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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높은 무주택자라면 주목"…올해 공공분양 아파트는?
  • "가점 높은 무주택자라면 주목"…올해 공공분양 아파트는?
  • △e편한세상 금정산 투시도[그림=대림산업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의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공공분양 주택의 가점 비율을 높이면서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 특히 공공분양 아파트는 통상적으로 주변 시세의 80~90%선에 공급되는 만큼 올해 분양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림산업은 오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만덕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2블록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금정산’의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8층, 11개 동, 총 1969가구 중 전용면적 59~84㎡ 121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부산지하철 3호선 만덕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고 만덕대로, 만덕1·2터널 및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시내 곳곳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향후 만덕3터널(2020년 예정)과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2023년 예정)가 개통되면 도심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대구도시공사는 5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수성알파시티 G2블록 일대에 ‘수성알파시티 청아람’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최고 25층, 11개 동, 총 826가구 중 공공분양 582가구, 공공임대 244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수성알파시티 내 대구지하철 2호선 고산역을 이용하기 수월하다. 차량을 통해 수성IC를 이용하면 대구 도심, 경산시, 밀양시, 부산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LH와 GS건설은 5월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S9블록에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분양’ 433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근린공원과 인접해 있으며, 초등학교 부지가 단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
2018.04.11 I 정다슬 기자
  • [특징주]필룩스, 코아젠투스와 4세대 항암 치료제 불확실성 해소 ↑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필룩스(033180)가 나흘 연속 강세다. 신규로 추진하는 바이오 사업 관련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반등으로 풀이된다.11일 오후 2시44분 필룩스는 전날보다 8.4% 오른 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전날 필룩스는 도곡동 상지리츠빌카일룸 공동주택 부동산을 상지카일룸에 218억원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필룩스는 지난 2016년 상지건설을 인수해 고급빌라 개발 사업에 진출했다. 부동산을 인수한 상지카일룸은 도곡동 시행사업 시공사다.필룩스 관계자는 “도곡동 고급빌라 부동산 매각은 바이오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사업개편의 일환”이라며 “이번 매각을 통해 확보한 218억원은 현재 추진 중인 바이오 회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필룩스가 추진 중인 코아젠투스사 자회사 티제이유와 펜라이프 인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나 코아젠투스사 스캇월드만 교수의 공식 입장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필룩스는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바이오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도 신규로 선임한다.앞서 필룩스는 미국 코아젠투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바이오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코아젠투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승인자문위원장인 토마스 제퍼슨 대학병원 스캇 월드만(Scott A. Waldman) 교수가 최대주주로 있는 바이오신약 연구개발회사다. 코아젠투스 최대주주인 스캇 월드만 교수가 보유 중인 지적재산권을 필룩스를 통해 사업화할 것으로 보인다.코아젠투스 산하에는 바이러스 기반의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바이럴진, 차세대 면역항암 치료제인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를 개발하는 어답티브 이뮤노테라피즈(Adoptive Immunotherapies), ‘GUC2YC’ 면역유산균을 사업화하는 지바이오틱스(G Biotics)를 보유하고 있다.바이럴진은 대장암 전이암 백신 및 치료제(GCC 백신)를 개발하고 있다. 임상1상을 끝내고 현재 임상 2a를 위한 간이동물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임상2b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바이럴진이 개발 중인 치료제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덕분에 임상 2상을 끝내면 바로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코아젠투스 자회사인 어답티브 이뮤노테라피즈는 차세대 면역항암 치료제인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CAR-T 치료제가 나오면서 인류가 암 정복에 한걸음 다가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코아젠투스의 CAR-T치료제는 미국의 블루버드바이오와 공동으로 동물임상을 완료했고 현재 아시아 최대의 제약회사인 다케다제약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 양해각서 체결로 필룩스는 코아젠투스와 함께 CAR-T 치료제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필룩스 관계자는 “코아젠투스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이 CAR-T치료제”라며 “코아젠투스가 보유한 기술은 탁월한 효과에도 부작용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코아젠투스의 또 다른 자회사인 지바이오틱스는 GUCY2C 면역유산균을 사업화하고 있다. GUCY2C 면역유산균은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초기 장염, 아토피, 항비만 등에 탁월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 기존의 유산균 시장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필룩스는 지바이오틱스 치료제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
2018.04.11 I 박형수 기자
김응호 정의당 예비후보 "민관합작으로 인천 구도심 개발"
  • 김응호 정의당 예비후보 "민관합작으로 인천 구도심 개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조진영 기자] 김응호(45) 정의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11일 “민관합작으로 인천 구도심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이날 인천시 주안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통해 “인천의 균형발전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자리 확대와 성장동력을 위해 순환형 지역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항공산업, 정비산업을 활성화해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11일 인천시 주안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정의당의 인천 선거운동 분위기는 어떤가.△정의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인천 기초단체장으로 배진교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문영미 남구청장 예비후보가 출마했고, 김상하 변호사가 연수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배 예비후보는 2010년 남동구청장에 당선된 뒤 재선 도전이어서 기대가 크다. 문 예비후보는 여성 후보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후보군이 많지 않지만, 당원들이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일 것이다.