시글과 언론보도에 앞선 지난달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가계가 비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대출과 관련해 전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토지·농지 투기 거래의 기대 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취득 심사와 토지 과세를 강화하고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히 시행하려는 것이다. 투기적 토지 거래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의 발언 이후 지난 2일 '전 금융권에서 비주담대 LTV 70%→40%로 강화'한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세부내용은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비주담대 LTV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조정대상지역'과 연계하여 전 금융권의 비주담대 LTV를 40%로 제한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현재 비주담대 LTV가 70%→40%로 낮아진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관련 내용,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금융위원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의 "LH 사태 때문에 앞으로 상가·오피스텔 사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팩트를 확인해봤다.홍 부총리가 규제 사항을 언급하면서 "투기적 토지 거래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한 만큼 곧 신설될 대출 규제 방안에 LH 사건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주담대 LTV 규제 신설은 지난해 11월부터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규제 신설 검토가 LH 사태 때문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주담대 관련 규제 방안은 가계부채와 관련한 규제체계 정비과정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금융권에서도 '비주담대 LTV 규제 신설의 원인이 LH사태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낮다고 입을 모았다.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비주담대 LTV 규제 신설이 꼭 LH 사건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정보나 레버리지(타인의 자본을 지렛대대로 활용하는 것)를 활용하여 투기가 이뤄질 때 소외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생겨난다"며 "아마 비주담대 관련 대출 규제가 신설된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비주담대 LTV 규제 신설이 LH 사건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신설시 상가·오피스텔 사기 어려워진다 → '절반의 사실''LH 사태 때문에 앞으로 상가·오피스텔 사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처럼 비주담대 LTV 규제를 신설하면 상가·오피스텔 구매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봤다.현재 비주담대 LTV는 각 은행별 내규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60%~70%로 설정하고 있다.금융위 발표대로 비주담대 LTV 관련 정확한 규제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정확한 결과 역시 예단하기는 이르다.다만 일각의 주장처럼 '만약 정부가 비주담대 LTV 규제를 신설한다면'의 가정 상황에 따라 사실을 확인해보았다.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규제 관련해서는 발표된 후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따라서 규제가 시행되었을 때의 예측 사항은 들을 수 없었다.다음으로 금융권 관계자에게 문의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주담대 LTV와 관련 정책이 신설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 보는지'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래도 대출 한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에서 관련 규제 대책이 내려온다면 은행은 따를 수 밖에 없다"며 "만약 규제의 목적이 투기 세력을 억제하는 것에 있다면 규제가 시행되었을 때 지역·소득에 따라 LTV를 제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전보다 여러 요건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아마도 현 거주지, 취득 용도, 소득 요건 등에 따라 보다 복잡하게 대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만약 규제를 시행한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규제도 함께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주택정책은 매우 복잡한 정책 중 하나다. 시장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은 정부의 발표가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전했다.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규제에 대한 방침이 내려온 것이 없어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 "만약 규제를 신설한다고 해서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규제 신설에 따라 대출 한도가 강화되더라도 담보로 설정한 물건의 가격이 상승폭이 더 크다면 대출가능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어서다.그는 "예를 들어 만약 10억원이던 담보물건 가격이 20억원으로 상승하고 대출 규제가 70%에서 60%정도로 강화되더라도 대출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며 "어떤 물건지를 담보로 설정할 것인지, 물건지 가격의 상승폭은 어떠한지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대출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토지를 담보로 삼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등에 따라 대출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담보 가격 상승이 없고 같은 가격이라면 LTV가 줄어들었을 때 더 적은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내려올 규제 방안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결론적으로 비주담대 LTV 규제 강화에 따라 상가·오피스텔을 사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반으로 나뉘었다. "대출 한도가 낮아져 상가·오피스텔 구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과 "대출은 물건지 가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다"는 금융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만약 정부가 비주담대 LTV 규제를 신설한다면'에 따른 가정으로, 정확한 사안은 곧 있을 규제 방안 발표에 따라 알 수 있다. / 양지혜 인턴 기자
- 코로나19 피해 화훼·친환경 농가 등 100만원 바우처 지급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화훼·친환경농산물농가 등에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한다. 졸업·입학식 등 행사가 취소되고 개학 지연 등으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농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해당 농가 중 소규모 농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됐다면 최대 130만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식목일인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꽃시장 내 묘목 판매 업소에 고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19년대비 2020년 매출 감소 확인해야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돼 피해를 받은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 분야다.당초 농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민들을 포함시켜 달라며 농가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농해수위는 지난달 17일 전체회의에서 농·어·임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조2000억원 가량을 증액한 추경안을 의결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전체 농민에 대한 보편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피해 산출이 가능한 5개 분야 농가를 지원키로 했다. 대신 소규모 농가 43만가구에 3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이번에 지급하는 바우처는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다른 산업에 비해 매출증빙이 어려운 특성을 감안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폭넓게 인정한다.오는 12일부터는 온라인, 14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파일로 저장·첨부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본인 신분증,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갖고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접수해야 한다.(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선불카드 지정업종서 사용, 기한 지나면 소멸농식품부는 30일까지 접수 후 요건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자에게 다음달 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으면 가까운 농·축협이나 농협은행 지점을 찾아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정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가능 업종의 자세한 사항은 카드 수령 시 안내받을 수 있다.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다음달 14~23일 바우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신청했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등과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조치를 받는다.소규모 농·어·임가에 대한 30만원의 경영 지원 바우처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농 바우처 요건 대상을 충족했고(작년 소농직불금 수령 여부 등)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화훼농가의 경우 최대 130만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조민경 농식품부 코로나19대책반 과장은 “지원요건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지자체 심사 인력 지원, 심사 담당자 교육 동영상 배포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자체는 농가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고, 홍보 등으로 안내하고 심사를 위한 단기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 부동산투기 금융대책반 마련…"대출과정 전반 점검 중"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29일 발표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금융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중심이 됐던 비(非)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조사하고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30일 도규상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대응반 출범 회의를 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 하에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면서 “금융권의 활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최고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융대응반은 도 부위원장이 반장을 맡는다.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4개 기관의 전문인력으로 100여명으로 구성돼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운영경과에 따라 필요시 전문인력이 추가될 수도 있다. 먼저 금융대응반은 이미 제공한 대출 중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 특별 현장검사를 지체 없이 실시하고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현장검사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모집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본다. 금융당국은 점검 과정에서 금융사의 위법, 부당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한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신설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과 함께 의심거래가 급증하는 지역 및 금융회사에 대해 중점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물론,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신설되기 전에도 FIU와 함께 신도시 등 투기우려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거래를 집중 분석할 방침이다. 토지관련 대출과정에서 위규 사항이 적발될 경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도 위원장은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 투기 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서 문제가 됐던 비주택담보대출 분야에 대해 대출과정 전반을 점검 중이며 필요한 개선사항들을 오는 4월 중순 이후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을 계획이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신규 적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단,금융위는 규제 강화시 실수요자인 농민 등의 자금 애로가 없도록 보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금융대응반은 개별 공직자의 투기·불법행위 여부는 수사당국이 강제수사권을 바탕으로 조사 중인 만큼, 금융사의 대출 취급 적정성, 토지(농지) 담보대출 실태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단, 점검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발견되면 수사기관과 바로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억제는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 금융회사 임직원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LH 직원에 대한 대출이 집중된 북시흥 농협의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어 불법대출 제보, 합수본의 검사요청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투입·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사 대상 금융회사나 검사 착수 시기 등은 사전에 공개하기 않을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