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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익 위했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쳐…체감할 변화 부족”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엿새 만이다.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먼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며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이와 함께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해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면서도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시인했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또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경제 회생의 노력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와 자산형성 및 내 집 마련 지원 확대,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 카트텔 혁파, 늘봄학교 추진에도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정부 역점 정책 열거…21대 국회서 법안 통과 당부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했다.이밖에 주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했다.이와 함께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밝혔다.
- SK디앤디, 글로벌 코리빙강자 해빗과 주거 사업 강화 MOU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SK디앤디(210980)(SK D&D)는 글로벌 코리빙 시장 1위 기업 해빗사(社)와 협업하고 주거 솔루션 사업에 주력한다.김도현(오른쪽) SK디앤디 대표가 16일 독일 베를린 워터프론트(Waterfront) 호텔에서 루카 보보네(Luca Bovone) 해빗 대표, 주거 사업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출처=SK디앤디)SK디앤디는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해빗과 이런 내용으로 양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빗은 미국·유럽·아시아 3개 대륙에 걸쳐 LA·뉴욕·베를린·바르셀로나·홍콩·도쿄 등 전세계 50개 이상의 도시에서 약 3만 개의 주거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코리빙 시장 1위 사업자다.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국내외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공동 추진 및 확장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SK디앤디의 국내 톱티어 주거 솔루션 사업 역량과 해빗의 글로벌 No.1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마케팅·프로모션·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등 다방면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SK디앤디는 해빗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거 솔루션 브랜드 ‘에피소드’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에서 메가 오퍼레이터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해빗의 온라인 웹사이트에 에피소드의 단기 상품 위주의 주거 공간을 제휴하여 게재하고, 글로벌 방문객을 대상으로 세일즈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또한, 에피소드 입주민 대상으로 전 세계 해빗의 주거 공간 이용 시 할인 혜택 등의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해빗은 국내 업계선두 주자인 SK디앤디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코리빙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SK디앤디의 주거 운영 솔루션 전문 자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DDPS)에 지분 투자를 통해 한국 시장 사업 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김도현 SK디앤디 대표는 “이번 협약은 에피소드의 네트워크를 전 세계로 확장하고 업계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를 넘어 전 세계 각국의 도시 생활자들에게 에피소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루카 보보네(Luca Bovone) 해빗 대표는 “국내 최고의 주거 솔루션 사업자인 SK디앤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유학생, 젊은 전문가, 디지털 노마드 등이 많이 방문하는 활기찬 도시 서울에서 해빗의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모두에게 더 나은 주거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전과 사명을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SK디앤디 에피소드는 ‘더 나은 도시 생활’을 표방하는 SK디앤디의 주거 솔루션 브랜드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도시 생활자들을 위한 주거 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현재 서울 성수, 서초, 강남, 신촌, 수유 등 총 6개 사이트를 포함해 총 3700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에피소드의 일곱 번째 지점인 ‘에피소드 용산 241’을 5월 중 오픈 할 예정이다.
- 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16일 1순위 청약 접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1번지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가 16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투시도 (사진=DL이앤씨)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부산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3층~지상 30층, 4개동, 총 415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99㎡, 123가구를 일반 분양하며 전용면적 별로는 △59㎡A 32가구 △59㎡B 9가구 △59㎡C 20가구 △84㎡A 6가구 △84㎡B 6가구 △84㎡C 46가구 △99㎡ 4가구 등이다.1순위 청약자격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2024년 4월 5일)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면 된다.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전매제한은 6개월이며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 혜택을 제공한다.당첨자 발표는 오는 23일이며, 정당계약은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채광과 환기, 통풍이 우수한 판상형 구조 위주로 조성된다. 이에 더해 금정구 최초로 e편한세상의 기술·상품·디자인·철학이 집약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아울러 전 가구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조성되며 다용도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로 배치할 수 있는 원스탑 세탁존이 마련된다. 이에 더해 조리 시 소음은 최소화하고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빠르게 제거해 주는 자동환기 시스템 ‘디 사일런트 후드(D Silent Hood)’도 적용된다.단지 내·외부에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도입돼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해 준다. 미스트 분사로 공기 중의 미세 먼지를 가라앉혀 공기를 맑게 하고,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으로 실내 공기질도 자동으로 관리해 준다.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및 조경시설도 조성된다.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GX룸, 라운지카페 등이 마련되며, 자녀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키즈 라운지가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잔디마당과 수경시설이 있는 ‘드포엠 파크(dePOEM Park)’가 단지 중심에 위치하며, 동 앞마다 다양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로비계절정원과 단지 앞에 위치한 온천천을 조망할 수 있는 휴게정원도 조성된다.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부산에서 희소성이 높은 평지에 조성되며,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두실역을 통해 부산대역과 서면역, 부산역 등 주요 중심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두실역에서 3정거장이면 도착하는 노포역에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있다.향후 광역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산·울산·경남 일대를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어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2030년 완공 예정) 조성 계획에 이어, 노포~북정 양산선 도시철도(2026년 완공 예정) 사업이 진행 중이다. 단지 바로 앞으로는 온천천 산책로가 연결돼 있어 여가인프라도 향상된다. 특히 온천천은 현재 상류부를 중심으로 정비, 개선 공사 중에 있어 향후 단지 인근 주거 및 자연 환경이 더욱 쾌적해질 전망이다.