-구도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천은 오랫동안 경제자유구역 만능론이 강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집값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생겼다. 인천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를 구도심에 투자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시행하겠다. 기초단체별로 세입규모가 다르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인천시장이 되면 어려운 지역에 재정을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구청과 협의해 재정조정교부금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한가.△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니까 인천시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정 문제는 재원조정이나 공동세로 해결하고 기초단체가 주도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지원해야 한다. 구도심 개발은 민관합작으로 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간업체에 다 맡기면 원주민 재정착이 어려워진다. 인천은 임대주택 비율이 매우 낮다. 기업체에 이익을 몰아주고 있다. 정부는 적어도 17%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민관합작을 하면 좋은 점은.△구도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원주민은 비싸서 못 들어간다. 집값을 낮추면 기업체가 수입창출이 안 된다고 한다. 인천시가 보증을 서주는 방식 등으로 민간업체를 지원하면 공공임대주택도 마련하고, 집값도 낮출 수 있다. 인천시와 민간업체가 공동 개발하면 원주민의 재정착을 높일 수 있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11일 인천시 주안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김응호 예비후보의 강점은 무엇인가.△나는 시민사회와 소통해온 경험이 많고, 관련된 네트워킹이 강하다. 인천 부평에 뿌리내려 살면서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시민과 함께 벌여 승리를 만들었고, 현재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중소상인을 위해 대형마트 규제운동,복합쇼핑몰 입점 저지운동을 주도적으로 벌이기도 했다. 기존 정치인과 차별되게 과감한 변화를 만들 젊은 후보, 청년 등 다양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진보 후보라는 것이 나의 강점이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 가능성이 있나△예전 배진교 남동구청장 당선 때를 보면 선거연대가 나쁘지는 않다. 그럼에도 정의당이 희생을 받는 측면이 있다. 서로 ‘윈 윈’(win win)이 필요한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다. 집권여당이 단일화를 생각할 지 모르겠다. 정당이 새로운 정책을 내서 경쟁하고 유권자에게 선택받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새로운 인천의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본다. -정의당 지지율이 높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예상 득표율은.△인천은 과거 노동자의 도시였는데, 시간이 지나며 많이 바뀌었다. 울산, 창원 이런 데는 노동자 도시라고 할 수 있지만, 인천은 많이 달라졌다. 이번 선거에서 인천은 두자리 이상의 득표율을 목표로 한다. 정의당 지지율이 10% 이상 나오면 시의원 비례대표도 당선시킬 수 있다. 진보 구청장도 당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유정복 인천시장 4년에 대한 평가는.△유정복 시장이 취임한 뒤 풀뿌리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유 시장은 회전문 인사 등 인사 문제로 매번 구설에 올랐고, 지역현안 해결에 있어 시민과의 소통부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16억원짜리 애인 조형물 설치 등 전시행정을 보여 비판 받기도 했다. 유 시장의 4년 동안 인천의 발전은 없었다.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11일 인천시 주안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인천 경제발전 방안은 무엇인가.△일자리 확대와 성장동력을 위해 순환형 지역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순환형 지역경제는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기획해 지역의 필요로 생산된 물품이 지역 내부의 소비에 의해 완결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선순환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또 지역금융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재투자법 도입, 지역공공은행 설립, 민관협동 지역경제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인천에서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싶은가.△인천에는 국가산업단지가 남동·주안·부평 등 3곳에 있는데 인천시의 개입력이 많이 떨어진다.어찌됐든 공항과 항만이 인천의 큰 장점이다.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지엠(GM) 자동차 산업만으로는 인천 경제 발전에 한계가 있다.인천공항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항공정비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항공산업, 정비산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낼 예정이다.-인천의 인구 확대, 청년실업 극복 방안은.△인천은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영유아, 아동 양육이 어렵다. 인천시장이 되면 임산부·신생아 방문간호, 아파트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필요경비 지원 등으로 진짜 무상보육을 실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실업부조 도입, 청년 참정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김응호 예비후보 약력△1972년 충남 서산 출생 △1991년 서산 서령고등학교 졸업 △1995년 인천대 총학생회장 △2003~2009년 미군기지 반환 인천시민회의 운영위원 △2006~2008년 한미 FTA 저지 인천공동위원회 집행위원 △2009~2011년 민주노동당 인천시 부평구위원장 △2012~2017년 정의당 인천시 부평구위원장 △2017년 심상정 대선후보 인천공동선대본부장 △(현)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현)인천지역연대 공동대표
2018.04.11 I 이종일 기자
9억원 넘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해도…논란은 여전
  • 9억원 넘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해도…논란은 여전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분양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강화된다. 최근 ‘로또’ 분양으로 꼽힌 서울 강남권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선안으로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이나 추천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기관추천 대상자 중에 스포츠 선수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9억 넘는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대신 일반 공급 물량은 늘어난다. 특별공급 제도는 신혼부부나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다. 민영주택의 경우 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에게 전체의 33%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와 ‘과천 위버필드’(과천 주공2단지) 특별공급에서 만 19세와 20대 당첨자가 다수 나오면서 금수저를 위한 제도라는 논란이 일었다. 고액의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이들을 사회적으로 배려할 이들로 계층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가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면 이같은 논란은 사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20%로, 국민주택은 30%로 늘어난다. 민영주택은 20% 중에서 1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선정하고 5%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할당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으면 안됐지만 이를 120%로 확대하고 맞벌이일 경우 기존 120%에서 130%로 확대한다.