- '아시아 실리콘밸리' 용산 나진상가 대출, 7월로 만기 연장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대출 만기가 오는 7월로 연장됐다.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는 이 사업장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 의향을 보인 곳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곳은 없다. ◇ 나진상가 부지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신축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대출 만기일이 지난달 30일에서 오는 7월 1일로 약 3개월 연장됐다. 용산전자상가~국제업무지구~용산역 간 통합적 입체보행 네트워크 조성 (자료=서울시)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3-23 일원에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등을 신축하는 건이다. 용산라이프시티피에프브이(PFV)가 시행사를 맡고 있다. 용산라이프시티PFV의 대주주는 지분 95%를 보유한 네오밸류다.용산 전자상가는 원효대교 쪽부터 순서대로 전자랜드(1~3동), 원효상가(4~7동), 나진상가(10~20동), 선인상가(21~22동)로 구성됐다. 이 곳은 과거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 및 시설노후화로 상권이 쇠퇴했다.하지만 서울시가 작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한 데 따라 이 일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용산라이프시티PFV는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2년 3월 말 복수의 대주들과 총 원금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각 트랜치별 대출 약정금은 △트랜치A 2000억원(일시 1700억원, 한도 300억원) △트랜치B 570억원(B-1 200억원, B-2 50억원, B-3 220억원, B-4 100억원) △트랜치C 230억원이다. 지난달 30일 만기 도래했다.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순이다. 트랜치A 대주는 신한캐피탈, 롯데카드, 하나캐피탈, 키움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우리종합금융, IBK캐피탈, 산은캐피탈, 다올저축은행, DB캐피탈이다.트랜치B 대주는 알피용산제일차, 알피용산제이차, 오케이캐피탈, 하나캐피탈이며 트랜치C 대주는 오케이캐피탈이다. 트랜치 B-1, B-2, B-3, B-4는 담보 및 상환 순위에서는 모두 같은 순위지만, 이자기간 및 대출이자율이 각 트랜치별로 다르다.(자료=감사보고서)◇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이자율 등 금융조건들 변경트랜치B-1(대출원금 200억원)의 대주는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용산제일차다. 앞서 알피용산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유동화증권인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1회차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시점은 지난 2022년 3월이다. 알피용산제일차는 이 발행대금 등을 재원으로 최초 2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ABSTB가 제5회차까지 차환발행될 경우 지난달 1일이 만기였다. 다만 용산라이프시티PFV와 SPC 알피용산제일차 등은 지난달 기존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해 기존 대출금의 만기일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이자율 등 금융조건들을 변경했다. 변경된 대출만기일은 오는 7월 1일.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되는 조건이지만, 대출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이 가능하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해당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 매입확약,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약정을 알피용산제일차와 체결한 상태다.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이 발생해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삼성증권은 200억원 한도 이내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에 대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앞서 네오밸류는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작년에 나진상가 15·17·18동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었다. 매각주간사는 딜로이트다. 이를 두고 네오밸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땅을 파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오밸류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현재 네오밸류는 매수 의향을 보인 곳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확정된 곳은 아직 없는 상태다. ◇ 국제업무지구 인허가 ‘탄력’…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용산 전자상가를 포함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준비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다음달 3일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람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법과의 부합 여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을 분석해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공람 장소는 서울시청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용산구(한강로동 주민센터, 용문동 주민센터, 원효로1동 주민센터, 원효로2동 주민센터, 이촌1동 주민센터, 이촌2동 주민센터, 효창동 주민센터), 마포구(도화동 주민센터) 등이다. 의견제출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또한 오는 18일에는 한강로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 (자료=서울시)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이촌로29길 1-11) 일원이다. 사업부지 면적은 49만4601㎡, 사업비는 14조2799억원이다.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존(8만8557㎡) △업무복합존(10만4905㎡) △업무지원존(9만5239㎡)의 3개 존(Zone)으로 나뉜다. 이 중 개발지구 한가운데 위치한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국제업무존에 최대 용적률 1700%를 부여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는 것. 금융 및 ICT기업 수요에 발맞춘 프라임급 오피스와 마이스(MICE), 호텔, 광역환승센터 등을 조성한다.중심부인 국제업무존에서 업무복합존, 업무지원존으로 갈수록 건축물이 차츰 낮아진다. 업무복합존에는 용산전자상가, 현대연구개발(R&D) 센터와 연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업무 및 기업지원 시설이 입주한다.업무지원존에는 주거·교육·문화 등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사업부지 면적과 비슷한 약 50만㎡ 규모 녹지가 조성된다.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드의 4.4배 규모다. 사업시행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며 지분율은 7대 3이다. 승인기관은 서울특별시다. 현재 MP단(마스터 플래너) 및 실무협의체(서울시, 코레일, SH공사)를 운영해서 세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서울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가 개발계획(안)을 함께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대 초반에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금강주택 ‘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내달 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금강주택은 5월 오산시 세교2지구에서 ‘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투시도. (자료=금강주택)단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오산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세교3지구 개발 수혜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이 아파트는 오산 세교2지구 A-8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8개동, 총 7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생활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롯데마트 등 오산 도심의 다양한 인프라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변으로는 오산천 및 오산천 산책로, 가감이산, 감투봉, 오산맑음터공원 등 자연환경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 여기에 단지 바로 앞에는 초·중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도보통학이 가능하다.사업지 주변에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신규 택지 후보지로 지정한 세교3지구의 개발도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특히 세교3지구가 개발되면 오산 세교지구는 기존의 1·2지구와 함께 6만6000만여 가구, 약 15만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신도시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단지는 전 가구 4베이 판상형 설계를 도입해 개방감과 채광, 통풍을 높였다. 또 전 가구에는 알파룸을 도입하고, 타입별로는 현관팬트리, 주방팬트리, 대형드레스룸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확대한 점도 눈길을 끈다여기에 지상에 차가 없는 쾌적한 단지설계를 도입해 넓은 조경면적을 확보했으며,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도입할 예정이다.
- 3개월 연속 하락세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 보합 전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이 보합전환했다.한국부동산원은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0.12%로 전월대비(-0.14%)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15일 밝혔다. 수도권(-0.15%→-0.11%)은 하락폭 축소, 서울(-0.09%→0.00%)은 하락에서 보합전환, 지방(-0.14%→-0.13%)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의 경우 정주여건에 따른 지역,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며 서울(0.00%)은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0.07, 지난 1월 -0.12, 2월 -0.09를 기록한 바 있다. 서울 용산구(0.08%)는 한강로3가·이태원동 위주로, 광진구(0.07%)는 정주여건 양호한 구의·광장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노원구(-0.11%)는 상계·중계동 구축 위주로, 도봉구(-0.11%)는 방학·쌍문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다. 구로구(-0.11%)는 오류·구로·신도림동 구축 위주로, 관악구(-0.09%)는 봉천·신림동 주요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4%)는 잠실·신천동 주요단지 및 오금동 위주로, 동작구(0.06%)는 흑석·본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9%)는 안양 동안구·파주시·성남 분당구 위주로 하락했고 인천(-0.06%)은 미추홀구 등에서 하락했으나, 중·부평·서구에서 상승하며 하락폭이 축소됐다.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05%로 전월대비(0.03%)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4%→0.19%) 및 서울(0.12%→0.19%)은 상승폭 확대, 지방(-0.08%→-0.08%)은 하락폭이 유지됐다.전국 주택 월세가격은 0.09%로 전월대비(0.10%)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6%→0.16%)은 상승폭 유지, 서울(0.11%→0.15%)은 상승폭 확대, 지방(0.04%→0.03%)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수도권의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대단지 위주로 월세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0.15%)은 용산·노원·성동구 주요단지 위주로, 경기(0.16%)는 고양 덕양·일산서구 및 수원 영통구 위주로, 인천(0.23%)은 서·남동구 및 중구 위주로 상승했다”라고 전했다.한편 전국주택가격은 아파트 이외에도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를 모두 포함하는 수치다.