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린다.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개선안은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 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기관추천 특공 대상자 논란 여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도 손본다. 특별공급 소관 기관별로 특별 공급 운영 점검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부실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 시 추천 권한 회수도 검토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선순위 결정권을 추천 기관이 가진 한 자체 점검만으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대상자 유형은 2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장애인, 우수 스포츠선수나 우수기능인, 체육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올림픽대회 등 국제경기에서 3위 이상에 입상한 선수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인정한 박사학위 소지자 중 귀국 2년 이내인 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도 대상자에 속한다.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한다는 취지이지만 수입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된 이들에게 특별공급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관추천 물량이 사업 주체인 건설사나 시행사 마음대로 배정된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특별공급 대상자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분명히 필요한 작업”이라며 “특공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사회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 대한 포상 개념인데 아파트 분양권을 줘서 자본차익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는 소득에 대한 적정한 보완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2018.04.11 I 권소현 기자
"주거세 도입하자"..재산세 안내는 고액 전·월세 겨냥
  • "주거세 도입하자"..재산세 안내는 고액 전·월세 겨냥
  •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성문재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돼 있는 기존 보유세 구조를 단순화하는 대신 주거세를 신규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재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서울 강남 고액 전세 임차인들이 누리고 있는 주거 편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취지다.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 발제를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구조에서 보유세와 주거세 체계로 전환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유세는 토지세(인세, 누진세율)와 건물세(물세, 비례세)로 단순화하고 주거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거세는 소유자가 아닌 공공재 편익을 직접 향유하는 거주자가 납세 의무자다. 과세표준은 주택 가격이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 위원은 “조세 목적은 현행 주민세와 동일하되 인두세(人頭稅)를 종가세(從價稅)로 개편한 것”이라며 “이는 주거에서 오는 편익이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토지세율을 강화하고 건물세율은 완화하자고 했다. 토지에 대한 과세체계에서 유형 구분을 없애고 가격 기준만을 과표 산정에 반영하자는 내용이다. 이 위원은 “공공임대 공급 확대만으로는 민간임대시장의 불안정성을 제어하기는 어렵다”며 “보유세의 적정 개편은 민간의 투자 선택까지 감안한 포괄적이고 근본적 부동산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은 지난 2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율은 상승한 반면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자산과세(보유세+거래세)는 감소했다며 보유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유세 평균 세 부담을 부동산 시가총액으로 평가할 경우 우리나라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0.435%에 크게 못 미치는 0.156% 정도로 최하위 수준이다.한편 지난 9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강병구 위원장은 “올해 연말까지 재정개혁안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할 때 다주택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자료: 이선화 연구위원자료: 이선화 연구위원
2018.04.10 I 성문재 기자
9억 초과 고가주택 특별공급서 제외…5년간 전매 제한
  • 9억 초과 고가주택 특별공급서 제외…5년간 전매 제한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분양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강화된다. 최근 ‘로또’ 분양으로 꼽힌 서울 강남권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공급 제도는 신혼부부나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다. 민영주택의 경우 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에게 전체의 33%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와 ‘과천 위버필드’(과천 주공2단지) 특별공급에서 만 19세와 20대 당첨자가 다수 나오면서 금수저를 위한 특별공급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고액의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이 사회적으로 배려할 계층으로 볼 수 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넘는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민영주택에 모두 해당한다. 따라서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전 세대 일반공급으로 분양된다. 이 경우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20%로, 국민주택은 30%로 늘어난다. 민영주택은 20% 중에서 1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선정하고 5%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할당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으면 안됐지만 이를 120%로 확대하고 맞벌이일 경우 기존 120%에서 130%로 확대한다.전매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해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해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공급 소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소관기관별로 특별 공급 운영 점검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부실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천 권한 회수도 검토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매 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한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 전매 제한 기산 기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있어 청약 당첨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뤄진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매 제한 가산시점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규정해 불법 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반 청약 당첨자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는 등 일제히 점검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 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4.10 I 권소현 기자
4월 전국 분양경기, 미분양 폭탄에 ‘냉탕’…서울만 ‘온탕’
  • 4월 전국 분양경기, 미분양 폭탄에 ‘냉탕’…서울만 ‘온탕’
  • 2018년 4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 주택산업연구원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달 주택 분양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방은 입주물량 증가와 미분양 물량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분양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주택산업연구원은 4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가 70.1로 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고 10일 밝혔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에 있는 단지의 분양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매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연구원 측은 “전국 지수는 지난달에 이어 70선은 유지했으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작,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주택담보 대출금리 인상 가시화 등으로 봄 분양시장 진입에도 불구하고 분양경기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4월 서울의 HSSI 전망치는 103.5로 전달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준선 100을 넘어 이달에도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에서 전월 대비 4월 HSSI 전망치가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지역은 제주(73.6, 15.3p↑), 울산(68.1, 11.6p↑), 충남(61.5, 11.5p↑)이었다.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지역은 인천(66.6, 14.8p↓)과 세종(80.0, 12.3p↓)으로 조사됐다. 충북(52.0), 전북(52.6), 경북(58.3)은 4월 HSSI 전망치 50선 수준으로 분양경기가 지난달 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인식이 높았다.또한 분양물량 4월 HSSI 전망치는 95.7로 지난달에 이어 기준선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미분양 4월 HSSI는 지난달 대비 10.6포인트 상승하면서 108.5를 기록했다. 2월 기준 6만가구를 넘어선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미분양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연구원 측은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지속 증가했는데 특히 지방의 미분양 물량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분양시장의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에서 신규 분양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주택사업자는 신중한 분양시점 결정 및 미분양 리스크 확대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8.04.10 I 정병묵 기자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 13일 모델하우스 오픈
  •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 13일 모델하우스 오픈
  • △13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는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 투시도[그림=금성백주택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금성백조주택이 오는 13일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3차가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단지는 지하 4층~지상 47층, 4개 동, 아파트 498가구와 오피스텔 420실 등 918가구 규모다. 뉴욕 맨해튼을 콘셉트로 한 프리미엄 상업시설 ‘애비뉴스완’도 함께 분양할 예정이다. 상가는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 7295㎡, 182실로 공급된다.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단지가 들어서 있어 강남까지 2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다. 동탄 중심생활권에 위치해 주거, 문화, 업무를 인근 지역에서 한번에 누릴 수 있다.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는 전 가구를 판상형, 4베이(bay) 구조, 거실·주방 맞통풍 구조로 설계해 채광과 환기에 유리하다. 또 알파룸, 팬트리, 대형 드레스룸, 현관 창고, 원스탑 세탁실 등 다양한 멀티공간을 제공했다. 공용공간도 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코어구조로 지어진다.아파트는 전용 84㎡ 규모는 A·B·C 3타입으로 나뉘고 전용 87㎡, 전용 101㎡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전용 87㎡과 전용 101㎡에는 3면 발코니가 적용돼 실사용 면적을 크게 늘렸다. 천장고는 타사대비 10cm 높은 2.4m의 천장고를 적용해 개방감 있는 실내공간을 제공한다.모든 동은 3개층 필로티 구조로 저층 세대에서도 조망이 확보되고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 주차장은 100% 지하로 지어지며 중앙에 대형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해 단지 내 주거환경이 매우 우수하다.커뮤니티 시설로는 외부조망이 가능한 스포츠센터와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며 키즈카페, 북카페, 작은도서관, 입주자회의실, 경로당, 어린이집 등이 지어질 예정이다. 드롭오프 존과 맘스스테이션이 별도 마련돼 어린 자녀들의 안전한 승하차 환경을 갖췄다. 그밖에 초절전 LED 전등, 지하주차장 LED 디밍, 태양광발전, 세대 및 공용부 센서 도입, 폐열회수 환기장치, 전력회생형 엘리베이터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아이템들이 곳곳에 적용됐다.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조도 장점이다. 우선 리히터 규모 6.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적용된다. 또, 주요 구조부 측벽에 핀월을 추가해 지내력을 확보하고 균형 있는 코어배치를 통해 주동구조부 안전성을 확보했다.오피스텔은 전 실 전용 22㎡ 규모로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 또 생활편의성을 고려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TV 등 풀옵션이 제공되며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적용해 수납공간을 극대화 했다. 주출입구, 부출입구 등 양방향 오피스텔 진입이 가능하며 주출입구 안쪽에는 무인택배함이 설치된다. 지상 4층에는 피트니스센터와 라운지가 들어서고 계절수납 및 추가수납이 가능하도록 세대창고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픈형 발코니는 2개층마다 지어져 별도의 외부 휴게공간으로 활용된다. 주차장은 지하 4개 층의 편리한 순환형으로 지어지며 법정대비 127% 주차계획으로 여유로운 주차공간을 갖췄다.△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와 함께 분양되는 ‘애비뉴스완’ 조감도 [그림=금성백조주택 제공]단지 내에 들어서는 프리미엄 상업시설인 ‘애비뉴스완’은 건물 외관 전체를 적벽돌과 라임스톤 등 고급 자재로 마감해 품격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상가 층고는 5.5~6.5m에 달해 가시성과 활용도를 극대화 했으며, 2층과 3층 상가에는 동탄역 상가 중에서 가장 넓은 테라스가 배치돼 있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끈다. 상가주차장은 전체를 지하 1층에 설치해 주차 편의성을 높였다. 주차장 중 87%는 광폭주차장으로 설계하고 주변 타 시설 대비 주차 편리성을 강화해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금성백조주택 관계자는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는 수도권 광역철도(GTX)·백화점 완공시기와 단지 입주시점이 2021년으로 동일해 입주와 동시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며 “판교테크노밸리의 2.3배 규모에 해당하는 동탄테크노밸리의 관문이자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와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상가도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의 모델하우스는 경기 화성시 오산동 967-1830번지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1년 10월 예정이다.