- 배 타고 출근 실화? '한강 리버버스' 10월에 띄운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한강에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수상 대중교통 ‘한강 리버버스’ 선박 8대 모두 건조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한강 리버버스 조감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11일 경상남도 통영시 건조 현장에서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크루즈와 함께 리버버스 착공식을 개최했다.착공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강재(steel) 절단으로 건조 시작을 알리고 현장 작업자들에게 안전한 작업과 공기 준수 등을 당부했다. 한강 리버버스는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총 7개 선착장을 1일 68회 운항하고, 한 번에 199인이 탑승할 수 있는 수상 대중교통이다. 한강 리버버스는 길이 35m, 폭 9.5m, 150톤급 선박으로 제작된다. 일반적인 선박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인 강화플라스틱보다 가벼우면서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고 연료도 약 35% 절감할 수 있는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진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달 중 한강 리버버스 7개 선착장에 대해서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착장과 주변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버스 노선 신설, 보행로 정비 등도 함께 진행된다.시는 오는 9월까지 한강 리버버스 선박과 선착장 공사를 마무리 하고 시범 가동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 리버버스 선박이 일제히 건조에 들어가면서 신 대중교통 시대로 힘찬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선박은 물론, 선착장 조성, 접근성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 시민들이 오는 10월에 한강 리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창용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예단하기 어렵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기로 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로 높아지고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를 기록하는 등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 물가 둔화 전망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2월 금통위 회의 이후 시장에서는 ‘5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제시된 후 7월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이 총재가 하반기 금리 인하를 확신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전망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 총재는 “5월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더라도 하반기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기 어렵다”며 “한 두 달 더 데이터를 지켜보고 6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결정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지연되는 반면 ECB는 6월 금리 인하가 예고되면서 유로화 약세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준의 피봇(Pivot·통화정책 전환) 시그널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 환율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세를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심할 때는 생산자를 보호할 것인가,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유통 체계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합의점이 어딘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떻게 달라졌나?△ 2월과 같은 결과다.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5%’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였고 나머지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5명은 근원물가, 소비자물가가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1명은 공급측 요인의 물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조적 물가 둔화가 이어지고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간 격차가 크다.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있나?△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은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급측 요인의 물가 상승 압력을 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물가 기대심리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받는다. 무시할 수 없다. 두 가지를 모두 보면서 조정을 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근원물가가 더 높고 소비자 물가 수준이 더 낮은 상황이다. 공급 충격에 덜 영향을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산물영향을 받아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근원물가보다 더 높아졌다. 근원물가가 저희 예측한대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저희 예상대로 끌고가고 싶지만 갑자기 지난 2개월 동안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다시 또 많이 올라가는 추세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한 두 달 정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총재께서 1~2월 통방에서 ‘6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했다. 현재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 2월 통방에서 ‘상반기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다. 6개월 시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원물가는 예상대로 움직이지만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 1개월 정도 지나서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예상대로 연말 2.3%정도까지 갈 거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 과정인 것 같다. -통방문구에서 ‘충분기 장기간 긴축 기조 유지’라는 문구에서 ‘장기간’이 빠졌다. 의미는?△ 물가가 연말 2.3%로 가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2.3%보다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충분히 장기간’이라고 써 놓으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되고 그렇다고 그것을 다 없애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메시지로 갈 수도 있어 문구를 조정했다. 금리 조정을 자동차 깜빡이에 비유하는데 깜빡이를 켠 것은 차선을 바꾼다는 것인데 저희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깜빡이를 켠 상황은 아니고 깜빡이를 켤지, 말지 자료를 보고 고민하는 단계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선택지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미국이 피봇을 하긴 할 것인데 올해중인가, 올해중 몇 번인가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통화정책이 주는 영향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미국을 반드시 따라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 환율 영향 등 국내 요인 갖고 통화정책을 할 여력이 작년에 비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물가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2월 전망에서 국제유가를 배럴당 80달러 초중반대(브렌트유 기준, 연간 83달러, 상반기 82달러)를 전제로 했다. 지금 90다러 이상 올라갔다. 저희 전망은 평균치이기 때문에 잠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전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90달러, 100달러로 올라가서 오랜 기간 머무르면 전망을 바꿔야 한다. 