2018.04.10 I 정다슬 기자
"중소형 11억 뛸 때 2억도 안 올라"...강남 대형아파트의 '비애'
  • "중소형 11억 뛸 때 2억도 안 올라"...강남 대형아파트의 '비애'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전용면적 165㎡짜리 아파트에 사는 A씨(42)는 아버지, 어머니, 부인, 딸, 미혼인 남동생과 함께 사는 대가족의 장남이다. 따로 살다가 육아 때문에 본가에 들어와 지내는 게 아니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예 본가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A씨가 돈줄이 마른 이유는 바로 집 때문이다. 지난 2009년 그는 아버지, 남동생과 함께 각각 모은 돈을 합치고 대출을 받아 당시 25억원 가량을 주고 무리해서 이 아파트를 샀다. 강남권 유명 브랜드 단지로 투자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집값은 10년 새 ‘기껏’ 1억원 정도 오른 것 같다. 그 사이 아버지는 퇴직했고 금리는 올라 이자만 겨우 갚고 있다. 같은 단지 내 중소형 집은 가격이 잘도 오르는데 A씨 집은 10년째 답보상태니 화가 나 연초부터 아파트 시세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최근 들어선 특히 부인의 눈총이 따갑다. 결혼 전 부인에게 “강남 유명 단지인 만큼 집값이 껑충 뛸 테이니 조금만 ‘시집살이’를 하자”고 설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를 하나 낳고 3년이 지날 때까지 분가는 요원하다. 대출을 같이 갚는 남동생도 올해 결혼 예정이라 A씨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대기업 임원 출신인 B씨(65)는 2009년 강남 아파트를 팔고 당시 ‘뜨던’ 경기도 용인시 죽전에 전용 150여㎡짜리아파트를 7억70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이 단지의 현재 호가는 5억원대 초반이다. 집값이야 떨어질 수 있다고 치지만 두 자식을 분가시키고 아내와 단둘이 살기에 집이 너무 커서 매도하려고 해도 집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다.서울 아파트값이 강남을 중심으로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형 평형에 사는 이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부의 상징’이자 최고의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대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좀체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중대형 아파트 시대가 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핵가족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대형보다 오히려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소형 아파트값 34% 뛸 동안 대형은 22% 상승 그쳐지난 2년간 아파트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대형(전용면적 135.0㎡ 이상) 아파트 평균 가격은 16억 7001만원으로 2년 전인 2016년 3월 대비 21.8% 올랐다. 같은 기간 소형(전용 40.0㎡ 미만) 아파트는 33.7% 뛰었고, 중소형(전용 40.0㎡ 이상~62.81㎡ 미만)은 32.5%, 중형(전용 62.81㎡ 이상~95.86㎡ 미만)은 30.6%, 중대형(전용 95.86㎡ 이상~135.0㎡ 미만)은 26.3% 상승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매매가격은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대형의 약세는 대부분 지역에서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대형 아파트는 2000년대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기도 했으나 금융위기 이전 과도한 공급과 이로인한 미분양 급증으로 큰 타격을 받은 이후 아직 옛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대형과 소형의 가격 상승률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10년 전 중소형 두 채 샀으면 두 배 차익”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이러한 추세는 두드러진다. A씨 가족이 사는 아파트(전용 165㎡) 호가는 10일 현재 27억 3000만~27억 5000만원(14층 기준)이다. 2009년 당시 매매 거래된 같은 전용면적 아파트의 가격은 25억 4000만원(6층)으로 10년간 차익이 약 2억원에 불과하다. 이 보다 더 큰 주택형은 매매 시세가 심지어 떨어진 경우도 있다. 이 아파트 단지 전용 245㎡형 25층 호가는 현재 33억원으로, 2009년 9월 거래가(27층)보다 9000만원 내렸다.같은 기간 같은 단지 내 중형 아파트값은 곱절로 뛰었다. 이 아파트 전용 85㎡형(11층) 현재 매매값은 22억 7000만원으로 2009년 9월 같은 전용면적 거래가(11억 3400만원, 3층)보다 11억원 넘게 올랐다. 만약 A씨가 10년 전 전용 85㎡형 두 채를 샀다면 22억원 가량 차익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중형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 등 특화설계를 통해 대형 못지않은 주거공간 설계가 가능해진 것도 대형 아파트 인기 하락에 한몫했다. 면적은 중형이지만 더 값싼 가격으로 넓게 지낼 수 있는데다 관리비까지 저렴한 것이 장점이기 때문이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실장은 “최근 몇 년 새 1~2인 가구가 늘면서 대형 수요가 전에 비해 많지 않은데다, 대형 아파트는 가격도 워낙 비싸다 보니 팔려고 해도 매매 거래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대형 아파트라도 입지가 좋고 인프라 등이 잘 갖춰진 곳은 인기를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10 I 정병묵 기자
강병구 "보유세 개편안, 다주택·1주택자 함께 검토"(재종합)
  • 강병구 "보유세 개편안, 다주택·1주택자 함께 검토"(재종합)
  •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리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 교수는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강 위원장은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며 “늘어나는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빠르면 7월 조세개편안을 발표한다. 중장기 로드맵은 연말까지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핵심 쟁점인 보유세 개편 방식은 추후에 결정하되, 다주택자·1주택자를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강병구 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7월 발표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는 재정개혁안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보유세 관련해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 다주택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특위는 증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강 위원장은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납세 협력을 위해 공론화 과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특위는 조기에 실행 가능한 방안은 세법개정안, 예산편성안에 담아 금년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중기 개혁 로드맵 및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활동 기간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1년을 연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9일 첫 회의에서 호선으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위원장,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예산소위원장은 김정훈 부위원장이, 조세소위원장은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선임됐다. 특위 위원은 조세 및 예산 각 분야 별로 15명으로 구성했다. 