농산물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유가는 이란-이스라엘 문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일시 변화라면 전망을 바꿀 필요가 없지만 오래 지속되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2월 통방때보다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나?△ 유가가 예상과 다르게 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 -2월 통방에서 총재는 미국이 먼저 피봇을 해야 각국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다. 오늘 탈동조화를 말씀하셨는데 통화정책이 좀 더 완화적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할까?△ 미국이 피봇해야가 아니라 피봇 시그널을 주면 그때부터 탈동조화가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ECB)가 6월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고 스위스는 금리 인하를 했다. 연준이 작년부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탈동조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피봇 시그널을 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결정시 국내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가는지를 더 크게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다. -환율이 1360원대까지 올랐는데 이 정도 되면 예전에는 자본유출 등으로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소화된다. 왜 그렇다고 보나?△ 우리나라만 절하되는 게 아니라 달러 강세 영향이다. 과거와 달리 서학개미도 많고 해외 순자산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전에는 환율 오르면 크레딧 리스크가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환율 변화에 따라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개인투자자의 순투자 영향이 크다. 선진국형 외환시장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환율이 다시 1350원을 넘어 올라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과 달러화 강세 측면도 있지만 중국, 일본이 예외적으로 통화가 절하되는 측면도 있다. 원화가 주변국 통화의 프락시 통화가 되면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절하된 것 아닌가를 유심히 보고 있다. 특정 레벨을 목표로 환율을 걱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니다. 그러나 달러 강세와 주변국 영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펀더멘털과 달리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나면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서 환율을 안정시킬 여력과 방법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 여건이 어떻게 다른가△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근원물가가 오른다. 미국 경기는 전 세계에서 예외적으로 좋은 상황이다. 미국와 우리나라는 비교하지만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다르다. 그런 점이 부럽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9월로 미루는 전망들이 나온다. 미국이 10월 대선이 있어서 9월 혹은 11월 이후에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은도 정치적인 독립성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가. △ 다음 주에 G20회의가 있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6월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리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것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환율로 인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봐야 한다. 미국이 피봇 타이밍을 보는 상황에서는 완전 독립은 아니더라도 독립적으로 내부 요인을 보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물가가 기존 전망치에 부합한다면 통화정책 방향을 좀 더 선명하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5월 경제 전망이 중요하다. 수출이 생각보다 좋다. 경기를 살필 필요가 있다. 5월 전망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중요해진 것으로 생각한다. 5월이면 하반기 통화정책 전망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5월보다는 한 두 달 더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다. ECB가 6월 금리를 인하하는지 살펴봐야 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탈동조화로 인해 환율이 어떤 영향을 줄지, 물가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 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두 번 정도를 데이터를 봐서 확신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섣불리 금리를 움직였다가 물가가 다시 올라가거나 하면 잘못된다. 5~6월 전 세계 경기와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결정을 보면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듯 하다. -금통위원이 4월에 2명 바뀐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나? 제도적 취약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금통위원들과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내부적으로 스터디하고 논의하고 있다. 새 금통위원들이 오면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분들의 의견을 봐야 한다. 올해 이것을 바꾸기는 어렵다. 테스트해야 한다. 바꾸더라도 내년에 바꾸고 올해는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쪽으로 하겠다. -내수 전망은 2월과 비교해 나빠졌는지 궁금하다. △ 4월말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나온다. 수출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데 내수가 어떨지는 지표를 봐야 알 수 있다. 내수는 좀 더 자료가 필요하다. -근원물가가 한은 경로대로 가는데 공급측 영향을 받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안 떨어진다고 긴축을 과도하게 하면 내수 경기를 과도하게 억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 교과서적으로 보면 통화정책은 수요와 관련이 있다. 공급측 물가 충격이 왔을 때 임금 등을 통한 ‘2차 효과’가 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공급 충격이 기대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다. 근원물가, 소비자 물가 둘 다를 보고 있다. -국민들이 높은 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물가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을 목표치(2%) 이하, 1%대로 떨어질 때까지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옵션 중 하나인지 궁금하다. =평균물가목표제(AIT)를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의 컨센서스는 AIT가 변동성을 더 키운다는 것이다. 저는 선택하라면 안 한다.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왜 높은가를 봐야 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농산물, 주택은 높고 유틸리티, 전기료, 교통비는 낮다. 중앙은행에서 곤욕스러운 것은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높고 이것이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농산물이 소비자 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인데 최근 물가 오른 기여도는 30%다. 사과 등 과실은 0.24%인데 CPI 상승률 기여도는 18%에 달한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로 작황이 변하는 것인데 정부가 재정을 써서 재배 면적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해 기후가 좋으면 생산량이 늘겠지만 기후가 나쁘면 생산량이 줄어든다.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영역이 아니다. 불편한 진실이다. 기후변화가 심할 때는 생산자를 보호할 것인가,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유통 체계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다. 통화정책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합의점이 어딘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에는 10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나? 