특위를 지원할 사무기구는 재정개혁지원관과 2개 팀(예산개혁팀, 조세개혁팀)으로 이뤄졌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서민·중산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등 사회 곳곳의 목소리 및 기업과 시장의 목소리도 함께 균형 잡히게 들어주시고, 과정에서부터 국민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출범식 축사에서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국정운영이 요구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세와 재정에도 상당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특위 위원 30명 명단이다. ◆위원장△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예산(15명)△국경복 전북대학교 석좌교수 △김대호 목원대 서비스경영학부 교수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부위원장, 소위원장 겸직)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연구본부장 △박인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당연직)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조세(14명)△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당연직)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소위원장) △최봉길 사무소 대표(세무사)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018.04.10 I 최훈길 기자
시대는 바뀌었는데 주차장 기준은 1990년…'택배대란' 불렀다
  • 시대는 바뀌었는데 주차장 기준은 1990년…'택배대란' 불렀다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상에 차(車) 없는 아파트가 새 아파트의 필수조건이 됐지만, 여전히 주차장 높이 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 온라인시장이 커지며 택배 이용 수요는 많아졌는데 정작 소형 화물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자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사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는 차가 주차되는 지하공간에 대한 높이 규제다. 차량 진출입부는 경사로여서 차량이 경사진 상태로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높이 제한은 이 보다 0.2m 정도 낮아진다. 이는 1990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변경된 바가 없다. 문제는 현재 택배 차량으로 상용화돼 ‘탑차’라고 불리는 소형 화물차량(1.1~1.5톤 트럭)의 경우 대략 2.5~3.0m 높이의 짐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아파트 단지 지상에 차를 댈 수 있을 때는 지하주차장 높이가 소형 화물차량 높이보다 낮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신축 아파트는 모든 차량은 지하통로와 주차장으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엔 아예 차량 통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상을 공원화한 경우도 있다. 소형 화물차량의 진입이 막혀버린 것이다. 물론 지상에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소방법은 화재, 재난, 사고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소방차 진입통로를 주택 단지 안에 반드시 구비해 놓도록 하고 있다. 소방차뿐만 아니라 응급차, 이삿짐 차량 등도 이 비상도로를 사용한다.반면 소형 화물차량은 대다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비상도로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차 없는 아파트’라는 본질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자녀들이 안심하고 지상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하고 입주했는데 소형 화물차량이 수시로 드나들면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소형 화물차량도 들어올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높이를 올리려면 공사비가 늘어난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높이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하공간을 더 파야 하고 이는 곧 시공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조합 등 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지하주차장 높이를 높여야 한다고 나서지 않는 이상 시공사 측에서 먼저 나서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된 다산신도시의 모 아파트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 공공분양 아파트였다.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법을 강화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규제만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이 같은 수요가 늘어나고 공사비를 늘려도 지하주차장 높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행자가 이를 반영해 설계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아파트의 인허가권자인 경기도 관계자는 “차 없는 아파트가 많아진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못했다”며 “향후 이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4.10 I 정다슬 기자
전북 '익산 부송 꿈에그린' 모델하우스에 2만명 방문
  • 전북 '익산 부송 꿈에그린' 모델하우스에 2만명 방문
  • △한화건설이 공급한 익산 부송 꿈에그린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전시된 모형을 보고 있다.[사진=한화건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화건설이 전북 익산에 공급하는 주상복합 모델하우스에 주말 동안 2만여 인파가 몰렸다.한화건설은 지난 5일 익산에 문을 연 ‘익산 부송 꿈에그린’ 견본주택에 주말까지 2만2000여명이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익산 부송 꿈에그린 주상복합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4개동, 전용면적 59~135㎡, 총 626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206가구 △74㎡ 140가구 △84㎡ 276가구 △135㎡ 4가구다. 1~2층에 상업시설, 상층부에 주거공간이 바로 연결돼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상업시설은 계약면적 총 1만1500㎡로 130개의 점포가 입점할 예정이다. 단지는 익산 부송·어양동 생활권에 위치해 있어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인근에 대형마트, 영화관 등이 가깝고 어양초, 궁동초, 부천초, 어양중, 영등중 등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단지에서 차로 20분 이내 거리에 익산고속터미널과 KTX, SRT가 정차하는 익산역이 있어 광역교통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부는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에 보행과 차량 동선을 분리했다.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경로당 등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류진환 분양소장은 “익산은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지만 한동안 신규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새 아파트 수요가 높은 곳”이라며 “브랜드, 입지, 상품성을 갖춘 ‘익산 부송 꿈에그린’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 초기 계약률도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단지는 오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부터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에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견본주택은 익산 부송동 215-39번지에 위치해 있다. 입주예정일은 오는 2021년 5월이다. 분양문의 : 1644-5111
2018.04.09 I 정다슬 기자
"사업성 분석부터 융자, 이주까지"…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 "사업성 분석부터 융자, 이주까지"…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사항 정리사업성 분석부터, 건축사·시공사 추천, 이주 지원까지 원스톱(one stop)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해주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개소했다.국토교통부는 10일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밀집 지역 2~3명의 집주인(10필지 미만)이 뜻을 모아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재개발 등 전면철거 사업과는 달리 원하는 사람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도 최소화할 수 있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중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았다. 다만 사업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떨어지고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개개인의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에 정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전국 4개 소에 개소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이곳을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려는 이는 사업방식과 이에 따른 지원을 알아보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 이상 동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방식은 필지를 합하지 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고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 건축협정형과 구획정리만 하고 개별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자율형,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 1필지로 지적 정리를 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합필형 등으로 나뉜다. 세 가지 사업방식 중 어떤 사업방식을 선택하더라고 공적임대주택을 연면적 20% 이상 공급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도시재생뉴딜 사업장이라면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이 제외되고 조경, 높이(일조·채광·가로구역) 등이 법적 기준 대비 최대 50%까지 완화된다.상담결과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토지등소유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성 검토와 가설계를 받아볼 수 있다. 단, 가설계에 따른 비용은 집주인 부담이다. 지적정리가 필요한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는 가설계 완료 후 20일 이내에 지적정리안, 해당 지역의 분양·임대수요, 분양가·임대료를 바탕으로 사업성 분석을 하고 집주인에 결과를 통보한다.사업성 분석결과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 구성을 희망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성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을 선별해 합의서 작성, 주민합의체 신고 등 구성을 지원·관리해준다. 주민합의체가 구성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합의체 정기회의를 하고 시공사·설계사무소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리츠 선매입 신청, 사업비 신청 등 공공지원사항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시공사와 건축사를 안내해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건축협정인가,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등 필요한 인허가에 대해서도 관리·지원해준다. 또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면 통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의 50~70%를 연 1.5%의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금 융자상품을 소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지원한다. 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생기는 새집은 LH가 매입해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미분양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도시재생 뉴딜 담당자, 현장지원센터 담당자 또는 통합지원센터로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뉴딜 사업지 이외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서울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공동시행(대지면적 660㎡ 이상)을 희망할 경우 SH에 사업을 문의하면 된다.
2018.04.09 I 정다슬 기자
건설사들, 규제 없는 상가·지식산업센터로 몰린다
  • 건설사들, 규제 없는 상가·지식산업센터로 몰린다
  • 여수 웅천 디 아일랜드 스퀘어 투시도. 한화건설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분양시장에서 상가·지식산업센터 등 비(非)주거상품이 인기다. 정부 규제가 주택 쪽으로 쏠리면서 수요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규제 무풍지대인 비주거상품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최근 건설사들이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을 이미 마친 단지에서 상업시설을 내놓는가 하면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분양에 나서고 있다. 한화건설과 현대산업(012630)개발이 각각 ‘여수 웅천 디 아일랜드 스퀘어’와 ‘부평 아이파크’의 상업시설을 공급하고 아이에스동서(010780)와 SK건설은 하남미사강변도시와 용인 기흥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선보인다. HDC아이앤콘스는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의 생활숙박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아파트는 서울 재건축 진행이 더딘 상태인데다 수도권 택지지구도 공급이 막바지여서 신규 분양이 쉽지 않다. 오피스텔도 조정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상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오피스텔 연평균 임대수익률이 지역별로 4~5%대까지 떨어졌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비주거상품 구매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예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투자상품으로서의 매력도 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38만4182건으로 전년 대비 49% 늘었다. 올해 1~2월에도 6만2459건이 거래돼 작년 같은 기간(4만8766가구)보다 28.1% 증가했다.상가는 계약이 조기 종료되기도 했다. 작년 8월 서울 마포구 ‘공덕 SK리더스뷰’ 상가는 평균 10대 1의 높은 입찰 경쟁률을 기록하며 사흘만에 완판됐다. 태영건설(009410)이 작년말 광명역세권에서 선보인 ‘광명역 어반브릭스’ 상업시설도 단기간 모든 호실이 투자자를 찾는데 성공했다.