기업부채는 늘어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진다.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 될지는 GDP 잠재치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 기업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관련 기업 부채가 늘었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산업에 대한 장기투자도 늘었다. 두 개의 의미는 확실하게 다르다. 부동산은 필요한 규모는 대출이 이뤄져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지 않고 생산성도 좋지 않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는 부채가 늘어나도 좋은 측면이 있다. 동시에 기업의 자본이 늘어나고 있다. 부채 비율은 나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기업부채는 일괄적으로 가계부채 만큼 위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를 얼마나 보나?△ 금융당국에서 듣기로는 태영건설과 관련해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어떤 금융기관도 안 망가지고 아무 부동산 회사도 안 넘어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고 물으면 답하기 어렵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PF 관련 가격이 내려가면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개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개별 금융기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라 전체적으로는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이라 구조조정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태영건설의 구조조정 사례는 좋은 예이다.
-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된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어서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자기자본(에쿼티) 투자를 유지할 수 있어야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브릿지론→본PF’ 전환 안 되면…CR리츠 매입대상 제외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순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PF 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토지 매입, 인허가, 본PF, 착공,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여파에 본PF로 전환하지 못하고 경매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자료=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다.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이 리츠에 공동 출자한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돼서 토지가 경·공매에 넘어가면 해당 사업에 지분(에쿼티) 투자한 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일부 브릿지론은 상환이 어려워져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다.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면 HUG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서 PF대출, 착공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또한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끔 지원한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단기 임대운영하게 한 다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시점에 매각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게 유도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이 CR리츠에 세제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 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CR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배제(세율 1~3%,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한함)하며, 종부세 합산도 배제한다.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모두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의견을 받으면 다음달터 리츠 인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 제도를 일회성으로 진행할지, 추가로 연장인지는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국토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성수 기자)◇ 시행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보통주 출자’ 여유 부족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 시장에서 문제시되는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는 CR리츠 매입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브릿지론 단계에서 EOD가 발생해 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HUG에 사업장 현황을 제출하면 HUG 측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또한 CR리츠 매입 대상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주택’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한계다. 정작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은 배제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협의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CR리츠는 세제혜택과 연계돼 있는데, 이 문제는 등은 금융당국, 세제당국과 협의해야 해서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기존 사업자가 투자한 자기자본(에쿼티)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게 할지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있다.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보통주를 재출자하게 만드는 방식이면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애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지원 계층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서 짓는 주택이다. 통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며, 임대료 수준과 인상폭에 제한이 있다.(자료=국토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재원조달은 7대 3으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HUG에서 PF보증을 받으며, 나머지 30%는 자기자본(에쿼티)으로 조달한다. 또한 에쿼티 중 70%는 주택도시기금 우선주, 나머지 30%가 민간 보통주로 구성돼 있다.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기간이 다 끝나서 분양전환(매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불확실성이 높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잘 된 사례는 크게 2가지다. 사업자가 △초기에 임대주택리츠에 토지 매각을 할 때 이익을 상당 부분 회수 △에쿼티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리츠에 보통주 출자하는 경우다. 이 외에는 사업이 잘 진행되기 어렵다. 그런데 시행사가 민간 보통주에 납입하려면 △토지를 매입한 원가보다 토지 감정평가금액(감평가)을 높게 인정받아서 리츠에 보통주를 추가 출자할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우량한 시행사여서 리츠 보통주 출자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다만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행사들이 매입했던 가격보다 감평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으며, 대다수 시행사들은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아서다. 만약 기존 사업주의 에쿼티가 리츠 우선주보다 자금회수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면 투자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 보통주는 자금회수에서 우선주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보인다”며 “일반 PF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로 전환해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