지식산업센터도 신규 투자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회의실, 휴게실 등 공용 공간이 많은데다 각종 세제 혜택도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월 임대료(3.3㎡당)는 지식산업센터가 3만8100원으로 오피스(7만4250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달초 경기도시공사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공공지식산업센터 분양 신청 마감 결과 업종을 제한했음에도 평균 2대 1, 최고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근 서울 성수동에서 선보인 ‘성수 W센터 데시앙플렉스’ 등도 단기간에 공급을 끝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비주거 상품은 과거 수익률 과장으로 반감이 강했지만 최근 틈새 투자 상품으로 자리잡아 시장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건설사가 분양할 경우 자금 운용도 안정적이어서 준공 때까지 리스크도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이달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서 분양하는 ‘여수 웅천 디 아일랜드 스퀘어’ 상업시설은 연면적 약 1만1721㎡로 여수 최대 규모다. 오피스텔, 레지던스, 호텔로 구성된 여수 웅천 디 아일랜드 1~2층에 들어선다. 3면이 바다와 접해 있어 우수한 조망권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부평 아이파크’ 상업시설은 오는 10~11일 청약을 받는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부평아이파크의 단지 내 상가다. 총 73실 규모다. 오는 2020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7호선 산곡역(가칭) 바로 앞에 들어선다.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인 ‘한강미사 아이에스비즈타워’가 공급된다. 3면 파노라마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지식산업센터 ‘기흥ICT밸리 SK V1’도 분양 중이다.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들어서며 연면적 약 19만㎡ 규모다. 수원CC가 앞에 위치해 골프장 조망이 가능하다.‘제주 아이파크 스위트’ 생활숙박시설은 다음 달 중 분양 예정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며 전용면적 116~135㎡, 총 145실 규모다. 취사시설을 포함한 설비가 갖춰져 있으며 개별 등기 및 전매도 가능하다.제주 아이파크 스위트 투시도. 현대산업개발 제공.4~5월 분양하는 주요 비주거상품 현황(자료: 각사)
2018.04.09 I 성문재 기자
올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 16%가 9억원 초과
  • 올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 16%가 9억원 초과
  •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16%가 9억원을 넘는 고가아파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새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데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고가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9일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재된 서울 아파트 거래 2만 4606건 중 15.9%인 3921건이 ‘9억원 초과’ 금액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1분기에 거래 신고된 1만 8071건중 9억원 초과가 11.5%(2087건)였던 것에 비해 비중이 4.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반면 지난해 52.6%(9508건)로 과반을 차지했던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 1분기에는 절반에 못미치는 48.7%(1만1천976건)로 축소됐다. 특히 ‘3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 1분기 19.6%(3550건)에서 13.1%(3234건)로 크게 줄었다.연초 고가주택 거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8.11% 상승했다. 지방의 아파트값이 0.86%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1분기만 놓고 보면 지난해의 경우 0.26% 오르는데 그쳤으나 올해 1분기에는 3.53%나 상승했다.업계 관계자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율도 3.3∼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로 9억원 이하의 1∼2%대보다 높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세제 부담에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들 단지의 거래량이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면적별로는 중대형 아파트 거래량이 예년보다 늘어났다. 지난해 1분기 전용면적 85㎡ 초과 거래량(실거래가 신고 등재 기준)은 3190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19.7%에 달했지만 올해 1∼2월에는 중대형 거래량이 5091건으로 전체의 23.2%를 차지했다. 전용면적 60∼85㎡ 거래량은 지난해 1분기나 올해 1분기 각각 42%, 41%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전용 60㎡ 이하 거래가 지난해 38%에서 올해 36%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었다.서울 도심 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2018.04.09 I 박민 기자
"집 안보고도 샀던 시절은 가고"…이젠 매수자 우위 시장
  • "집 안보고도 샀던 시절은 가고"…이젠 매수자 우위 시장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섰다. 올해 초만 해도 집주인이 매물을 싹 거둬들이고, 어쩌다 매물 하나 나오면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했으나 이제 시장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팔려는 사람(집주인)이 호가를 낮춰서 매물을 내놔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94.8로 지난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100을 밑돌았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사이에서 산출되며 10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매수자가 많다는 뜻이고 밑돌면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다. 부동산 중개업소 30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수치화한 것이다.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2006년 12월 101.2를 기록한 이후 무려 10년 가까이 기준점을 밑돌았다. 2012년에는 한 자리 수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2016년 7월 다시 100을 웃돌아 10월까지 지속했고, 작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6월과 7월에도 120을 넘기기도 했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로 8월부터 12월까지는 다시 100을 밑돌았지만 올 들어 줄곧 100을 웃돌다 최근 다시 하락한 것이다. 강남지역은 이미 지난달 26일 조사에서 96을 기록해 100을 밑돌았고, 강북지역은 이달 2일 조사에서 95.7로 집계되면서 100 밑으로 떨어졌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였다는 뜻이다. 집값 급등 시기에는 집주인들이 매도를 미루며 매물 품귀현상이 빚어진다.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나 안전진단 기준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논의 본격화, 토지공개념 도입 등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이제 매수자들이 집을 골라서 살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난달 말까지 주택 정리에 나선 상태이고 매수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선지 한 2~3주 됐다”며 “서로 원하는 호가 간 차이가 커서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아파트 거래량도 급격히 얼어붙었다. 서울 매매거래지수는 17.9로 지난해 11월 6일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8.04.09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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